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3. 2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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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시민(屍民)당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오동나무 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민(屍民)당 해산하고 민주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재선출하라 ! 더불어 시민(屍民)당, 어리석은 선택이다. 통일 분야 김홍걸 14번 밀려나, 당선 어렵다.


민주당 당원들의 소신 투표 권리 박탈해버렸다. 소탐대실의 전형으로 남을 것이다. 민주당만의 자기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비례대표 뽑을 기회 상실. 똘마니 기생충정당 졸속 창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마시켰으면 7석~8석 가능했었다.


좌천사 최배근, 우앤젤 우희종이 만들어낸 역작, 민주주의를 시체로 만든당, 그 이름 더불어 시민(屍民)당은 민주당원들이 스스로 비례대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해버렸다.


민주당이 준연동형 하에서도 병립형 17석 중 7석에 민주당 정책을 가장 잘 실천할 비례후보들을 배치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4번 김홍걸 사례가 될 확률이 크다.


김홍걸은 언론보도에서 원래 민주당 비례대표 4번으로 거론된 인사였다. 김홍걸은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의 자립적인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창해왔다.


시(屍): 죽은 사람으로 만들다

민(民):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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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19. 11. 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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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2020총선 겨냥 인재영입(이 단어는 쓰지 않는 게 좋겠음), 내실과 민주적 절차 두 가지를 다 챙기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처럼 심상정대표는, 모든 후보자들을 공평하게 무대 위에 올려야 한다. 


온고이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19년 진보정당 역사에서 배울 때만이, 심상정 당대표 원톱 플레이가 아니라, 전 당원의 지적 실천적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 


“심상정 대표님, 인재 영입 발표, 너무 판이 적습니다.  리틀 민주당식으로는 우리가 집권할 수 없습니다. 큰 판을 만듭시다. “



뒤바뀐 순서를 바로잡자:  정의당 비례대표 명부 작성 순서 (1)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나서 (2) 인물과 팀을 선정해야한다. 


 주관적인 관찰과 견해에 불과하지만, 2004년~2016년 4회의 총선 과정을 기록하고 평가한 것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관련글 -> http://bit.ly/34dUTCe  (2011.03.08 진보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국민 참여제')


1.2020 비례대표와 인재영입에 앞서, 정의당의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소한 <예비내각( 정의당 행정부)>를 짜야한다. 심상정 대표와 전국위원들은 비례대표제도 개방형 토론에 그치지 말고, 10대 과제를 먼저 토론을 거쳐 발표해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온-오프라인에서 다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들어 10대 과제, 20대 과제, 100대 과제가 설정되면, 그 과제와 연관된 국내 모든 조직들, 단체들, 개인들에게 정의당 입장을 발송해서, 인물을 추천받아야 한다. 당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2. 비례대표 정책평가단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 


당내 정책연구소, 당직자, 전국위원, 16개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아직 정의당 당원은 아니지만, 진보적인 시민, 단체, 노동자 그룹들, 진보정책 연구자들 포함시켜야 한다.



3. 구체적인 사람, 인재 영입은, 그 해당 인물들이 찬성 반대하건, <정의당 정책평가단>에서 대 언론 공개를 해야 한다. 아주 쉽게 예를들어서 다음 10가지 주제들을 가장 잘 구현할 사람들을, 정의당 당원들이 ‘인기 투표 형식’이라도 해서, 각 분야마다 3명~5명씩 발표를 해야 한다.


당원들이 참여가, 비례후보자 투표 1회에 그치지 않고, 사전에 이러한 예비 투표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방형 투표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절차가 바로 당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4. ‘온고이지신’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 네 차례 총선이 있었고, 수많은 비례대표 의원들을 배출했다. 그러나 대중들에게 각인된 의원은 고 노회찬과 심상정 현 대표이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곰곰히 뒤돌아 볼 필요는 있다. 

당 안에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당 사람을 추천하고, 만약에 없으면 바깥에서, 달나라까지도 가서 구해와야 한다. 


5. 2004년~2016년 인재영입 비례대표 당내 선거 방식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 당이 해체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우리가 비례대표 250명, 지역구 250명까지 의원을 늘리는 것을 당론으로 하려면, 비례대표 선출과정이 “정치적 예술”로 극찬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선출과 현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폐지를 주창할 자격이 없다.


6.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를 본떠 만든,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한 가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특징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비례대표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정의당의 경우, 비례대표를 이미 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다. 선거법이 바뀌면 독일식처럼 하면 된다.


7. 사례 제시: 10가지 정의당 정치적 과제들과 어떠한 당 안, 당 바깥 인물이 필요한가? 

예를들어서, 지난 19년 동안 진보정당에서 가장 역점에 둔 정책 사업들을 보자. 


