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2. 7. 16. 16:36



잘살자/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가치와, 사민주의자의 사회복지 체제 비판


원시


2008.10.13 21:26:452912

잘살자님/ 한국이 97년 IMF이후에, 절대적 빈곤이 늘어나고, 상대적 빈곤감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나 사회안전망, 실험보험 등과 같은 문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중요한 사회적 진보운동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97년 이후, 한국에서 좌파적 정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은, 정치적으로 보수, 자유, 진보(좌파) 당이 다같이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현재 이명박 정권은 감세 정책등에서 보여지듯이, 서유럽 사회복지 정책과는 동떨어진, 미국 공화당 정책과 유사합니다만. 


제가 말한 사회복지라는 말이 무조건 절대적인 선 (good !)은 아니고, 정치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사례로, 사민주의자였던 하버마스의 "사회복지 체제"에 대한 비판도 아니러니하지만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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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등에 새로운 가치들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는 자주 평등이라는 민주노동당식 슬로건의 양적 확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니 왜 자유는 들어가지 않은가? 그게 자유주의자건 마르크스주의자건 자유는 중요하다. 따라서 열린 가치 쳬계, 다양한 실천에 근거한 가치 개념들을 더욱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1) 이명박 정부의 실정, 오륀지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대학 등록금 인상 등 교육, 2) 국토해양 장관 이명박 운하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 계획, 도시,건설,교통 부서


 3) 대안적 경제체제에 대한 고민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가능하게 할 노동부 


4) 서민과 노동자,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에 비해 늘어나는 현실, 의료혜택의 양극화 (특히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은 심각한 편차 발생), 병원이 비지니스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비내각과 진보행정부를 대표할 비례대표명부는 반드시 이러한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성, 진지구축성 책임성 내구성을 갖춘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신 정치 (교육, 가족, 생태, 소수자 권리, 여성 등)와 구 정치 (경제 성장, 고용정책, 노동,안보, 군사 등)를 창의적으로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의 사례들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우리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치 실천 영역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실천들 (그게 구정치 구좌파의 내용이건, 신정치 신좌파의 내용이건)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에서는 그런 정치적 공간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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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 개념들과 정치적 이념 (구좌파 내용과 신좌파의 내용들의 사례)



2007년도 한국정치판에 등장한 단어, 가치 (value)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상정도 3가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가치와 주체 혁신을 언급한 적이 있다. 왜 이념이나 정치노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치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심상정 뿐만 아니라, 권영길도 통합민주당 등 자유주의자들도 가치연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한국이 서구 유럽과 북미에서 이룩한 사회복지국가를 어느정도 달성했기 때문인가? 



가치(value)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친숙한 용어이다.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론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 개념은 그의 상품 분석에서 비롯되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지시하지 않는다. 1970년대 사회복지국가를 논의하면서, 서구 정치 정당들의 이념적 지형 변화, 신사회운동 (NSM) 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가치 개념이다. 소위 말해서 정통적인 계급 정치 (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이전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 보수주의 정당, 종교 및 군소 민족주의 정당들이 다같이 합의한 게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다. 이 사회복지 국가 모델 (코포라티즘) 하에서는, 계급갈등이 더 이상 사회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 산업, 후기자본주의, 사회복지국가 하에서 사회 문제는 가치들 (즉 여성, 문화, 심리 동기, 가족, 환경, 인종, 이민 노동자, 신지역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96년 한국에도 잠시 다녀온 독일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위르겐 하버마스 책을 한 구절 보자. 의사소통 행위론이라는 책, (1982) ,  2권 맨 뒤에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참고로 하버마스는 신좌파이지만, 독일 사민당 (SPD)에 투표한 소위 개혁주의자이다. 


