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8. 5. 10. 19:10

한국이 세금을 참 적게 내고 있다는 통계. 


순 개인 소득세와 '사회안전망 기여도' 성적을 보니, OECD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알려진대로 칠레 꼴찌, 멕시코 꼴찌 차석, 한국 꼴찌 3위다. 


3개 국가는 총소득의 15% 정도를 소득세로 내고 있고, OECD 상위권, 벨기에, 덴마크, 독일은 3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문재인_대통령은_법인세율_도_올리고_개인_소득세_부동산_금융_소득세_증세_실천하라


심각한 주제이다. 아무리 덴마크, 벨기에, 독일,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을 한국에 소개하고 도입하자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복지 재원인 '세금' 납부 수준이 더블 스코어아도 안되면, 비현실을 주장하는 꼴이 되고, 정치가 아니라 상상 속의 나래만을 펼치는 격이 된다.



OECD

May 2 at 9:54am · 

The net personal average tax rate varies widely across OECD countries:

>35% in Belgium, Denmark & Germany 

<15% in Chile, Korea & Mexico


Compare your country, then see http://bit.ly/2vN9mIA #TaxingWages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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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슬로건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의미와 한계


2012.03.04 09:38


원시 조회 수 888 댓글 3


총선 슬로건 보면서 잠시 드는 생각은, 슬로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기 당에서 실천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성, 자신감, 엄밀성을 갖추게 됩니다. 과거 성과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 합의없이 슬로건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정책연구원들이 슬로건을 만드는 주체만은 아닙니다. 이게 광고 카피라이터 회사 직원과 우리 정당의 차이입니다.


슬로건은 우리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세금은 재분배 영역입니다.

노동소득 문제는 분배 영역입니다.

생산수단 (공장, 토지, 빌딩 등)의 문제는 자산소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노동 과정'과는 다른 범주입니다. 왜냐하면, 노동권리 개념이 아니라, '시민권' 개념에 속하기 때문이고, "권리 윤리학"이 아니라, "필요 (인간의 필요와 욕구)"와 관련된 정치윤리학적 범주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굳이 하는 이유는, 노동과 비-노동, 분배와 재분배, 생산과 비-생산, 정부와 비-정부 (NGO) 재정 등에 대한 정치 영역과 활동, 우리 당의 개입 능력을 고려해서 총선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총선 슬로건 논쟁에서, 새누리당은 복지 예산 증대 10조, 민주통합당은 14조~20조, 통합진보당은 60조, 기본소득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250조 재원 마련, 지금 이런 재원 방안이 가장 큰 토론주제가 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러한 노선을 따라야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입니다. 


총선 슬로건을 무엇으로 결정하던지간에, 범주 구분과 정치 세력 역학관계, 현재 시대적 아픔에 대한 인식, 정치 실천 주체의 능력과 전망 (새로운 진보좌파 정당의 구심점 역할 등)이 무엇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댓글에,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 시절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 구호의 의미와 한계에 관련 글들을 올려놓겠습니다.


한국 진보정당사에서 왜 어떠한 슬로건이 어떤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즉 어떤 정치적 세력들을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 당에서 토론이 활발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03.04 09:42

총선 슬로건과 관련해서, 세금 (재정) 문제를 제 1 슬로건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노동소득의 격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제 1 슬로건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사는 이야기 - [설문] 성형외과 의사 월급과 24시간 편의점 알바 월급의 적정 비율은 얼마라고 보십니까?http://bit.ly/vZbr4N


=> 이 설문을 만든 동기가 <노동 소득 격차>에 대한 사회 문제 제기, 그리고 사회적 합의 담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웻샵으로 일컫는 저발전 국가들의 저임금 노동자, 의류 노동자는 옷 한 벌을 만들고 60센트를 받는다.   



이 옷은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유명 브랜드를 달아 50달러에 팔린다. (세일해서 그 반값 25달러에 팔리기도 한다) 






미국 저널리스트 바바라 에렌라이시가 쓴 "니켈 앤 다임(2001)"에서 사적 서비스 직종에서 파트 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잡을 하더라도 빈곤선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책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사회복지개혁안 welfare reform bill "이 중하층 소득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적했다. 2016년 민주당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는 당시 이 '개혁안'을 반대했고, 힐러리 클린턴은 찬성했다. 버니 샌더스가 이 법안을 반대한 이유는 복지 개혁안이 복지 수혜자들을 '낙인'찍는 효과를 가져오고, 그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과 '자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최근 미국 주요도시들에서 '봉기'처럼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운동은 "니켈 앤 다임"과 같은 미국 도시 사적 서비스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대한 고발로부터 그 출발점을 삼았다.



