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2010.10.22 17:24


진보신당 <당원 자발성>은 실패했다.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실천해야 !


원시 조회 수 944 댓글 5 ?

 제 3기 진보신당 대표단에게 제안드립니다.


 


위 제목에 다른 의견을 가진 당원들은 댓글에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1기, 2기 진보신당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 높을 때도 있었지만, 당을 바꾸고 당 내부에 제도적인 안착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정치적 책임은 [관성적 사고방식] [근시안적 인기에 급급해하는 사업방식들] 에 익숙해진 제 1기, 2기 대표단에게 1차적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간부들 당직자들의 교량역할 역시 부실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원의 자발적 참여 역시, 중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한 것이라기 보다는, 또 자기 생활근거지에 기초했다기 보다는, 촛불데모와 같은 특정 국면에 국한됨으로써,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나, 당이 내건 생태, 평등, 연대, 평화 등의 정치가치들 내용을 채우고 혁신내 나가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신당 유권자 당원은 1만 599명이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은 6천명이 채 안됩니다. 마치 6만 당원인 것처럼 운영한 제 1기, 2기 대표단의 가장 치명적인 정치적 오류는, 당원들에게 “정치적 통일성을 높일 수 있는” “창조적인 정치활동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진보 식량들”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 당대표단은, 중앙당은 당원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참여해 달라고만” 할 시기가 아니라, 당원들에게 당이면 마땅히 제공해야 할 기본적인 “진보 식량들”을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오해없이 들어주기 바랍니다.


당원의 자발성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듭니다.


 


당원 일상 정치교육 및 정치토론 자료 제공 [라디오 재방송 형식이건 인터넷 tv 건 형식이야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라디오 음성파일은 시간, 돈, 인건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으므로, 당에서 책임지고 의무화했으면 합니다.


 


목표: 매일 매일 당원들에게 정치토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당원들이 평소에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주요 현안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당원들 교육을 특정 시기 따로 할 때도 있어야하겠지만, 평상시에 당원들이 진보정당 당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직장과 일상 생활 터전에서 시민들과 의사소통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 중앙당, 지역 시도당, 당협에서 개최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토론회는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


 


요약본을 당원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게끔 해서, 평상시에 기초 자료들을 문서로 만든다.


 


토론이 온라인/오프에서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만든다.


 


사례: => 녹음 파일로 만들 토론회들 사례 


 


  


[10월 26일] "어린이 예방접종 무상지원 토론회" 개최좌혜경http://www.newjinbo.org/xe/891516


2010.10.21 18:45:06 48


 


[토론회]유연근무제 진단 및 대응 방향 토론회타리http://www.newjinbo.org/xe/889911


2010.10.19 10:51:33 59유연근무제 진단 및 대응


 


[토론회]서울시 임대주택정책 평가 및 전망: 사회주택을 위하여서울시당http://www.newjinbo.org/xe/527968


2010.04.05 10:42:55 182


나눔과 미래 + 진보신당


 


3/31 진보신당 사회서비스 토론회진보신당http://www.newjinbo.org/xe/519336


2010.03.24 18:00:31 408진보신당 사회서비스 토론회


 


 


[토론회]사교육 부담, 등록금 걱정 없는 시립대진보신당http://www.newjinbo.org/xe/510466


2010.03.17 12:48:51 55[토론회]사교육 부담, 등록금 걱정 없는 시립대


 


 [상상연구소] 토론회 "집도 고치고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든다!"진보신당http://www.newjinbo.org/xe/5089142010.03.16 16:26:01 204


 토론회 “집도 고치고 환경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든다”


  


[참고 자료]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aod/index.html


 


mbc 라디오 <시선집중>  홈페이지에서 배울 것


 suggestion_mbc_homepage.jpg


 


 왜 위 사업이 정치적으로 중요한가?


6.2 선거시 심상정 후보 사퇴건과 같은 특정 정치 이슈에만 당원들이 참여하는 "호떡집 불난" 것처럼 정치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지역과 직능, 일상생활 터전 진보화, 무엇을 합니까? 평소에 준비하지 않고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오전 낮에 열리는 토론회는 당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이 있는 분들, 찬성하는 분들은 댓글로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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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5'

징검다리 2010.10.22 17:57

좋은 생각이군요...교회에서 하던 방식 아닌가요?


심심할때(?) 별로 들을게 없을때 들으면 좋겠네요~


 댓글

원시 2010.10.22 18:57

징검다리님,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전국 16개 시도당에서 벌어지는 주요한 토론회나 인터뷰들을 모아놓고, 기록해놓고, 평가하고 토론하면, 아마도


1) 정당활동 수준이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것입니다.


 


2) 종국적으로 대 시민 정치가 활성화되고,


 


당 지지율은 1년 안에 8~9%까지 끌어올리는데 아주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댓글

thanks 2010.10.22 21:59

이것저것몰해야대는데 당재내들은 그냥 대한민국주변으로살길작정한애덜갓태 몬 의욕들이없어 몸은졸라바뿌지 대가린안쓰고 그게참 사실 반동이다 대가리쓸생각조차도없는애덜 그게몬진보좌파니 그냥 한날당과합당하고말지 샤킹쳐 인민들우롱하지말고


 


암나 깃발만꼽아노코 그냥 기달리는 매대기치는거야 이건 어리버리 원시갓튼애덜덜 어디서나 한국이건카나다미국일본이건 서나 다 또까치 똑 잇거등 그런어리버리그런애덜만오길 옴조코 안옴모냅두고 ㅋ


 


아주좋은장사지 교회처럼 대한민국 진보좌파도 그런  사실 그게 진보좌파다 내맘이당


 댓글

김은주 2010.10.22 22:38

음.......읽고 보니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중앙당 동지들과 의논해서 원시님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라거나.....특별히 다른 절차가 필요한 문제라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곧장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이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원시 2010.10.23 11:14

예, 정책과 정치활동으로 이동, 또 정치활동이 조직화로 발전, 조직화가 정치이론과 정책으로까지 상승되기 위해서는, 당 활동이, 따로 따로 분리 고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진보신당은 최대 참여 당원들이 5천 ~ 6천명 사이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출발점이니까, 정책, 정치활동, 언론활동을 1인이 다 한다고 생각하고, 당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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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0 20:29

[비례 추천: 방송 통신 문화/ 손석희, 정은임, 그리고 정길화 CP (MBC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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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과 대학을 관장하지 못하면, 미래 혁명과 좌익의 새로운 운동은 불가능하다.


