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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2

[기사]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Posted : 2020-03-03 16:27 민생당이 법무부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오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법무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촉구서에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 정당이라며, 해산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미래한국당은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재 판결이 선거 후에 나오더라도 위헌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2020. 3. 3.
공수처 설치의 단점에 대한 논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정웅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2019.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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