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세 인상3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심화 막지 못하고 있다 (로숑 cbc 뉴스 기고문) 루이 필립 로숑 : Louis Philippe Rochon 경제학과 교수 기고문: 캐나다 자유당 트루도 정부 소득 불평등 정책 일관성 부족하다. 내용요약: 캐나다 저스틴 트루도 정부의 소득 불평등 정책이 일관성 떨어지고, 혼선을 빚고 있다.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정부가 캐나다 부자들의 탈세 탈루 혐의(역외 탈세 Offshore tax evasion)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부자 증세가 경제발전을 가로막지 않는데도 증세를 꺼리고 있다. 자유당 정부가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두려워하고 있다.하지만 그 부자들은 겨우 1% 인구이고, 많아야 10%이다. 왜 저스틴 트루도는 캐나다의 소득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지 않는가? 트루도가 현재 캐나다 소득 불평등 심화에 만족하거나, 원래 자기 개인적.. 2018. 11. 3.
1차 대선 후보 토론회 평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신분차별 자본주의 [세습 자본주의] 를 비판하라 [전체 후보들 토론 평가] 대선 후보 1차 TV 토론, 절실함,유쾌함, 어록이 부족했다. 스피드 말게임이었다. [슬로건] "이렇게 살아야쓰까? 못살겠다 갈아보자" 정유라와 정유라의 15억짜리 말은 다시 살아 돌아온다. 금수저 흙수저, 그 노비 문서를 불태워라 ! 우리 아이들에게 평등수저 민주수저를 ! 1차 대선 후보 토론회 평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 - 신분차별 자본주의 [세습 자본주의] 를 비판하라 [1차 토론 방식 평가] 토론 방식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피부에 와닿게 전달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빈껍데기에 불과한 안철수의 4차산업혁명, 그리고 1천만 부모들을 열받게 한 병설,단설,사립유치원 정책 혼동에 대해 조금 언급하다가 끝났다. 한국인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주제.. 2017. 4. 16.
문재인, 이재명 롤모델 루즈벨트 유감, 조선은 20~30년 신탁통치 거쳐야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메모 1.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1945년 이전부터 신탁통치와 남북 분할을 제시한 루즈벨트를 꼭 정치 스승으로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정치적 스승과 본보기를 말할 때는 어떤 경제, 문화, 스포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면적인 입장을 고려한 이후에 인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은가?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본보기(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았다. 아마 뉴딜정책 때문일 것이다. 속내는 이해가지만 뭔가 허전하다. 그리고 ‘스승과 모범 역할’을 찾는게 고역이긴 하다.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국제 정치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스승’으로 모범으로 칭송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루즈벨트는 1943년 11월 22일~26일, 장개석 처칠과 함께 카이로에 모여 조선은 미국,영국,중국,소.. 2017. 1.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