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9. 10. 28. 20:35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건,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고 병을 얻었는데도, 그 사고와 병 입증을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 비인간적인 처사이다. 

산업 재해 발생 원인들은 수천 수만가지이다. 논에서 벼베기 하다가 낫에 손가락 베는 정도가 아니라, 1만 6천개~2만개 서로 다른 직장들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들은 노동자, 경영자, 자본가들도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질병 사고 원인과 의료소송, 제조물 책임, 공해 소송 등을 어떻게 다 노동자 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대안은, 모든 일터의 위험요소들을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그 위험요소들에 대한 감사를 벌여야 한다. 

노동자 대표조직인 노동조합과 개별 노동자들에게도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학습과 홍보는 '유료 임금'을 지불하면서, 따로 실시해야 한다. 

산재와 관련된 법률과 보상제도 역시 해당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덜어줘야 한다. 




주제어: 산재보험법, 이안희, 한국타이어 산재 사망자, 반올림,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정영수, 임자운 변호사, 


기사 핵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가 의료소송, 제조물책임, 공해소송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수준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심지어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기사 출처: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586


엄격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 완화 필요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 개최해 근로자 보호 방안 논의


“산재 인과관계 입증 어려운 현행 법제도가 오히려 산재 신청을 막고 있는 상황”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758호] 승인 2019.10.28  09:04:15-




근로자가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재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적정한 보상조차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해 법조계가 학계, 노동계와 뭉쳤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1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입법 취지를 되새기고, 근로자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찬희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에는 시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면서 “변협이 산업재해 관련 체계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증가 추세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이 지난달 발표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재해자 수는 10만2305명으로 전년 대비 1만2457명 늘었다.


특히 사망자 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142명이다. 그 중 질병사망자는 1171명, 사고사망자는 971명이다. 


2015년 한국 사망만인율은 0.53 퍼밀리아드(‱)로, 일본 0.17‱보다 3배 이상이다.


반면 산재 신청률은 낮은 편이다. 공유정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선진국 산재 신청률은 우리나라보다 10배가 높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재 신청 자체를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재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제조공장에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160명이 사망했으나 25명만 산재 승인을 받았다. 


심지어 2008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 이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은 4명뿐이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에서도 산재 신청 77건과 산재 소송 22건을 제기했으나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12건에 불과하다.


손종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 간사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거대 기업과 소송해서 이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어 문제 제기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산재 인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인과관계 수준이 과하기 때문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박종운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으려면 근로자가 의료소송, 제조물책임, 공해소송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수준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작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찾으려고 해도 어느 기관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지, 심지어 자료가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최석봉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도 “산재 신청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면 회사가 보관기관이 도과해 폐기했거나 ‘영업비밀’이라며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에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나왔다. 


공유정옥 전문의는 “어떤 요인이 발병에 얼마나 기인했는지 의학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다”면서 “산재보험에서 요구하는 인과관계 입증 수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닌’ 정도여야 한다”고 개진했다.


최석봉 위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한데 청구인만 입증 책임을 지는 현 법제도가 오히려 산재 신청을 막고 있다”면서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제반 상황을 검토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를 위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할 것’이라는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07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돼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법원이 간접사실을 보다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영수 서울시립대 법전원 교수는 “증명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법원이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증거 편재로 인한 근로자의 증명 곤란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올림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도 “사업주의 협조 거부,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을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이 많이 나와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입증 기준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업무상 재해소송(2009. 12. 2. 선고 2009누8849 판결)에서 간접반증이론을 적용해 증명책임을 완화한 바 있다. 


또 대법원은 2017년 ▲희귀질환 평균 유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률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군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발병률이 높거나 ▲사업주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행정청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했다.


입증책임을 사업자에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입증책임 전환은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업주와 재해근로자 간 대립관계를 전제한 해법으로, 대립관계를 고착시킬 수 있다”면서 “산재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적극 고려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운 부위원장은 “결론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을 전환할 필요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법제도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을 구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자운 변호사는 “지금처럼 산재 보상을 위해 근로자들이 법원까지 나오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산재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수월하고 간단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손종표 간사는 “산재 예방 중심으로 노동자 생명, 건강을 지키는 제도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혜령 기자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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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7. 3. 15. 21:43

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 너무 단순해보인다. 


신자유주의자 김광두(박근혜와 같이 일한 정부 규제철폐론자)와 김상조, 이런 두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가 마치 대척점을 이루는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공통점도 있을 수 있겠다싶다. 





참고자료:


작성자: Jawoon Lim - 


<김호기 교수>

1.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에 김호기 교수가 합류했다고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부위원장?