MBC CP 정길화 책임피디를 방송 통신 미디어 담당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추천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번째,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 진보사상의 내용들 생산과 보급, 국민들과의 대화 접촉면과 공간들을 보다 더 넓힌다. 구체적으로는 실무 일선 담당자들 (신문사, 방송국 등)을 직접 진보정당에서 일하게 하고, 정당과의 교류 프로그램들을 늘려나간다. 


두번째, 이명박 정부는 '언론 장악'을 꿈꾸고 있다. 5년 내내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방송 미디어 관련해서, 최근 '명바귀의 삽질경제 = 명바귀의 오륀지 껍질 까고 있네' 정권에서 권-언유착의 대가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려 한다. 교육, 노동, 보건의료, 민생과 같은 주제들과 더불어 새로운 진보정당은 계급투쟁의 장인 방송, 통신, 미디어 매체 등에 보다더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참 아쉽다. 손석희 - 정은임 듀엣 조를 만들었으면, 현 시점에 우리들에게 가장 좋았을 것이다.

 

왜 정길화 PD 인가? 


그러나 지난 10년간, 아니 20년간 가장 좋은 TV 프로그램이 뭐냐고 1개를 골라라고 한다면, 나는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겠다. 민주노동당 전사, 노회찬,조승수,주대환 등 합법 진보정당 운동사도 다룬 국내 유일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삽입광고임).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프로그램을 1개 뽑아라고 한다면, 2004년, 4월 11일에 방송된 "투기의 뿌리, 강남 공화국"이다. (아직도 다시 보기로 가능하다. 종영방송 칸에서)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진보정당 당원들에게 교육용으로 적합하다. 부통산 투기는 왜 박정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서울 도시 계획도 이해할 수 있다.


정치 혁명의 차원에서 보자.


우리는 꿈이 있었다. 땡전뉴스 (전두환 각하께서는 하고 KBS 신은경 아나운서가 9시 뉴스에서 말하던 거시기...), 그리고 6공화국 언론 장악음모 속에서, 우리 좌익은 방송국이 없으면 정권 잡아도 실패한다. 


두번째, 대학을 장악하지 못하면 (학생운동이 강하다고 해서 대학을 장악한 게 아니다. 문제는 교수사회에 있고, 사립재단들에 있다) 자본가 - 경영인 - 대학 - 언론 - (요새는 변호사집단) 이라는 5각 동맹체를 붕괴시킬 수 없다. 농담반 진담반, 대학졸업시, 헤어지는 운동권들에게 나중에 살아생전에 방송국과 대학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기약 참 많이 했다.


현실에서 우리는 너무나 준비하고 있는 게 없다. 한겨레 신문사에 항의방문간 2007년 민주노동당 대선 홍보팀은 희대의 비극적 코메디를 연출하고 왔다.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현실에서 꿈은 다른 넘이 꾸고 있다. 홍석현의 꿈은 UN 사무총장이기도 하지만 (아니 더 큰 꿈, 용상의 악몽도 있다) 텔레비젼 회사를 차리는 것도 있다. 


노무현의 실수를 또 범해서는 안된다. 


난 노무현이 조.중.동.문화 (낮에는 중앙, 밤에는 문화일보)를 욕하고 비난하는 방식은 미련한 전술이었다고 생각한다. 권력을 쥔자가 '나는 조.중.동.문화' 앞에만 서면 꼬리내리는 동네 똥개취급 당한다고 징징짜는 게 앞뒤가 맞는가?


지난 6년간 중앙일보를 매일같이 읽으면서 (*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읽은 신문임) 한국 사회의 보수층에 쇠고기 미역국을 매일같이 끓여주고, 프랑스 보르도 적포도주를 해다 바치고, 뉴요커의 패션 바람으로 속옷을 해입고, 미국 하버드제를 찬양하시면서, '진보' '좌익'은 촌스럽고 시대착오적이며 어디 촌구석대기 전라도 화순 탄광 석탄이나 져나르는 그런 컨츄리 보이쯤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보수의 이슬은 강이 되어, 칭얼대는 사이비 진보 노무현과 386들, 그리고 말은 박지성 몸동작은 마빡이 정종철이었던 민주노동당까지, 와전히 홀라당 쓰나미처럼 휩쓸어가버렸다.


새로운 진보정당의 책무와 새로운 조직 노선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지난 10년간 진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MBC PD수첩, "이제는 말할 수 있다"와 같은 다큐멘타리, 최근 KBS 시사기획 "쌈", 시사투나잇 등 (이외에도 몇가지 더 있는데 생략)이 그것이다. 


중앙, 조선, 동아가 섹션이 많고 한겨레보다 시민들에게 더 잘 팔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한겨레신문 기자들이 자기 혁신할 물질적 여유, 기회가 안되고 있고, 이들에게 새로운 지적인 자극을 주고 상호교류를 할 학자 교수 등 소위 인텔리겐챠 계층들 중에 좌익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도 그 원인은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국민의 희로애락의 생산자들인 방송국을 정치공간으로 뚫어지게 바라보라. 그리고 들어가라.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온 국민을 "오륀지" 껍질까는 아이큐 15 오리들로 전락시키는 한국대학들을 그 분들의 두뇌구조들을 연구할 때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송국과 대학 성안에 살고 계신분들은 파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루 죙일 땡볕 땡볕에서 쌓아올린 모래성, 3초 만에 다 휩쓸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1870년 태어난 레닌이라는 사나이가 그랬다 한다 (80년대 국민윤리 교과서) "성직자는 인민의 적이고 아편이라고?" 종교는 인간세계에서 없어질 수 없는 것이다.


