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9. 10. 28. 19:54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논리 문제점들,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복잡성에 기인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확대가 '정의당 의원 늘리기' 수단이라는 넌센스 주장.


1.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는 독일 제 1당, 메르켈 소속 정당인 기민당과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압도적인 제 1당을 유지하고 있다. (Bayern 주는 기사련만 총선에 출마함. CSU 체.에스.우 = 기사련) 한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이에른 주보다 더 강력한 시민사회 보수파와 보수 유권자들이 존재한다. 나경원의 심상정 제안 거부는 자유한국당의 엄살이자 꾀병이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전혀 손해도 아닌데, 왜 자유한국당은 선거개혁을 반대하는가? 혁신보수에 대한 자신감 결여이다. 두번째로는 패자부활전없는 쌍끌이 승자독식이라는 기득권 관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한 지역주의 정치 (호남에서 범민주당 헤게모니 전투로 인한 분열, PK 부울경 김영삼 과거 영토 실지 회복에만 몰입하는 민주당 분파들) 노선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이후, 호남은 아예 포기하고 부울경만 집중 포화를 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나경원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창했다. 그 근거는 지역구 의원 선출이 비례대표보다 더 유권자 대표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7년 이후 후진적 낙후한 지역정치를 타파하고 '정책 대결'과 '정당간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데 더 유리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이다. 


단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을 대변한다는 말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부산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부산이다. 부산은 1963년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1986년까지 23년간은 서울을 제외하고, 한강 이남에서 압도적인 제2의 도시였고, 산업도시, 교육, 문화, 스포츠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영남대통령인 노태우 정권을 지나고, 경남 출신 김영삼 대통령 시기를 통과하면서 부산은 상대적으로 탈산업화, 노인 빈곤율 증가, 청년 실업 증가, 공기 오염, 사회적 범죄 증가 등으로 2019년 현재까지 거의 30년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북 지역구도 부산보다 더 낫지 않다. 경북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행정구 (군 단위)가 가장 많은 도이다.  

그렇다면 1987년 이후, 민정당 -> 민자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서울과 다른 시도와의 격차는, 교육, 금융, 산업, 스포츠, 과학기술, 예술 분야 가릴 것 없이 더 커졌는데도, 자유한국당 출신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지도 않고, 자기 당선만 신경쓰고 4년 임기를 마쳤다. 


그런데도 지역구 위주 선거가 국민대표성을, 지역 주민 대표성을 높인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단연코 없다. 


[연구 과제] 진보정당 정책 노선과 기준에 근거해 볼 때,1987년 이후, 지역 주민 경제,정치,문화,교육 정책에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들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이를 조사해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선거개혁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발표들은 정치학계, 행정학과 지방정치연구에 기초해볼 때, 거의 수용하기 불가능하거나,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기사 출처:



https://www.ytn.co.kr/_ln/0101_201910280604017684



나경원 vs 심상정, 이번엔 '의원정수 확대' 충돌


Posted : 2019-10-28 06:04


심상정 "세비는 건드리지 말고 의원 정수 늘리자"

나경원, 단칼에 거절…"의원 수 줄이는 게 당론"

민주당 공식 입장은 '반대'…속내는 '복잡'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위해 정의당 도움 '절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선거제개혁 패스트트랙 협상에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뇌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어제 취임 백일을 맞은 심상정 대표입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그런 논의가 바탕이 돼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10% 이내의 확대를 합의한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 들으신 대로 일단 의원 세비 총액 동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의원 300명이 받는 전체 세비는 건드리지 말고, 의원 정수는 330명 정도로 늘리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심상정 대표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의원정수 확대는 여야 합의로 추진될 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국당이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월 합의 사항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심상정 대표의 제안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토크 콘서트) : 


우리 당으로서는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대표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정수는 10% 감축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폐지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들으신 것처럼 한마디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는커녕,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게 한국당 당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일단 공식입장은 '반대'지만 복잡한 속내도 읽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물론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마냥 야당과 각을 세울 수도 없을 테고요.


여기에 선거제 개편이 된다면 지역구가 사라지는 의원들이 나올 텐데, 달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딜레마입니다.


여당의 선택, 어디로 향할까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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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2019. 5. 18. 08:54

진보정당의 뿌리와 518 광주, 마지막 도청 - 현재의 패배와 미래의 승리. 

-민주당 미진한 점이나 자유한국당의 교활한 부정직성과 뻔뻔한 몰염치를 탓하기 전에, 진보정당이 지난 20년간 잘 했다면, 518 유공자를 비난하는 집회가 광주 금남로 충장로에서 열리지 못했을 것이다.


진보정당의 철학적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 뿌리를 일상생활과 정치에 깊게 넓게 키우지 못한 까닭에, 이종명 김순례 김진태 지만원이 뻔뻔하게도 광주 518은 북한군 소행이며 518 유공자들은 세금 축내는 괴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518 광주는 피를 나누고 (헌혈), 밥과 물을 나누고, 계엄군의 총탄과 곤봉, 헬기 기관총, 장갑차 공포 앞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패배해도, 미래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결국에 이긴다’는 낙관적 의연함이 있었다.