1) 노동분야:  비정규직 축소, 노동소득 차별 철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포괄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 권리, ‘김용균법’으로 대표되는 일터 사망 방지책  

“우리 아들 딸들아 일터에서 죽지 마라” 


2) 도시 주거권 (청소년, 대학생 주거권 확보: 청년대상 전세/월세 착취 근절, Gentrification 문제 해결,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과 보유세, 신도시 난개발, 빌딩 상가 임대인 권리 ), 전국 부동산 중계업하는 분들도 ‘아 정의당 그 사람’ 고개를 끄덕일 정도가 되어야 한다.  


3) 교육과 계급차별 철폐: 조국 논란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된 교육과 자본주의적 신분제 고착화 현상 타개 (재봉건화 현상), 서울과 지방대학 차별 철폐 해소책, 대학까지 등록금 0원 시대, 대학의 기업화 법인화 반대, 대학입시 정책, 전교조의 합법화, 학교 비정규직 공무원과 노동자 권리


4)  건강 (빈부격차가 의료 격차, 건강격차로 이어지는 차별철폐, 노령화의 급진전에 대한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대책, 이명박 이후 병원의 자본주의화를 방지할 정책 대안) 


5) 농업-생태-에너지-도시공간의 삶의 질 향상. 미세먼지, 기후정의, 화석연료의 축소와 소멸, 대체 에너지 등 이러한 문제가 서울과 같은 밀집 대도시에서는 부자와 빈자 사이에 ‘에너지 계급차별’로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생태 녹색운동의 역사가 30년이 되어간다. 연관 단체들 조직들 개인들과 ‘정의당’이 컨소시엄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6) 외교 능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민주당, 자유한국당과의 ‘외교 국방 통일’ 에서 차이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난 20년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거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민주노동당에서부터 정의당까지 ‘국제 정치’와 ‘외교’ 분야를 포괄한 ‘군사전략,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에 대한 대안들과 이를 구현할 인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7) 장애, 이주민, 성소수자 등 지난 30년간 쌓아온 소수자 권리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 단체들의 호응을 얻어내고, 이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8) 대안의 경제 프로그램. 경제 평론가에 그쳐서는 안된다. 점원(알바, 판매원)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하청업체, 중소기업 경영인들과 노동자들의 ‘논의틀’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에서도 ‘공유경제’가 새로운 종류의 노동자 착취 사례가 되었다고 비판이 거센지도 5~6년이 되어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경제성장’, 포스트 케인지안이나 제도학파의 논문들에 근거한 정책들이 왜 현실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가에 대한 당내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정의당에서 잘한 정치사업이 있는데, 하청 업체 사장들에게 마이크를 직접 주고, 그것에 기초해서 ‘노동자 권리’와 ‘노동자들의 자율적 경영 참여’ 가능성과 실천 가능성을 발표해야 한다.

이미 한국 노동계에서도 ‘노사 공동결정 Mitbetimmung’기구는 상식이 되었지만, 현장에서는 하청업체의 경영 불안정성, 대기업의 횡포로 ‘노사 공동결정’을 실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다.


9) 육아, 출산과 관련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는, 현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에 따른 ‘직장 풍속도’와 ‘법률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현금을 나눠주는 복지’정책으로도, 여성의 권리는 확보되지 않는다.


임신한 여성의 몸을 기준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주택 건설, 공원 계획, 동네 도로 설계를 해야 한다. 직장과 한 동네가 한 여성의 ‘몸’을 그 공동체의 ‘몸’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민주당 자유한국당식 ‘현금 다발 분배’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다.


  10)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마라톤, 수많은 생활 체육 공간, 스포츠인들의 권리, 일상에서 우리들의 행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운동’과 ‘몸’이라는 주제. 

비야구인 정운찬 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야구 KBO 총재를 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은 이제 그만하자. 


전국의 모든 축구팬들, 야구팬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누가 정의당의 가치와 이념과 가장 잘 어울리는가? 스포츠 행정가 입법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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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제정치 와 국내정치 지축을 흔들 것이다. 한국정치는 곧 세계사 정치다. 이런 인식이야말로 진보 와 보수의 차이다. 

- 역사와 미래에 투자하는 시험을 진보는 치르는 중이다. 그런 긴장과 스릴의 실체가 바로 시험 울렁 증세이다. 

- 1987 년 독재타도 후,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지역주의 소선구제 개혁등을 하지 못한 쓰라린 오류와 그 패배를 극복해야 한다. 정치적 울렁증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다.


