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2. 7. 16. 16:36



잘살자/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가치와, 사민주의자의 사회복지 체제 비판


원시


2008.10.13 21:26:452912

잘살자님/ 한국이 97년 IMF이후에, 절대적 빈곤이 늘어나고, 상대적 빈곤감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나 사회안전망, 실험보험 등과 같은 문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중요한 사회적 진보운동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97년 이후, 한국에서 좌파적 정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은, 정치적으로 보수, 자유, 진보(좌파) 당이 다같이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현재 이명박 정권은 감세 정책등에서 보여지듯이, 서유럽 사회복지 정책과는 동떨어진, 미국 공화당 정책과 유사합니다만. 


제가 말한 사회복지라는 말이 무조건 절대적인 선 (good !)은 아니고, 정치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가지 사례로, 사민주의자였던 하버마스의 "사회복지 체제"에 대한 비판도 아니러니하지만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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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등에 새로운 가치들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는 자주 평등이라는 민주노동당식 슬로건의 양적 확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니 왜 자유는 들어가지 않은가? 그게 자유주의자건 마르크스주의자건 자유는 중요하다. 따라서 열린 가치 쳬계, 다양한 실천에 근거한 가치 개념들을 더욱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1) 이명박 정부의 실정, 오륀지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대학 등록금 인상 등 교육, 2) 국토해양 장관 이명박 운하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 계획, 도시,건설,교통 부서


 3) 대안적 경제체제에 대한 고민과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가능하게 할 노동부 


4) 서민과 노동자,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은 소득에 비해 늘어나는 현실, 의료혜택의 양극화 (특히 노인 어린이 여성 노동자 등은 심각한 편차 발생), 병원이 비지니스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예비내각과 진보행정부를 대표할 비례대표명부는 반드시 이러한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성, 진지구축성 책임성 내구성을 갖춘 인물들을 뽑아야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이, 신 정치 (교육, 가족, 생태, 소수자 권리, 여성 등)와 구 정치 (경제 성장, 고용정책, 노동,안보, 군사 등)를 창의적으로 결합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의 사례들은 하나의 참고자료이고, 우리 상황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치 실천 영역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실천들 (그게 구정치 구좌파의 내용이건, 신정치 신좌파의 내용이건)을 적극적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진보정당에서는 그런 정치적 공간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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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가치 개념들과 정치적 이념 (구좌파 내용과 신좌파의 내용들의 사례)



2007년도 한국정치판에 등장한 단어, 가치 (value)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심상정도 3가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가치와 주체 혁신을 언급한 적이 있다. 왜 이념이나 정치노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가치라는 말을 사용했는가? 심상정 뿐만 아니라, 권영길도 통합민주당 등 자유주의자들도 가치연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한국이 서구 유럽과 북미에서 이룩한 사회복지국가를 어느정도 달성했기 때문인가? 



가치(value) 개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친숙한 용어이다. 마르크스의 노동 가치론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치 개념은 그의 상품 분석에서 비롯되는 가치와 사용가치를 지시하지 않는다. 1970년대 사회복지국가를 논의하면서, 서구 정치 정당들의 이념적 지형 변화, 신사회운동 (NSM) 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가 바로 가치 개념이다. 소위 말해서 정통적인 계급 정치 (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이전을 설명하면서 등장한 용어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자유주의 정당, 보수주의 정당, 종교 및 군소 민족주의 정당들이 다같이 합의한 게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다. 이 사회복지 국가 모델 (코포라티즘) 하에서는, 계급갈등이 더 이상 사회 문제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탈- 산업, 후기자본주의, 사회복지국가 하에서 사회 문제는 가치들 (즉 여성, 문화, 심리 동기, 가족, 환경, 인종, 이민 노동자, 신지역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96년 한국에도 잠시 다녀온 독일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위르겐 하버마스 책을 한 구절 보자. 의사소통 행위론이라는 책, (1982) ,  2권 맨 뒤에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온다. 참고로 하버마스는 신좌파이지만, 독일 사민당 (SPD)에 투표한 소위 개혁주의자이다. 


