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의회2 국회의원 적정숫자 500석,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Nakjung Kim September 22 · 2019 "법조인 숫자는 전체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 한국 법들은 전부다 '계급 편향적 법률 class-biased laws'이다.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증을 마치 '운전면허증'처럼 생각하도록 온 시민사회가 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엄정성'을 내세운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 역시 이러한 범위에 머물러 있다. 더 나아가야 한다. '법조문 지식 권력과 카르텔 형성은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해체될 것이고, 해체시켜야 한다. 조국 논란 과정에서, '사법개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는 공론화되지 않았다. (1) 김앤장 대형 로펌과 연관된 법률시장의 '횡포'와 '독재' 타파 (2) 국회의원 비.. 2019. 10. 31. 스웨덴 사례. 한국 국회의원 500 명으로 늘리고, 스웨덴처럼 특권 완전 폐지하고, 감시해야. 국내 언론보도 자료. -------- 의정활동 위축? "스웨덴 의원들은 영수증도 공개" 백승우 기사입력 2019-01-13 20:2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의정활동 스웨덴 국회 ◀ 앵커 ▶ 우리 국회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국회의원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영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팩을 둘러맨 채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통도 직접 비우는 이 여성, 스웨덴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정리를 도와줄 비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해냅니다. 일 하.. 2019.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