2. 야당 후보 단일화 향후 개선점들

1) 소선거구 단순다수 투표제도는 1위를 제외하고 2위부터는 모두 사표로 만들어버려, 유권자의 정치 민심을 불완전하게 대변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1위 독식 소선거구 제도는 중대선거구나 비례대표제도 확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2) 소선거구를 유지하려면,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run-off)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1년간 후보 준비했는데, 출마하지 못해서 아쉽다. 새누리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노회찬 후보와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점들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새누리당 독주를 막더라도 1차전에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회찬

Yesterday at 1:43am · 

여론조사방법으로 야권단일후보가 노회찬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이루게 한 허성무 후보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허성무 후보는 오랫동안 창원 시민들의 지지와 사랑 속에서 지역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분입니다. 허성무 후보와 같은 분과 경쟁하게 된 것은 영광스런 일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과 결단을 해주신 허성무 후보의 선공후사의 노력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원성산에서 이뤄진 후보 단일화는 허성무-노회찬 두 후보만의 단일화가 아닙니다. 4.13총선을 통해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응징과 견제가 이뤄지길 바라는 성산구 유권자들의 마음과 마음이 단일화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단일화의 진정한 승자는 바로 창원 시민입니다.


야권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요청해 온 창원 시민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정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흔쾌히 선대위원장 직을 맡아주신 허성무 후보와 함께 손잡고 반드시 4.13총선의 승리를 이룸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2016.3.29.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국회의원후보 노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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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4. 10.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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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13:28

[캐나다 총선] 진보계열, 50년만에 제 1 야당으로 도약

원시 조회 수 1025


한국의 진보정당과 좌파당이 캐나다 총선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보다.

2011년 5월 2일 캐나다 총선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아직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윤곽이 다 잡혔습니다.


결과는 보수당 (*PC 진보적 보수당 - 당 이름임: 아니러니하죠? 진보적 Progressive 라는 말을 달고 보수당이니까요)이 과반수를 넘어서 제 1 다수당이 되었고, 최근 3차례 총선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주목할 만한 가장 큰 뉴스는, 캐나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당 (Liberal Party)가 연방차원에서 거의 독재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1962년 창당된, 신 민주당 New Democratic Party: 중도 좌파)이 제 1 야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정치 정당 이념/이데올로기 지형을 고려했을 때, OECD 국가들 중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국과 유사한 정치 정당 역학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와 단선비교해서는 안되듯이, 캐나다와 한국을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번 캐나다 총선에서 신_민주당 (NDP)가 제 1 야당으로 되었는가? 정책은 무엇이고, 당 대표 잭 레이튼 Jack Layton 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정책은 새로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간호사 숫자 늘이겠다. 보건의료 정책 (*캐나다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음) 유지하겠다. 직업 창출하겠다. 연금 후퇴 저지하겠다. 가족 및 노인 복지 더 힘쓰겠다 등.


지금 개표하면서, 왜 신 민주당이 약진했는가? (특히 퀘백 주에서, 전통적인 퀘벡 블럭 정당을 궤멸시키고, 신 인민당이 거의 휩쓸어버림. 그 이전에는 1석도 없었음) 물음에, 8년 동안 준비했고, 우리 말로 <민생: 위에서 열거한 사회복지 및 공공 복지 정책>을 내실있게 준비했다. 관성적인 오타와 (수도) 정치를 바꾸겠다는 것을 내세움. 물론 잭 레이튼 고향이 퀘백주 몬트리올 근처라는 것도 큰 작용을 했습니다.


도표만 몇 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현재 308석 의석 수 (캐나다 국회:의회 정당별 의석수)





2011년 5월 2일 총선 결과 현재 시각







텔레비젼 중계방송






신_민주당, 창당 이후, 국회 (의회) 선거 득표율 및 의석 숫자 변동 상황.




NDP_first_opposition_49years.jpg



<참고>



신_민주당, 창당 이후, 국회 (의회) 선거 득표율 및 의석 숫자 변동 상황.

캐나다 총선은, 비례대표가 없고, <1위만 당선되는 체제임>, 비례대표가 없던 시절 한국 선거제도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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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1. 12. 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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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0.12.11 09:31:04
256
1

http://bit.ly/igYq26 

방금 국회 예산 날치기 YTN 돌발영상 보고 씁니다. 


