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하 경찰국장1 윤석열 불법 국회폭동과 중앙선관위 서버탈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위법명령을 거부한 군인들. 1980년 518광주, 시위대 발포 거부한 안병하 경찰국장 사례 널리 알릴 필요. 윤석열 불법 국회폭동과 중앙선관위 서버탈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위법명령을 거부한 군인들. 1. 국회폭동에 불법으로 동원된 '707특수임무단' 대원이 철수하면서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떠나기도.2. 중앙선관위 서버 복사 탈취 명령받은 방첩사 대원들은, 법률 검토를 마친 후,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남. 군인들이 상부 불법 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실천을 장려해야 함. 1980년 518 광주 항쟁 당시, 전두환의 시위대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 사례를 들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안병하 경찰국장은 사고를 우려 경찰 총기를 회수했고, 광주 시민 시위대에 부상자 치료, 음식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안병하를 직위해제시켰다. 뉴스데스..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