구-정치와 신정치를 구별 분리한 사람들은 힐데브란트(Hildebrandt), 달튼(Dalton), 반즈(Barnes), 카세(Kaase) 등이 1977년에서 1979 년 사이에 사용한 용어이다. 이것을 하버마스가 인용했다. 구(old) 정치란 경제, 정치, 사회, 안보, 군사 분야를 가리키고, 신(new) 정치 주제란 삶의질, 평등권, 자아실현, 참여, 인권과 관련된 주제들이다. 








(1960년대 후반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복지 국가 체제 하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서구 유럽과 북아메리카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로 떠올랐다. 사진: 미국의 베트남 침략을 반대하는 데모 ) 


그렇다면 하버마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가?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정리 논평이 하버마스 의사소통행위 이론 핵심이다. 사회복지 국가에서 사회비판의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신사회 운동 (같은책 578) - 반핵, 환경운동, 평화, 지역 풀뿌리, 농촌으로 내려가 살기 운동, 노인, 게이, 청소년, 장애인 권익 운동, 종교 근본주의, 세금 저항 운동, 학부모협회 운동, 여성해방운동, 모더니즘 반대 운동 등 - 이런 모든 새로운 형식의 사회 저항 형태들을 사회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새롭게 독일에서 발생한 사회운동은, 과거 사회주의자들(구좌파)의 주제였던 경제, 경제성장, 분배를 둘러싼 계급폭발이 아니라는 것이다. (1960-1980년까지)


 이제 새로운 운동은, 문화적 재생산, 사회통합,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삶의 영역, 즉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는 것에 사람들이 저항한다는 것이다. 이제 분배문제 아니라, 삶의 형식의 문법에서 새로운 갈등은 폭발한다는 것이 하버마스의 생각의 핵심이다.



우리가 귀닮아 들을 필요가 있는 하버마스가 지적한 정치적 의견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에게 실업 보험에 들게 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않고, 행정부에서 돈으로, 노동부에서 그 실업급여로 때우려고 한 것을, 하버마스가 '자활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하버마스가 독일식 “사회경제 시장”에 근거한 사회복지국가를 행정가 치료주의라고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실업보험금이나 타먹는 천덕꾸러기로 노동자가 전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고용안정 등과 같은 경제투쟁을 뛰어넘어서, 참여경영, 자주관리등 공장 평의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기존 사회주의자들 외침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정치, 구정치 분류법 말고도, 물질주의적 가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로 구분한 경우도 있다.


 로날드 잉글하트 (Ronald Inglehart)가 1977년에 발표한 책, “조용한 혁명: 서방 대중들 사이에서 변하고 있는 가치와 정치 스타일” 에서, 1945년에서 1975년 “황금기 시대(the golden age)” 에서 나타난 두가지 가치들, 하나는 물질주의적 가치들 (구정치 주제들: 경제, 정치적 성장과 안정), 다른 하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 즉 표현적 가치 (신정치 주제들)이다. 



아주 대표적인 정치적 표출이, 유럽 전역에 펼쳐진 68혁명시, 프랑스 공산당의 초기 입장은 그야말로 구정치영역에 머물렀고, 프랑스 학생들은 후자 신정치 주제들을 전면에 내걸고 나왔다. 한편 동유럽에서는 68년 프라하의 봄이 발생했고, ‘인간적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소련 패권주의와 제국주의적 외교방침에 일격을 가했다. 



가치 개념은, 이러한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발생한 정치 현실과 계급투쟁, 사회운동의 변동사를 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 내부나 정통맑스주의자들 내부에서도 논란은 심심치 않았다. (알려졌다시피, 구좌파와 신좌파 논쟁 등) 



2004년 경, 유시민 정치 비판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국은 구 정치 주제들과 신 정치 주제들, 다시 말해서, 정치 경제 안보 민족과 같은 구정치 영역들과, 신정치 주제들, 환경, 학생운동, 성소수자, 여성운동, 이주민 노동자, 인종주의 반대 투쟁, 일상정치, 시민운동 활성화 등, 이 두가지들이 다 같이 착종되어 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압도적으로 구 정치 영역들이 전면에 나왔다. 이것은 구정치 신정치 가치 개념들 구분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80년대 후반부터 공격적으로 변한 전 지구적 차원의 자본주의 체계 자체가 가져온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97년 IMF 긴축 독재 이후 한국은 자본에 노골적으로 노출된 무방비 도시였다. 



