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노트(독후감)2016. 8. 10. 08:17

2012.10.01 19:45


민중의 집>  정경섭 지음, 2012, 레디앙 출판사

(*책들을 토론토로 보내주신 채훈병님, 손은숙 국장님과 이름모를 당원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읽은 순서대로 독후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7일)

책의 주제들은 독자들의 자기 관심에 따라서 촛점을 맞추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아래 글 역시 내 주관적인 견해이다. 아래 소감은 책을 다 읽고 떠오르는 한 가지 주제이다. 물론 정경섭 저자도 이 질문을 책 곳곳에서 <민중의 집> 방문지에서 던지고 있다. 

<민중의 집>의 주제의식: 정치정당과 '민중의 집'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양자를 서로 상승작용하는 관계로 만들 것인가?  2000년~2012년 진보정당(한국 좌파라고 통칭될 수 있음) 운동은 2012년 총선을 전후로 대중적으로 파산선고했다. 

내적으로 정치철학의 부재, 그 통일성 수준의 저하, 철학과 정책노선에 따른 정파가 아닌 인적 관계로 뭉친 계파들의 당 장악과 타 정파 배제, 새로운 정치주체들의 발굴 실패, 외부적으로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차별성 형성 실패 (통진당 급조와 급파와 폭력사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정치행태에서 차이없음을 드러냈고, 제 3의 정당 건설 가능성에 냉소를 보내고 있음) 등으로 향후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간 진보정당운동은 역풍 속에 전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조건 속에서 <민중의 집> 기획과 실천이 1) 의회주의라는 냉소와 2) 등대정당이라는 비아냥이라는 잘못된 주장들을 깨부수고 다시 한번 당 건설과 그 토대 확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폭발적인 투쟁들이 일어났지만 공장과 회사라는 공간을 뛰어넘지 못한 '경제주의적 노조 business unionism'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특히  대중적 정당을 지향하는 진보신당과 그 당원들은  입법과 행정 제도권력에 도전해야 하고 또 운영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중의 집>의 프로그램들은 우선적으로 동네 입법 행정이라는 제도와 권력을 예비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우선 이야기해보자. 하나는 <민중의 집>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소위 '경쟁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그 한 가지는 동네에 있는 피아노 등 음악 사설 학원들, 요리 학원들, 외국어 학원들, 미술 학원들 (*한국 도시의 중요한 특성들 중 하나가 사교육 공간의 발달이다) 등이다. 다른 하나는 시의회,구청 (동사무소 등)과 같은 제도권력 기관이다. 

현재 <민중의 집>이 위 두 가지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당장 몇 년 안에 승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꾸준히 경쟁(*이 말이 나쁜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것임)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4년을 뒤돌아 볼 때, 노회찬의 <마들 연구소>도 심상정의 <마을 학교> 등의 개인 정치가의 정치사무소 프로그램들과 다르면서도 동시에 진보정당 당원들의 정치가로서 훈련장이 될 수 있는 <민중의 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특히 인구 10만 단위당 1명~2명 공직자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새로운 좌파정당의 급선무라고 했을 때, 기존 보수정당들과의 경쟁 체제에 (단기적 2년~4년) 어떻게 '민중의집 (5년~10년 중장기적 운영)' 기획 이 2가지를 다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스웨덴의 경우 <민중의 집>은 초창기 스웨덴 사회민주노동자 정당 (SAP)  http://www.socialdemokraterna.se/과 연관성이나 노조와의 유대관계와 달리, 사회민주노동자당이 집권당이 되고 제도가 안착함에 따라, <민중의 집>은 사회 생활공동체-자치기구, 공적 서비스 기구에 가까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할 필요성도 있다.  

지구당도 없는 상황, 또 지역 당협의 '물리적 공간'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당 (*앞으로 건설될 당)의 급선무 무엇인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타 정당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구청(행정), 시의원(입법)에 대한 '감시' '비판' 즉 도전자적 입장을 취하는 일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인적 재정이 투하되어야 한다. 이런 정치적 일들과 <민중의 집>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당장에 2014년 지방선거가 돌아온다. <민중의 집> 프로그램의 정치적 성과는 짧아야 5년~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 문제는 <민중의 집> 프로그램과 역할, 그 콘텐츠를 떠나서, 당 조직원들의 주체역량과 미래 계획 등 '조직적'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민중의 집> 저자 정경섭위원장도 계속해서 질문을 이 책 속에서 던지고 있다. 몇 가지 답들도 있지만, 아직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민중의 집>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당원들이 읽어보고 같이 토론할 주제들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민중의 집: 정경섭 저>에는 크게 4개의 나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 그리고 한국(마포) 이 등장하고, 각 나라 도시별로 적게는 1만명 인구에서 50만 도시까지 등장하는데, 한국 마포의 경우는 인구가 40만으로 엄청나게 큰 도시이고, 스웨덴의 <민중의 집> 규모를 감안하면 마포구에만 40개의 <민중의 집>이 건설될 수 있다.

