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8. 2. 27. 08:01

이코노미스트 온라인 판, 중국 코메디에 대한 비판이다. 아프리카 사람과 원숭이를 등장시켜 '흑인 모욕'이라는 비판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몰지각한 코메디와 은연중 인종차별이 어디 중국뿐이겠는가? 


한국, 일본, 중국 모두 마찬가지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경계와 둑을 넘어 인종간 국가간 문화적 교류를 평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인 유럽중심주의 세계관, 정치관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시민 민주주의의 성숙함이 필요하다.


 한국은 특히 아시아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존중 문화를 공존 체제를 더 공고하게 만들어야 한다. 


The economist 소개:


최악의 인종차별 광고, 중국 여자가 흑인을 세탁기에 집어 넣는다. 그런데 파란색 세제를 입안에 집어넣고, 마치 진짜 세제처럼, 세탁기에 흑인 남자를 집어놓고 빨래를 돌리듯이 돌려버린다. 흑인이 세탁 후에 얼굴색이 하얗게 된 중국 남자로 변태되어 나온다. 중국 여자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 한다. 


흑인 조롱 코메디는 미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 중국에 인종주의가 남아 있는가? 


중국 공산당 설명은 중국이 19세기 20세기까지 서방 열강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은 역사를 강조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가? 중국 공산당은 서구 제국주의의 인종주의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중국에도 인종주의는 만연해 있다. 특히 중국에서 흑인 차별은 심각하다.


 중국 대학에서는 아직도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라는 진화설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 삼는 연구자들도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끝난 문제인데 말이다.


 중국 안에는 55개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국가 선전용으로 단순화되고, 흑인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중국에서 인종차별 범죄는 지극히 드물다. 


하지만 이번 아프리카 조롱 코메디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중국에서 인종차별과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첫번째 계기가 될 것 같다.



















최악의 인종차별 광고, 중국 여자가 흑인을 세탁기에 집어 넣는다. 그런데 파란색 세제를 입안에 집어넣고, 마치 진짜 세제처럼, 세탁기에 흑인 남자를 집어놓고 빨래를 돌리듯이 돌려버린다.










흑인이 세탁 후에 얼굴색이 하얗게 된 중국 남자로 변태되어 나온다.

중국 여자는 그것을 보고 즐거워 한다.








흑인 조롱 코메디는 미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 중국에 인종주의가 남아 있는가? 중국 공산당 설명은 중국이 19세기 20세기까지 서방 열강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은 역사를 강조한다.








이런 이유 때문인가? 중국 공산당은 서구 제국주의의 인종주의를 문제 삼는다. 하지만 중국에도 인종주의는 만연해 있다. 

특히 중국에서 흑인 차별은 심각하다.



















중국 대학에서는 아직도 인류의 기원이 아프리카라는 진화설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 삼는 연구자들도 있다. 서구에서는 이미 끝난 문제인데 말이다.









중국 안에는 55개 소수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국가 선전용으로 단순화되고, 흑인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중국에서 인종차별 범죄는 지극히 드물다. 하지만 이번 아프리카 조롱 코메디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중국에서 인종차별과 인종주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첫번째 계기가 될 것 같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01

2013.07.13 09:34

평화노동당 (해제5) 필리핀 에스포소 평화노동당 당원이 되다

원시 조회 수 369 댓글 0

?수정삭제

평화노동당: 필리핀 에스포소 평화노동당 당원이 되다


노동, 국적을 넘어야: 아시아인들에게 평화로운 노동의 나라


노동자들은 균질적이지 않다. 이중과제


어느날 인도나 파키스탄 사람으로 보이는 앳띤 얼굴을 한 사나이가 우리회사로 철판 자재를 실고 왔다. 한 5분 정도 몰래 대화를 나눈 것 같다.

“너 얼마 받냐?”

“30만원”

“한달에?”

“응”

“일요일 안쉬냐?”