구-정치와 신정치를 구별 분리한 사람들은 힐데브란트(Hildebrandt), 달튼(Dalton), 반즈(Barnes), 카세(Kaase) 등이 1977년에서 1979 년 사이에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을 하버마스가 인용했다. 구(old) 정치란 경제, 정치, 사회, 안보, 군사 분야를 가리키고, 신(new) 정치 주제란 삶의질, 평등권, 자아실현, 참여,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1960년대 후반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 국가 체제 하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서구 유럽과 북아메리카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로 떠올랐다. 사진: 미국의 베트남 침략을 반대하는 데모 ) 


그렇다면 하버마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정리 논평이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 이론 핵심이다. 사회복지 국가에서 사회비판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신사회 운동 (같은책 578) - 반핵, 환경운동, 평화, 지역 풀뿌리, 농촌으로 내려가 살기 운동, 노인, 게이, 청소년, 장애인 권익 운동, 종교 근본주의, 세금 저항 운동, 학부모협회 운동, 여성해방운동, 모더니즘 반대 운동 등 - 이런 모든 새로운 형식의 사회 저항 형태들을 사회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새롭게 독일에서 발생한 사회운동은, 과거 사회주의자들(구좌파)의 주제였던 경제, 경제성장, 분배를 둘러싼 계급폭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1960-1980년까지)


 이제 새로운 운동은,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영역, 즉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는 것에 사람들이 저항한다는 것이다. 이제 분배문제 아니라, 삶의 형식의 문법에서 새로운 갈등은 폭발한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의 핵심이다.



우리가 귀닮아 들을 필요가 있는 하버마스가 지적한 정치적 의견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에게 실업 보험에 들게 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않고, 행정부에서 돈으로, 노동부에서 그 실업급여로 때우려고 한 것을, 하버마스가 '자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버마스가 독일식 “사회경제 시장”에 근거한 사회복지국가를 행정가 치료주의라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실업보험금이나 타먹는 천덕꾸러기로 노동자가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과 같은 경제투쟁을 뛰어넘어서, 참여경영, 자주관리등 공장 평의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기존 사회주의자들 외침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정치, 구정치 분류법 말고도, 물질주의적 가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로 구분한 경우도 있다.


 로날드 잉글하트 (Ronald Inglehart)가 1977년에 발표한 책, “조용한 혁명: 서방 대중들 사이에서 변하고 있는 가치와 정치 스타일” 에서, 1945년에서 1975년 “황금기 시대(the golden age)” 에서 나타난 두가지 가치들, 하나는 물질주의적 가치들 (구정치 주제들: 경제, 정치적 성장과 안정), 다른 하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 즉 표현적 가치 (신정치 주제들)이다. 



아주 대표적인 정치적 표출이, 유럽 전역에 펼쳐진 68혁명시, 프랑스 공산당의 초기 입장은 그야말로 구정치영역에 머물렀고, 프랑스 학생들은 후자 신정치 주제들을 전면에 내걸고 나왔다. 한편 동유럽에서는 68년 프라하의 봄이 발생했고, ‘인간적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소련 패권주의와 제국주의적 외교방침에 일격을 가했다. 



가치 개념은, 이러한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발생한 정치 현실과 계급투쟁, 사회운동의 변동사를 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 내부나 정통맑스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논란은 심심치 않았다. (알려졌다시피, 구좌파와 신좌파 논쟁 등) 



2004년 경, 유시민 정치 비판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은 구 정치 주제들과 신 정치 주제들,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안보 민족과 같은 구정치 영역들과, 신정치 주제들, 환경, 학생운동, 성소수자, 여성운동, 이주민 노동자, 인종주의 반대 투쟁, 일상정치, 시민운동 활성화 등, 이 두가지들이 다 같이 착종되어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압도적으로 구 정치 영역들이 전면에 나왔다. 이것은 구정치 신정치 가치 개념들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80년대 후반부터 공격적으로 변한 전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가져온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97년 IMF 긴축 독재 이후 한국은 자본에 노골적으로 노출된 무방비 도시였다. 



그렇다면, 신 진보당이 말하는 가치 개념은 무엇인가? 가치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이념적 지형과 정치 노선, 그리고 정치적 활동 주체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가를 말해줘야 한다. 이런 가치 개념을 두고, 한국 노동운동은 과연 어떻게 변화 혁신되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노동자 노동자 갈등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내놓으면서 ‘가치 (value)’ 혁신을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더 나아가서, 한국 좌익은 이념, 가치, 정치노선, 대중정당 등에 대해서 보다더 주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채워나갔으면 한다. 남의 나라들 경험과 경험정리 등은 물론 폭넓고 개방적으로 공부해야겠지만 말이다. 심상정이 말한 푸른 진보, 젊고 역동적 (green, young, and dynamic progressive) 진보의 함의는 이해는 가나, 다른 말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푸른진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마도,지역공동체 풀뿌리 공동체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환경 생태운동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듯이'그린 녹색 푸른' 단어들을 남발하는 것도 공해다. 