김호기 교수는 삼성전자가 2015. 9. 자체적으로 발족한 ‘보상위원회’의 보상위원 7인 중 한 명이다.


2.

삼성의 ‘보상위원회’라는 것은, 2015. 7. 발표된 「조정권고안」과 그 이후의 조정 절차를 통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삼성이 자체적으로 발족한 것이었다. 조정권고안이 제3의 사회적 기구(공익법인)를 통한 보상ㆍ재발방지대책을 제안하자, 삼성이 조정 ‘보류’를 요청한 후, “자체적인” 보상 절차를 강행한 것.


삼성의 이러한 보상방안이 발표된 직후, 반올림과 60여명의 피해가족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삼성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고. 당시 기자회견 장에는 황상기 아버님과, 미선 씨(삼성LCD, 다발성경화증), 희은 씨(삼성반도체, 갑상선암ㆍ뇌숙막염ㆍ2세의 선천적 질환 등), 혜경 씨(삼성LCD, 뇌종양) 등등이 함께 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삼성의 보상위원회 철회를 요구했지만, 삼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반올림의 노숙농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강행된 보상절차가 내용이라도 괜찮았다면 ... 반올림의 노숙농성은 진즉에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 보상절차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들이 전해온 문제점들은 대략 이렇다. 모두 진술서, 녹취 파일 등으로 기록된 내용들이다.


- 3개월여의 보상신청 ‘기한’을 공지하여, 피해자들을 압박.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하기도.


- 피해자가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위 측이 직접 찾아가 합의금 제시. 구체적 산정 내역을 물어도, “내부기준에 따른 것”, “이의를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 뿐.


- 보상위의 보상 기준과 ‘조정권고안’의 보상 기준은 많이 달랐는데, 보상위 측은 “조정권고안에 따른 보상”임을 강조. 심지어 조정권고안에 따르면 보상대상이 되는 피해자에게 “조정권고안에 따라 배제되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 제시된 합의금은 3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백혈병 사망자의 유족,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 당사자에게 3~4000만원을 제시하기도. 보상위는 “향후 치료비 까지 보상한다”고 공지했으나, 피해자에게는 “향후 치료비 까지 모두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함. (실제 삼성이 최근 밝힌 보상 내역도 “120명에게 총 186억을 지급했다”는 것. 삼성은 2015년 8월, “보상을 위해 100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하였음)


- 피해자가 그 합의금이라도 받으려면 보상위가 작성한 합의서에 싸인을 해야 했는데, 그 내용 중 비밀 유지 조항(합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한다)이 폭로되기도 하였음.


- 이후 삼성이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합의서(수령확인증)에는 일종의 권리 포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은 피해자가 싸인한 합의서를 모두 수거해 갔고, 사진을 찍지도 못하게 함.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됨.)


-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위는 권오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 삼성은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조정권고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2015. 8. 3. 보도자료), 보상위가 전달한 사과문은 권오현 대표가 2014. 5.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거의 일치.



3.


나는 이 ‘보상위원회’라는 것은 삼성이 조정절차를 파기 위한 방편으로, 종국에는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은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보상위원회’ 구성을 처음 밝힌 2015. 9. 3.자 보도자료(「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 발족 ... 내주부터 신청 접수」)에 따르면,


김호기 교수를 포함한 7명의 보상위원들이

“보상 질병의 세부 범위, 향후 치료비 산정방법을 포함한 보상액 산정의 세부기준 등을 검토”하고,


“개별 신청자들의 기준부합여부 심사와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를 그대로 믿는다면, 위와 같은 보상절차를 주도한 인물 중 한명이 김호기 교수다. 보상위원 중에는 김호기 교수 외에도, 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자의 산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 자문의사로 소견서를 냈던(물론 난소암은 직업병이 아니라는 취지로..) 어느 의사도 있었다.

어쩌면, 김호기 교수 등 보상위원들은 삼성의 보상절차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잘 몰랐을 수 있다. 삼성은 이들의 이름만 내걸었을 뿐, 실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을 지도 모른다.


실제 주도를 했건,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별 관여를 하지 않았건, 

보상위원 7명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문재인 후보는 지난 양향자 씨 발언 직후, "어쨌든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과 유족은 저와 우리 당이 늘 함께 해왔다. 그분들께 상처가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이 번 일이 지난 양향자 씨 발언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문재인 후보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어쩌면 애초부터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나는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를 지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도, 이후 대선에서도, 그를 지지하지는 못하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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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정유한

    김광두란 사람이 궁금해서 왔는데 같이영입한 사람들도 문제군요
    문재인이 죄를 사해준..

    2017.04.17 21:3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