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국제정치2016. 2. 13. 11:58

버니 샌더스 대선 토론회, 기조 연설 요지  (2015년 10월 13일) 


출처: http://bit.ly/1ZBK31U


(1) 버니 샌더스의 "미국 진단" Crisis of America 

미국은 유례가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40년간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이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2) 신규 소득과 부축적 결과는 상위 1%로 흘러가고 있다. 


(3) 미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대선 자금 역시 부패되었다. 미국민주주의를 갉아먹고 있다. 부자들 자신들 이해 대변하는 정치가들에게 선거 자금을 대고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 


(4)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간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 책임감 가져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화석연료 체제를 바꾸고, 에너지 효율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계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럴 때만이 인간이 살만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 


(5) 인종차별과 연결된 계급-교육 문제 

미국 죄수들 숫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다. 흑인 청년 실업율과 불완전고용율은 51% (고교 졸업장 보유), 히스패닉(남미 라티노) 청년 실업율 36%이다. 이 문제는, 감옥을 더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청년들 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6) 올리가키 (소수 독점 정치 권력 체제) 타파와 민주주의 

이번 대선의 목표는, 극소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대다수 미국 대중들의 손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는 민주주의이다. 우리는 이것을 해낼 수 있다.





참고 자료

[글로벌 슬럼프] (데이비드 맥날리 저, 강수돌,김낙중 번역,그린비 출판사,2011) .pp.208-209


" 흑인과 라티노 가계 소득은 백인의 3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어린이의 50% 정도는 유년기 특정 시기 동안 무료식권에 의존한다. ... 차별적인 빈곤은 필연적으로 부의 분배에서 드러난다. 백인의 순자산을 1달러라고 했을 때, 흑인의 순자산은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10센트이고, 라티노의 순자산은 12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평등으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유색인종 여성들이다. 미국 흑인 미혼여성 순자산은 100달러이고, 남미계(라티노) 미혼여성의 순자산은 120달러인 반면에, 백인 미혼여성 순자산의 중간값은 4만 1500달러였다. 

2006년 주택을 구입한 미국 흑인 중 무려 56%가 자기 집을 (은행에) 압류당하고 말았다"




.


SAMSUNG | SM-G386W | Normal program | Center-weighted average | 1/120sec | F/2.6 | 3.3mm | ISO-100 | Flash did not fire | 2016:02:12 22:10:59


.



SAMSUNG | SM-G386W | Normal program | Center-weighted average | 1/120sec | F/2.6 | 3.3mm | ISO-100 | Flash did not fire | 2016:02:12 22:10:59


.



SAMSUNG | SM-G386W | Normal program | Center-weighted average | 1/120sec | F/2.6 | 3.3mm | ISO-100 | Flash did not fire | 2016:02:12 22:10:59


.



SAMSUNG | SM-G386W | Normal program | Center-weighted average | 1/120sec | F/2.6 | 3.3mm | ISO-100 | Flash did not fire | 2016:02:12 22:10:59



[글로벌 슬럼프] (데이비드 맥날리 저, 강수돌,김낙중 번역,그린비 출판사,2011)



SAMSUNG | SM-G386W | Normal program | Center-weighted average | 1/120sec | F/2.6 | 3.3mm | ISO-100 | Flash did not fire | 2016:02:12 22:10:59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정책비교2015. 12. 15. 12:46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정책 평가

(평가 1) 힐러리 클린턴, 과연 오바마도 포기한 월스트리트 금융자본 통제할 수 있는가?

선거전이라서, 버니 샌더스와의 경쟁 때문에 ‘금융 로비스트들’과 ‘공화당’에 선전포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미국 서비스노조 (SEIU)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주는 선물인가? 아직 불투명하다.


(평가 2)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 금융공황 이후, 대통령된 버럭 오바마는 리먼 브라더스, A.I.G, 골드만삭스와 같은 금융범죄자들 한명도 구속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월스트리트 출신 CEO들이 미국 재정부장관직을 싹쓸어버렸고, 이를 뉴욕 월가 사무실에서 와싱턴 백악관 재정부 사무실로 이사간 ‘회전문 인사’ 정책이었다. 이는 1980년 레이건 정부부터 공화당 민주당 정부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해오던 관행이 되었고, 지난 35년간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민주당 오바마는 실제로 지난 7년간 월-스트리트 금융 권력을 개혁하지 않고, 오히려 굴복했다. 오바마 싱크탱크와 측근들은 개혁실적을 내기 위해서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고, 그 대신 월스트리트 금융권력은 포기했다는 게 미국 진보인사들의 평가이다.