참고: 글쓴이는 위에 등장하는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과는 다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버마스나 잉글하트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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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자


원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주시니 저, 감동먹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선'까진 아니지만 '악'도 아니니 다행이다 싶습니다.ㅎㅎ 잘은 모르지만, '복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복지를 먼저 써먹은 건 보수쪽에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명에 위협을 느낀 보수쪽에서 복지를 실시했지만, 이 복지를 확장하고 정착시킨 건 사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분야'에선 사민주의가 독점적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머마스란 분이 제기한 행정가치료주의,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덕적해이.  이 것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은 안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복지란 영세민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들 영세민과 중산층이상을 제외한 사람들. 서민들은 복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전 복지를 서민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노력, 이 노력이 서민에게 다가갈 때 진보정당이 비로소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 부자들은 영세민에게 세금이 쓰이는 건 찬성하나, 실업보험과 같은 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엔 반대를 합니다. 옛날 책에서 '노동자는 주력군이요, 농민은 동맹군이다'라는 말이 있죠.  옛날엔 노동자나 농민이나 거의 다가 가난하니 서민이란 말이 구테여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동자가 서민이고 농민이 곧 서민이니까요. 요즘 드는 생각은 '서민이 주력적 동맹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노동자와 대등한 또는 우선적으로 서민을 우위에 놓고 서민정책을 펴야 한다는 거죠. 그 정책이 복지로 모아져야 서민과 당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소 느낀데로 썼습니다. 밑천 바닥날까 두려워 여기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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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오히려 한국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 (실험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교육비, 보육비등)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문제지요. 아이 낳기 출산 장려 그거 정부에서 하는데, 아이 낳으라고 해놓고, 그 짐은 다 여자나 엄마에게, 친정 시어머니에게 지워잖아요? 혹은 보모를 고용하거나...사적으로 처리하게끔 내버려 두니까...


 복지체제에서 "돈"으로 해결하고, 자립자활력을 길러주지 않는다는 비판한 "행정가 치료주의"와는 아직 거리가 먼 게, 한국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가 치료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노동자, 여성, 학생, 노인, 어린이등 복지 수혜자들을 고객으로 대하지 말라, 대상화시켜버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서울시장, 한나라당, 이명박 정책보면, "떡고물" 좀 던져주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도 역시 국민을 정치의 주체, 공동체의 주인, 참여 시민이 아니라, "고객화" 시켜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칫 좌파나, 진보당도 "서민" "서민" 그러면서, 그들을 대상화시키지 않은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민들이 한나라당 찍고 있는 현상도 역시 또 다른 연구과제겠지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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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선거2012. 2. 13. 10:32

2010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사례


후보 (정당) 동영상 만들기/ 문제진단-토론-문제해결-효과 등으로 이어지는 완결적인 정치를 미디어

[결론 및 요약]


1.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대표적인 정책브랜드 – 몇 가지 선택적으로 선언하는 것 의미가 없다.

  

2. 악수 정치, 말 정치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특히 득표전략에는 의미가 크지 않다


3. 시민들이 진보정책들의 제조자, 생산자, 체험자가 될 수 있도록 “듣는 선거”, 시민들의 질타부터 욕망까지 철저히 듣는 선거를 해야 하고, 진보신당은 시민들의 “문제해결 도우미” 역할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 연출과 완결된 정치행위가 요청된다. 


4. 진보정당 내부로는 서울시장 후보 따로, 기초/광역/단체장 후보 따로 따로 흩어져서 선거운동하는 게 아니라, 1개의 팀이 신속하게 되어야 한다.  25개 구의 문제들이 아래로부터 올라와서 정책이 되고, 정치행동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구의 조화, 팀플레이, 오세훈+25개 보수구청장 팀간의 대결이 필요하다. 


5. 진보신당의 정치행동이 곧 미디어다. 정당에서는 방송국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치행위을 시민들과 같이 하는 것과 진보정당의 인물발굴이 정치정당 미디어의 역할이다.  


문제진단-토론-문제해결-효과 등으로 이어지는 완결적인 정치를 미디어로 담아야 한다.