독후감 2. <민중의 집>에 나온 '민중의 집' 이란 무엇인가? 형성, 발전, 쇠퇴, 그리고 새로운 진화들 

민중의 집의 포괄적 정의: "민중의 집 회원은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의미이다. 기부, 소비, 특별한 재능,재미있는 대화나 이야기라도 나누는 곳이다. p.100 (이탈리아)" 두번째, 정당과 <민중의 집>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본 그 정의는 "  더 이상 좌파의 공간은 아닐지라도 과거 가난한 지역 공동체의 복합 공간 (p.47) "이다. 또한 " 다양한 좌파-사회주의 정당들의 경쟁의 공간"이 바로 <민중의 집>이기도 하다.

 리프레디 지방 상호부조조합( SMS) 초기에는 이탈리아 사회당 PSI 강세, 이후 이탈리아 공산당, 급진적 카톨릭 정당 등이 민중의 집을 운영했다.  ( p.107)  세번째, 민중의 집은 "정치와 밥, 영화, 음악, 춤을 제공 ( p.134)"하고, "이주 노동자들도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음식 가격을 함께 결정하는“ (p. 138) 사회 서비스 기능을 한다.  

<민중의 집>의 다양한 변형들과 진화들 : 형성, 발전, 쇠퇴, 진화 시도

스웨덴 Sweden의 경우, 초창기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의 상호부조 모임이었으나, 지난 100년간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 공동체 공간, 특히 이주민 여성 실업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적 공간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p.179) 

더 나아가서 사회적 서비스 기능이 더욱더 부각되기도 한다. 스웨덴의 경우, 생활의 집 (House of Life) (p.266)이라고 불리우는데,  40여개 지역 단체들이 연합해서 소피엘룬드 민중의 집을 만들었다.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들까지 누구나 다 이용하고 있고, 특히 문화적 공간, 또  실업자 재교육도 실시하기도 한다. ( p.267) “민중의 집이란 공간은 누구나 올라와 원하는 것을 펼칠 수 있는 열린 무대같은 곳이다” ( p.272)  

이탈리아의 경우, <민중의 집>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아르치'라고 불리우는 (ARCI: 이탈리아 문화 레크리에이션 연합 association)이 또 다른 형태의 <민중의 집>으로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센터라고 불리우는 곳도 있는데, 이 곳에서는 빈집점거, 빈공장 점검 등 활동이 있고, 로마 근처에서 주로 1990년대부터 활성화되었다. 

이탈리아의 <노동회의소>  p. 73  노동조합 이전 민중의 집처럼 지역 노동자 조직 연결 공간, 고용 서비스 제공 역할 -> 이후 노조 운동으로 흡수되었다. 또한 치르콜로 Circolo는 밀라노에서 유명한데, 밀라노에서는 정치보다는 문화 활동에 더 치중해서, <민중의 집>  간판을 내리고 치르콜로를 대신 올리기도 했다.   

스웨덴의 경우는 현재, 정당과 <민중의 집>관계나, 노조와 <민중의 집> 관계보다는, 지역 자치 공간과 사회적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다. 스웨덴의 경우, 민중의 집 연합회 (533개 조직/  125개 민중의 공원) 가 특징적이다. 거기에다 민중의 집 운영과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자회사> 존재한다. 이 자회사들이 영화, 놀이기구, 동물원, 문화 상품 행사 담당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스웨덴의 경우 적은 도시들에서 이미 <민중의 집>의 사회적 기능은 한국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상당부분 맡아서 수행하는 "사회 서비스" 기관인 셈이다. 
 