그렇다면, 신 진보당이 말하는 가치 개념은 무엇인가? 가치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이념적 지형과 정치 노선, 그리고 정치적 활동 주체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되는가를 말해줘야 한다. 이런 가치 개념을 두고, 한국 노동운동은 과연 어떻게 변화 혁신되어야 하는가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노동자 노동자 갈등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실천적 해답을 내놓으면서 ‘가치 (value)’ 혁신을 말해야 할 것이다. 물론 더 나아가서, 한국 좌익은 이념, 가치, 정치노선, 대중정당 등에 대해서 보다더 주체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채워나갔으면 한다. 남의 나라들 경험과 경험정리 등은 물론 폭넓고 개방적으로 공부해야겠지만 말이다. 심상정이 말한 푸른 진보, 젊고 역동적 (green, young, and dynamic progressive) 진보의 함의는 이해는 가나, 다른 말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푸른진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아마도,지역공동체 풀뿌리 공동체 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환경 생태운동에서도 많이 지적되었듯이'그린 녹색 푸른' 단어들을 남발하는 것도 공해다. 


참고: 글쓴이는 위에 등장하는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과는 다릅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버마스나 잉글하트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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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자


원시님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수고를 해주시니 저, 감동먹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선'까진 아니지만 '악'도 아니니 다행이다 싶습니다.ㅎㅎ 잘은 모르지만, '복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복지를 먼저 써먹은 건 보수쪽에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명에 위협을 느낀 보수쪽에서 복지를 실시했지만, 이 복지를 확장하고 정착시킨 건 사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분야'에선 사민주의가 독점적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머마스란 분이 제기한 행정가치료주의,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덕적해이.  이 것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은 안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복지란 영세민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들 영세민과 중산층이상을 제외한 사람들. 서민들은 복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전 복지를 서민의 영역까지 확장시키는 노력, 이 노력이 서민에게 다가갈 때 진보정당이 비로소 의미있는 정치세력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 부자들은 영세민에게 세금이 쓰이는 건 찬성하나, 실업보험과 같은 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엔 반대를 합니다. 옛날 책에서 '노동자는 주력군이요, 농민은 동맹군이다'라는 말이 있죠.  옛날엔 노동자나 농민이나 거의 다가 가난하니 서민이란 말이 구테여 필요가 없었습니다.


 노동자가 서민이고 농민이 곧 서민이니까요. 요즘 드는 생각은 '서민이 주력적 동맹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노동자와 대등한 또는 우선적으로 서민을 우위에 놓고 서민정책을 펴야 한다는 거죠. 그 정책이 복지로 모아져야 서민과 당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소 느낀데로 썼습니다. 밑천 바닥날까 두려워 여기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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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오히려 한국 지금 상황에서는, 사회안전망 (실험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교육비, 보육비등)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문제지요. 아이 낳기 출산 장려 그거 정부에서 하는데, 아이 낳으라고 해놓고, 그 짐은 다 여자나 엄마에게, 친정 시어머니에게 지워잖아요? 혹은 보모를 고용하거나...사적으로 처리하게끔 내버려 두니까...


 복지체제에서 "돈"으로 해결하고, 자립자활력을 길러주지 않는다는 비판한 "행정가 치료주의"와는 아직 거리가 먼 게, 한국 실정입니다. 그러나 행정가 치료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노동자, 여성, 학생, 노인, 어린이등 복지 수혜자들을 고객으로 대하지 말라, 대상화시켜버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간주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서울시장, 한나라당, 이명박 정책보면, "떡고물" 좀 던져주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도 역시 국민을 정치의 주체, 공동체의 주인, 참여 시민이 아니라, "고객화" 시켜서 본다는 것입니다. 


