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공론화1 우원식 국회의장 , 조기대선과 개헌 (1차) 동시 투표 제안 평가 (1) 조기대선 전에 국회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 (2) 17개 광역단체에서 1000명 시민 참여 개헌 위원회 토론을 시작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정정사항 -개헌 과정 일요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대선 일'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우의장이 헌법발의 주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3분의 2라고 말했는데, 발의조건은 국회의원 과반수이고, 표결할 때는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 , 조기대선과 개헌 (1차) 동시 투표 제안 평가 (1) 조기대선 전에 국회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통과시켜야 한다 (2) 17개 광역단체에서 1000명 시민 참여 개헌 위원회 토론을 시작하자. 1. 우원식 의장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2.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조기대선'부터 제 2차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국회는 속히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1차 대선에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출마해서, 민.. 2025.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