 현대 전쟁은 방송국과 대학에서 펼쳐지고 있다. 물론 152만 월비용 유치원에서부터 계급투쟁은 시작되고 있지만.






  5년간 73편이면 웬만한 소재는 모두 다룬 것 아닌가. 2004년에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방송하는 이유는..?


우선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이제 한국현대사 다큐멘터리의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99년부터 성역을 깨고 역사적 진실을 찾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폭로성, 한풀이성을 극복하고 승화하여 차분한 영상현대사 실록으로 가야 한다. 


더욱이 KBS에서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인물현대사>나 <한국사회를 말한다> 같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선의의 경쟁이 요청되고 있다. MBC로서는 개혁성과 공영성을 선양하는 프로그램인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유사품(?)의 등장은 적잖이 신경쓰이는 일이지만 도리어 선의의 경쟁과 함께 순망치한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제작진의 구성과 특징은?


보시는 대로 2004년 팀의 핵심은 신구, 노장의 조화다. 지난 5년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경험한 피디 즉 정길화, 이채훈, 김환균 피디와 함께 그동안 다양한 다른 프로그램을 해온 박정근, 김영호, 유현, 장형원 피디 등이 새롭게 포석되었다. 박정근 피디는 <해상왕 장보고>와 같은 장기 다큐멘터리의 경험이 풍부하고 <임수경>, <판문점> 같은 시대적인 프로그램도 많이 제작했다.


 특히 그가 연출하는 3.1절 특집 '독립투쟁의 대부, 대종교 나철'이나 8.15 특집 '잊혀진 독립영웅, 북로군정서 서일 총재'(예정) 등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지평을 크게 넓혀 줄 것으로 본다. 김영호피디는 <피디수첩>, <이멋진세상> 등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많이 다루었고 '위기의 한국신문' 시리즈로 한국기자상 특별상을, '오보, 그 진실을 밝힌다'로 통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유현 피디는 대우자동차 해고 사태를 다룬 'MBC스페셜- 1,750명의 해고통지서'편을 연출해 피디연합회 이달의 피디상을 수상하였다. 장형원 피디는 한국 외교사에 전문성이 있고 <희로애락> 등 다큐멘터리 경력이 만만치 않다. 특히 새로 합류한 피디들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 선유경향이 없어 새바람을 불러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차례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시피를 맡으면서 '보도연맹' '국가보안법'등 대표적인 문제작을 연출한 이채훈피디나 다큐멘터리 미국편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미국의 세균전, 민족일보와 조용수, 맥아더 편 등을 연출한 김환균 피디 등의 활약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004년 시리즈의 메인 콘셉은 무엇인가.


전술하였다시피 현대사의 근본과 기원을 천착하는 것이다. 한국현대사의 잘못 꿰어진 첫단추를 어디로 보느냐는 관점에 따라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이번에는 대상시기를 식민지시대의 독립투쟁과 친일파 문제까지 확장하였다. 최근 송병준과 같은 친일파의 재산처리문제가 불거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현재진행형의 이슈다.


 결코 아주 옛날의 케케묵은 지나간 얘깃거리가 아니다. 나철의 경우 당시 독립투쟁의 치열한 상황과 성과가 해방 이후 사실상 망각되어온 사정도 다루어질 것이다. 친일파 아이템은 반민특위, 노덕술에 이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계속되는 추적의 대상이기도 하다. 또 분단의 기원을 조명하는 '모스크바 3상회의'를 필두로 월남파병, 강남개발 등도 현재의 우리 모습을 규정짓는 사건으로 그 의미가 두드러진다. 


6,7월에 준비하는 6.25 관련 아이템이나 김일성 사망 10주년에 맞추어 준비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의 연원을 천착하는 것이 제 6차분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주개념이다. 일부 내용은 현 단계에서 그 전모를 소상히 공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양해해 달라. 


반반씩 나누어 방송하는 이유는 편성과 대(對)시청자 접근성 등에서 변화를 모색하려는 뜻이다. 그 외에도 2004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형식과 내용에서 이전과 다른 많은 변화를 시도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MC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좌우간 더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시리즈가 제 6탄이니 제작진 모두가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뚝심으로 갈 생각이다. 글자 그대로 '육탄' 공격으로 나가야 한다. (썰렁?...)


 2004년 방송의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솔직히 썩 좋은 방송환경은 아니다. 지난 5년간 급하고 중요한 아이템의 거의 망라했다. 인고의 세월 속에 증언의 기회만 기다리고 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노천 광산'적인 아이템은 고갈되었다.


 그리고 방송이 계속되면서 아무래도 신선도의 저하, 경쟁 프로그램의 대두 같은 요인도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는 일조일석에 이루어지지 않은 저력이 있다. 2004년이 지나면 그 이듬해인 2005년은 해방 60주년이 된다. 한국 현대사의 통사를 진단하는 작업을 2005년에 집대성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이를 위한 가교의 역할을 하면 된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우리 방송의 현대사 다큐멘터리로 이미 자리잡았다.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방송 100편을 채우는 것이다. 99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같이해온 이채훈 피디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분단과 전쟁, 미국 등 강대국의 문제 그리고 인권, 민간인 희생 문제 등 아직도 말해야 할 것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대상 시기도 김영삼 정권 이후로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종군위안부 같은 소재를 두고 남북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공동제작하는 것이다. 또 전쟁, 이데올로기 대립, 독재정권, 민주화 등 우리와 비슷한 역사적 과정을 지니고 있는 스페인이나 남미 그리고 베트남, 타이완 등 동남아 국가에서 해외편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제작하는 것이다. 