자칫 좌파나, 진보당도 "서민" "서민" 그러면서, 그들을 대상화시키지 않은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서민들이 한나라당 찍고 있는 현상도 역시 또 다른 연구과제겠지요?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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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26. 17:53

몇가지 생각나는대로 메모



원시


http://www.newjinbo.org/xe/266019


2008.07.04 09:48:155641


    

가만보니까 아도르노 책 이름이 아이디이네요? [Negative Dialektik] 근데, 변증법이라는 번역은 올바른 것인가요? '변증' 왜 변증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부정변증법/ 도구적 합리성이 다른 종류의 합리성을 억압하거나 지배한다는 진단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 Edmund Husserl 등)은 대체적으로 맞는 말인데요. 이 말을 정치적으로 잘 해석해야 할 듯 합니다. 선진자본국가, 제국주의 국가 경험을 한 상태에서 도구적 합리성의 '통제 불능'이나 '과잉'을 반성하고 (나찌의 광폭과 범죄, 히로시마 원폭 등)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도구적 합리성'의 과소발달로 고통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버마스가 말한 것은 -도구적 합리성 그 개념은 Horkheimer/Adorno [도구적 이성 비판 Zur Kritik der instrumentellen Vernunft, 1967] [계몽의 다이어렉틱 Dialektik der Aufklärung] 에서 말한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하버마스가 이성이나 합리성 개념을 조금 자세히 설명한 대목이 있는데 [ 커뮤니케이션 행위 이론 1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I] 126 페이지 - 151 페이지 사이입니다.




1) 목적 (전략적) 행위 - 행위자 (우리 인간 행위 주체)가 객관적 세계 (자연)와 맺는 방식과 연관

2) 규범적 행위 - 행위자 - 사회적이고 객관적 세계 

3) 드라마 (연기/ 표현) 행위 - 행위자 -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세계


(행위) - 주체 - 세계 이 세가지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버마스는 칼 포퍼의 [세가지 세계]를 공부해서 비판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하버마스가 (호르크하이머 아도르노와 달리) 인지-도구적 합리성을 인간행위에서는 어떤 "나쁜" 것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지-도구적 합리성이나, 목적(전략적)행위 자체 역시 그 행위 자체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목적 전략적 행위 자체가 '참'이라는 근거제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범적 행위 역시 그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타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들이 자기 행동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표현적인 주관적인 행위 자체도 그 진실성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신 주관적 표현적 행위가 타당성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뿌리는 하버마스의 [진리론 Wahrheitstheorien]에서 나오는데요, 나중에 오스틴과 썰의 언어 이론을 공부해서 나중에는 '행위' 이론과 접목시킵니다. 의사소통 행위 자체가 도대체 위의 3가지 행위들과 뭐가 다르냐? 이런 논쟁도 있었습니다. 의사소통행위는 '상호 이해 Verstaendigung'을 목표로 합니다.




베버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경제와 사회]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아실테니까...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버마스가 이해한 베버는 '도구적 합리성' 이런 개념은 아니고, 베버가 말한 목접 합리적 zweckrational, 가치합리적 wertrational, 감정(정서) (affektuell), 전통적 (traditional) 행위 분류 방식을 언급합니다. (TKH I S. 381)



...


