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1. 1. 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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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박근혜-이명박에게 써줄 반성문과 사면장 초안.

이낙연의 언어사용 "전진과 통합"의 주체, 주어를 말하지 않는다. 보수적 시민사회의 전진과 통합이야말로 이낙연과 문재인 복식조의 본심이다. 

다 예단할 수 없지만, 오늘까지 보도된 것으로 보아,민주당과 문재인은 박근혜-이명박 사면카드를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교묘하다. ‘반성이 전제되면 사면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어제 대법원 17년 징역받은 이명박이 오늘 사면될 수 있다. 이것이 조국 교수의 ‘죽창가’이고, 추미애의 ‘이육사’식 ‘정의’인가? 


조국의 죽창가와 추미애의 이육사는 1884년 갑신정변 패배보다 더 빠르게 잊혀졌다. 갑신정변 패배자들  며느리들의 목도 잘려나갔다. 조선과 한국의 정치 역시 프랑스혁명 단두대 못지 않았다. 이낙연-문재인은 ‘조국-추미애’의 완패를 씻어낼 카드로, ‘박이사면’ 카드를 꺼냈다. 49%정도는 성공했다. 조국-추미애가 1884년 갑신정변처럼 잊혀지기 시작하고, 서울시장 선거전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시나리오는, 박근혜-이명박은 ‘대국민사과문’을 열심히 작성해서, 민주당-문재인의 검사를 받고나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 이견도 있지만, ‘사과의 진정성’을 놓고 민주당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심각해지면 분당설까지 나올 것이지만, 적당히 수습하고 ‘그래도 전두환은 사과하지 않았는데, 박이는 사과했다고’ 대강 넘어갈 확률이 더 크다. 


민주당은 박근혜와 이명박에게 다음과 같은 대국민 반성문 초안을 작성해줄 것이다. ‘진심어린 사과’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장기다. 전두환 양아치들과는 다르다. 이명박은 지옥에서도 ‘협상의 달인 비지니스맨’이고, 박근혜는 ‘눈물의 꿀벌’의 미학이 몸에 베어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반성문 초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더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모두가 힘을 ‘통합’해 국난을 극복합시다. 저는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박근혜 반성문 초안 “코로나 위기 국민통합으로 이겨냅시다. 걱정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그리고 걱정과 우려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이런 불행은 저를 끝으로 없었으면 합니다. “ 


한마디로 말해서, 2016년 박근혜 퇴진-최순실 아웃 데모는 ‘불행’이었고, 국민의 ‘심려’였다. 정유라가 말한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능력이다. 네 부모를 탓해라’는 말은 조국의 자녀들,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해,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어’로 무승부가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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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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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사별 해석
    (1) 프레시안 - 곽재훈 기자.

    이낙연의 'MB·朴 사면론', 사실상 철회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 후 "당원 뜻 존중키로"…사실상 철회 시사

    곽재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1.03. 16:34:46 최종수정 2021.01.03.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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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0316283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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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벽두에 내놓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이 해프닝으로 끝날 태세다. 지난 1일 이 대표가 처음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한 지 사흘 만에 '당원들 뜻을 존중하겠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다.

    민주당은 이 대표 주재로 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사면 건의' 주장 관련 논의를 주고받은 끝에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결과를 이같이 정리해 발표하며 또한 "최고위는 '촛불 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사면 건의 주장 취지와 관련 "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향후 대처에 대해서는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사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을 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는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서는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반발이 나왔고, 강성 지지층과 이들을 대변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이 대표를 소리높여 비난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일요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한 것도 이에 대한 수습 차원이었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10316283093011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2021.01.03 2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동아일보 사설...

    [사설]전직 대통령 사면, 國格과 국민통합 위해 논의할 때 됐다
    동아일보 입력 2021-01-02 00:00수정 2021-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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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어제 동아일보와의 통화 등에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14일 나온다. 이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사면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대표의 사면 필요성 제기에 대해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유연해진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친이 친박 인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내부와 범여권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

    정치권의 반응이 제각각인 이유는 정치적 득실 계산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면서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의 국격(國格)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사면 논의를 한다고 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이거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국가 중에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 중인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은 이미 고령인 데다가 오랜 지병 등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에서 검진이 끝나는 대로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된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힌 기간은 벌써 4년이 다 돼간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수형 생활을 한 것이다. 군사쿠데타를 주도하고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챙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2년 남짓 기간에 비할 바가 아니다.