은폐된 역사로부터 사실을 찾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것은 인류에게 보편적인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들 나라의 탐사저널리즘 언론이나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의 성원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많은 관심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다. 정길화 피디는 너무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중국 연수도 갔다 왔다고 듣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측면이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너무 과거지향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99년 이래 중간에 중국연수를 갔다온 2003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시피 또는 피디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사회는 한국 현대사의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찌보면 그 구도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아직도 말할 것은 많다. 방송도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언제나 말할 수 있다'를 지향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가기 위한 고통스런 통과의례의 과정이다. 그리고 연수 말씀을 하셨는데 1년간의 중국 연수는 친일파 문제나 한국전쟁 등 중국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취재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는 기회로 생각한다. 





최시중 '9가지 의혹' 해명자료 배포



"미 대사에게 여론조사 알려 준 건 '공표'로 볼 수 없어"… 아들 병역 의혹 해명엔 '사진자료' 첨부

2008년 03월 10일 (월) 14:17:41 최문주 기자 ( sanya@mediatoday.co.kr)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쪽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적극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9일 언론에 배포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비서실' 명의로 된 25쪽 짜리 해명자료에는 땅투기, 위장전입, 아들 병역을 비롯해, 여론조사 유출, 개헌지지 입장 관련 보도, 문공부 동향보고 보도 등 9개 의혹에 대한 해명 입장이 포함돼 있다.


자료의 목차는 이렇다.


1. 토지소유 관련 의혹사항에 대한 해명

  1-1.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토지 관련

  1-2. 아산시 온천동 토지 관련

  1-3. 배우자의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임야 관련

  1-4. 후보자 배우자의 분당 이매동 토지 관련

2.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 관련

3. 후보자 아들 병역 관련

4. 아들의 서빙고동 아파트 위장전입 논란 관련

5. 아파트 가압류 관련

6. 여론조사내용 유출 보도 관련

7. '대통령 의회해산권 개헌지지' 보도 관련

8. '동아 논설위원 시절 칼럼 일관성 부재' 관련

9. '최시중, 문공부에 동아 동향 보고도' 기사 관련


"미 대사에게 알려준 건 '공표'로 볼 수 없다"


해명자료에서 최시중 내정자 쪽은 1997년 대선 직전 미 대사에게 여론조사 내용을 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0년 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며 "설사 후보자가 보스워스 당시 미 대사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공표라는 것은 '국내 유권자'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주한 미 대사에게 알린 것은 국내 유권자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실제 보스워스 (당시)미 대사가 최 내정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비밀문서로 관리해 미 국무부에 송부"했기에 실정법상 위반행위인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 문화공보부 직원을 만나 회사 내부 사정과 보도계획 등을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20여 년 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당시 문공부 담당 직원이 대학 동기여서 사적으로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허물없이 했다. 대화 내용을 기록한 별도의 보고서가 존재할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안나… 그런 말한 기억 전혀 없다"


비슷한 시기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권을 주는 개헌발언을 한 당시 김용갑 총무처장관을 찾아 지지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한 기자협회보와 이를 인용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협회보에 나온 동아일보의 해명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일방적 왜곡 보도"라고 주장했다.


최시중 내정자 쪽은 "총무처 장관에게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도 회사에 정식 보고하고 취재 차원에서 골프치자는 요청에 응한 것이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땅 투기 의혹엔 "적법 취득·투기 목적 아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했으며, 10∼20년 전 주말농장용으로 매입한 뒤 장기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투기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체중 과다로 병역 면제를 받은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서는 신검 시기의 사진까지 자료에 첨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분당구 서현동 토지 사진  

 

   

  ▲ 아산시 온천동 토지 사진  

 

최초입력 : 2008-03-10 14:17:41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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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박근혜 심정은 이렇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사악하다’

박근혜 심리일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박근혜 모함자들은 좌파 노조, 친북세력들, 손석희와 같은 나쁜 언론인들이라고 박근혜는 믿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기다리고 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 백명이라도 순장조가 필요하다. 박근혜를 위해서 서울 복판에서 피가 흥건히 뿌려지길 바라고 있다.


43년 전 스물 세살 나이로, 관제 우익 데모 오천명 앞에 섰던 그날, 1975년 5월 11일 임진각을 박근혜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에게는 맹자의 4단(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이란 돼지에게 진주이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어린시절부터 부모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당시,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 쿠데타가 실패하면 가족 몰살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이후 1974년 육영수, 1979년 박정희가 총에 맞고 죽었다. 


박근혜에게는 ‘내가 승리하지 않으면 죽는다. 정치적 적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정치적 패배자가 된다’ 그것은 박근혜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


헌법 재판소 전원일치 박근혜 탄핵 승인 결정이 났어도, 박근혜는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를 모함하는 자들이 더 사악하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두번째 이유는 박근혜는 지금 부하들을 개탄해하고 있을 것이다. ‘정말 이것 밖에 못해요?’

아버지 박정희 부하들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도, 1969년 삼선개헌 범죄도, 1972년 유신헌법 범죄도 척척 했는데, 박근혜 탄핵 기각 변호인단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왜 이것밖에 안되요?’ 


박근혜는 개탄하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 밖에 일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이러한 친박 정치세력들을 개탄해 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다.

‘내가 삼성 롯데 SK에서 뇌물 먹었다고요? 그 정도는 다들 그냥 하는 거 아녜요? 정치 한 두해 해봐요? 아마추어들처럼 왜 이래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이런 박근혜 심정은 구 새누리당 정치인들만 향하는 개탄이 아니라,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게도 향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런 정치를 물려줘서는 안된다” 는 전국 촛불 민심과 박근혜의 개탄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고 서로 반대되는 생각이다.


세번째 박근혜가 침묵하고 있는 이유, 아마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말할 능력이 안될 수도 있다. 2007년, 2012년, 2016년 박근혜 동영상 속 연설이나 방송 인터뷰를 비교해봐도 박근혜는 2012년 이후 현저하게 언어능력이 감퇴되었다. 주사와 약물이 신체와 정신을 파괴했는지도 모르겠다.