폭력 문제도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사회복지 예산삭감이고, 한나라당 이명박 형, 이상득씨, 특임장관 이재오씨 등 특정 인사들 지역구에 특혜예산안 배치 등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해야할 것은, 대통령도 한나라당 의회도 한나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 실종 폭력적인 표몰이식 의회 운영에 대해서 비판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정치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무너진 국격, 이제 국회를 바꿀 때입니다. 민주당도 무능함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역정당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정치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예산 날치기, 사회복지 예산삭감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민주노동당, 사회당, 그리고 국참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한나라당에 정치 개혁 (총선, 대선)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런 국회를 다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국회를 바꾸기 위해서 정치개혁,제도개혁, 총선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 진보신당이 기여 (*기여이지, 진보신당 기득권을 고수하는 방식으로 제스처만 취해서는 안됩니다) 하는 방법들 중에, 반드시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 개혁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원래 미국식 4년제 중임가능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이명박이 박근혜(친박세력)를 견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현재 한국정치판에서 회자되는 미국식 (대통령제나, 민주당 빅텐트론)은 우리 진보정당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미국모델이나 특정모델이 아닌, <5년 이라는 대통령 임기 기간 문제>와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권력집중 현상>, 그리고 아래 4가지 제안된 정치제도 개혁들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야 합니다.


 http://www.newjinbo.org/xe/723704  몇 번 제안하고, 


이미 다른 당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요구해야 할 정치개혁 4가지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당파성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의 형식적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2) 2012년 국회의원 선거를,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를 조정해서, 현재 56석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150석 이상으로 될 수 있게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해달라.

    구로구 진보신당 기초의원 홍준호씨가 예전에 쓴 글 "기초의원,  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하다 "

  

 

  (3) 현행 지역구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과거 지구당>를 다시 복구시키는 등, 정당이 자기 동네에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법률적인 지원 방침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소수 진보정당은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 민주당과 경쟁에서 애초에 출발선 자체가 불리하다.

 

  (4)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강원도, 광주, 대구에서 벌어진 "선거구 임의조정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즉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시의회를 독식하게끔하는 1선거구 2인 당선제도를 철폐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같은 한나라당-민주당 독식 정치제도/법률/게임규칙들을 고치는데 <참여연대>와 같은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나서 달라는 요청이다.


      기초의회, 광역의회 (지역 + 비례)에서, 비례부분 비율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2인선거구를 <4인/다인 선거구>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중,김영삼 야당 지도자들은 87년 민주화 운동 결과를 정치적 '민주주의' 제도화로 전환시키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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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1. 12. 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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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2.22 12:35:01
356
2

정책위에서는 시급히 민주당 (천정배), 한나라당 (안상수)와 담판을 지어야 한다. 석패율제 도입 반대해야 한다.


흐리멍덩한 민노당 이정희, 진보신당 심상정 등, 설계도도 없는 부실공사 안, 2012년 <연립정부> 외칠 때가 아니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협상하려면, 지금 민주당 한나라당이 도입하려고 합의본 "석패율제" 대신, 대통령선거에서

<결선 투표> 실시를 주장하고,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할 필요가 아예 없게 만들어야 한다.


두번째, 석패율제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석 5석, 호남에서 한나라당 3~ 4석을 안정되게 확보하겠다는 민주-한나라당들만의 잔치이다.


1. 신이 난 민주당, 한나라당: 진보정당들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한나라당, 민주당, 신이 났다. 영호남에서 나눠먹기하기 위한 일본식 "석패율제" (골자는 지역구에서 낙선한 10%이상 득표자를 비례에 등재해서 당선이 가능하게 함) 도입 추진 => 결과예측 :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약 5명을, 민주당 등 야당도 영남에서 5명을 배출: 진보정당 지역후보들 중에 10%득표율을 넘는 후보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혜택없을 것이다. 


[문제점]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진보정당의 정치개혁]  4가지 정치개혁 http://bit.ly/dGhYVB  과 더불어, 100만 민란이 아닌, 1천만 서명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왜 진보신당에서는 데모를 안하죠? 의미가 없나요? 


1) 프랑스식대로,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2) 민노당 때부터 주장했던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3)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4)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 그 이유에 대해서는

 http://bit.ly/fFL363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한다 + 선거제도 개혁 방향) 

http://bit.ly/gN22VM  (댓글 칸에, 선거제도 발표를 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모아놓았음)  -> 당원들의 관심을 촉구합니다.

 

3.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당장 교섭에 나서야 한다. 석패율제 도입 반대하고, 비례대표 숫자를 늘여야 한다. 


한나라당 정운천 전북 전주를 노리다. 염경석 타도를 외치다.


1.

 


2. 전북 전주에서 한나라당 <정운천>,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10%를 넘긴 자신감인가? 염경석을 몰아내고, 진보정당을 호남에서 제끼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광주에서 <윤난실>의 진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3.  일본식 석패율제 누가 주장했나?


1) 민주당의 당론

2) 김만흠 (한국 정치 아카데미) - 진보적이지 않음. 현 민주당 자문 역할을 함. 







민주당 구성원들을 살펴보니 흥미로움. 




특징. 친미-지향의 NGO (미국 민주당 복사판 정책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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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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