 



노회찬 후보 지지율 3%, 그 이유와 대안

원시

http://newjinbo.org/xe/478481


2010.02.03 15:06:349884


노회찬 지지율 3% 그 이유와 대안


 


3%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을 몇가지 적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대략 2.7%~6.8% 사이가 지지율 추이로 보입니다. 대략 지난 3주간)


 


1. 예비 서울시장실 사령부 만들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10개 선정:

시민들에게 진보신당이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정당, 그리고 실제로 그에 <유사한>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같은 약간 급진적 사회복지정책을 “말”로 나열한다고 해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서울시장실 사령부를 만들고, 10대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0개 팀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과 유사-행동에 돌입해야 한다. 정책-문제해결방식에서 한나라당, 민주당(국참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해야 하기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2. 10대 과제 문제 진단, 문제 진단틀 (정당 내부 이론적 실천적 관점), 문제해결 방식들, 그 효과에 대해서, 진보신당과 시민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정치행위들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지율 3%에 묶인 이유는, 2004년 민노당 10석 의원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이 진보정치(행정/법률)의 효과를 피부로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정책브랜드 계발이 없었다는 진단은 50%맞고, 50% 올바르지 않다.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지금 시민들과 노동자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좌파적인 정책/법률의 실제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 이론적으로야 “자본통제”부터 “생산수단과 금융에 대한 노동자의 직접 관리/경영” “자본주의시장 질서에 대한 시민의 직접 통제”등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같은 정당들과의 게임 현실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보수정당들의 축구방식에서는 “오프 사이드” 반칙이 없다.


 


다시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왜 한나라당, 민주당은 왜 “오프 사이드” 반칙이 없느냐? 서구유럽국가들과 캐나다/오스트랄리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쟁을 연착륙시키지 위해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이 계급타협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무현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부하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계급타협은 거의 없었거나, 있었다고 해도, OECD국가들 중에 꼴찌에서 맴돌았다.


 


이런 보수강성대국에서, 진보신당이 정책적으로 시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정책수준들과 구체적인 법률안들은, 그야말로 자본주의 틀 안에서 사회복지정책들 패러다임을 맴돌 것이다. 이게 나쁘다거나, 안타깝다거나, 개량이라고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사회복지정책들 주제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

 (1) 정부의 역할: 자원분배정책, 소득재분배, 경제성장과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 공공재 공급, 공정경쟁 유도

 (2) 정부의 자원 할당시키는 프로그램들 (보건건강, 교육, 국방비, 교통/통신, 환경보호 등) 

(3) 소득재분배 정책 (빈곤해결, 소득 안정화 정책, 국민연금, 실험보험) 

(4) 구체적으로 공적 재무 (세금 정책: 개인세금정책, 법인세, 소비세 등), 한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5) 정부 채무 

(6) 최근 금융화 관련 법들 

(7) 김대중 정부 이후, 노무현-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노골적인 토건 도시계획에 대한 진보적인 대안

 - 도시계획은 앞으로 30년간 진보정치의 주제가 될 것이다


 


3.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 계발은, R&D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민주당과 차별성을 낼 수 있는 주제들이다.


 


2/에서 논의했던 것을 요약하면, 진보신당 지지율이나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율이 낮거나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를 새로 발명하거나 계발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현재 있는 정책들을 “정치 행동화”, 다시 말해서, “정책의 정치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외부 사건들에 대해서 대응하느라 급급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도 자체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쥔 정치활동이나 정당활동이 아니다)


 


다시 현실적인 정치활동으로 돌아가서, <진보신당 서울 프로그램 10대 과제>가 있다고 전제해보자. 노회찬 후보 수락연설 때보다 그 10대 과제들은 물론  더 정교하고 미시적이어야 한다. 특히, 진보신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있는가?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보자. 2004년에 잠시 했던 이야기지만, 서울의 불평등 해소와 “빈곤” 처치법에 대해서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둘 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로렌쯔 커브나 지니계수(Gini-Coefficient)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수입 불평등을 조사하는 로렌쯔 곡선 (Lorenz Curve) 을 서울에 대입했을 경우, 

절대빈곤층, 신빈곤층의 확대가 1997년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확실하다.