박근혜는 또 하나의 술수를 부릴 것이다. 끝까지 살아 남을 궁리를 할 것이다.


범죄자, 피의자 신분으로 박근혜는 곧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휠체어와 마스크를 하고, 또 수사받다가 실신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과 검찰청 주변 길바닥에는 피가 흥건하게 물드는 “비열한 거리” 영화를 찍을 것이다.


한국에는 아직도 지난 40년 넘게 박정희와 박근혜, 박정희 후원 하에 만들어진 최태민-박근혜의 ‘청와대 분조’의 혜택을 본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박해와 손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고 해서, 지난 저 40년 넘은 기득권 방식이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지겠는가? 


박근혜는 말할 것이다. ‘내 덕에 잘 먹고 살아놓고, 이제와서 왠 딴소리? 나쁜 사람들’



(최악의 인터뷰로 기록될 박근혜 - 정규재 인터뷰 ) 

#박근혜 성격, 박근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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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식 발표.3월 12일.) ”

부패 무능 박근혜 정권 퇴진 가능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다양한 촛불 민심들이 촘촘히 굳건하게 꾸준히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박근혜 아니면 누구냐? 새로운 대표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지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사과하는 척 하다가, 읍소하다가, 친박 돌격부대 이정현을 앞세워 '촛불'은 '인민재판'이라고 반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야당들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대표자, 대표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jtbc 손석희로 대표되는 언론을 통해 위로 받고, 박근혜-최순실 진실을 알게 되고, 투쟁의 동력을 얻고 있다. 

정의당은 적은 당이지만 분투하면서 박근혜 감나무를 흔들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일부 지도자들은 홍시가 자기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지지율은 5%로 거의 '정당성'이 사라져버렸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하락하고 국민의당도 답보상태이다. 정의당만 분투하고 있다. 


대안은 무엇인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야당들이 작은 이해를 내려놓고, 박근혜 퇴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자"고 제안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가들의 정치적 야망과 욕구를 '윤리성'을 앞세워 억누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1987년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 실패가 그 좋은 반면 교사이다. 

오히려 정치적 야망과 욕구를 '합리적인 경기 규칙들' 하에 드러내고 촛불 민심의 평가를 받게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은 노래 자랑대회 '슈스케'에 열광한다. 왜? 콘텐츠와 경기규칙의 공정성 때문이었다. 


1 단계. 야당들은 야 3당 의회 내 <공조틀>을 만들고, 촛불 민심의 대표자들 <시민위원회>와 연석회의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2 단계. 야당들과 <시민위원회>를 시민임시 정부 (광화문 시민정부 라고 가칭)를 만들고, 그 안에서 야당들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3. 박근혜 정부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시민 임시 정부에 시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흡입할 수 있도록, '이것은 민심 수습이라는 수동적 개념과 전혀 다른 차원이다', 야당 국회 상임위가 나서서 시민들과 대화해야 한다.


4. 단계. 지금 국회는 탄핵 절차를 밟고, 동시에 광화문 시민 정부에서는 매일 시민들에게 <일일 보고 : 브리핑>을 해야 하면서 청와대를 포위하는 직접적인 시민항쟁을 독려해야 한다.  


4. 제도적 실천 사항. 1987년 대통령 선거처럼, <결선 투표제도>를 빠뜨려, 죽쒀서 개주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현재 국면에서는 '개헌' 논의를 하기 불리하다.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정부 하에서 '개헌' 논의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선 투표 제도>는 공직자 선출관련 법률만 개정하면 된다. 

헌법 자체 <개헌>까지 할 필요없다.


 5. 정의당이 해야 할 역할은, 첫번째 갈팡질팡거렸던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시민>의 교량자 역할을 해야 한다.

다른 한편, 대선 후보를 하루 속히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나눠서 진행하는 게 진보정당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이타> 


새누리당은 32%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5%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분열, 분당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정체되어 있다.(29.9%) 

국민의당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12.5%) 

정의당 역시 정체 상태이고, 최근 7~8%로 상승했으나, 질적으로 비약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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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32%에서 최근 조사에 따르면 15%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분열, 분당될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정체되어 있다.(29.9%) 

국민의당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 (12.5%) 

정의당 역시 정체 상태이고, 최근 7~8%로 상승했으나, 질적으로 비약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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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보를 말하기 전에 "진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진보개념] 손석희-노회찬 인터뷰 중에서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4-20 21:13:07 조회 : 801 


진보라는 말이 나왔길래 잠시 생각해봅니다. 


⊙ 노회찬 /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 진보라는 말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이 시대 진보는 무엇인가 이런 점에서 봐야된다고 보는데 민주노동당이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가치라는 것은 민족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분단문제 해결에 있어서 평화, 절대적 평화적 방식과 또 이 평화를 조속히 실현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 문제에 있어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 특히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평등의 실현을 중시하고 그리고 더 많은 민주주의,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이나 여러 가지 반인권적인 제도와 관행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가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석희 시선집중 프로그램> 



 노회찬 사무총장님이 쓰고 있는 <진보>라는 것은, 정치적 가치로 좁게 쓰였다. 


우리는 진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이고, 어떠한 고민을 더 해야 하며,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잠시 생각해 봅니다. 


첫번째, '진보'라고 했을 때는, __________보다 낫다 _________보다 향상되었다. 라는 말로도 쓰이고, 예를 들어서 낫보다는 트랙터가 벼베기를 더 빨리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다.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온 기술의 발달 결과로, '진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유를 써야 하는 트랙터 도입으로 엔트로피와 공기 오염은 증가함으로 뭐 그게 '진보'냐? 라고 다른 각도의 '진보' 기준을 가져다 댈 수도 있습니다. 이 논의는 다른 논의이므로 여기서 배제하고요. 