“안쉰다” - 1992년 서울 구로공단 경성


우리의 당시 구호는 “빨간 날(일요일 공휴일)에는 쉬어보자” 였는데, 빨간 날에도 아예 쉬지 않는 노동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력 착취,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결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였는데, (동남, 서남) 아시아 국가 노동자들은 그 한국 임금이 자기 나라 임금의 3배~5배라고 했다. 한국에서 3~5년 정도 일하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집도 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킬 수 있다고 했다.


사람의 심리란 미묘하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실제 계급의식이나 정치의식도 마찬가지이다. “30만원”,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잔업 수당 150%, 특근 수당 200%’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내 시급이 2100원이었는데, 잔업까지 하면 한 달에 68만원 정도 받았다. ‘그래도 내 처지는 저 친구들에 비해서 낫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다.

이주 노동자의 탄생은 노동운동, 좌파정당에게 이중적 과제를 부과한다. 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급증으로 인한 노-노 갈등, 노동자의식의 분화, 분열, 다층화 현상 이전에도 ‘아시아 이주 노동자’ 현상이 있었다.


한국 노동자 문제도 국제연대 관점 속에서 해결해야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의 공통된 특성은, 노동조합조차도 만들거나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고용주에 의해서 ‘노-노’갈등의 도구로써 이용되기도 한다.

이런 복잡한 정치적 현실에서, 아시아인들의 평화로운 노동의 나라, 한국. 한가롭고 목가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역으로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국제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주노동자 (평등노조)의 문제가 한국 노동자들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국 특성을 잠시 보자. 한국은 80년대말~90년대초 제조업 분야에서 소위 3D업종 회피 현상으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노동력의 국경 이동) 그 다음 한국의 기업들이 노동력이 싸고, 세금부과가 적은 중국, 베트남 등으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자본의 지리적 공간 이동) 그 다음 발생한 것이 농촌지역 국제 결혼으로 소위 ‘다문화 가정’의 출현이고, 최근에는 농촌지역에 계절적 농업 임금 노동자들이 출현했고, 이명박 정부의 영어광풍 탓으로 영어권 강사들도 대규모로 한국에 유입되었다.


외국인 140만 시대, 이주 노동자 40만 시대, 그 숫자가 한국 노동운동이나 좌파정당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한가지 예를들어 김진숙 위원의 영웅적 고공 크레인 투쟁의 다른 측면에는, 필리핀 수빅만 한진 조선소가 있다. 한국 한진 중공업 강성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임금이 5~6배 싼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를 만들었다. 필리핀 수빅 조선소 노동자들과 한국 한진 중공업 조선소 노동자들이 연대해서 싸운다.


hanjin shipyard subic bay 4th largest b.jpg

(세계 4위 규모의 한진 조선소, 필리핀 수빅만 ; 2007년에 30여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진 중공업에 항의하는 피해 가족들과 노동자: 한진 중공업 노동자들의 문제가 필리핀 노동자들의 문제가 되었고, 그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 


이주 노동자 40만 시대,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자본의 이간질에 굴복할 것이냐, 아니면 아시아 노동자들과 연대를 구축하는 계기로 반전시킬 것이냐? 이제 한국에서 노동은 국적을 버릴 때가 되었다. 국적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노동은 아시아의 관점(국제연대)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 우리들의 윤리적 당위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도 다문화 정책은 새누리당 이자스민(필리핀에서 귀화)의 영역으로 미루는 경향이 있거나, 당장 득표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장에 우리가 중국 요소 (중국의 자본주의 시장 확대와 한국 자본 이동이 한국 좌파정당 운동과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연구하지 않거나, 이주 노동자와의 연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노동운동 뿐만 아니라 좌파정당 운동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사람들 어렵다. 복지 목마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하지만 스웨덴 복지국가 찬양만 하지 말고, 실제로 스웨덴 철강 노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웨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스웨덴어를 배울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한 그런 일화와 그 정신을 한국에 소개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스웨덴어를 배우는 시간은 유급 노동시간으로 간주된다. 스웨덴 철강 노조가 내세운 근거는 작업장 내 의사소통, 안전 사고 방지, 이 모든 비용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평화노동당이 해야 할 일은, 매 달 이주노동자들을 국가별로 당사에 초대해서 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듣고 정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에 퍼져있는 한국 기업들의 노동자 착취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아시아 이주 노동자 40만, 그들이 자유롭게 우리 당 당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법(*잘못된 용어->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노동은 전쟁이고 쫓기는 심리전쟁터이다. 평화로운 노동 공간이 아니다.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그리고 인종차별과 같은 심리적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노동이 가능한 나라, 아시아인들과 연대해서 만들어야 한다.