    주요기사
    매출감소 견디다 못해 폐업, 3차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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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축(辛丑)년 새해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더욱이 올해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다. 새롭게 일을 벌이기보다는 그동안 펼쳐온 국정 과제를 점검하고 다음 정권을 위한 다리를 놓아야 할 때다. 이런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대한민국 정치를 과거의 볼모로 붙잡아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는 국민 통합과 국격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면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

    2021.01.04 0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선일보 사설...인도적 차원.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02/VTHF3PRLFNGLLONJNO2W2EL4QE/

    [사설] 전직 대통령 사면, 정치 계산 버리고 인도적 차원서 결단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1.01.02 03:24
    작년 10월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1년 3개월 째, 박 전 대통령은 3년 10개월째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작년 10월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1년 3개월 째, 박 전 대통령은 3년 10개월째 수감돼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하려 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수감 기간은 현재 3년 10개월로 역대 최장이고,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거의 두 배다. 이 전 대통령도 보석 후 자택 격리 기간 1년 7개월을 제외하고도 1년 3개월째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면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고, 임기 5년 차인 문 정권도 사면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맞는다.

    야권에선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 쇼 아니냐”며 의도를 의심하고, 그럴 만한 소지도 있다.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여권에서 ‘박근혜 사면론’이 나왔었다.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 영남과 보수층이 ‘친박(親朴)-반박(反朴)’으로 쪼개져 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해질 거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번에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보수 분열 전략’을 쓰려 한다는 음모론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치권의 핵심 변수로 작용했던 시기는 지났다는 게 지난 총선에서 이미 확인됐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법적 처벌은 충분히 내려졌다. 수감이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에 무슨 의미를 둘 수 있는지를 국격(國格)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0세, 박 전 대통령은 69세가 된다. 두 사람 다 건강이 좋지 않고, 두 사람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사면 문제는 오로지 인도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여당부터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고, 야당도 여권의 의도를 따지면서 가로막을 일이 아니다. 그런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는 쪽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2021.01.04 00: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겨레 보도...퇴각...

    이낙연 ‘중도 확장’ 승부수, 당내 반발 거세자 서둘러 퇴각
    등록 :2021-01-03 21:34수정 :2021-01-03 22:21
    -
    이 대표 신중한 이미지에 흠
    ‘역풍 극복’ 무거운 과제 안아
    이명박·박근혜 사면 전제는
    “국민 공감·당사자 반성” 확인
    “이 대표 발언은 국민통합 충정”
    최고위, 정치적 파장·혼란 차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불과 이틀 만인 3일 “국민과 당원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물러섰다. 사실상 거둬들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재상고심이 있는 이달 14일까지 당내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상당수 최고위원은 사면을 위해선 당원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 뒤 최고위원들도 ‘잔불 진화’ 모드로 전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사면론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려던 건 아니고 평소 통합의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며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틀림없이 부담으로 작용할 테니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충정은 이해하나 지금은 사면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는 데에 공감을 이뤘다”며 “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인지 정해진 건 아니다. 언젠가 나올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현재로선 중요하다”고 지도부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로선 서둘러 사면론을 접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는 했다. 하지만 당 대표가 무게를 두고 꺼낸 사면론을 당내 반발로 곧바로 접은 모양새여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또 평소 신중한 이미지에도 흠집을 남겼다. 더욱이 사면론을 꺼낸 시점이 새해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당내 대선 후보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뒤진 결과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 대표로선 ‘중도 확장’을 위해 던진 정치적 승부수가 당내 역풍에 휘말려 차기 주자의 입지마저 흔들렸기 때문이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격이 된 셈이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층인 호남과 친문 쪽에서 더 거센 반대가 나왔다. 이 대표의 지지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게 드러난 측면도 있다. 여론과 당내 반발이 거세자, 이런 의견을 곧바로 수렴해 발 빠르게 진화에 나섰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대선 가도의 1차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어차피 사면 논의가 이슈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를 선제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있다며, 애써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
    이지혜 정환봉 서영지 기자 godot@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069.html#csidxeb84ecd4dca1ed9af433296f784c118

