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2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2) (마이클 로버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의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중국이 미국과와의 ‘기술 적자’ 폭을 줄여나가자, 미국이 과거에 누려온 중국으로부터 잉여가치의 순 ‘이전 transfer’도 점점 줄어들었다. “부를 미국으로 이전시키는 불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중국은 이러한 부등가 교환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성공했다. 부가가치를 미국으로 불리하게 이전시키는 비율이 1995년에는 마이너스 3.7%에서 2014년에는 마이너스 0.9%로 줄어들었다. 1995년에 중국의 50시간 노동은 미국의 1시간 노동과 맞바꿨는데, 2014년에는 중국의 7시간 노동과 미국 1시간 노동이 교환될 정도로 그 격차가 줄어들었다. (Herrera, Long, Feng, Li)” 헤레라 등의 연구는 ‘정적인’ 자본투.. 2024. 11. 27.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원인 (1) (마이클 로버츠) 미국 산업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2019년 중국과 미국 무역전쟁 개시. 2024년 5월 14일자. (마이클 로버츠 작성) 조 바이든이 중국 전기자동차에는 관세 100% (4배 인상) 태양 전지에는 2배 인상, 리티윰 이온 EV배터리에는 관세 3배 인상안 발표. 이 관세액은 연간 180억 달러(25.2조) 중국 상품과 맞먹는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중국 상품에 3000억 달러 (420조원) 관세를 물렸다. 중국은 세계 최고 전기자동차 생산국이자 기술혁신국이다. 중국산 자동차는 품질면에서 유럽제품보다 더 낫고, 가격도 더 싸다. 조 바이든의 의도 (미국 정부)는 중국의 경쟁력을 잠시 잠재우고, 미국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을 장려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단지 2%이다. 위 신규 관세 부과 대상 상품들.. 2024.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