(뉴욕 타임즈 힐러리 클린턴이 기고한 글 핵심 주장)


힐러리 클린턴 미-민주당 후보,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의 자유화를 획책하고 있는 공화당에 반대하다. 힐러리는 월스트리트의 본연업무인 ‘메인 스트리트’의 조연 기능으로 월스트리트는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권이 투기 상품 남발하고 단기투기해서 ‘메인 스트리트’ 일반 시민들의 주택, 생필품, 노동소득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완전히 망쳐놓으면 안된다.


월스트리트 금융권을 통제하기 위한 3가지 개혁 방안들


1. 자산이 500억달러 이상인 여나무개 대규모 은행들 그리고 주요 금융 기관들에 신규 ‘위험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겠다. 이 ‘위험료’ 법안 목적은 목적은 미국 경제를 또 다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공황으로 빠뜨리는 위험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이는 소비자 보호와 월스트리트의 파생금융상품 남발과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만든 ‘도드-프랭크’ 법보다 더 강력한 법이 될 것이다.


은행고객 돈 (납세자 담보)을 가지고 투기를 할 수 있게 만든 ‘법적 구멍’을 단단히 막아버리기 위해서 ‘볼커 규칙’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 돈으로 운영되는 은행들이 위험도가 높은 ‘신용스왑 CS’과 금융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을 다시 제정할 것이다. 작년에 예산 협의과정에서 은행들이 집요하게 로비를 펼쳐서 금융파생상품 규제법들이 폐지된 바가 있다.


(*해설: 금융파생상품이란, 주택융자를 담보로 만든 ‘주택담보부증권 MBS’, 이런 주택융자에 기반한 채권들을 다시 금융상품들로 만든 ‘부채담보부증권 CDO’, 이러한 금융파생상품들의 보험에 해당하는 ‘신용부도스왑 CDs’, 이것들을 다시 쪼개서 만든 ‘합성 부채담보부증권 synthetic CDO 등이 있다)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에 대한 관리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권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실시할 것이다.


글라스- 스티걸(Glass-Steagall)법 (*전통적인 의미에서 상업은행과 투자 은행의 분리 실시법)의 복원은 대안이냐?


2008년 월스트리트 금융공황/위기의 주체였던 AIG나 리먼 브라더스와 같은 대형 은행들은 전통적인 상업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라스-스티걸 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들의 무분별한 투기적 파생금융상품 거래는 막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림자 은행들’ (헤지 펀드, 투자기관들, 비-은행 기관들)의 투기 역시 그라스-스티걸 법은 예방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규제강화란, 1) 은행 브로커 딜러들의 ‘레버리지와 유동성 요구 조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이고, 2) 도한 2008년 금융공황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건 은행들간의 단기 대출 조건들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설: 레버리지: 디레버리지 de-leverage: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으로 금융에서는 자본금을 지렛대로 삼아 더 많은 외부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레버리지가 높다면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디레버리지는 레버리지와 반대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것을 말한다. 적절한 레버리지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고 경영의 측면에서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반면에 투자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투자 손실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등 부작용도 지닌다.)


2. 두번째 방안


금융권의 관리감독의 강화이다.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감독관을 대통령이 임명해서,증권위원회와 ‘상품 선물(Future) 거래위원회’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요동치게 만드는 ‘초단타매매 high-frequency trading’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매길 계획이다.


그리고 주식시장법을 개정해서 정보 평등화를 실현하고 투명성을 높이고, 이해갈등을 최소화시키겠다.


3. 대마불사란 이제 없다. 범법자는 감옥에 넣겠다. 금융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이고, ‘양심적 내부고발자’에게는 상을 부여하겠다.

금융기관이 범죄행위로 벌금을 받게 되면, 그 주요 간부들의 보너스를 삭감할 것이다. 또한 펀드 매니저들이 수십억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관행 역시 철폐할 것이다.



출처 기사: 


http://www.nytimes.com/2015/12/07/opinion/hillary-clinton-how-id-rein-in-wall-street.html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