<민중의 집>은 스웨덴 니내샴 지역에서는 정치 선거  투표소로 이용 (Nynaeshamn)p.188-189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민중의 집>이 한국의 교회처럼 지역 주민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공신력이 있는 준-공공 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래스배드 Räsveds: 인구 1만 소도시인데도,  흑인, 터어키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을 <민중의 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린케비 지역은 " 보수 진보등 모든 정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정당과는 독립적인 관계이다. 이사장도 공화당 소속이다. 다른 민중의 집은 사민당과 가깝지만 여기는 조금 특별한 경우로, 사민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당들도 참여하고 있다." ( p.209) 

 

이탈리아의 경우, <민중의 집>이 쇠퇴한 곳도 많았다. "정치가 없는 사회적 장소, 공산당이 2개의 민중의 집을 운영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술집이지 정당 정치활동은 하지 않는다." ( p. 58)   레오날도 인터뷰 "사람들이 카드놀이만 너무 많이 한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나태해졌다.  (p. 101) 또한 볼료냐 ( Bolgna: 이탈리아 북부에서 가장 좌파와 공산당원들이 많았던 유서깊은 도시임 ) 에서도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민중의 집>이 폐쇄되고,  (p.123)
1990년대 이후 공산당이 쇠락해짐에 따라 민중의 집도 쇠퇴 (15-16개에서 3개로 감소)하게 되었다.  

최근 이탈리아 좌파들이 재건 공산당과 좌파생태자유 그룹으로 양분되었지만, 좌파부흥을 위해서 <민중의 집> 부활도 꾀하고 있다.  좌파생태자유 (Nichi Vendola: 니치 벤돌라 개인 인기 의존은 문제점 ) . 민주당과의 연정 이후, 이탈리아 좌파는 분열했고, 쇠퇴 조짐을 보여줬다 ( p. 68)   

<민중의 집>과 정당과의 관계

"스웨덴 노총이나 사민당은 다른 풀뿌리 조직에 비해 역할이 적다고 한다. 한때는 사민당 당원들과 노총의 조합원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공동체를 꿈꾸며 설립했던 스웨덴 민중의 집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았다. 예테보리 p.250 " 

 "현재 스웨덴에서 민중의 집은 과거 민중의 집이 만들어지던 당시만큼 급진적인 공간은아니었다. 가령 이탈리아처럼 ‘여기는 좌파의 집’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민중의 집과 관련된 정당과 노총의 움직임은 중앙에서든 지역에서든 거의 포착되지 않았다. " (p.278) 

스페인 <민중의 집> 현주소

스페인 (Spain) 20세기 초반에  900개나 되던 민중의 집은 왜 사라졌나? 스페인 내전이후, 프랑코 Franco 독재자 민중의 집 파괴 책동.  

 “더이상 민중의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 몇몇 오래된 시골 마을에서는 우리당[스페인 사회노동당] 사무실을 민중의 집이라고 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당과 노조의 사무실이 나뉘고 이들 간에 멤버십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와 같은 민중의 집은 없다.” (p.330) 

한국 서울 마포 <민중의 집> 목표:  마포 민중의 집 당과의 관계

" 당 조직이 공식적으로 민중의 집 운영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의 정치적 성향이 민주의 집 사업과 접합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민중의 집 탄생 자체가 사회주의자의 아지트였다.) " p. 95

 마포 <민중의 집>의 경우는, 그 목표 설정은 다음과 같은 문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세기 치르콜로가 어떤  연대의 인프라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19세기 치르콜로가 그랬던 것처럼 언젠가 등장할 새로운 저항과 정치의 모태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밀라노: 치르콜로 아르치 벨레차 Circol ARCI Bellezza) ( 과제 p.142) 

3.

보충 후기: 약간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있다. 예를들어서 책 편집 과정에서 '주제들'을 먼저 배치하고 지은이가 답변하는 과정이 뚜렷했으면 더 좋았겠다. 예를들어서 <당>건설과 <민중의 집> 관계, 정경섭 저자가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는데, 답변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마포의 경우가 한 눈에 비교되게끔 ...

두번째 경우,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에 스페인 <사회주의자 노동자 정당>의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Pablo Iglesias) 의 발언으로 책을 끝맺고 있는데, 정경섭 위원장의 소감을 난 더 듣고 싶었다. 조사와 탐방 이후, 머리 속을 맴도는 후기들. 

