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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rch 13 · 2017

김동춘 교수 "박근혜 이후를 묻다" 기사 소감:

- 진보정당이 못났더라도 고쳐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김동춘 선생 글과 관련 기사는 야구팬의 관점은 되지만 야구 감독 시각은 아니다. 야구감독은 선수들이 못났어도 뭔가 양에 차지 않아도, 강정호 선동열 류현진 같은 특급 선수가 없더라도, 1년내내 팬들을 위해 144게임을 소화해야 한다. 

- 김동춘 교수 주장들은 거의 다 공감한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반공주의가 어떻게 한국정치를 규정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탁월하다. 

- 그러나 촛불 시위 주체에 대한 평가는 너무 관조적이고 역사적이지 않다. 정치적 주체, 특히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좀 못났더라도 고쳐 쓰게끔 격려할 필요도 있다.

- 민주당 우상호 의원 논평에 주목해 본다. 이번 탄핵과정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중요한 고백을 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난 진보정당이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빅텐트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빅텐트론은 틀렸다.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민주당과 다르게 정치해주는 게 정치개혁에 더 도움이된다." 이런 우상호의 제안은 민주당 위주 빅텐트론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려준다. 박근혜 파면 이후,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필요하다. 적어도 30년 간은.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지금도 민주당 내 안희정이 주장하는 대연정이야말로 1천 700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이다. 의회와 거리 사이에 가교를 놓는 게 민주주의 정당의 임무인데 안희정과 같은 주장은 그 임무의 방기나 다름없다. 

- 청년아 실업은 국가의 책임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문서를 찢어라 ! 

- 사람귀한 줄 아는 민주주의, 그게 나라다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문재인_민주당_후보와_정의당_심상정_후보가_경쟁하는_나라가_촛불_혁명의_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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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8 at 4:16am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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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박찬운 교수가 빠뜨리고 있는 논리적 맹점들 

1. 프레임 자체에서 문재인 캠프는 실수를 저질렀다. 2012년부터 문재인은 특전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보수표를 공략했다. 그러나 2012년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제 박근혜가 복지로 되돌려드립니다"에 밀리고 말았다. 

2017년 또 특전사 사진 들고 나왔다. 76년도 공수여단장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안희정 캠프는 논외로 치자. 내 관심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캠프는 기획단계에서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캠프의 기획 실패작이다.

2. 조국 박찬운 교수의 논리적 결함들.

거창하게 말하면 문재인 후보의 문장을 평가하려면, 철학, 역사, 정치학, 심리학까지 다 동원해야 한다. 조국 박찬욱 교수가 말하고자하는 핵심은, 굳이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정체성' 문제이다. 

"76년 공수부대원 문재인에게 표창장을 준 사람은 공수여단장 전두환 장군(A)이다", 그리고 "80년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사람은 쿠데타 주역 전두환(B)이다." A와 B 전두환은 정체성이 다르다 (시간, 공간). "국방의무를 잘 수행한 문재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A전두환과 B전두환을 구별하지 못한 채 "문재인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 조국 교수와 박찬운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이다. 

그런데 논의 자체가 '문재인 진심' 대 '문재인 왜곡'이 되어 버렸다.

왜 그런가? 진짜 문제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공수여단장 전두환 (A)와 광주학살자 전두환 (B) 이렇게 나누는 구별이 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광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A,B 라는 정체성 구분의 논리학과, 광주학살 피해자들의 피해자 심리학은 서로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을 만난 광주 518 피해자 한 아주머니가 "난 전두환 말만 들어도 괴롭다"고 말했다. 전두환 (A)와 전두환 (B)가 구별조차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과 '맥락'이 조국 박찬운 교수 주장에서 빠진 것이다. 

문재인은 "내가 76년도에 국방의무를 잘 수행해서 전두환에게 표창장을 받았다. (하필이면 상관이 전두환이었다)" 이 사실 문장을 발화했다. 

광주 피해자들은 그 문장 발화의 "맥락 context", 역사적 콘텍스트를 묻고 따지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서로 차원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뒤돌아서면 다시 "문재인의 진심은 안보의식을 공수부대 폭파병 하면서 그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투철하게 만들었다라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논리학은 필요없는 것이다.

잘 해야 깔아 뭉개기식일 것이다. 민주당 우리는 팀이다. 싸우지 말자. 정책토론하자. 5차 토론회할 때까지 진짜 정책토론다운 토론은 한 적이라도 있는가? 별로 없다. 촛불시민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대연정'가지고 50% 싸우다가 나머지는 지쳐서 별로 하지도 않았다.

정권 바뀌어도 더 큰 걱정이 몰아쳐 올 수 있다.



참고기사: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0320173352119557201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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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홍석현 대선 출마설은 좀 의아하다. 최순실-박근혜가 부정부패로 파면당했는데,  1997년 삼성 X파일 뇌물 사건의 주인공인 홍석현 jtbc 회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참고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82223001&code=910100


두번째는 홍석현 회장이 대선에 실제로 출마하면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 전대통령도 1992년 대선 당시 김기춘 초원 복집 도청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도청이 정경언 유착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1992년 대선 당시 김기춘은 부산 초원 복집에서 "(대구 경북과 부산이) 우리가 남이가" 이런 지역감정을 일으켜 달라고 부산 검사들과 시장에게 부탁했다. 이러한 김기춘 발언을 당시 정주영 통일국민당 관계자가 도청 녹음을 해서 발표해버렸다. 김기춘은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 이를 재소했고 승소했다. 또한 김영삼 정권은 김기춘 편을 들어 '도청'이 더 큰 범죄라고 규정해버렸다. 김기춘은 그 이후 정계에 다시 복귀해 2017년 "최순실을 모릅니다" 하다가 구속되고 말았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김기춘처럼 "(이학수-홍석현의 대화를) 도청한 것이 (이학수-홍석현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검찰들을 돈으로 매수한 것) 정경언 유착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사건의 주역이자 참여정부 하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홍석현은 삼성 X파일 혐의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로 일관했다. 