마르크스도 넓은 의미에서는 부정변증법님이 이해한 "꽉막힌 근대성"을 비판한 것입니다. 가치(Wert) 법칙이 인간행위나 생산자의 노동동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고상함도 우아함도 없는 오로지 얼음같은 계산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라고 본 것입니다. (공산당 선언)




그거야 어렵게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문제는 '꽉막히게' 만든 그 메카니즘이 뭐냐? 역사적 기원은 무엇이며, 현존하는 주체들은 누구냐? 콘트롤 파워와 타워는 어디에 있느냐를 밝혀내는 것이니까요. (아는 이야기 길게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버마스의 4가지 위기는 [후기 자본주의에서 정당성 문제들 Legitimationsprobleme im Spätkapitalismus 1973] 라는 책에서 4가지를 언급합니다. 이후 1980년대 초반에서 쓴 THK 책에서는 이러한 4가지 위기를 '생활세계'와 '체계'의 교환모델 (일방적 침식이 아니라, 하버마스는 교환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Talcot Parsons 사회학과 다른 구상입니다) 을 가지고, '생활 세계의 내적 식민화' 테제를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생각이 조금 더 변한 것입니다.




아무튼 60년대 거치면서, 사회복지 국가 경험을 하면서, 하버마스가 서독을 보면서, 4가지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위기 (위에서 말한 맑스의 가치 Wert 법칙이 국가 기구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합리성 위기 (자본가들의 반항을 사회복지국가도 제어하지 못한다) 세

번째는 '정당성 위기' (사회복지 국가의 행정주의적 태도와 관료주의적 호혜가 문화적 전통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네번째 위기는 '동기 위기' 는 정치적 시민이 아니라 '상품소비'의 고객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 일상생활에서 소유 개인주의, 벤담의 공리주의 (Utilitarianism)가 개인 가치관의 주류를 이룬다. 이는 베버가 말한 '문화적 빈곤'과 연결되고, 제임스 오코너 (James O'connor)가 말한 '인성 위기 (personality crisis)' 와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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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람츠키/ 하버마스가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비판하면서 '도구적 합리성'을 다시 해석한 거예요. 

이야기가 Jürgen Habermas,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and 1, 2 이야기라면, 

Max Weber 개념도 아니고, Adorno, Horkheimer 랑 다른 개념입니다.




 하버마스가 2가지 '전회' turn 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언어적 전회 (이는 철학에서 언어철학의 유행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Frege, Wittgenstein, Austin, J Searle ) 또 다른 하나는, Thomas McCarthy 의 조언을 받아서, 사회학 이론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THK II 에서 나온 Mead, Durkheim, Talcott Parsons 의 사회학 이론들입니다. 하버마스가 맑스주의자들의 '정치 경제학 비판'이나 '국가이론' 논쟁으로 가지 않고, 또는 채택하거나, 더 발전시키지 않고, 사회학 이론들을 자기 이론틀로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냐 비과학이냐는, 과학철학에서 조금 다루고, 하버마스의 경우, 아도르노+ 하버마스를 한편으로, 칼 포퍼와 논쟁한 적이 있지요. 그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버마스가 '호르크하이머'에게 배운 거 별로 없습니다. 호르크하이머는 하버마스가 박사학위 받는 것도 반대한 사람이고, 학교에서 쫓아낼려고 한 사람입니다. 하버마스가 박사학위 논문 쓸때인가? 사회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아마 주제가 미국의 독일 미사일 기지 NATO 관련된 것인데요. 하버마스 사회조사가 '마르크스주의적' 방법론을 썼다고해서, 호르크하이머가 야단을 치고, 당장 때려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버마스가 글을 잘써서 아도르노가 자기 조교로 쓰지만, 박사학위 논문은 아벤트로트(Wolfgang Abendroth)에게서 쓰게 됩니다. 하버마스 본인도 나중에는 서구강단 마르크스주의자랑 싸우게 되고, 독일 신좌파들 두치케 등과도 논쟁을 하고, 당시 68 독일 좌파들을 '좌파 파시즘(Linksfaschismus)'이라고 비판합니다.



한국에서 '우리안의 파시즘'이 90년대 임지현, 권 모 교수가 사용했다고 전해지는데, 역사적 맥락을 알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도르노 - 마르쿠제 편지 사건도 있고 한데, 나중에 이야기하죠.