그리고 파블로 이글레시아스의 경우는 스페인에 사회주의와 마르크스 아이디어가 전달되는 과정 자체가 '프랑스' 번역을 통해서, 또 마르크스 사위 (폴 라파르그)가 파견되긴 했지만, 그건 인적인 관계였을 뿐, 스페인의 사회에대한 치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예를들어서 스페인의 경우 안달루시아 (Andalusia)나 카탈로니아 (Catalonia)의 경우는 무정부주의자들의 전통과 활약이 강했다. 이는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를 포함한 스페인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마르크스의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립을 스페인 (농촌 지역 다수) 사회에 기계적으로 대입한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p.297 이하를 보면, 정경섭 저자도 안달루시아 (농촌)에서 민중의 집 1900-1939년 사이117개가 있었고, 가장 왕성했다고 했는데, 그 주체들은 누구였는지, 이들과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나 스페인 사회주의자 노동자당과의 관계는 실제로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했는데,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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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54



2013.01.26 23:52

정경섭 (전국위원 후보)께 "민중의 집" 약간 비관적인 생각이 들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원시 조회 수 986 댓글 0




질문 동기 2가지. 하나는 최근 당게시판 보니까, 봄내(엄형식)님이 협동조합 및 민중의 집과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당대표단 후보자들 몇 분이 답을 했는데, 조금 정답같은 이야기에 그쳐서,

[대표/부대표 후보단에 질문] 민중의 집, 협동조합 그리고 당의 관계 2013.01.23 17:22:31

봄내: http://www.newjinbo.org/xe/5013596

두번째는 저번에 <민중의 집>을 읽고 '비판적' 질문을 통해서, 당 운동과의 관계를 조금 명료하게 하고 싶었는데 정경섭님이 답변을 하지 않으셔서 다시 묻게 됩니다. 협동조합 범주는 민중의 집과 다른 주제이므로, 우선 민중의 집과 관련된 것만 질의 드립니다. 


제가 아래 드린 질문들은 약간의 의구심 (민중의 집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 의구심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질문들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상관없이, <민중의 집> 프로젝트가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보란듯이 해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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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집>의 주제의식: 정치정당과 '민중의 집'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양자를 서로 상승작용하는 관계로 만들 것인가?  2000년~2012년 진보정당(한국 좌파라고 통칭될 수 있음) 운동은 2012년 총선을 전후로 대중적으로 파산선고했다. 내적으로 정치철학의 부재, 그 통일성 수준의 저하, 철학과 정책노선에 따른 정파가 아닌 인적 관계로 뭉친 계파들의 당 장악과 타 정파 배제, 새로운 정치주체들의 발굴 실패, 외부적으로는 대중적 진보정당의 차별성 형성 실패 (통진당 급조와 급파와 폭력사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정치행태에서 차이없음을 드러냈고, 제 3의 정당 건설 가능성에 냉소를 보내고 있음) 등으로 향후 최소한 5년, 길게는 10년간 진보정당운동은 역풍 속에 전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치조건 속에서 <민중의 집> 기획과 실천이 1) 의회주의라는 냉소와 2) 등대정당이라는 비아냥이라는 잘못된 주장들을 깨부수고 다시 한번 당 건설과 그 토대 확장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폭발적인 투쟁들이 일어났지만 공장과 회사라는 공간을 뛰어넘지 못한 '경제주의적 노조 business unionism'의 한계를 극복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위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  특히  대중적 정당을 지향하는 진보신당과 그 당원들은  입법과 행정 제도권력에 도전해야 하고 또 운영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중의 집>의 프로그램들은 우선적으로 동네 입법 행정이라는 제도와 권력을 예비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우선 이야기해보자. 하나는 <민중의 집>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는 소위 '경쟁자들'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그 한 가지는 동네에 있는 피아노 등 음악 사설 학원들, 요리 학원들, 외국어 학원들, 미술 학원들 (*한국 도시의 중요한 특성들 중 하나가 사교육 공간의 발달이다) 등이다. 다른 하나는 시의회,구청 (동사무소 등)과 같은 제도권력 기관이다. 


현재 <민중의 집>이 위 두 가지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당장 몇 년 안에 승리(?)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꾸준히 경쟁(*이 말이 나쁜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게 될 것임)해야 한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 4년을 뒤돌아 볼 때, 노회찬의 <마들 연구소>도 심상정의 <마을 학교> 등의 개인 정치가의 정치사무소 프로그램들과 다르면서도 동시에 진보정당 당원들의 정치가로서 훈련장이 될 수 있는 <민중의 집>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특히 인구 10만 단위당 1명~2명 공직자 후보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새로운 좌파정당의 급선무라고 했을 때, 기존 보수정당들과의 경쟁 체제에 (단기적 2년~4년) 어떻게 '민중의집 (5년~10년 중장기적 운영)' 기획 이 2가지를 다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스웨덴의 경우 <민중의 집>은 초창기 스웨덴 SAP (사회 민주 노동자 정당: http://www.socialdemokraterna.se/) 과 연관성이나 노조와의 유대관계와 달리, 사회민주노동자당이 집권당이 되고 제도가 안착함에 따라, <민중의 집>은 사회 생활공동체-자치기구, 공적 서비스 기구에 가까워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토론할 필요성도 있다.  