더군다나 이제 수입불평등 지수만을 고려한 로렌쯔 곡선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상위계층이 가지고 있는 자산 불평등 곡선이 월급/연봉등의 수입불평등 곡선보다 그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 (5분위로 분류했을 때) 자산의 경우, 상-하위 격차가 13배~15배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의 통계자료를 보면, 개인 수입(Personal Income)차이가, 상위와 하위가 2.5배 정도라고 한다. 1993년 캐나다의 로렌쯔 곡선을 보니까, 가장 못사는 하위 20%가 캐나다 전인구의 총수입액의 6.4%를 차지했다. 그리고 하위 40%까지 합산하면, 총수입액의 18.4%였다. 로렌쯔 곡선에서 완전 평등은, 하위 20%가 총 수입액의 20%를 차지하는 가족대비 수입 곡선에서 45도를 이뤄야 한다.


 


더군나다 한국은 1997년 이후, 금융자산-부동산 자산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의 재산 차이가 급속히 커졌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수입-재산 로렌쯔 곡선에서 불평등 45도에서 0도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 행동화 프로그램]


 


예비서울시장 사령부 – 사회복지과 (?)에서 노회찬 후보와 누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어떤 정책으로 진보신당에서는, “쌀 쿠폰”과 같은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자립 자활 정책까지 포괄하는 ‘빈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빈곤 원인제거와, 재산-수입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등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건 이제 진보신당의 정치적 상식일 것이다.


 


4. 한나라당과 민주당과의 정치행동과 해법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가?


 


정책적인 차별은 문헌조사, 자료조사, 법률조사나 다른 나라 사례들을 연구함으로써, 그 선행작업은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지난 8년간 서울시정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만약 이 두가지 조사가 끝나고 준비되었다면, (아니 부족하더라도), 지금 시간이 4개월 밖에 없으므로, 진보신


당 예비서울시 사령부에서 즉각적인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시민들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시민들은 진보신당의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다. 25개 구청장에서 진보정당의 행정을 경험한 적이 없다. (물론 비판적 기능, 감시자 역할은 했다) 따라서, 지금은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에 대한 “비판과 감시” + 더하기, 진보행정에 준하는, 그와 유사한 정치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시장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노회찬 후보 (울산이면 노옥희님, 광주는 윤난실님 등) ;


 


[1]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악수정치, 연설정치는 에너지 투여에 비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절대로 진보신당의 연설정치 신선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TV 토론에서 많이 들었고, 식상할 가능성이 많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접수하고 들어야 한다 => 인터넷 라디오, tv 등으로 직접 중계해야 한다. 


노회찬 + 진행자 + 정책실 : 직접 시민들과 전화 통화를 한다. 우선 듣는다. 

섭외가 중요함: 25개구 지역에서 당협에서 시민들을 직접 찾아서, 주제별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노회찬 + 진행자 + (중앙당내 정책실 : 주제별로 참석) 3인이 진행하고,   서울 25개구 당원들 + 당 후보들이 직접 대화를 하게 한다. 진행 분량의 30%을 차지한다.


 


[2] 시민들의 목소리를 주제별로 분류하고 “행동개시” 전단계


문제해결 가능한 것 (즉석 답변 가능한 것)과 준비해서 답변 가능한 것을 구분한다. 오히려 당장 해결이 안되더라도, 나중에 답변을 준비해서 그 시민과 다시 전화연결을 해서 대화를 하는 것을 중계해준다.


노회찬 후보+ 진행자 + 정책실 : 연관 시민단체 + 전문가 집단과 그 사안을 놓고 토론을 한다.


 


[3] 진보신당 오프에서 정치행동개시


당 독자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해당 당사자들과 직접 같이 행동한다. 적은 프로젝트라도 평소에 이런 작업들 (정치행동의 완성: 문제 진단 -> 문제 해결책 강구, 정책 제시, 정치 행동 개시, 경쟁 정당 및 정치 장애요소 제거 -> 문제 해결 능력 보여주는 방식들을 다양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직접 참여시키기)이 축적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4] 평가 작업 및 법률 제도화 개선, 이후 정치 활동 과제 공유하기

이런 전 과정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미디어 활동이 <당원이 라디오>라는 수단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 인터넷 tv로도 만들 수 있다.


 


[5] 성공여부와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

   성공 여부는, “입소문”에 있고, 2월부터 4월까지 시험방송에서 성공하면,  5월 선거운동기간에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질 것이고, 2012년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정치활동 방식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주고 + 정책을 같이 고민하고 + 문제제기 집단에서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정당으로 거듭난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다.


