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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경제성장4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심화 막지 못하고 있다 (로숑 cbc 뉴스 기고문) 루이 필립 로숑 : Louis Philippe Rochon 경제학과 교수 기고문: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정책 일관성 부족하다. 내용요약: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정부의 소득 불평등 정책이 일관성 떨어지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정부가 캐나다 부자들의 탈세 탈루 혐의(역외 탈세 Offshore tax evasion)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부자 증세가 경제발전을 가로막지 않는데도 증세를 꺼리고 있다. 자유당 정부가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다.하지만 그 부자들은 겨우 1% 인구이고, 많아야 10%이다. 왜 저스틴 트루도는 캐나다의 소득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는가? 트루도가 현재 캐나다 소득 불평등 심화에 만족하거나, 원래 자기 개인적.. 2018. 11. 3.
최저임금법 개악 결과, 최저임금 10% 인상되어도, 월급이 8만 5천원 줄어드는 결과 초래 도대체 임금이란, 월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임금 자체가 주급, 월급의 기본급과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 (월급쟁이)의 경우, 최저임금이 기본급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민주당-자유한국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의 결과를 보면, mbc 뉴스 이지선 기자가 잘 설명했듯이, 월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 2019년 최저임금 10% 인상되더라도, 가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데,1)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는 임금상승 효과 있음,2) 수당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노동자들 중에는 소폭 상승 경우와,3) 오히려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실제 직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적 결론 3가지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례들이 발생할 것이다.입법의 취.. 2018. 7. 15.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 헨리 포드의 임금인상 3배 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2018. 7. 5.
일관성 떨어지는 문재인 정부 정책 사례, KDI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고용효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살리고, 부정적 효과는 해결하라는 게 정치 역할이다. 그런데 실상과 진실은 무엇인가? 특히 역사적으로 미국 사례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량이 엄청나게 커서 실업량을 급격히 증가시킨 사례도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왜 한국에서 유독 보수세력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악날한 과장 선전을 하는 것인가? (A) 아주 단순한 사례로 값싼 짜장면라면 먹던 김경수씨가 임금상승으로 진짜 중국식당 짜장면을 사먹을 수 있으면 자영업자들에게도 좋은 거 아닌가? (B) 아니면 시중에 돈이 돌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최저임금 인상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끼 식사로 짜장면.. 201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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