지구당도 없는 상황, 또 지역 당협의 '물리적 공간'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당 (*앞으로 건설될 당)의 급선무 무엇인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타 정당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구청(행정), 시의원(입법)에 대한 '감시' '비판' 즉 도전자적 입장을 취하는 일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인적 재정이 투하되어야 한다. 이런 정치적 일들과 <민중의 집>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당장에 2014년 지방선거가 돌아온다. <민중의 집> 프로그램의 정치적 성과는 짧아야 5년~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민중의 집 (정경섭 지음) > 독후감 1 - 당과의 관계2012.10.01 19:45:33

원시http://www.newjinbo.org/xe/4715323

<민중의 집: 정경섭 저> 독후감 2 - 민중의 집 형성, 발전, 쇠퇴, 진화

2012.10.01 20:23:05

원시 http://www.newjinbo.org/xe/4715468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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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46

2013.01.28 02:43

장석준 후보 : 녹색사회주의 몇 가지 비판 (1)

원시 조회 수 932 댓글 0



글을 쓰기 전에, 당대표단 선거 유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이런 토론 글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우려는 됩니다. 다만 미래 토론 주제로 삼자는 의미로 해석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진보신당의 현재 역량을 고려했을 때는, 당대표단 선거는 1박 2일 정도 충남 어느 한 도시에 모여서 하루 10시간, 그 다음날 8시간 정도 다같이 발표 토론 질문하는 ‘축제’로 펼쳤으면 합니다.


1. 지향하는 가치관으로서 ‘녹색’과 ‘적색’을 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1년 5월에 김현우 후보가 발표한 글의 내용 (http://blog.naver.com/nuovo21/70043731544 )이나,

또 쟁점과 토론방에서 제가 김현우님과 나눈 토론 내용 등도 유사한 주제라고 봅니다.

http://www.newjinbo.org/xe/1536648


그리고 2008년 3월에, 진보신당 정책실에서 <생태, 평화, 평등, 연대>라는 4대 가치를 내걸어서, 그것들이 기계적인 나열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2개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생태 우경화보다 노동-생태 공통분모 시급히 찾아야”. 그래서 ‘녹색’과 ‘적색’의 공통 지반을 찾자는 취지가 지난 4년간 전당적인 실천으로 되지 못한 게 아쉽지, 녹색 적색을 연결짓자는 노력은 잘못 된 게 아닙니다.


2. 문제는 최근 진보정의당의 <사회민주주의> 깃발 수립 제안 (노회찬) 및 토론과 동일한 오류가 엿보입니다. 녹색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정당화하는 방식에서는 동일한 정치적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논의다 지난 12년간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우리가 실천해 온 정치적 이념과 가치들과 “녹색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장석준 부대표 후보께서 올린 <지금 여기의 진보,2012> 녹색사회주의에 대한 글들은 몇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지만, 그 ‘녹색사회주의’가 어떠한 우리의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 평등-자주 패러다임보다, 또 진보신당에서 평등-생태-평화-연대 가치들(political values) 보다 이제 이념형에 가까운 ‘녹색 사회주의’가 왜 더 나은지, 한국 자본주의 특질을 어떻게 더 잘 설명하고, 그에 근거한 정치적 실천과제들을 어느 누가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3. 김현우 대표 후보도 이 문제에 답을 해줘야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 ‘녹색당’이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녹색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혹시 답변하셨으면 참고글을 알려주세요)


4. [부대표 2번 장석준] 노동자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 녹색 사회주의 생각 http://www.newjinbo.org/xe/5016532