    2021.01.04 0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한겨레 신문 보도.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반발 커지자, 민주 “당사자 반성 중요”
    등록 :2021-01-03 16:16수정 :2021-01-0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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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단 전재 재배포 금지.&gt;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두고 당원과 여권 지지자 등의 반발이 커지자, 당사자의 반성 등을 사면의 전제로 내세우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 등이 참석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사면론) 발언은 국민통합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했다”며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최고위원회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도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면론을 꺼낸 데 대해 “코로나 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다. 이를 해결하는데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정치 또한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뛰어넘어 국민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가야 한다. 그러한 저의 충정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새해 언론 인터뷰에서 “두 전적 대통령의 사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뒤, 당 내부에선 “두 사람의 분명한 사과도 없다”(우상호 의원)는 등의 반발이 나왔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면 반대 청원’이 올라간 지 사흘 만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어섰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7024.html#csidxc4fa37c3b7f73a9b17dc14d8b652216

    2021.01.04 0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한국 일보 보도: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이낙연 '사면론'에 엇갈린 與, '5불가론'부터 "김대중 생각나"까지
    입력 2021.01.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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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여권에서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불가론'과 '국민통합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불가피론'이 맞서는 모양새다.

    반대 , '2불가론'부터 '5불가론'까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 곳곳에서 '불가론'이 거세다. 1일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사면론에 불을 붙이자, 반응이 즉각 터져나왔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두 사람의 분명한 반성도 사과도 아직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는 '2불가론'을 꺼냈다. 우 의원은 "자칫 국론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용서와 관용은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 의원이 제시한 두 이유에 '촛불시민이 두 전직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 '아직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라는 이유를 더했다.

    이밖에 김용민,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면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찬성,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 페이스북 캡쳐

    찬성 측은 이 대표가 꺼낸 '국민통합'이란 명분에 힘을 싣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한 이들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1부속실장을 지냈던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립현충원 참배 사진을 올리며 "잘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 생각이 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1997년 당선된 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 전두환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한 사실을 전하며 "동서 화해, 신구정치 화해로 정치를 안정시키고 노사정 협의를 가동해서 외환위기 국난을 헤쳐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정치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식 입장 없는 野, 정의당은 "최순실은?"

    1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2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1일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반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까지 감염될 경우에 생길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꼼수 같다"며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평했다.

    정의당은 이날 정호진 수석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국민통합이 아닌 분열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2021.01.04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향신문 사설.

    사설]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명분도 통합효과도 없다-


    입력 : 2021.01.01 20:21 수정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 등과 인터뷰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두 사람에 대한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 대표의 발언인 데다 청와대와 교감한 끝에 나온 사면론 제기라 무게가 가볍지 않다. 지지층의 찬반을 떠나서 건의하겠다는 말에서 실행 의지가 보인다. 이 대표는 그간 두 사람에 대해 “법률적으로 형이 확정돼야 사면할 수 있다”고 해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고, 박씨는 오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는다. 박씨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외형적으로는 사면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면론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그 엄청난 국기문란을 저지르고도 지금껏 반성 한번 한 적 없다.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리사욕을 채운 이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17년형을 확정받은 뒤 반성은커녕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옥중서신까지 냈다. 이런 전직 대통령들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용서하자는 것은 법치가 아니다. 이 대표가 기대하는 국민통합의 효과도 부정적이다. 지금 한국 사회와 정치가 분열하는 것은 두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어서가 아니다. 진정 통합의 효과가 있으려면 시민들이 이들의 사면에 동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사면론 제기에 저의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사면이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을 대표해 총대를 멨다는 말도 나온다.

    섣부른 사면론 제기로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경향신문 신년기획 ‘흑백 민주주의’에 응한 정치학자 등 60여명은 그 이유로 정치권에서 양극단의 목소리가 득세하고, 모든 문제가 정치적 승패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이 진정 통합을 원한다면 할 일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기가 아니다. 집권여당으로서 그동안 통합의 정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진정한 협치의 길을 찾는 것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12021015&code=990101#csidx302f12e27a0b3769e6b231aeff53cf2

    2021.01.04 03: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서울 신문 보도.