마치 임진왜란과도 같았던 난리 속에서 대동정신을 발휘해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대인동 양동 시장 아줌마들부터 들불야학 노동자들, 중,고,대학생들, 무명의 빈민들까지 다 같이 힘을 합쳤다.


- 시민군들이 부른 노래는 ‘민중’ ‘민주주의’ 단어가 들어간 노래가 아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이었다. 최정예 공수부대와 싸워야 하는 그 처절한 공포를 이기기 위해 시민군들은 정규군인들이나 불러야했을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여”를 함께 불러야 했다. 프로페셔널한 팔뚝질도 아니었다. “살인마 전두환을 찢어죽이자”는 눈빛이 팔뚝질이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주인공인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운동가, 두 분의 사후에 영혼 결혼식 주제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만들어졌다 )


진보정당이 지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노동자들과 시민들과 같이 불렀던 노래는, 정서적 교류는 무엇이었는가를 돌이켜 보면, 진보정당, 운동권이 80년 광주 5월의 대동정신이나 시민의 자유를 배우고 확산시키고 내실을 다졌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부끄럽다.


-5월 27일 지금은 도청에 남아 죽어 ‘패배하지만’, 미래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점쳤던 윤상원은 당시 30세였다. 지금 살아있다면 69세일 것이다. 진보정당 세대는 살아생전 ‘패배하지만’ 미래는 ‘빌딩 부동산과 아파트 평수, 금고 현금 크기가 아니라, 나의 사회적 역할로서 노동과 기여가 우리 사회의 행복을 결정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승리’를 점칠 수 있을 것인가?


- 정치권들은 광주 사람들에게 빚졌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보상비와 국가유공자 지정은 광주 518 대동정신과 자유를 향한 투쟁의 필요조건에 불과하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광주 518 부상자들과 생존자들 대다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로 정신병을 앓거나, 지금도 병상에 있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계엄군에게 너무 심하게 맞은 이후 정신병을 앓은 한 여성은 라디오로 자기 아버지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하는 그런 비극도 있었다.


5월 21일 광주시민 사살명령자 전두환은 골프치러 다니고, 정호용 특전사령관은 재산이 1000억원을 축적한 사이, 광주항쟁 부상자들과 생존자들 대다수는 빈곤선에 머물러 있다.


전두환 범죄집단이 ‘사과’한다고 해서 광주 518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1997년 12월 20일 김대중 김영삼 전대통령들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것은 정치적 오판이었다. 518 광주는 정치적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와 419 혁명 기간에 경찰 발포로 전국에서 죽거나 다친 희생자 규모는 80년 518 광주의 것과 비슷하다. 이승만 독재 하에서 발포 책임을 지고 최인규 내무부 장관과 곽영주 경무대 경찰서장은 사형당했고, 법무부 장관 홍진기는 사형언도를 받았다.


- 광주시민들에 대한 집단 사살을 명령한 전두환과 정호용,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419 혁명 이후 범죄자들이 처벌당한 수준 이상으로 ‘처벌’ 받아야 한다.


시민사살 명령을 내린 전두환은 아직도 광주 518은 북한군 사주를 받은 광주폭동들이 일으킨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한 전두환은 ‘사면’도 ‘용서와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회창 박근혜가 줄기차게 주창한 ‘법치’로써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들이다.


무장하지 않은 채 공수부대에게 맞은 시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헌혈하는 광주시민들을 향해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난사하는 경우는 국가간 전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전두환, 정호용, 박희도, 이상훈 등 1212 쿠데타 세력과 518학살자들이 스스로 ‘화해와 사면’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태극기 극우파들을 앞세워 “518 유공자들이 세금을 축내는 괴물이다”라고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2019년 518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금남로에서 서울 광화문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다. 집단살인에 대한 처벌이 먼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 진보정당의 뿌리는 어디인가? 윤상원 열사 아버지 윤석동씨는 정치권을 질타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우리 상원이를 찾고, 518을 기념하러 오고” 한숨을 내 쉰 적이 있다.