진보는 '역사적으로 ____________발전했다."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그럼 '진보'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지금 세계 역사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 가는데 (종착역) 그런데, 이런 진보의 방향과 역행하는 사회 세력은 누구냐?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둬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진보'의 반대 세력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요? <문제> 진보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정의하고 '진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 발전기준이 뭐냐?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는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진보'라는 말은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이성'이라는 강한 전제 위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이성>이라는 주제 자체가 무의미한 논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어떤 시대정신에 대한 통찰은 할 수 있으니까요. 두번째 노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역사적 이성이나 어떤 역사 진보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도, 사회정의나 자유/평등/자립/통일 등 사회정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도 그 운동의 기본적 이념은 윤리적 전제들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진보'와는 다른 형태로 이념에 대한 정당화 연습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윤리라는 것은, 고정화된 삼강오륜과 같은 어떤 도그마가 아니라, 물질적-정치적 구조 변동이나 문화적 의식의 변화와 동시에 움직이는 인간의 판단의 기초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안> 잠정적으로 전 '진보'라는 말을 가급적 구체적인 정치 용어로 바꿔서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주장과 정치적 서술들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 작업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과학 science >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합니다. 독일 말 번역어 Wissenschaft (인문과학, 자연과학 다 합친 말, political science 이런 것도 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데, '민중적 입장'을 대변한다는 것이 '과학적'인가? 그럼 산수나 '자연과학'과는 어떻게 다른 '과학'인지를 말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만들어 놓고 저질러진 실책을 다시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요새는 그 '과학 과학 하시던' 분들이 다 어찌된 게 한나라당 가 있고 (김문수 일당) 그 보좌관에다, 또 반대로 __대장님을 외치던 분들은 '열린 우리당 꼬마 수령님들'이 되어있더군요. 


그 과학의 결과 자칫잘못하면, 80년대 자칭 '과학적 사회주의'이름하에 지난 소련사회주의가 범했던 정치적 범죄 (특히 외교나 유 에스 알 내 소수민족 탄압은 거의 사회주의 이념과 정반대로 실천함...그 증거는 도서관 1 트럭분 책도 넘음)을 묵과하는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회과학에서는 과학이라는 말보다는, '증거' '논거' '통계' '사회적 필드 조사', 그리고 그 전제들을 문제삼는 '윤리학' '관점' '직관'등으로 대체되어 있고, 이런 주제들을 더 자세히 다루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80년대는 데모하느라고, 소련이나 중국 북한에서 수입된 것, 혹은 일본 공산당원들이 보던 책 번역해서 봐서 정신없이 무반성적으로 거기 씌여진 '단어'를 외웠지만, 이미 그런 단어들은 지난 100년간 세계사와 국제 정치사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그릇이 적고 개념들은 폭발되었다고 봅니다.


 아직도 과학 외치시고, 그 과학이라는 형용사를 '사회주의'와 결합시키려는 분들은 오히려 '생물학' '천문학' '물리학' '지구과학' 등이나 '수학'을 배우셔가지고, 수학적 사회주의, 혹은 생물학적 사회주의 이런 단어를 쓰는게 낫다고 봅니다. 아예 정확하게 '예측'을 해버려야지요. 공리를 사용해서, 순서도로 알고리듬 만들어서, 답이 똑 떨어지게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과 동기, 규범을 수반하는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에서 '연역적 가설모델'은 분명 한계를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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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음 좌파와 우파의 기원부터 변화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진보와 보수도 어떻게 생겼고 변화해왔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당마저 정체성이 없는 것을 추구하고 정치철학에는 나오지 않는 중도라는 말을 당연하게 씁니다.
    더 큰 문제는 자유와 자유방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근대국가의 출발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국가라는 것을 빼고 정치철학과 이념을 뺄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너무 무지합니다.

    과학에 대한 공부는 마르크스의 한계와 오류를 뛰어넘어 그의 성찰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줍니다.
    양자역학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진화론의 한계도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마르크스의 성찰은 오히려 진보좌파를 진부한 집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과학기술이 변했고, 신자유주의도 좌파와 우파적 기원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 자연과학 (양자역학, 진화론 한계와 의미) 등과 마르크스 성찰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것인가요?


2월 10일자 신문( http://news.donga.com/3/00/20160210/76378837/1 )에서 김종인은 안철수의 '공정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안철수는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는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일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평양 김정은 정부가 인공위성을 쏘자, 김종인의 입장은 '북한 궤멸론'이었다. '궤멸론'의 핵심 요지는 박근혜의 '북한 내부 체제 붕괴론'과 일치한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야단쳤지만, 정작 자신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경제 구역으로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더 나아가 개성공단의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만 환산하는 듯한 인상을 풍기며, 개성공단이 지니는 경제적 의미 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았다. 


김종인의 '북한 궤멸론'은 '한반도 평화적 공존'에 대한 무지이며, 이명박 '비핵3000' 상호주의와 일치한다. 박근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내세우긴 했으나, 그 내용에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한다면"이라는 이명박식 '비핵3000' 상호주의를 고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가능케하는 외교적 해법들과 중간단계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김종인의 '북한 궤멸론'에 따르면 "우리가 대화하자고 하고, 평화 통일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1)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면 2) (북한) 주민들 생활이 좀 더 어려워질 것 아니겠느냐 3) "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소련이 와해돼 버린 것처럼 간다는 것이지, 특별히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4) "고 일축했다 (김종인 발언 인용). 


