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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술자 김기춘의 종말, 법의 한계와 민주주의 양심은 법보다 더 중요하다.

 보통 시민들이 법 기술자보다 더 뛰어남을 우린 목격했다. 공익적 분노가 법 기술자 김기춘을 패배시켰다. 청문회 장에서 프로페셔널 김기춘 공안검사는 아마추어였다. 그리고 끝끝내 비열했다.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국정조사, 최순실도 빠진 청문회, 그러나 김기춘,차은택,고영태,김종 때문에 시청했다. 김기춘의 발언은 너무 속이 보였다. “최순실을 모오릅니다”는 말은 “당신들 내가 최순실 안다는 증거있어? 없잖아!”와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최순실을 김기춘이 모르는가? 김기춘은 최순실을 만난 적이 있는가? 아니 김기춘과 최순실은 ‘공범’인가? 이 질문들에 김기춘의 태도는 법 기술주의자였다. “내가 최순실을 안다면, 전화통화, 팩스 기록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하면서, “모오릅니다”를 연발했다. 

김기춘은 '죄형법정주의 no penalty without a law (Nulla poena sine lege)'나 범죄사실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법률 기술자다. 테크니션이 테크닉 대결을 펼치자는 것이 김기춘 의도였다. 


다시말해서 김기춘이 검사,경찰,시민들에게 도전한 것이었다. “너희들 증거를 가져와라 !” 온라인 사이트 ‘주식갤’ 시민들이 2007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검증 동영상 속, 김기춘을 발견했고, 그 동영상은 빛의 속도로 어둠의 청문회장 국회의원들 전화기로 도착했다. 법률 기술자 김기춘은 카운터 펀치를 맞고 실토했다.

 “당신들이 증거를 가져왔으니까, 최순실을 제가 압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라는 이중 부정문을 그 순간에도 김기춘은 구사했다. 머리 좋음이란 이렇게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는 능력일 뿐이고, 법률 기술자 김기춘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증거'를 들이대는 시민들이 정작에 김기춘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을까?

촛불 시민들은 바라는 것은 김기춘 '양심의 목소리'였다. 왜냐하면 대다수 시민들은 법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법없이도 "without a law"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김기춘은 한 때 노동현장에서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잊혀질 수 없는 끈질긴 인연을 가진 인물이다. 자상한 아빠로서 김기춘은 당시 어떠했을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신문기사이다.

 2016년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이게 나라냐?’ ‘열심히 공부해도 부정입학하는 정유라 장시호’ 에 대한 분노,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대통령 권한을 줘 버린 이 어처구니없음 앞에, 중고생들도 ‘옷은 벗지 않고’ ‘교복 입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 언제나 김기춘은 아래 인터뷰처럼 ‘이 아버지도 이 할아버지도’ 옷벗고 같이 데모해보겠는가?  

김기춘 끝끝내 56년간 비겁한 검사였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가 공직자라 너희들이 데모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뿌리치고 꼭 너희들이 데모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 아버지도 옷벗고 같이 데모하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토론에 내가 이겨서인지 아이들이 아버지를 봐주어서지인 (웃음) 데모 안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1990년 1월 5일자, 경향신문 김기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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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9일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를 검증하는 자리에, 김기춘이 등장했다. 당시 패널들은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기춘은 박근혜 후보의 법률 자문 역할을 했다. 그런데 김기춘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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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월 5일자. 경향신문. 김기춘은 "냉엄한 논리, 따뜻한 가슴의 미스터 법질서"


2016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법률 미꾸라지'로 통한다. 




김기춘이 최순실과 정윤회를 안다는 것은 이미 정윤회 인터뷰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2016년 11월 22일) 





(출처: 채털 A, 최순실 전 남편이자, 박근혜의 비서관 정윤회 증언. 최순실을 모른다는 김기춘 주장은 말도 안된다. 이미 30년 전에도 김기춘은 최태민 일가를 잘 알고 있었다)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1122/81472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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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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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2014. 10. 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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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대문을 열어놓는 아버지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는 평생 간다. 어떠한 보상을 받더라도, 딸 아들 가족 연인 친구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푸르디 푸른 하늘, 구름 한 조각 없는 청명한 날에도, 길을 걷다가도 울음을 참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하는 부모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한국 시민들은 그걸 알아야 떠나가 버린 사람들과 작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아버지가 있다. 죽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 어머니이다. 집 대문을 열어놓는다. 비오는 날에도 맑게 개인 날에도. 집 떠나 서울간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30 여년이 흘러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 심정이다. 얼굴 주름은 성형이라도 가능하지만, 가슴팍에 새겨진 아픔은 재발한다. 


정치적 자살과 분신의 시대가 있었다. 미래에 먹어야 할 나이를 응축시켜, 미래 5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루에 다 하고 간 사람들이었다. 그게 어디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아픈 살갗이 타고 찢어지는 그런 아픈 순간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말이 없고, 대문은 열려져 있다. 거의 30년이 되어간다.




(이재호 열사의 아버지,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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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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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4. 8. 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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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Aug.9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은 적어도 3~5년 걸릴 수도 있다. 1998년 스위스에어 111기 편 추락 229명 희생과 그 추락원인 추적은, 세계 항공기와 항공사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험이었다. 해상이 아닌 비행기 사고 사례지만, 원인 규명을 위해 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왜 '위험'이라는 주제 '안전 security'가 중요한 정치적 주제로 되었는가는, 굳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절단사고 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직접적인 피해자는, 가난한 서민이나, 노동자, 여성, 노인, 어린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참고 다큐멘타리: 1998년 스위스에어 111기 편 추락 229명 희생과 그 추락원인 추적은, 세계 항공기와 항공사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험 :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q5Lg0IxvYg


뉴스 자료 : https://www.youtube.com/watch?v=s9rVKWsMv_g






원시 (2004-02-22 13:20:33)



제목 : 대구지하철 그 잔해물 청소해서는 안된다.