    이낙연 승부수 이틀 만에 자충수 됐다… 리더십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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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 ‘MB·朴 사면’ 제동

    李, 통합의 정치 부각해 지지율 반등 시도
    당내 반발에 사면 카드 접어 정치적 타격
    사면론 확대 재생산되며 발목 잡을 수도
    이재명측 “통합과 봉합은 달라” 사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영훈(왼쪽)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오른쪽)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영훈(왼쪽) 대표비서실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정치권을 술렁이게 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틀 만에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물러난 것은 예상치 못한 거센 반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합의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친문(친문재인)은 물론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쏟아지자 사면론을 끌고 가는 건 정치적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가 ‘정치적 승부수’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띄웠다가 이틀 만에 거둬들인 모양새가 되면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민주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의 사면론에 몇 가지 조건을 붙인 형태이지만 사실상 ‘사면론 철회’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이·박 전 대통령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 모두 한동안은 충족될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고위원은 “대표가 말한 적절한 시기가 지금은 아니고, 14일 판결까지는 기다리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은 “지도부가 질서 있게 가자고 정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도 당분간 사면을 다시 언급하기 어려워진 분위기다.

    이 대표는 진보진영의 요구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보수진영의 요구인 전직 대통령 사면까지 주도하면서 ‘통합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해 10% 중반에 갇힌 지지율 반등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연초 실시된 대선 여론조사 11곳(2020년 12월 26일 이후 조사) 중에서 단 한 곳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특히 호남 출신인 이 대표에게 사면론은 자신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구·경북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카드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승부수는 당내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만 사고 ‘헛발질’로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이 대표로서는 적잖은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됐다. 당 안팎의 여론을 재빨리 수용하긴 했지만 ‘안정감’이 장점으로 뽑힌 대권주자로서 발언이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은 계속 따라다닐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말했다가 오히려 야당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특히 사면론은 한동안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고 한 만큼 당장 14일 판결 이후 사면에 대한 입장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사면 여론이 찬성으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존의 사면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사 측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기에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1-01-04 8

    신중한 靑, 사면론 봉합에도 침묵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0입력 :2021-01-03 21:20ㅣ 수정 : 2021-01-04 00:56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文대통령 신년회견서 입장 밝힐 수도
    사면은 형 확정돼야 가능… 불씨 남아
    文 부정평가 61.7% 최고, 긍정 34.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시킨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여의도를 집어삼킨 가운데 청와대는 3일 신중한 모습이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에서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논란을 서둘러 봉합한 데 대해 청와대는 공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지난 1일 이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뒤에도 청와대는 “실제 건의가 이뤄져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원론적 발언이지만, 휘발성이 강한 이 문제를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권과 지지층의 반대가 들끓고,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면의 전제조건인 형 확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다 ‘공개 건의’ 형식에 대한 당혹스러움도 읽힌다. 최근 이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는 과정에서 사면 필요성이 언급됐을 수는 있지만, 논쟁적 사안을 다소 이른 시점에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교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당청 수뇌부 간 원칙적 공감대는 있지만, 시기나 방식에 대해 조율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표가 성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지층과 중도층의 여론 흐름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지지율(긍정평가)은 34.1%, 부정평가는 61.7%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60%를 넘긴 건 처음이다. 지난달 30~31일 소폭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음에도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키지 못한 것이다.

    다만 사면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문 대통령을 독대하는 과정에서 (사면에 대한) 사전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직 대통령의 사죄를 전제로 여론 흐름과 맞물려 이달 중순쯤 예정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특사’가 이뤄지는 3·1절 전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01.04 05: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국민의힘..부산. 이언주

    이언주 “MB·朴 신속히 사면하라…법리문제 떠나 정치적 비극”
    뉴스1 입력 2021-01-02 10:26수정 2021-01-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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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에 대해 2일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을 신속히 사면하라고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떤 정치공학적 계산 없이 신속하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단행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1일) 이 대표는 뉴스1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면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가혹한 수사를 하고 수십년의 중형을 선고해 감옥에 가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법리 문제를 떠나 정치적 비극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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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즉각 사면하는 것이 옳다”며 “이 대표의 발언에는 계산이 깔려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집권 내내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키워 권력을 유지해 온 문 대통령”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된 잣대대로라면 문 대통령 역시 결코 무사하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2021.01.05 0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野 “이낙연 책임져야” vs 李측 “속도조절”…여야 갈등 키운 사면론
    윤다빈기자 , 이은택기자 입력 2021-01-04 22:28수정 2021-01-0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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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1.1.3/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들고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사면 건의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통합을 명분으로 꺼낸 사면론이 결과적으로 여야 대치의 불씨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에게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서 노리개처럼 취급한 거 아니냐”고 했다. MB(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과 요구에 대해 “시정 잡범들이나 하는 이야기”라며 “결국 정치적 보복으로 잡혀갔는데 내주려면 곱게 내줄 것이지 무슨 소리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꺼내 든 ‘사면론’이 오히려 여야 간의 간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조 친박으로 꼽히는 이정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개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던진 언론용 미끼다. 참으로 잔인무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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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에서도 여진이 이어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면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 대표 면전에서 사면론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정치인이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면 건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사면을 건의한다는 대표의 뜻에는 변화가 없다”며 “당내 반발이나 당원, 국민 여론을 감안해 속도 조절은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사면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좀 쿨다운해서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 여당은 국난극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낙연식 접근도 생각해볼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면은 국민통합의 첫걸음”이라며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사면을 촉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2021.01.05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역사(history)2017. 3. 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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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다들 최악의 날이라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 같다. 나에게는 아직까지는 1997년 12월 22일이다. 