#좌파 파시즘 (Left wing fascism : Linksfaschismus) : 한스 위르겐 크랄 (Hans-Jürgen Krahl), 오스카 넥트 (Oskar Negt), 루디 두치케 (Rudi Dutschke) 등 당시 좌파 학생운동가와 아도르노, 하버마스가 갈등을 겪었다. 학생들은 자기 선생이었던 아도르노의 연구실을 점거했고, 아도르노는 경찰을 불러 자기 제자들을 내쫓았다. 아도르노와 하버마스는 이들의 점거농성을 '좌파 파시즘'으로 비난했고, 학생들은 아도르노를 강단에 안주하는 비실천적인 지식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아도르노의 박사과정 제자 한스 위르겐 크랄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후 1년 뒤, 아도르노는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비극적인 선생과 제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말았고, 그 둘은 살아 생전 화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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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변증법


원시님 문득 뭐 하시는 분인지 무척 궁금해진다는...아이디가 책이름 맞습니다. 변증법이 맞는 번역인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미 이 용어로 굳어졌기에.... 그런데 제 아이디는 중의법입니다. 책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변증법을 부정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실제 아도르노의 부정의 변증법 역시 헤겔 변증법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하였으니... 신기한 것은 네그리는 긍정만 남겨두면서 변증법을 파괴하고, 아도르노는 부정만 남겨두고 변증법을 파괴하는데, 그 실천적 후예들인 이탈리아 자율주의자와 멕시코 사파티스타는 거의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음. 그런데 하버마스가 글을 잘쓴다는것은 절대 동의 못함. 벤야민이나 아도르노는 확실히 글을 잘 쓴는데, 무슨 대학원생 페이퍼 같이 주저리주저리 엄청나게 늘어놓는 하버마스의 글은 때로 무척 지루합니다. 특히 "의사소통행위이론"에서 파슨스, 뒤르켐, 미드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인정하지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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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2011. 9. 27. 17:08

저 편 너머 '거시기' 민주주의

원시

http://www.newjinbo.org/xe/1012532008.06.16 22:28:093408

조금은 예상했던 답변인데요...


최장집선생 글을 다시 읽어보고 제 소감도 쓰기로 하고요. (원문은 어디에 있나요?) 그전에 최장집선생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쓴 글이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34783 당, 최장집 교수를 넘어서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6-09-28   17:11:51


조회 : 230


최장집교수의 글을 읽으면, 뒷북이라는 생각이 종종 든다. 이번 개정판 후기에서 노무현을 비판했다고 하니, 조금 더 경청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1992년 대선 이후 - DJ 정권 들어서기 전에 "심화된 민주주의 (확장된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14년 전쯤에 했어야 할 이야기들이다. 왜냐하면, 87년은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단계에 한국이 온 것이고, 그 이후는 '실질적, 내용이 있는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진보를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적 좌파를 자칭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세적으로 지금 최장집 교수의 발언과 노무현 정부의 비판은 민주노동당의 자립성과 독자성, 혹은 한국에서 진보정당(민주노동당을 포함해서) 편을 드는 것이니까, 조금 더 경청할 필요는 있겠다. 하지만, 당내 연구소나 정책전문가들은 최장집 교수의 글을 넘어서, 독자적인 진보정당의 정치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다.


아래 글은 2005년 10월에 잠시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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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69 [미흡한점]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문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5-10-08 17:57:31 


인터넷을 통해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개정판 후기를 읽었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최장집 지음) 아래 7제목으로 이뤄진 개정판 서문이다. 


1.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의 쇠퇴 2. 슈퍼재벌의 등장과 민주주의의 변형 3. 제도문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 그리고 헌정주의 4. 민주주의도 능력 있는 정부를 필요로 하는 이유 5. 탈정치와 갈등 회피 6. 지역주의 환원론적 접근 7.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삭제한 유 


방금 읽고 드는 단상을 잠시 적는다. 