자본의 평화가 아니라, 평화노동의 의미이다.


gene esposo letter 2.jpg


(필리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한국에 이주 노동자로 온 진 에스포소 Gene Esposo 편지: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한국 사장 비판. 그리고 정의감, 시비지심이 한 나라의 국격을 높인다고 편지 말미에 썼다. )


진 에스포소에게 권유할 당을 만들 때이다.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국제정치2015. 9. 10. 15:37

난민꼬마 아일란 쿠르디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 한국에도 1만~2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 중에,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아이들 권리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보다, 혹은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앞서서 혹은 선수를 쳐서 이주노동자와 아시아 결혼 이민자 (이자스민)을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출한 것은 아니러니하다. 하지만 이자스민의 호소문은 기본인권이고,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할 사항이다.


(1) 새누리당 이자스민 (필리핀 출신 이주 결혼 후, 국회의원됨)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안]을 발의

=> 온라인 공간 일베 공격, 오늘의 유머까지도 부정적 견해.

=> 정기국회 2015년 9월 시작, 통과될지 의문시.


(2) 법률안 상정도 되지 못하다: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 의원이 2010년 10월 22일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안 -> 입법화되지 못함.


(3) 2012년 박근혜 대통령 공약 "이주 아동 권리 보장"


아직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박근혜 대통령 의지가 결여됨.


1. 미등록 (undocumented) 외국 노동자 자녀들의 학습권을 인정해야 한다




2. 일하러 한국에 온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써서는 안된다. 

 No One is illegal - 세상에 불법인 사람은 없다. 




3. 한국 이주 노동의 역사, 통계 






4. 




5. 어린이 차별 방지 및 예방이 필요하다.








자료: http://bit.ly/1UxGZnf


[취재파일] 이자스민 의원의 그 법안…결국은 폐기될까 심영구 기자 메일보내기 9,165 입력 : 2015.08.20 09:34 0 16 ● '일베와 오유가 다 비판하는' 그 의원의 그 법안 아홉 달 전이다.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안]을 발의했다.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취재해 기사를 썼던 인연이 있었기에 조금 먼저 취재해 전날 기사를 썼다. 

(▶ "불법체류 아동도 학교에 갈 수 있게"…법안 발의) 이주민 출신인 이자스민 의원은 이 법안 발의 전에 비슷한 취지의 다른 법 개정안을 다른 의원이 제출했는데 엉뚱하게 오해를 받아 인터넷상에서 맹공격을 당한 바 있었다. (▶ [취재파일] 이자스민 의원이 왜?…한국판 이민법 논란) 이자스민 의원을 공격하는 데는 어찌된 일인지 좌우가 없어 이 의원에게는 '일베(일간베스트)와 오유(오늘의 유머)가 다 비판하는'이란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 사실상 '넉 달' 남은 19대 국회 19대 국회는 2012년 5월 30일에 시작해 2016년 5월 29일이면 끝난다. 내년이면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위한 혈투가 곳곳에서 벌어질 터, 19대 국회가 일하는 기간은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가 마지막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의 운명도 이에 따라 갈린다. 법안만 봤을 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8월 19일 현재 1만 5천 683건인데, 가결, 부결, 폐기 포함해 처리된 건 5천 401건, 미처리(계류) 중인 법안은 1만 282건이다.