김종인 진단과 주장의 첫번째 문제점,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고 불만만 털어놓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정치도 외교도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대북정책의 계승자로서 민주당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 북한의 핵개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북한과 미국이 국교를 맺고, 북한과 미국이 맺은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 대신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고,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 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는 더 나아가서 와싱턴 정부와 평양 정부 사이에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두번째 김종인, 이명박-박근혜의 '북한 붕괴론'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만약 현실화된다고 해도 한국과 한국인들에게는 불행이자 재앙이고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 비용만 더 들어간다. 시리아 난민 400만이 발생하자 전 유럽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주변 터어키 이집트 국가들까지 그 난민을 수용해도 '난민 인권'은 하루 아침에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2천 500만 인구를 시리아 난민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면, 북한 붕괴론 자체는 정치적 해법이 될 수 없고, 그 실효성도 없다. 좋든 싫든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자연재해와 식량난으로 수백만 인구를 잃어버리고도 체제 유지를 해오고 있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번째 북한이 1991년 소련처럼 해체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북한체제가 소련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소련과 동유럽 (구)사회주의권이 해체된 것은,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오래된 유럽국가들의 역사성에 기인하고, 이웃 나라들의 정치적 변화들을 각 국가들이 급속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 북한의 이웃국가는 대륙으로 한국, 러시아, 중국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 러시아, 한국 역시 북한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을 희망하지도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 역시 한편으로는 군사적 '주권'을 강화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국의 자본주의적 시장 도입과 해외 기업의 진출 허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오고 있고, '장 마당'과 같은 시장제도를 허용함으로써 개인소유 영역들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소비생활은 지난 몇 년간 꾸준히 향상되는 것으로 여러 보고서들과 해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네번째, 민주당 김종인 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한국인이면 '개성공단'을 남북한 공존과 번영의 공간으로서 간주해야 하고, 개성공단을 넘어서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그 개성공단 모델들을 확대시키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남북한 공존과 상호호혜에 기초한 경제 협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적극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 김종인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북한 궤멸론'을 언론에 무책임하게 말하거나, '북한 궤멸론'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고집피우는 것은, 김종인이 안철수를 '경제 무지랭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김종인은 '재정학' 이외에 외교와 중국 북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한 무지랭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


http://futureplan.tistory.com/604 에서 대안을 제시한대로, 우리는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정치적 방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과 평양 정부는 개성공단을 정치군사적 갈등과 완전히 분리시켜, 설사 정치적으로 갈등이 존재한다하더라도 개성공단은 폐쇄되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북한에 제 2, 3, 4, n의 개성공단을 건설할 때는, 한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과 노동자들까지 함께 일할 수 있는 '다 국가 산업 단지' 형식을 만들어, 한 국가의 정부가 마음대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할 필요도 있다. 


두번째,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 보유’ 포기 노선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정부가 해야할 일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앉도록 외교적인 주도권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 눈치를 보거나, '북한 궤멸론'과 같은 냉전적 정책을 취하면,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한국에 무기를 더 팔 요량으로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려고 하면, 미국 행정부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할 것이다. 





(김종인의 패러다임 오류이다. 김종인의 북한궤멸 이후 통일 가능성 주장은, 오히려 통일 비용을 더 많이 들게 할 것이다. 북한의 단계적인 개방을 이끌어 내고, 군사적인 갈등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의 실천없이는 어떠한 '통일'이나 남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국가'도 불가능할 것이다.)  




김종인 스스로도 국민의 성숙도 때문에, 박근혜 '북풍 공작'은 413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안보정당 이미지 강화'는 자체 당 노선으로도 일관성이 없으며,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의 국회 연설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3년 내내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 결국 그것은 '북한 내부 붕괴론'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북한이 주권국가라는 것을 서로 인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일관된 대북 정책이나 외교가 부재하고, 그 외교적인 무능을 드러내고 말았다.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이 핵개발비로 전용되었다거나, 2012년에 김정은이 폐지해버린 노동당 39호실로 흘러갔다거나 하는 주장들은 '논점 흐리기'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무능을 감추기 위해 전형적인 '거짓 선전' 전술을 사용했다.





개성공단의 본질적 중요성은 달아나 버리고, 개성공단의 노동자 임금의 사용처를 두고 언론에서 수동적인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 정치적 외교 노선이 부재함을 보여줬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 기회가 있었음에도, 김종인은 자기 정당 민주당의 '개성공단' 폐쇄 문제점과 재개 방법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김종인은 임시 당대표 자격인데도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김종인은 수세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서 박근혜에게 잘 '변명'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인은 본질적인 문제들,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경제-정치-군사-문화적 공간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는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를 강조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변죽울리기에 해당한다. 

중국은 북한과는 경제 협력을 이미 실천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한국 땅에 사드 THHAD 배치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시진핑 정부에 북한을 제재하라고 해도, 중국은 UN 안보리 등에서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박근혜 '개성공단 중단' 국회연설은, 평양 정부에 대한 규탄에 그치고, 국내적으로는 '진박' 체제 강화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새몰이용으로 승화되었다.





2월 15일 손석희 앵커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시종일관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재개'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박근혜 정부의 '변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 '북한 궤멸론'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고 밝음으로써, 당 내부적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다른 생각임을 드러내었다.


국내 경제와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케인지안 노선 (큰 정부와 혼합경제 주창)이지만, 안보와 외교에서는 냉전적 사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거나, 정밀한 입장은 없는 것으로 (무지)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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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군대가 시민들과 유권자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감행했다. 2012년 대선 선거법 위반이 분명해졌다. 한국 역사상 윤석열 검사처럼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정원 대선 개입은 선거법 중대 위반"이라고 증언한 검사공무원은 아직까지 없었다. 과거 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현직 검사 공무원이 직접 '대선 선거법 위반'이라고 '법대로 처리하고 조사한 결과'라고 말한 적은 없다.


대선을 그러면 다시 해야 하는가? 만약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선을 다시 해야 한다. 박근혜도 다시 출마해야 하는가? 그건 법규대로 할 일이다. 대선을 다시 해도 새누리당이 이길 것인데,왜 하는가? 새누리당이 이고 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선거법위반이면 위반 중대 범죄를 먼저 처벌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성과를 최소한으로 살리는 길이다. 최대한도 아니고, 최소치가 바로 대통령 선거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정원, 군대가 시민들을 상대로 심리전쟁을 벌였고,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 수행을 잘했다고 해서 표창장과 훈장까지 사이버 사령부는 수령했다. 지금이 베트남 전쟁 참여상황인가? 아니면 1212 군사쿠데타, 1980년 광주학살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전두환-노태우-정호용 하나회 군인들끼리 자축하는 파티인가? 