[한국 뉴스를 보고서]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이 지하철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 서 있었다. 외동딸을 잃어버린 부부였다. 참사 원인이 1년이 지났건만 제대로 규명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대구 지하철 크게 변화된 것 없다고 했다. 사람 생명에 대한 존중의식이 아직도 너무나 너무나 부재한 이유는 뭔가?


한국에 있을 때 1995년엔가 대구에서 가스폭발사고로 100명 넘게 죽고, 부상자도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사고 있었는데, 그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요. 2003년에 작년에도 지하철 화재로, 143명 죽고, 200명 가까이 다쳤다.



며칠전 여기서 다큐멘타리를 보았다. 1998년 9월 2일, 미국 뉴욕발 스위스에어 111편이 기내 화재로 인하여, 이륙 1시간만에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 근처 앞 바다에 추락했다. 그래서 승객 229명이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화재 원인을 추적한 이 다큐멘타리는, 150마일이 되는 비행기내 모든 철사줄 (wires) 어느 가닥이 화재 진원지였는가를 추적한다. 추락장소 바다 밑바닥까지 모든 비행기 잔해를 걷어와서 다시 비행기 모형을 뜨고 그 부서진 부속품들을 재조립했다.



이 조사는 무려 3년 반이 넘게 진행되었고, 그 기술자들도 몇번은 포기했었다. 크게 다큐멘타리는 두가지에 촛점을 맞췄는데, 하나는 이 화재의 진원지가 어떤 와이어 한가닥의 누전(arcing:lightening)에서 비롯되었다는 가설하에 그 와이어 접촉부분을 찾는 것이고, 어떻게 이 와이어 누전이 비행사 조종석 cockpit 으로 연기가 흘러들어와서 비행사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는가였다. 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이 부분을 다시 암기해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테레비 중간에, 비행기내 소재 MPET-covered materials 라고 나왔는데, 그 소재를 꺼내와서 연소 실험 (불에 타는가)을 했는데, 원래 타지 않아야 할 소재인데, 불에 타버렸다. 그래서 지금 FAA (Federal Aviation Adminstration: 연방 항공청 정도)에서는 2005년까지 현재 쓰고 있는 기내 소재 MPET-coverings 들을 전부 교체할 것을 명령했다. 물론 더글라스 맥도랄드와 같은 비행기 회사도 시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했다 한다. 아직 전 세계 비행기의 절반 가까이 이 MPET-covered material 을 부착하고 다닌다고 한다.



1998년 스위스에어 111기 편 추락 229명 희생과 그 추락원인 추적은, 세계 항공기와 항공사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험이었다고 한다. 3-4년에 걸친 끈질긴 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비행기에 사용되었던 소재와 물질들에 대한 재검점이 이뤄졌고, 비행기 제조 회사에 새로운 지침이 하달되었으며, 승무원과 비행사들에게도 새로운 교육법이 실시되었다고 한다. (비행기 조종석 내 화재 경보기 설치, CC-TV 설치, 기내 화염 실험 기준 높임 등)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대구 시장과 지하철 고위층들은 지하철 역을 깨끗이 청소해 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하철 운행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게 문제인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망각 병을 조장하는 사람들, 실제로 사람들 생명을 다시 언제가 무더기로 몰살시킬 짓을 함부로 하는 것이다. 143명이 지하철 안에서 질식사로 혹은 화재로 타서 죽었으면, 그 원인 규명을 10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해 내서, 다음 번에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안타깝게도 1년이 지난 지금, 대구 지하철 화재 원인과 왜 143명 이상이나 죽어야 했는가 철절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최근 마스터키가 그 원인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다.



1995년 지하철 공사 가스 폭발로 생명을 잃거나 다친 300명의 대구시민,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로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또 다른 300명의 대구 시민의 희생의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그 역사의 흔적을 지울 게 아니라, 그 사고원인 규명을 10년이 넘더라도 해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나라,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 그런 살고 싶은 나라를 건설하는 게, 그게 바로 민주노동당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믿는다. 한가지 문제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힘의 크기에 좌지 우지 않는 정도의 길을 가면서도 대중적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이번 일부 타성과 관성에 젖은 대기업 노조만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이 가야할 길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질문> 혹시 MPET 소재가 뭔지 아시는 분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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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MPET : metalized PET


PET : 폴리에스터, 흔히 말하는 페트병의 재료


MPET은 PET 필름에 금속코팅을 한 테입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움. PET를 금속으로 코팅해 화염에 강하게 할 목적으로 개발 (실제로는 금속코팅하면 다양한 색을 낼수 있어, 포장지로 많이 씀, 뽀다구가 남) 하지만 폴리에스터와 같은 폴리머의 대부분은 화염에 취약함. 현재는 tedlar라는 또다른 폴리머에 금속코팅한 재료가 항공기 내장재로 많이 쓰임. 비쌈. 도움이 되었길 바람. - 어느 항공인-




(스위스에어 111기 파편을 모두 수거해서 다시 재조립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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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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