노동 분화 (differentiation) 시대에, 노동 중심성이라는 부적합한 단어를 들고 나온 선본 관계자들이 문제이긴 합니다. 대표 후보자 동영상 토론을 보니까, ‘노동중심성’ 관련된 주제는 단어의 거창함에 비해서 논의가 빈곤합니다. 아니 진보신당에 과거 2008년 민노당->진보신당 분당시 결합하지 않는 노동자들이나, 그게 민주노총 특정 정파건 비-조합원 노동자들이건 결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당에서 [통합 논의 팀]을 당 절차에 따라 만들어서 입당하게 유도하고 장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노동중심이라는 단어가 따로 지시하는 게 있다면, * 노동중심성에 대한 비판은 따로 하겠습니다. )


여튼 노동중심성이라는 잘못 선택된 단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장석준 후보가 내건 4가지 조건들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민주노총 출신만 비판할 게 아니라, 노동조합과 당과의 관계 설정을 잘못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자기 비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인상 투쟁 문제는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 차원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이게 전 사회적인 의제로 만드는 일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장석준님이 쓴 ‘고소득 정규직 임금인상만 신경쓴다’는 불필요보이고, 오히려 ‘노동 귀족’ 이데올로기 담론을 계발하는 게 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 당 내에 <노동부>를 만들어서, 노-노 갈등의 원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당의 정치적 임무입니다. 장석준님이 말하는 ‘증세’나 ‘비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우리 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87년 노동자 항쟁과 유사한 정도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 당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87년 노동자 항쟁 “어용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쟁취하자”와 규모가 비슷한 항쟁이 와야 한다고 주창하는 게 아닙니다. 97년 이후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들을 수집해서, 각 업종별로 도시별로 상이한 조건들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당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렇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3) 노동자들의 역사적 과제인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노동자 정당이어야 한다는 장석준 후보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2년간 정당 운영에서 현재 우리 좌표는 어느정도인가를 적시해야지, 다시 ‘역사적 주체’가 노동자임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도 해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장석준 후보의 주장, 노동자들이 입시,집값 경쟁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그 대안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산수단, 기업들, 토지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자는 주장은 우리의 정치적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동자 전체가 정치적 전위가 아닐텐데 ‘입시, 집값’ 경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 진보(좌파)정당에서 내걸 수 있는 구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자 자주경영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직접 통제 및 운용 방식을 ‘협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충분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게 (1)-(4) 왜 ‘녹색’ 사회주의인지, 그냥 ‘녹색’은 수식어이고, ‘사회주의’ 말만 되풀이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5. 태양 코뮌주의 = 녹색 사회주의 (다니엘 타누로) 이야기는, ‘전기가 사회주의다’라는 구호를 연상시킵니다. 장석준님이 타누로 주장을 Gosplan 이 아니라 다원화 분권화된 사회주의라는 말로 요약을 하긴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기술중심 (전기에서 태양에너지로 바뀜)주의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녹색 사회주의 핵심을 ‘참여’와 ‘자치’라고 했지만, ‘참여’와 ‘자치’는 녹색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규모 경제 (scale economy)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인지도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칼 폴라니 테제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혹은 사회 제일주의 the primacy of society"를 언급하면서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이 아닌 협동조합을 주요한 경제활동 행위주체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소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문제로 국가 주권 (한미 FTA)의 축소 가능성을 지난 30년 동안 지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사회를 마르크스의 ‘코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500년, 1000년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 과제들에 대해서 ‘녹색 사회주의’가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게시판에 올린 글들에 대해서는 향후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준님도 말씀하셨듯이 ‘집단적’ 토론을 당원들과 같이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6. 녹색의 원리와 적색의 원리가 상충되는 수많은 주장들과 실천들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해법 제시가 전혀 없다.


생태사회주의 (eco-socialism)이라는 용어는 70년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90년대에 퍼지다 요즘은 좀 사그러든 것 같습니다. 생태-사회주의와 ‘녹색 사회주의’가 동일한 말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면 쉽게 말해서 독일 녹색당 노선과 독일 좌파당 노선을 종합적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녹색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여튼 이름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녹색의 원리와 적색의 원리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마르크스 입장에서 두 원리를 묶는 시도들도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원리가 분명히 충돌하기도 합니다.


장석준 후보가 지지하는 이용길 대표 후보 전직이 자동차 판매 업종인데, 자동차 판매를 잘 해야 복지가 형성되고, 대신 자동차 증가로 엔트로피가 늘어나게 되고, 공기는 더 많이 오염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나 환경세를 시민들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녹색 적색 원리의 상충 뿐만 아니라, 현재 진보신당 당원들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는 ‘모순’과 ‘갈등’ ‘상충’이 있습니다.