공교롭게도 2005년 삼성 X파일을 MBC이상호 기자가 터뜨린 이후, 노무현 정부는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주장했다. 2017년 다시 안희정이 그 '대연정'을 주장하고 있다. 홍석현은 여시재라는 대규모 싱크탱크를 만들고, 참여정부 핵심 실세였던 안희정, 이광재, 그리고 구 새누리당 남경필 원희룡 등을 그 구성원으로 포괄하고 있다. 




.                            



여시재와 대연정의 정치적 꿈은 어디인가? 주목된다.


세번째 jtbc 홍석현 회장은 왜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는가? 무슨 음모론이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내 결론은 아니다이다. 


촛불 시민 시대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jtbc 손석희 팀의 역할이 돋보였다. 12월 9일 국회 탄핵 가결 이전 흔들리고 갈지자를 걷던 국민의당과 민주당까지 곧추 세우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거이 손석희 jtbc 뉴스룸의 '사실' 보도였다. 


사소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김규항과 박노자가 말한 "손석희는 삼성 직원이라는 진단"은 몇 번 지적했지만 당시도 지금도 올바르지 않다. 진보나 좌파를 하려면 구체성과 실사구시, 그리고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언론에 늘 소개되고 있는 '진보'나 '좌파'사람들이 보여주고 이는 이 매너리즘은 한국 일부 지젝 판매상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다.


네번째 그렇다고 해서 홍석현이 말한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준 이유는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홍석현 발언 요지는 언론의 자유 부여가 "삼성 이병철과 홍진기의 뜻이다" 였다. 


(출처: 미디어오늘) 



진짜 그런가? 역사적 사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홍진기씨는 419 혁명 당시 이승만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경무대 앞에서 시민들에게 총을 쏘게 한 책임자였다. 고 이병철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노동조합은 안돼" 외치며 죽은 사람이지 않는가? 


<소결론>


1.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면, jtbc 홍석현 회장은 뉴욕타임즈를 꿈꿀 수 있다. 뉴요커 스타일 맞다. 지난 15년간 중앙일보의 논조를 검토해보면, 정치 사설만 제외하고 뉴욕타임즈를 따라했다. 


그렇다면 jtbc 종편은 어떠한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리버벌-프로그레시브 Liberal Progressive  입장까지 jtbc 가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 최순실-박근혜 범죄 조직을 비판하는 것이 굳이 정치적으로 좌파일 필요가 있는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충분히 건드리지 않고도,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고도 충분히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홍석현 회장이 대선에 출마하거나 직접 정치를 하려면, 정말 그 진심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jtbc 소유권을 가족 경영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jtbc 회장직은 홍석현의 아들이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막연한 '대연정' 수준의 정치노선이 여시재의 실체이다.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정치에서 홍석현의 꿈은 무엇인가? 미디어 장사에서야 jtbc 손석희를 앉혀도 큰 손해날 것 없는 이익본 장사이지만, 정치에서 홍석현의 입장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할 것 같다. 언젠가 반드시 "언론의 자유는 아버지 홍진기와 삼성 이병철의 유언이었다"는 것을 입증해보일 것이다. 거짓이 진리로 둔갑하는 부자정치 시대plutocracy 시대에, 한국에서 55세 넘은 부자 남자들이 할 일이 정치이고, 교수 변호사 검사라는 마담뚜(liaison) 계층을 고용해서, 좀 경제적 손실이 있으면 어때(?), 그 정도는 미래 투자이고, 그런 여유, 저녁이 있는 삶의 여유를 가진 남자가 홍진기 아들 홍석현씨이시다. 


홍석현씨가 정신 분열증세라고(?) 그건 아니다.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언론자유의 전권을 부여한 이유를 보면 홍석현씨는 일관된 사상을 가진 성공한 부자 남자이시다. 과연 홍석현의 정치노선은 어떤 식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가? 과연 1997년 삼성 x 파일의 주인공의 정치는 무엇일까? 

 


미국 싱크탱크 the Brookings 을 추구한다는 '여시재' 


여시재 미디어 날 "이광재, 나경원, 안희정, 이헌재, 남경필" 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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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2. 3. 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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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기 반찬을 식탁에서 낼름...

 

식탁 위 고기반찬을 낼름 먹어치우는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만족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떡고물을 챙긴 사람들이,
남들에게는 '자기 희생'을 강요한다.

 

자기 배가 넉넉하게 부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응, 곧 좋은 시절은 올 것'이라 허언한다.

 

이 독일제국을 망쳐놓은 작자들이,

'아, 정치란 보통사람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라고 말한다.


저자 시인: 베르톨트 브레히트 


 



엮인글 주소 : http://dg.kdlp.org/185501/76d/trackback


답글


2004.04.20 20:05:09



원시 번역 



 

Die das Fleisch wegnehmen vom Tisch
Lehnen Zufriedenheit.

 

Die, für die die Gabe bestimmt ist
Verlangen Opfermut.

 

Die Sattgefressenen sprechen zu den Hungernden
Von den grossen Zeit, die kommen werden.

 

Die das Reich in den Abgrund führen
Nennen das Regieren zu schwer
Für den einfachen 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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