최장집 저자의 말의 핵심은, 한국정치사에서, 1987년은 절차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민주주의(그 내용이 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건, 비-자본주의에 기 반한 정치구조건 간에)을 통과하게 되었고, 그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이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단계를 넘어서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헌법 개정등), 실질적인 민주주의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소위 말해서 신 -자유주의 국면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 단계에서 실질적 민주주의 단계로 질적 비약을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굴복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신자유주의틀 안에서도, 원문 인용하자면 "따라서 필자가 강조하려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노선의 틀 안에서도 사회해체적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할 수 있으며 노동정책이나 사회정책과 같은 다른 정책분야에서 우리의 현실조건에 상응하는 대안들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조직하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신자유주의적 경제 노선의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사회해체의 효과를 통제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부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지금 저자가 민주노동당을 상대로, 독자설정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개정판 서문 1~7까지 읽고난 느낌은, 최장집 저자가 사용하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와 그 개념틀의 기반이 되는 이론가들, 하이에크 F.A. Hayek, 로버트 달, 마틴 쉐프터/벤자민 긴스버그, 아담 쉐보르스키등은 일관된 하나의 정치사상으로 묶일 수 없는 사람들이다. 


최장집 저자는 글에서, 하이에크가 법과 규칙 준수가 시장질서의 기초라고 주장하면서, 삼성재벌이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도 않는다고 비판하고, 정부도 삼정재벌의 법위반을 막지 못했다. 이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런데, 하이에크의 법 개념은, 법과 도덕을 묶어놓고 법은 우리 도덕에 기반해야 한다는 자연법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리주의자 벤담이나, 홉스류의 실증법 이론, 즉 법은 권력을 가진자들의 명령이다라는 입장도 아니다. 


하이에크의 법이나 법치 개념은, 규칙 준수나 규칙 그 자체를 말한다. 우익 자유민주주의 신봉자 칼 포퍼의 [개방사회와 적들]의 핵심논지처럼, 하이에크 역시 미개하고 위계적인 원시사회에서는 통치자의 의지가 법이고 규칙이지만, 발달된 사회에서는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간섭이 최대한 배제되는, 즉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칙들 (= 신분예속의 자유와 사유재산 소유와 증식의 권리 보장 규칙들)이 그 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자유시장(*공병호가 좋아하는)이야말로 강제적인 어떤 법규정들(*비정규직 법안 통과 반대 등)보다 고용효과를 더 많이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에게서 법치나 법의 근거, 그 기초는 바로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이다. 이게 하이예크에서 '법치'의 핵심이다. 하이에크의 법치 주장에 따르면, 어떠한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예를들어서 '사회정의', 혹은 '분배정의'는 하이에크의 법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이예크는 '(사회)정의' 문제는 행위들의 규칙 문제이지, 행위들의 결과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배 문제는, 이미 시장규칙에 따라서 게임을 잘 치룬 문제인데, 다시 말해서, 시장규칙을 잘 준수해서, 개인 각자가 다 자기 소득을 챙겼는데, 이 공정한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아 소득분배가 잘못되었다. 공평하지 않다' 그러는 것은 억지논리이고 ,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하이에크 주장이다. (F.A.Hayek "The Road to Serfdom(1944)" "Individualism and Economic Order (1948)""The Constitution of Liberty(1960)", "New Studies in Philosophy, Politics, Economics and the History of Ideas.(1978)" "Hayek on Hayek: An Autobiographical Dialogue(1994)" 참고) 


공병호와 자유기업원이 얼마나 좋아할 논리인가? 


민주노동당의 '법' 개념을 굳이 어느 범주에 넣어야 할 지 논쟁거리겠지만, 전통적으로 법을 '계급'과 연결시킬 수도 있겠고, 또한 전 인민의 의지 (General will of people)이라는 틀 하에서 법을 설명할 수도 있겠다. 


지금, 최장집 저자가 하이에크 F.A. Hayek 를 잘못 이해했다거나 (*실제 하이에크가 역설적으로 법규 준수를 강조한 것은 사실이다.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공동체가 개인을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이런 측면에서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자들보다 더 보수적인 태도를 지님) 그것을 주장하고자 함은 아니다. 조금 더 명료하게 썼으면 좋아겠다는 것이다. 