2015년 미국 각 주별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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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펼치고 있다. 





미국 전역 2000개 넘는 그룹들이 '생활임금 시간당 15달러' 운동을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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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6. 2. 26. 22:15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는 코메디 영화 "모짜르트 형제들 (The Mozart Brothers)"을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해 사망했다. 2016년은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수상의 30주년이다. 


올로프 팔메는 사건 당일 보디 가디도 없이 보통 스톡홀름 시민들처럼 아내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형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청년들을 스웨덴으로 이주해 살도록 했고,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를 격렬히 반대했다. 올로프 팔메의 저격범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실에 '세금 정치학'의 위치와 관련해, 스웨덴 올로프 팔메의 정책을 소개했다.

 

[조세] 스웨덴 사민당 조세인하 정책 - 전통 지지자들로부터 외면 2004-08-13 18:57:19  

  

 

이른바 '스웨덴 모델'은 완전고용을 통한, 세금의 크기를 키우고, 이러한 고세율을 바탕으로,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였다는 것이 그 핵심 중에 하나이다. 1938년 짤츠요바덴 협약 Saltsjörbaden Agreement, 역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뤄진 스웨덴 사민당, 자본측, 그리고 노동간의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1986년 올로프 팔메 Olof Palme 수상이 저격당하면서, 스웨덴 모델의 위협을 정치적인 상징으로 표출했다고들 한다. 그 이후 스웨덴 모델 역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압박과 EU 통합, 그리고 노동조합의 더딘 대응, 스웨덴 사민당 내부의 우파목소리의 우세 등으로 말미맘아, 스웨덴 모델 역시 변화된다.

 

이윤중심 정책, 탈규제, 사민당 (SAP)내부의 우파 결집과 신자유주의적 노선 선택 주장, 불평등의 증대, 금융개방으로 해외 투기자본의 국내 진입, 스웨덴의 산업자본가들의 투자 의욕 쇠퇴, 투자자본으로 해외로 이탈, 국내 은행의 도산과 정부의 금융보조금의 증대 (GDP 4%까지 정부공적부조금으로 들어감: DJ 정부시절과 유사점) 등이 1990년대 스웨덴 정치경제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스웨덴 복지체제 모델의 변화는, 지난 70년간의 스웨덴의 짤츠요바덴 협약의 틀을 놓고 다시 정부, 자본, 노동 3자간의 협상과 투쟁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노골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여성 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실업"과 "고용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면서, 정부(노동부)에서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직업배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직업훈련소 보조, 일자리 변화와 이동 시간을 보전해 줄 사회 보험금 마련 등의 정책을 써야 한다.

 

한국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인식은, 아직 '수탈' 쪽에 가깝다. 이것은 199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소득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지만, 유권자들은 오히려 사민당을 찍지 않는 현상, 즉 세금=공적 서비스 기능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아직도 스웨덴 시민들이 고수하려는 것과 한국적 세금 이해는 서로 다르다.


 

민주노동당은, 부유세 논의로, '세금의 정치학'을 알리는데 어느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세금제도, 특히 봉급 생활자들에게 '근로소득세율 증가' 속도가 '실질임금 상승율'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각종 법인세 인하 조짐과 법률개정안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문제들을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그 실태를 알릴 필요가 있겠다.


 

무엇보다도,'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이, '세금 이전 소득'과 '세금 내고 난 이후 소득' (누진세 적용) 제도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적 서비스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에 우선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 공화당 조지 부시 1세, 조지 부시 2세 등이, 대선때만 단골메뉴로 가져오는 "세금 깎아 주고, 가처분 소득 늘여준다"는 우파 이데올로기가 먹혀 들어간다. 이러한 우파들의 세금깎아주기라는 조삼모사에는 , 공교육, 공적 의료 서비스, 공공 사회보험, 노인 복지 비용의 대대적 삭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금은 우리 주민들이 다같이 관리해야 할 공동 우물 물이다. 깨끗한 물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골고루 필요한 사람들이 떠 먹을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표어기조 "세금은 우리들의 공동우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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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발행한 올로프 팔메 기념 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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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짜르트 형제들" 영화를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한 올로프 팔메 수상의 피가 거리에 남아있다. 








팔메 수상의 사망을 알리는 당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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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상 인그바 칼손스가 올로프 팔메 사망을 발표하고 있다.







올로프 팔메 (스웨덴 사민당 SAP)의 어록 중에서, "민주주의의 권리는 특권층에게만 예약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인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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