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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김정은 회담2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평가 - 혁신적 포용성장론 문제점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1), 혁신적 포용성장론 마치 새 대선공약처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없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수사어로 innovative comprehensive 라고 썼지만, 그 실제 대상은 주로 기업이었지, 전체 국민들은 아니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윤만 내고, 고용은 창출하지 않았다. 기업이 '스마트' 투자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이었다. - 연설문 전략과 수사법: 연설문을 2022년에 전기차를 43만대, 수소차를 6만 7천대, 수소 버스를 2000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2019. 1. 10.
남북평화 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패싱 중국패싱, 다자외교 펼쳐야 한다 May 2 at 4:27am · 중국 배제, 일본 배제, #중국패싱, #일본패싱, 모두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더불어 가장 풀기 힘든 난제, 코리아 문제 (Korea Question )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사인 남문희 기자가 불만을 표출한 중국의 요구, 즉 중국이 종전 협정 당사자로 참가해야한다는 주장이 신진핑의 과도한 요구라고 진단하는 것은 썩 적절하지 못하다. - 그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우선 언급하면, 1. 북미 수교, 북일 수교까지는 최소 2년, 최대 4~5년이 걸릴 것이다. 이 와중에 반드시 논의될 주제가 다자간 안보 평화체제이다. 그 주체들은 6자 회담국가들이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역할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한국과 북한이 중심을 잡고, 영세중립국 안(*.. 201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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