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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제5

2011.02.22 김용복, 김영태 교수 :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 일본식 석패율제 2011.02.22 15:43 대변인실 + 정책위의장님/ 석패율제 도입 논평 해설 부탁드립니다.원시 조회 수 413댓글 3 ?아래 글 확인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지우겠습니다. 민주당-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논평 및 해설 바랍니다. 민주당의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야 특정 정당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 살자고 하는 것이지만, 도입은 진보정당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 한번 바꾸면 또 바꾸기 힘든데, 정치개혁했다고 민주당-한나라당이 선전하는 결과만 낳으니까요. http://bit.ly/f8N8kl *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은, 최소한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치는 위에 제안했습니다.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대표 김성곤 의원),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한국정당학회는 공동.. 2019. 1. 25.
2018. nov.1.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 정당 득표율 25.5%, 실제 의석은 41% 민심 왜곡 30년째 방치. 국회입법 조사처 "지역패권주의 방지 위해 중대선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1.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주민)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즉 정당투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기준이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한 2대 1로 조정하자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주민 공통)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적용하자. 2. 중간단계 타협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2월. 독일처럼 1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하고, 의석숫자는 지역 200석과 비례 100석으로 조정하자. 3. 국회입법 조사처. 낮은 비례성, 지역패권 정당체제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구 선거를 '중대선구제'로 개편하고, 동시에 정당투표율이 총의석 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심상정 "'중대선거구와.. 2018. 11. 7.
진보좌파 정당이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할 경우, 정치개혁 조건들 원시2012.02.21 12:59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원시http://newjinbo.org/xe/14348192011.05.26 19:09:311990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 2014. 9. 20.
국회의원 비례 늘려야 한다. [석패율제 비판] 한나라-민주 동맹 비판 원시 http://newjinbo.org/xe/1066741 2011.02.22 12:35:01 356 2 정책위에서는 시급히 민주당 (천정배), 한나라당 (안상수)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 석패율제 도입 반대해야 한다. 흐리멍덩한 민노당 이정희, 진보신당 심상정 등, 설계도도 없는 부실공사 안, 2012년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협상하려면,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도입하려고 합의본 "석패율제" 대신, 대통령선거에서 실시를 주장하고,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할 필요가 아예 없게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석 5석, 호남에서 한나라당 3~ 4석을 안정되게 확보하겠다는 민주-한나라당들만의 잔치이다. 1. 신이 난 민주당, 한나라당: 진보정당들이 지지부.. 2011. 12. 28.
2012년 대선, 대통령 선거, 총선 제도 개혁 방향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원시2011.05.26 19:09:311480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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