 


5. 노회찬 대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 노회찬 서울시장팀 (서울시 모든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후보들 + 정책팀) 대 한나라당 구청장팀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


 


2010년 선거는, 진보신당의 내적 관점에서 보면, 현재 노회찬-심상정 투톱의 고립을 탈피하고, 미드필더와 수비진들과의 간격을 좁히는, 그래서 현대축구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유기적 토탈사커를 시험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기회이다.


 


2002년 민주노동당 이문옥 서울시장 후보, 87, 965표 얻었다 (2.5%) 2006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김종철 117,421 (3%) 획득했다. 현재 노회찬 후보 지지율 2.7~6.8% 사이이다.


2%, 3%, 4% 획득, 우리 진보정당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12만표, 13만표, 14만표, 15만표, 아무나 노회찬 이름보고 주지 않는다. 노회찬 어록듣고 보고 통쾌해하던 그런 여유도 서울시민들은 없다.


 


노회찬 대표, 그리고 20년, 15년 차이가 나는 새로운 후보군들(기초의원, 광역의원,기초단체장등), 마치 차범근 아저씨와 박지성 선수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주전선수로 같이 뛰는 형국이다. 그게 우리 현실이고, 팀워크를 그렇게 맞춰야 한다. 좋은 기회이다. 진보신당 제 1공격선, 제 2 미드필더선, 제 3 수비선 간격을 좁혀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달성해야 할 정치적 과제이지 않겠는가?


  


 




삭제 수정 댓글 2010.02.03 16:53:10

원시

수권정당이나, 시장/도지사/군수 등 진보행정가 경험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진보신당이 <진보적인 정책> 효과를 시민들에게 느끼게 만들 것인가? 


[직접 참여 민주주의 원리에 의거해서]

지금 진보신당은 새로운 정치 행동양식들 (직접 행동들을 포함)을 계발해야 합니다.

정책을 정치화 시키는 단계 (policitizing policies라 명명합니다)


예를들어서: 주체 + 주제 결합 방식: 어린이 + 위험 요소의 경우: 어린이 + 공간 (space) + 위험 + 계급계층적 차별 요소 고려


1) 서울 시내 어린이 공간의 위험성 이라는 주제: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 내 안전사고, 공간(space) 중심으로 : 도시공간에서 위험요소들을 발견한다

   "우리 동네 어린이 위험지역 10군데 선정"  

 2) 이 아이들이라는 주체와 "위험"이라는 주제를 결합시킨다:  주제와 계급 (class differentiation) 연결, 당연히 계급뿐만 아니라, 위험과 안전은, 성, 연령, 세대 문제와 연결됩니다.


 3) 진보신당은 서울 25개 구에서 아이들과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정치 사업 내용들을 만들어냅니다. 주민 의견도 수렴합니다. => 아이들, 학생들, 엄마들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 의견 직접 청취:


 어떻게 청취하고 들을 것인가? KBS, MBC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후보 전혀 보도안했듯이, 주요언론에 기대할 것이 거의 없는 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 당내 자체 인터넷 라디오, 인터넷 tv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후보자와의 대화를 방송해야 한다.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의 목소리와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당 매체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서울 구로구 어린이 위험지대...제주도 제주시 김영근 후보네 동네까지

4) 어린이 생활 터전의 위험과 안전이라는 주제와 '예방'이라는 정치적 행동을 연결시킵니다. 당의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알리는 과정  

5) 정책 효과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평가 및 피드백 등을 수집한다.

6) 당원들에게 이를 공개하고, 의논한다.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 당 홈페이지 등에서 평소 당원 교육이 된다

7) 타 당과 비교해서 차별화시킬 방안을 강구한다. 한나라당,민주당 등 다른 정당과 비교  

8) 선거시 차별화된 내용 선전 홍보 -> 미디어 팀 + 정치의 예술화까지 고민하면 더 좋음  +

   (1) 진보신당은 "강서구 공항동 맨홀에 어린이가 안 빠지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다"

   (2) 시민들은 또 이런................. 행동을 취하세요 => 행동 참여 요청 만들기

   (3) 구청은 어떻게 해야 한다 요구 사항


9) 다양한 직종, 계급,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 네트워크 만들어냅니다. 당원들 사이에서 직종별로 "여론 정책 여과기" 역할을 하도록 한다. 당 바깥 비-당원들과 연계한다. 한국은 철저한 조직사회 (계부터 시작해서, 각종 동창회, 써클, 교회 권사님의 나라 등이다)에 도적적 지적 정서적 리더쉽을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다.  

