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1989년 1월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멋있었다. 방금 우연히 본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니, 당시 법학도는 시원한 가을 바람이다. 2019년 9월 추석, 조국 5촌 조카 공항 체포 뉴스가,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의 1면 기사다. 비린 바람이다.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뭔가 후퇴한 느낌이다. 조국의 친구, 선배, 후배, 옹호자들은 ‘조국이 사회주의이자 자유주의자요’라고 외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따지면, 조국이 그날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말한 내용은 자본주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체제로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소유권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을 의미했다. ..
2019. 9. 14.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누구인가? 2013년 oct 25
중요한 정치 철학, 법철학의 주제이다. 검찰청 제도 내부 명령 체제를 준수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이냐?이 두 가지가 검사 직무 수행에서 충돌했을 때, 윤석열 검사는 후자, 한국의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범죄는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야말로 검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검찰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Friday, October 25, 2013 at 6:29 AM EST #윤석열#검찰#박근혜#대선#사이버테러#전자민주주의#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윤석열 검사#국정감사#한국#민주주의#제도#법#법실증주의#타당성#정당성 민주주의 원칙과 실천, 윤석열 검사, 위법지시는 따를 수 없다. Democracy and the Le..
2016.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