518 당시 금남로, 대인동, 충장로, 양동, 유동에서 밥을 해 나르던 아줌마들은 ‘국회의원’도, ‘유공자’도 아니다. 그들은 지금도 시장에서 일하고 살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나중에 518묘소에 가서 청년들이 하도 여러 번 불러서 따라 부르다보니 몇 소절 부르게 되었다고들 한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패배를 알면서도, 그 도청에 남아, 몇 백명으로 수천명의 공수부대와 헬기 장갑차와 맞서 싸우면서도 미래에 승리할 것을 예견한’ 그런 낙관적 의연함이 있는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나 심상정 의원이나 518광주 기념식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반성과 미래의 다짐을 발표해줬으면 한다.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 시내와 화순, 곡성, 담양, 나주 등에서 시민군과 시위대들에게 밥을 나눠준 아줌마들 때문에, 광주항쟁은 대동정신과 시민의 자유 쟁취, 시민민주주의 실천의 공간으로 기억되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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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월.2일 (# 6주째  촛불 시위)


광화문 촛불시민들이 <시민 정부>를 만들어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한다. 야당들의 녹슨 칼날을 벼려야 한다. 야당들은 들어라 ! 당신들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되어야 한다. 촛불 시민들의 <정부>가 주연이 되게 하라! 


광화문 촛불 시민이 이제 "우리가 정부다" 외쳐야할 때다 ! 강력하고 민주적 <시민 주체 정부>가 없으면, 박근혜-최순실 구조적 범죄집단을 처벌할 수 없다. 국회에서 탄핵도 불가능하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국민의당-반기문이 집권한다고 가정해보라 ! 2018년 삼일절, 최순실, 박근혜는 다 사면되어 15억짜리 말타고 종로에 말똥 뿌리며 떵떵거리며 활보할 수도 있다.


야당들은 들어라 ! 촛불 시민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 행복한 나의 한국은 없다"고 절규하는 그 목소리를 들어라!


시민들은 야당 팬클럽이 아니다. 사진은 새 민주정부 수립하고 찍어라! 촛불 시민들이여 ! 깨치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해 <상록수 시민정부>를 세우자 ! 노래만 듣고 가는 팬으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이제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가,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야당들의 녹슨 칼날을 인정사정없이 야단쳐야 할 때다.


박근혜가 4월에 퇴진한다고? 탄핵도 없고 '범죄 사실 인정도 없는' 그 잔인한 4월이 온다고? 박근혜는 지금도 "그 범죄들"이 "애국"이라고 믿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박근혜는 촛불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박근혜식 "애국"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철저하게 믿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끌어내리지 않으면, 국회와 헌재에서 직접 탄핵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범죄"사실을 박근혜는 인정하지 않는다.


촛불 시민들이 물러나면, 국민의당 박지원처럼 촛불광장 "떡고물" 더 먹으려 하면, 박근혜는 "거 봐라! 내가 애국이라고 했잖아 !" "비아그라가 고산병 치료제라면 치료제다" 그렇게 된다. 시민들이 스스로 <시민 정부>를 세워, 야당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야당들은 들어라 ! 주연이 될 생각 버려라.



2016.11월 18일 (# 4주째 촛불 시위)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 수립이 필요하다.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강고하게 보다 광범위하게 민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 


정의당, 민주당, 국민의당은 즉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라. 박근혜 정부는 이미 오작동이다. 공무원들은 사기가 저하되어 일할 맛도 나지 않는다. 야 3당은 경쟁하라 ! 다만 임시시민정부를 수립한 후에 그 안에서 경쟁하라! 100만, 200만, 300만, 400만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일 것이다. 


기성 단체와 야 3당 연설자들의 수동적인 청취자로만 전락시키지 말라 ! 이런 직접 민주주의 기회는 30년, 50년만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천금보다 더 귀중한 천사가 준 선물이다. 시민들 이야기가 ‘국정’이 되게 하라. 


청와대보다 더 높은 시민정부의 ‘성벽’을 쌓아야 한다. 


야 3당과 시민사회 <비상시국회의>는 광화문 임시 시민정부, 각 행정부 천막을 설치하라 !

시민들과 토론을 벌여야 한다. 군중 집회와 콘서트도 해야 하지만, 박근혜 퇴진 이후 <시민 정부>의 국정 내용을 토론하는 장터를 만들어야 한다.


야 3당 대표들은 오늘부터 매일 아침 10시에 함께 모여서 “일일 국정 브리핑”을 실시하라!

그 일일 국정 보고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야 3당 국회의원들이 해당 상임위를 ‘행정부’로 전환하면, 시민정부 임시 행정부 천막은 즉각 만들 수 있다.

국방부를 만들어, 이승만 독재시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전두환 1212 쿠데타 등이 남발했던 ‘계엄령’도 충분히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 


광화문 임시 정부가 박근혜 무능부패 정권보다 천배는 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 이순신 장군 동상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 이민자 축출 공약으로 트럼프가 당선된 게 국제적 현실이다. 이런 반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세계는 다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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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록별

    '인터넷 임시 전자 정부'도요!
    오래간만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예전에 쓰여진 글이지만 당신의 정치적 상상력에 엔진을 달기를 바라며 소개해 봅니다.
    http://m.blog.daum.net/_blog/_m/articleList.do?blogid=0I0KG

    2016.12.04 11:02 [ ADDR : EDIT/ DEL : REPLY ]
    • 임시 전자 정부도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누가 만들어주면 좋을텐데

      2016.12.04 11:1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