10) 시민들에게 대안적인 정당, 신뢰가 가는 정당, 당장 집권하지 못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정치를 한다는 유능한 정당, 진실한 정당임을 인정받는다. 평소 실력으로 승부하는 것입니다.


댓글 2010.02.03 17:06:22

징검다리

좀 더 화끈한 정책으로! 찬-반 논란을 일으킬 수는 없을까요?

예)

1) 지옥철 이젠 벗어나고 싶다.

- 출퇴근시간 전철 증설 (지난 폭설때 처럼),

- 아침 7~10시 서울 주요지역 승용차 혼잡통행료 부과!하고 버스 배차간격 증설! 출퇴근시간 자전거 전용차로

2) 아파트 80% 유령도시, 서울에 이제 재개발은 없다!

3) 서울 이탈 장려 제도 ( 무료귀농학교 / 지방과 연계하여 금전적 지원 등등)

4) 서울시장 권한으로 가능한 야근금지, 칼퇴근 공약 등





삭제 수정 댓글 2010.02.03 17:14:17

원시

물론 있죠:

1) 서울 지하 생활자 (지하 방, 반 지하방 생활자) + 지하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하철 노동자부터 각종 소매상까지)

=> 건강 의료 진료 1년에 1~2회씩 의무화하겠다: 이유: 전 세계에서 서울처럼 지하 생활자들이 많은 나라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자료 통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1천 800만 인구를 가진 뉴욕도 안 그러니까요


2)  서울 한양 4대문 안에, 버스와 길거리 전동차만 다니게 하겠다. 이게 안되면, 금, 토, 일요일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체코 프라하 Praha 도심에는 길거리 전기기차 Tramm 이 주요한 운송수단, 차량 통제 효과가 막강하고, 관광객들 유치에도 좋음)

3) 도시 대중 교통 연계 문제는요, 경기도-서울 간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고속 철도 ( 예를들어서 고양시-서울 간 5군데 정도 정차하는 고속출근 철도가 필요: 미국 시카고, 독일 베를린 등 참고) 가 수도권에서 절실해 보임

4) 뉴타운의 경우, "용적율" 제한을 가해야죠. 안 그러면, 서민 위한다는 임대아파트, 또 다른 아파트들도 공해 왕국으로 되고, 슬럼화되기 쉽습니다.


근데 위 본문에서, 제 이야기의 핵심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실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의 정치화 프로그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 능력에 맞게, 미시적이고 정교하게, 10가지 진보서울, 한나라당-민주당은 절대 못하는 10가지 과제와 실천.

실천을 하되,후보들이 와신상담하고, 삼고초려하는 마음으로, 시민들과 공동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행동의 완결과정을 보여주고 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삭제 수정 댓글 2010.02.03 17:56:11

원시

몇 가지 의견을 조금 더 드리면, 만시지탄/이지만요.

미디어 , 홍보 그러면, 가을 하늘 홍시 보편적 중력법칙에 의거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누가 와서 사진, 카메라 앵글 가져다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구청장들도 "찾아가는 민원"을 하거나 미쳤지만 "24시간 영업"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중, 서민,노동자들의 정당이라고 하는, 진보신당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민원= 전통적인 정치학의 의미에서 "국 (國) 자에 해당합니다.  <맹자>에 보면, 정치를 잘 하는게 뭐냐?는 질문에, 이구동성 공통답변은 중국의 수많은 국 (國) 에서 백성들이, 정치를 잘 하는 "국"으로 국경선을 넘어오게, 그렇게 정치를 잘 하는 군주(왕)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나라에서 초나라로, 노나라에서 월나라로...

