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용현 [헌재 심리] 곽종근의 단어 '인원들, 요원, 국회의원' 의 뜻을 왜곡한 송진호 변호사. 곽종근이 말한 "인원들, 요원들을 빼내라"는 진짜 뜻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포함)이다.
1. 윤석열은 말장난과 거짓말로써 사태 본질을 흐린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 77조, 비상계엄의 충족조건을 위배했다는 점이다. 전쟁이나 자연재해도 없는데 군대와 경찰 2400명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고, 내란죄로 구속되었다. 그 이후 윤석열의 속보이는 거짓말 전술들은 '형량 낮추기' 꼼수에 불과하다. 지지층을 자극해 감정폭동을 조장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곧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나 '평화계엄'이라고 억지 부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의 내란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다툼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미 포기했고, 지지층의 결..
2025. 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