이번 sbs 여론조사에서 빠진 것은, 만약 12월 대선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대선개입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대선을 선거범죄자를 처벌해야 하는가? 처벌하고 난 이후에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하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했어야 했다.


<요구사항>


1.2012년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례, 특검 실시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 !

2. 민주당을 비롯해서 모든 야당대표는 대선선거법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전에 다 사퇴하라 !

3. 국정원법을 누더기로 만든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

4. 진보정당들은 2012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특별 대책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기회주의적 타협자 민주당 김한길체제를 갈아치우고, 시민들과 결합하라 ! 


손석희 뉴스 토론회와 sbs 뉴스 비교



손석희




sbs 8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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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장관퇴임 요구해야 ! 민-새 철도발전소위에 시민참여위원회와 노조를 참여시켜라 !


주장: 철도는 디테일로 승부하고, 정당은 정치투쟁해야



(http://tvpot.daum.net/v/v2a3fqDv7nqssccXvRZ7Rok

손석희 : 박기춘 민주당 의원 인터뷰 요점: 전반전 끝내고 휴식시간을 가지자는 게 이번 합의서 본질이다. 아무런 문제는 해결된 것은 없다.)


첫 번째 철도발전소위원회 권력을 분점하고 공개/투명화시켜야 한다. 코레일 노조도 국회도 다 제도이다. 제도에서 협상과 타협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제는 협상과 타협에서 ‘권력’을 나누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코레일노조의 파업의 목표는 수서발 KTX 사유화 (개인/법인에게 팔아넘기는 것)를 방지하는 것이다. 오늘 발표된 민주당-새누리당-코레일노조의 합의안 (국회내 철도발전 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만든다, 그리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한다는 교환)이 코레일 노조의 파업의 제 1차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관건이다.


따라서 우리는 철도발전소위원회 의회권력을 나누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새누리당의 철도발전-소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책자문협의체 구성도 시민과 철도노조에게 개방해야 한다. 민주당-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더 급진적인 진보,좌파정당들도 참여해야 한다. MBC, KBS, sbs 방송 3사에 철도 시민 포럼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철도의 사유화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새누리당에 요구해야 한다.


두 번째, 노동당같은 경우는, 이번 코레일파업에서 가장 악날하게 가장 잔혹하게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공공서비스 영역과 주택 문제를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국토교통부 서승환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 노동당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당대표단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항의서한를 전달하거나 서승환 장관 퇴임 데모를 펼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의회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시늉을 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은 형사소송하고 코레일 사장은 민사소송을 함으로써 코레일 노조를 안팎으로 짓밟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정치적공간들을 다 개입해야 한다.



세 번째는 최연혜 코레일사장과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 최연혜 사장은 이번 코레일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박근혜 정부가 철도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연혜 사장은 한국철도대학 총장을 역임한 행정교수출신이다. 그는 알고 있다. 승객요금으로 철도는 흑자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적으로 승객만을 고객으로 한 철도회사가 경영흑자를 내지 못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본인 입으로 향후 철도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품산업이다.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산업에서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철도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정치적으로 견제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아무런 법률적 구속도 없는 국회내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철도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법률적 처벌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과 코레일 최연혜사장이 ‘법과 원칙’으로, 파업참가한 노조원들을 직위해제, 형사/민사소송, 징계해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을 받아내겠다고 했다.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지금으로서 노조와 박근혜정부와의 ‘중개자’ 역할을 자임할 터인데, 징계와 처벌 손배소 양적 크기를 놓고 저울질 하다가 끝날 공산도 크다. 엄청난 대타협을 이끌어 내서, 수서발 KTX 사유화 금지법과 코레일 노조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국토교통부 코레일사장은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의 힘으로 노동자의 힘으로 코레일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온갖 법적 족쇄를 풀어야 한다.


민주당이 타협의 결과를 가지고 생색내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에 노동당 등 진보정당이 참여해야 하고,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토론주제는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1> 현재 코레일에서 승객을 실어나르는 것은 ‘흑자’가 나기 힘들다는 게 이 철도산업의 특징이다. 28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독일연방정부 소유 독일철도 데.반(DB:도이체 반)에서 흑자를 내려고 전쟁을 벌이는 것은 ‘승객’보다, 화물이다. 물론 화물 쉔커 아게 (Schener AG)는 철로만을 담당하지 않고, 육로,항공,해상까지 다 포괄하고 있다. 철도 화물을 담당하는 회사는 레일리온 브랜드(Railion Brand)이기 때문에, 한국 코레일 화물과는 구성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철도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역점사업은 독일 국내가 아니라 유럽 전역화물노선의 확충이고 확대이다.


이를 한국에 곧장 적용한다면, 코레일이 영업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철도를 달리면서 ‘화물’을 수송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가? 이번 파업기간에 보수언론에서 쓰레기 정보를 흘리면서 마치 ‘철도 승객’ 요금으로 경영흑자를 낼 수 있는데, 코레일이 방만경영을 해서 적자가 났다고 선전하는 것을 철저하게 비판해야 한다.


2> 코레일 최연혜 사장 (19대 총선 대전 서구 을 새누리당 후보, 낙선)의 비일관적인 철도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주제들을 여론화시켜야 한다.


3>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의 지독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서승환 장관은 도시 주택들도 다 상품이고, 자본시장 법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 도시 주택도 상품으로 간주하고 영업이윤을 창출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교통,통신,항만,공항 등 사회인프라는 채권,유가증권,금융파생상품 등으로도 전환가능한 상품이라고 믿는 게 당연하다.영업이윤과 효율성이 철도 경영 제 1원리로 생각하는 서승환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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