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주거정책1 고시원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SH 김헌동은 '반값 아파트' 보다 청년 월세 전세 주택을 제공하라. 서울시 소유 질좋은 공공임대아파트를 획기적으로 늘려라. 조정흔님의 청년주거 리포트를 읽고. 1. 윤석열 정부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정책을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의 '민간임대업자' 정책은 실패했고, 서울 등 대도시 청년들의 주거환경은 더 나빠졌다. 2. 이제 청년 주거 공간 제공자는 더이상 민간 사업자와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와 지방정부의 임무와 의무가 되게끔 하자. 서울이나 도시로 이사온 모든 청년들은 SH와 구청,시청에 가서 월세와 전세집을 구할 수 있도록 '살 집 마련' 문화를 바꿔야 한다. 3. [대안적 모델]을 토론하고 실천하자.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인구는 189만인데, 비엔나 시가 소유하는 시영주택에 거주하는 비엔나 시민은 50만이고, 이는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한다. 비엔나 시가 소유하고 있는 '월세' 주택은 22만 .. 2024.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