현대 정당정치에서, "국경선을 넘어간다" 즉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백성(인구)이동에 유비되는 것이, 국제정치에서야 이민관련 노동력 이동이지만, 국내정치로 치면, 정당을 바꾸는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민원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진보신당에서 문제해결이 다 안되더라도, 누군가 찾아와서 정치적 하소연이라도 해야하고, 그걸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신당 민생실 임진수 국장의 증언에 따르면, 진보신당에 민원이 잘 안온다. 그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노회찬 심상정 전 현 대표단부터 적극적으로 민원을,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직접 듣고, 대화하는 "체계적인 채널들 (민중의 소리, 시민의 소리를 가둬두는 저수지의 수문이 바로 채널입니다)"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지요:

정치의 기본으로, 고전적인 방식을 먼저 ...진보신당이 실천했으면 좋겠군요:

가정해봅시다. 지난 2년간, 노회찬, 심상정 대표가 민원을 1000 가지 받고, 그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게 라디오로, 인터넷 tv로, 자료로 진보신당에 쌓여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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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기획 라디오(1),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의 "밥상 다이얼"

원시, 2008-08-07 13:57:43 (코멘트: 14개, 조회수: 326번)


5천만의 진보신당 당게 폐인화 프로젝트(당 홈페이지 진보정치 생활 토털 사이트 구축) 콘텐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적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틀전 채팅에서 나온,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직 지역의 뿌리가 약한 상황에서, 중앙당에서 어떻게 미디어를 활용할 것인가? 한가지 방안으로 진보신당 라디오 방송 기획이 나왔습니다. 

이름 가제: 진보신당 "노회찬 심상정의 밥상 다이얼"

하는 일: 전국 시민들로부터 민원 받기.

목표:중앙당에서 우선 노회찬 심상정 대표가 "민원의 달인" - 진보정치계의 싱글벙글 쇼를 향후 5년간 만들어낸다. 대선때까지. 

채팅 현장 중계


원시: 라디오 사례를 발표합니다. 심상정 노회찬 이덕우 전문 영역 대표단... 전화 통화 받습니다. 1일 1시간 혹은 2시간 직접 민원을 받아요.

버기드spooler: ok

원시: 중앙에서는 이렇게 중앙 미디어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일단 대상은 전국 시민들...

파워: 좋은 아이디어네요`^^

원시: 미리 미리 민원 접수를 받고.계속 신청하게 하는거죠.

mogiiii: 중앙에선 홈피에서 당 정책에 대해 대중적으로 설명하고 발제해야 합니다.

원시: 엽서도 보내고, 인터넷 신청도 받고.

버기드spooler: 제일 중요한건데요. 어떤 방송이든 작가를 빼놓고 얘기 함 안됩니다...중구난방의 방송이 됩니다~


(선거때만 공약하는 게 아니라, 공약이 완전 실현될 때까지 진보밥상 다이얼/자판기든지 돌려야 한다)


인터넷 라디오 중계방송 


시간: 오후 10시 - 11시 (11:30분 정도) 사이 (생방송) 일주일 2~3회 가능하면 매일하면 좋음.

재방송: 하루에 2회 정도 오전, 오후에 재방송할 수 있음.

준비: 저 위에 mogiiii님이 제안한 대로, 민원정책에 대한 준비팀이 있어야 한다. 정책별로. 

누가 하나? 라디오 책임자 1명과 정책팀 1명이 기본팀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작가 2명의 역할을 맡깁니다. 한 주제당. 

             (1) 정책팀이 미디어 팀과 긴밀히 오프에서 협조하고

             (2) 온라인 행정부,시민의회는...당원들, 당게파들, 그리고 다른 네티즌들과 협조구축해서

             (3) 주제가 대략 30가지면, 60명 정도는 시민 패널을 구성하는 게 좋겠다.

               

1만 4천 당원들 (2008년 8월 현재)에서 주제별 민원을 맡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한다.

                

목표: 시민들은 직접 말을 하고 싶어한다. 영화 [라디오스타]에 나오는 할머니들 고스톱치면서 규칙, 쌍피 흔들고...이런 것 물어보고 싶어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야기듣고 대책을 논하고 싶어한다.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수년 전에, 이미 민주노동당도 기득권층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배고프다고 하지만, 배고픔과 추위 이 이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다. 배고프지만 조명을 받는 기득권층이 된게 진보정당들이다. 이게 객관적인 진실이다. 


진보(신)당 대표단들, 그리고 각 지역의 리더들은 이런 배고픔과 응달진 곳에 있는 사람들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같이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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