당의 이념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끌어올 때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구성원들 당원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내부 상충 요소들을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석준님이 말한 ‘녹색 사회주의’ 단어는 더 많은 토론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색 사회주의’나 ‘생태 사회주의’는 아나키스트 노선으로 갈 확률이 더 크고, 오히려 그게 더 이론적으로 적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라면 독일 녹색당처럼 기존의 사회민주당 정책들을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거나.당게시판에 올린 글만 가지고 아직 잘 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린 토론주제로 남기겠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에 기초해서 비판하거나 지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민중의 집 문제는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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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00

2013.07.12 23:00

평화노동당 (노동 해제3) 노동자 중심성이 아니라, 생활터전의 중심주체를 말해야

원시 조회 수 453 댓글 2


평화노동당 : (노동 해제 3) 노동자 중심성이 아니라, 생활터전의 중심주체로서 노동자를 말해야 한다


평화노동당의 당명은 노동 패러다임 바깥, 일터를 포함하긴 하지만 생활터전이라는 보다 더 포괄적인 삶의 공간에서 노동자들의 자유와 평등, 행복의 실현을 담고자 한다. 만약 노동 바깥인데 왜 ‘노동당’ 명칭을 쓰느냐?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한다면 그 비판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명칭에 노동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실천주체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노동정치, 노동해방정치, 또 진보정당 좌파정치는 노동자라는 존재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 노동당>에서 초점을 맞추는 정치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문화적 의식들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현실을 먼저 이야기하자.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민주당도 진보좌파정당도 아닌, 새누리당에 투표하고 있다. 이 문제를 계급을 배반하는 투표행위라고 서술한다고 우리의 정치적 임무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왜 한국의 노동자 대다수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리버럴리스트 민주당에 투표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 대다수가 보수-새누리당에 투표하고 있는데, 계급 혹은 노동 패러다임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런 질문은 당연히 던질 수 있다.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그러한 유효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 구성요소들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정치적 의식 사이에는 샛강이 아니라 한강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정치의식들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가족,지역,종교,가치관,계급,계층,정치적 경험들, 문화 등 수없이 많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의 계급의식이나 정치적 의식은 계급과 연관되지만, 계급/노동 패러다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의식규정요소들 사이에 위계순서,우선성(경제,정치,문화 요소들)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성이다.


한국 자본주의와 일상생활 속에서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쳐다보면, 직종 숫자 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97년 IMF 신자유주의적 긴축통치 이후, 자본과 국가권력이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수 천가지 직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치의식들과 계급의식들을 천차만별이다. 당장에 민주노총 내부 조합원들 사이에도 정치의식들이 다르고 계급의식이 단일하지 않다.


우리 당은 이러한 다양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들과 실천들과의 정치적 소통을 해야 한다. 그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자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생활터전 도시와 정치 사진 2009.jpg 


 (향후 30년간 한국 좌파 정당 운동에서 가장 주요한 주제로 떠오를 도시 공간 정치라는 주제. 어떤 토론회장,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정치적 주제들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최근 “노동 중심성”이라는 단어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해보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토론한 노동계급의식의 정치적 집결체로서 정당운동이 왜 실패했는가? 그에 대한 대안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치적 기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심성’ 강조에 앞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들의 분화에 대한 정치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과거 사회당을 보면, 이미 구정치의 영역 (노동, 복지, 군사, 안보, 안전 등) 뿐만 아니라, 신정치와 새 사회운동의 영역인 평화, 녹색, 여성, 생태, 인종차별반대, 소수자 운동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중심성이라는 말이 어떤 특정 집단의 정치적 헤게모니 선점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노동자 중심성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활터전에서 정치의 주체로 되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 굳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진정한 자유나 해방과 구별해서 말하자면, 삶의 터전에서 자유와 평등의 구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위에서 말한 노동자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의 형성 지역, 그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다. 좁게 말하면 도시공간이다.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가 규정한 삶이란 어떠한가?


일터에서는 노동자도 친구도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져 있고, 유니폼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다. 삶의 터전인 쉼터, 놀이터, 집터 역시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분열되어 있다.


생활터전 도시와 정치 구로 민중의 집.jpg 

 ( 좌파 정당이 삶의 터전에 뿌리 내리기 시도를 하고 있다. 구로 민중의 집 사진. 보수적 시민사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느냐가 관건이자 정치적 과제이다.)