아울러서,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하고, 그 거시적인 틀의 운동, 정치운동을 포함해서, 그것들을 측정할 때, 최장집 저자가 사용하거나 끌어들이는, 저자들, 주로 미국 정치학과 교수들, 약간 사회민주주의 색채를 띤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자 아담쉐보르스키와, 케인지언주의도 용납못하는 정치적 보수주의자이자 통화주의자인 밀튼 프리드만의 정치적 동맹자인 하이예크 (책 이름도, 사회주의나 복지국가는 노예의 길 Road to Serfdom이라고 함), 그리고 미국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옹호론자 로버트 달(민주주의란, 폴리아키 다원주의이다. 투표권을 지닌 성인남녀들의 공개 경쟁체제이고, 이것만이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경쟁을 보장한다. 이러한 여러이익집단들의 공개 경쟁만이 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지켜낼 수 있다. 이를 가로막는 것이 민주주의 적이다), 미국 시민권과 제도 연구자 긴스버스, 쉐프터. 


물론 잠시 언급한 공화주의(Republicanism)은, 여러 민주주의 모델들 중에 하나로, 도시국가나 공동체, 민족단위 국가의 주권(sovereignty)를 강조하는 흐름과, 공화주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참여, 시민으로서 정치에 직접간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지금 한국 현실을 볼때, 이미 이 두가지 공화주의 모델은, 한국 정치 일상 현실이 되었다. (신)제국주의 요소에 대항해서 싸웠고, 지금도 그렇고, 또한 노동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투쟁의 참여와 일상적인 정치 토론과 직접참여 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장집 저자의 서문 형식 1에서 7까지 상세하게 하나씩, 그리고 그 책 내용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1~7까지 읽고 드는 느낌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분석의 틀, 이론적 틀, 그 윤리학적 정치적 기본틀이, 뒤죽박죽 뒤섞여있다는 것이다. 특히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우, 보다 더 세밀하게 최장집 저자의 책을 비판적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한국정치사에 대한, 그리고 우리운동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정리한 책들이 부재한 상황이, 이러한 개념적 틀이,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특정 국가, 미국, 혹은 미국학계, 기껏해야 독일 유럽거시파에 의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학자건, 경제학자건, 그 사람의 정치적 경험을, 특정 공간과 시간 속의 경험들을 벗어나기 힘들다. 민주주의, 평등, 자유, 자본, 이런 개념어들은,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과 어느 특정 공간의 독특한 정치경험, 경제활동, 문화적 삶의 양식의 산물이다. 따라서 체험과 간접적인 독서와 사색이 명료할 때, 개념 사용이나 그 밑바닥의 윤리학적 기초가 또렷해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87년 6월에 담근 막걸리 민주주의가 아직도 쉰 냄새가 제거되지 않은 채, 그 막걸리야 말로, 인생 최고 엑기스였다고 굳게 믿는 자들이 '민주주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있다. 이 막걸리처럼 그냥 빙 돌고 흐릿한 민주주의여. 책이나 현실이나. 숭배나 의존을 경계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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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수정 댓글 1.0.0 0:0:0그냥 서민

7시간 수면 취하고 오셨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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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은 아래 공화주의 1) 2)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 시민들이 이명박의 대미 굴욕외교 협상, CEO 대통령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언급은 


1), 그리고 촛불데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이다. 악법인 집시법에 불복종하고 헌법정신을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공화주의 2) 를 실천하는 모습니다. "물론 잠시 언급한 공화주의(Republicanism)은, 여러 민주주의 모델들 중에 하나로, 도시국가나 공동체, 민족단위 국가의 주권(sovereignty)를 강조하는 흐름과, 공화주의 핵심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치참여, 시민으로서 정치에 직접간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지금 한국 현실을 볼때, 이미 이 두가지 공화주의 모델은, 한국 정치 일상 현실이 되었다. (신)제국주의 요소에 대항해서 싸웠고, 지금도 그렇고, 또한 노동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정치투쟁의 참여와 일상적인 정치 토론과 직접참여 등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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