 남은 기간 속도를 내더라도 대략 1만 건 정도는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될 것이다. 자동 폐기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다. 19대 국회에서 법사위까지 통과했던 법안이라 해도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테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법안은 그동안 11차례나 제출됐다가 각 국회가 끝날 때마다 폐기돼 왔다. 도돌이표 찍힌 듯이 반복되다 간신히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안'은 얼마나 논의됐나 이자스민 의원이 제출한 그 법안,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은 어떻게 될까. 이 법안은 2014년 12월 18일 발의됐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12월 19일에 회부됐다. 그 사이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올해 4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사위 소관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법사위 회의록을 찾아봤다. 


5월 1일과 4일, 6월 17일, 7월 2일, 16일, 21일, 이렇게 6차례에 걸쳐 법안심사 1소위 회의가 열렸다.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제정안은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자스민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다고 전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간사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상정해 논의해달라고 부탁했다지만 말이다.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선 어떨까. 이 의원 측은 일단 법안소위에서 단 한 번 논의라도 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그마저도 안된 채로 해를 넘긴다면 이 법안은 죽은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19대 국회 4년 동안 가시적인 '진전'이라 할 만한 성과가 거의 남지 않게 되는 셈이다. 


 ●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일관된 정책 방향이 그러했다 이전 국회인 18대 국회 때 당시 한나라당 소속 김동성 의원이 2010년 10월 22일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11년 4월 15일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됐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소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름도 내용도 흡사한 이번 법안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 


 이전 취재파일에서 소상히 밝혔듯이, (▶ [취재파일] 그들은 왜 이자스민 의원만 공격할까?…대통령 선거 공약인데)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의료권을 보장하자는 건 새누리당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의 일관된 다문화 정책 방향이다.(이런 면에선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보다 더 진보적이다.) 이주민 출신인 이자스민을 안정적인 당선권인 비례대표 15번에 배치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래서 이주민 국회의원 1호는 새누리당에서 나왔다. 이주아동 권리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 '국격을 높이자'는 그 의원의 그 법 이전 법안이 발의됐던 2010년에 비해 2015년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더욱 강해진 듯하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말이다. 이자스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입법예고기간이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였는데 2주 동안 무려 1만 4천 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다.(다른 법안들엔 의견이 거의 없었다.) 대부분이 절대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자스민 의원의 블로그는 워낙 많은 욕설과 비난 댓글이 달리는 바람에 댓글 달기를 차단해놓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처럼 이주민 출신이 아닌 다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했어도 그렇게 반대 의견이 많았을까. 18대 국회의 김동성 의원에게는 그런 극렬 반대가 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반대의견은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터무니 없진 않다. 허나 이를 위한 대비책은 논의 과정에서 일정 정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마음놓고 학교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논의해 성과를 내는 게 국회의 역할 아닐까.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2015년의 한국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말이다. 이런 게 진보요, 다른 거창한 국제행사를 유치해 성공적으로 치르지 않고서도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지난 4월 29일 법사위 회의에 이자스민 의원은 법안 발의자로서 제안 설명을 했다. 이때 발언을, 반대하는 분들도 읽어보고 한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동은 그 자체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부모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출생한 사실조차 기록되지 않은 '있지만 없는 아이', 바로 미등록 이주아동입니다. 1~2만 명으로 추산만 하고 있을 뿐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인 것입니다. 즉 우리 정부는 이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 비준하였음에도 이주민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는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과 동등한 교육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2012년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라' 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권은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의 인격 실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필수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아동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주아동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3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2년 이상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더 고민해서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면서 인권국가입니다. 이제는 위상에 걸맞게 이주아동들까지 보듬어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주아동들의 인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발전한 한국의 미래와도 직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교육받고 보호받으며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본 법안을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여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2988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