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2013. 10. 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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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지배자들은 밥줄을 통제하기도 하지만, 정신과 표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걸 더 즐기는 것같다. 아니 밥(빵)은 조금씩 마치 강아지 밥주듯이 주면서 살려놓고, 오히려 정신의 표현과 정치적 표출을 제 멋대로 통제하는 게임을 더 즐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든다. 


국정원 대선 개입 온라인 특공대 활동의 확대판과 유사상품이 미 정보국 NSA의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 휴대전화 (핸디) 도청이다. 


메르켈은 1954년 동독에서 태어나서 공산당 청년부 활동경험도 있다. 앙게라 메르켈은 '내 휴대전화가 수년간 도청당했다고?' 그 순간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 Stasi 의 악몽을 떠올렸을 것같다. 나찌 게쉬타포의 폭제수준을 넘어섰던 쉬타지.

쉬타지 1인당 동독 시민 200명을 감시했던 그 감시사회가 세계화 시대에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20세기 초반에 미국과 영국이 동맹이었지만 서로 첩보활동을 했고,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등과 협정을 맺고 5개국은 혈맹을 이룬다. 독일과 미국은 나토NATO 및 경제 동맹국이지만, 경쟁관계도 있는 동맹국이다. 서로 첩보활동을 하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하지만 이번 휴대전화 도청사건은 금지선을 넘어선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공식적인 사과는 없을 것 같다. 일선 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명령 executive 12333"에 의거해,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첩보활동은 장려되고 보장된다는 점을 자국민에게는 내세울 것이다. 


현재 독일 모든 언론, 유럽 언론들은 제 1 뉴스로 다루고 있고, 이 문제는 향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것이다.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의 부상과 서남 동남 아시아 국가들의 점진적 성장, 그리고 미국 경제의 슬럼프로 인해서 미국의 지배력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이번 메르켈 휴대전화 도청사건 이후 미국이 해온 세계 경찰국가의 지위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2001년 911 사건이후, 강화된 빅브라더 감시체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때문에 숨죽이고 있었던 언론 결사 표현의 자유 운동은 미국내부와 바깥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다. 

한국 지식인들, 인문학 열풍이니 푸대접이니를 떠나서, 유럽에서 유행하는 사람 외우기를 넘어서서, 국정원 대선 방해 공작에 대한 '인문학적 반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라도 열었으면 한다. 1억 계약금 지젝이 하려나? 

국정원, 군 사이버 사령부, 경찰청 등의 대선 방해 공작은 단지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다. 아울러 이것은 정치적인 사건만은 아니다. 우리 일상 모든 생활과 연관이 있다. 


참고뉴스:

독일: 타케스샤우: http://www.tagesschau.de/

영국: 비비씨. 온라인:

http://www.bbc.co.uk/news/magazine-24627187

http://www.bbc.co.uk/news/world-us-canada-23123964


http://www.bbc.co.uk/news/world-europe-24676392



ㅗ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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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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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0. 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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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사 사건의 중요성 (5)  5천만 한국 시민, 100명 국정원이 감시 가능하다.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휘, 대선 온라인 팀 운영 내용은 영화 <타인의 생활 일거수 일투족: Das Leben der Anderen: 2006> 주제와 동일하다. 


사이버 세계에서 정보 통제와 개인들의 감시는 현실세계만큼 물리적 정신적 공포를 가져다줄 수 있다. 

스노우든 (전 CIA 직원)의 내부 고발로 알려진 미국 CIA의 전화 도청 온라인 감시망 역시 민주주의, 프라이버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주권를 침해해 왔다. 


온라인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감시 통제 왜곡할 수 있다. 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물리적 방패막이 게쉬타포 Gestapo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독일 시민 숫자는 10,000 (1만)명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쉬타지 (Stasi) 경찰 1명이 감당해야 하는 동독 시민 숫자는 200명이었다는 통계가 있다 (1980년대 후반에는 200명까지 이름) 


이를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5천만을 온라인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국정원 직원 숫자는 몇 명일까? 기술의 도움을 빌면, 유비퀴터스 특성을 고려하면, 100명이면 5천만 시민들을 '원형 감옥 Panopticon'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 

국정원 TS 태크스 포스 팀, 특공대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컴퓨터와 노트북을 열어볼 수도 있고, 정보 통제와 왜곡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온라인이 아니라 현실에서 체포 구속 탄압도 가능하다. 



(동독 비밀 경찰이 어떻게 시민의 생활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했는가, 그 실화를 다룬 영화, Das Leben der Anderen, 2006. 이번 국정원 대선 개입은 동독 비밀경찰 쉬타지의 온라인 판과 논리적으로 유사하다)


(제레미 밴담의 원형감옥 설계도: 등대같이 생긴 중앙 건물에서, 죄수들을 한꺼번에 감시할 수 있다)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우든의 내부고발로,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 등장하는 원형감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원형감옥은 단지 우리 머리 속 건물이 아니라, 권력 메카니즘이라는 주장이다.) 



(윤석열 검사의 증언 중에서 중요한 대목은, 16일-17일 윤석열 검사 팀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한 것은, 국정원 인권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국정원법도 위반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것이 더 중요한 인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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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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