노동운동이 살기 위해서는, 또 진보좌파정당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터전, 일터, 놀이터 쉽터, 집터 등에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과 돈, 부당한 권력과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임무는 일터에서 재산권 생산수단, 노동소득을 다루는 법률, 집터에서 도시계획, 아파트 용적율, 뉴타운 건설 등, 쉼터 놀이터에서 문화 스포츠 활동에서 계급차별적 요소들을 발견하고 제거해나가는 것이다.


도시라는 공간 자체가 계급적이다. 우리들의 행복과 희로애락 역시 계급계층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시 공간의 사적 소유 재산권과 자산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에 돌입해야 한다. 좌파 정치의 중요한 주제들은 일터와 ‘노동’ 안 패러다임에서만 발견되지 않는다. 일터를 포함한 포괄적인 삶의 터전 속에서 계급계층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좌파 정당의 정치적 임무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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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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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관찰기를 설 전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북극 소용돌이 강추위 폭풍우, 감기기운 때문에 미뤄졌습니다. 


당게시판에 올라온 자료들이 많지 않아서, 지방선거 방침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당 운신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광역후보에 집중해서 2%를 넘겨보자, 혹은 기초의원 (시/군/구)에 집중해보자 등, 몇 가지 방침들에 대해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추정'한 다음에, 당원들과 토론했으면 합니다.


2012년 총선 참여 후기 및 지지율 관련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놓았습니다.  http://futureplan.tistory.com/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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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총선 (진보신당: 기호 16번) 온라인 참여 기억 메모

온라인 총선 참여 :  후보자들 인터뷰 <당원이라디오>, 당원들에게 소개. 울산 지역 당원들 지원 및 TV 토론 연습. 의정부 뉴타운 반대 운동 목영대 선본 동영상 제작 (이의환, 조대희, 이향희 당원 협업) 


2. 2012년 선거 특징과 주/객 조건 

선거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패"하더라도 다같이 참여했어야 하는 선거였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유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지난 2002년, 2007년 대선, 2002년,2006년,2010년 지방선거 3회, 2004년, 2008년 총선 2회를 거치면서 축적된 통계와 경험에 근거해 보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들이 필수불가결하다. 

1) 현재 정치세력들과 비교해서 새로운 시대정신과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킬 정치집단

2) 정당 이념/정책을 실현할 정치적 능력을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거나, 이미 신뢰를 받아 검증된 후보자 집단

3) 의회 미진출 신진 세력일 경우에는, 그 집단의 응집력과 정치적 자신감 충만 "한번 해보자" 

4) 2)와 비교해서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집단이나 개인


2012년 4월 총선에서 진보신당 (현 노동당)은 1)을 준비할 여유나 시간은 없었다. 2) 대중들에게 알려진 노회찬 심상정과 같은 정치가들이 탈당하고 당시 '통합진보당' 후보가 되었다 3) (구) 사회당과 (구) 진보신당이 합당을 했지만, 팀워크로 그 힘이 발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한번 해보자"는 의지는 있었다 4) (구) 사회당의 경우는 지역적 뿌리는 강한 편이 아니고, (구) 진보신당의 경우 2008년~2012년 사이 지역과 도시공간에서 새로운 진보정치 프로그램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민중의 집' 프로젝트는 10년 ~ 15년 이상 했을 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장기성 기획이기 때문에, 당장 선거에 큰 충격을 가져올 상황은 아니었다.


3.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당시 울산 박명완님 (권진회,이향희 후보 선본)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나누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로 나오자 "이것밖에 안되요?"를 몇번 물어오셨는데, 선거운동하는 입장에서는 '희망'과 '긍정'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


4. 정당활동 중에 '선거' 활동에 대한 특별 연구 필요성

당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에게 "독"이나 선거후유증이 아니라, 미래 활동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 정치 지형과 유권자 정치 의식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당시 자료 : 출처: 서울신문


1.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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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 동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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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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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은평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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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협이 있는 곳 : 2.5% ~ 3.5% 가능

당협이 없는 곳 : 수치 잡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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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산 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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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청남도 세종시 (전국 여론 조사 표본 수치들 중에 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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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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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 중구 분석

명동 상가 쪽 지지율 있음.

신당동 쪽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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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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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 종로구

20대 지지율 낮은 이유?

숭인 2동, 청운, 효자동, 혜화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지율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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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주 광역시 서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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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광주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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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 강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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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서울 강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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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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