벌써 20년 전이다. 1997년 12월 22일은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던 날이었고, IMF 긴축통치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던 시절이었다. 설상가상이었다. 앞으로 더 나쁜 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12월 22일이 최악의 날이다.


김영삼은 1996년 신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해,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고, 언젠가는 석방시키려고 했다. 언론에서는 역사바로잡기, 1212군사 쿠데타 세력 척결이라고 찬양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찬성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 대선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복권시켜버렸다. 1945년 이후 친일반역자 부역자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를 두 대통령들은 또 범하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점도 있다. 하지만 2017년 지금까지도 한국 시민사회는 빈부격차, 지역차별, 세대간 갈등으로 일상이 전쟁터로 변했다. 그 출발점이 1997년 IMF 권고안인 '긴축 정책'을 김대중 정부가 굴욕적으로 수용해버린 이후이다.



노동자 해고 자유는 '노동유연성'이라는 나쁜 이름으로 자행되었고, 어린이들과 청년들은 유명 브랜드와 아파트 평수 크기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법을 어린시절부터 배우게 되고, '부자 아빠 되세요'를 거침없이 출판사들과 미디어가 대대적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그 출발점이 바로 IMF 역사에서 가장 지독하고 비인간적으로 '정부 지출 삭감, 복지비 삭감' 정책이 한국에서 김대중 정부 하에서 관철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서거 직전에 박지원 등을 비롯한 최측근들에게 "내가 가장 후회되는 것이 97년 IMF 환란을 막으면서 노동자들의 해고 자유로 인해서, 또 비정규직 양산되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말았다.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졌다. 이 점을 막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97년 환란 위기 원인들은 한국자본주의의 과잉생산, 재벌들의 비합리적 경영, 정경유착 등 내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클린턴 행정부와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이 한국은 IMF 긴축통치 (Austerity) 를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관철시킨 탓도 있다. 


그 이후 20년간 한국 시민들의 민심은 최악으로 갈기갈기 찢겨졌다. 


한국 사람들은 파리, 런던, 뉴욕을 동경한다. 서구 1968년 청년들은 자기 부모 세대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적 복지 제도 하에서 '문화적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면서 속칭 '68 문화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한국 청년들은 서구의 복지국가 제도가 막 정착되려던 찰나에, 복지제도와는 가장 거리가 먼, 그 복지제도를 '무임승차'라고 공격했던 신자유주의적 'IMF 긴축 통치' 체제 하에서 '생존'과 '안정된 직장'을 찾아, 마치 서구 68세대 부모 세대처럼, 또 한국전쟁 이후 한국 부모들처럼 일만 해야 했다. TV에서는 한류 문화 산업이 흥행했지만, 97년 이후 한국 청년들은 스스로 '문화 빈곤' 세대, 연애 섹스도 자유롭게 하기 힘든 세대 '삼포 (연애, 결혼,  출산 포기)' 세대라고 규정했다. 


내가 1997년 12월 22일을 최악의 날이라고 규정한 건, 또 다른 이유도 있다.


IMF 원인들을 대학 연구소나 연구자들이 제대로 진단하지도 못했고, 이론적 실천적 근거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지도 못했다. 1950~1953년 한국전쟁 효과만큼이나 시민들 삶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1997년 IMF 환란위기와 미국 헤게모니 하에 놓여져 있던 IMF 의 긴축통치 방안이었다.


1997년 당시 환란 위기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고, 소위 '고금리, 노동유연화-해고자유, 민영화, 바이코리아'로 대표되는 IMF식 '긴축정책'에 저항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진보적 관점, 노동자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IMF 외환위기 원인과 IMF역사상 가장 혹독한 '긴축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한 진보진영의 이론가들은 거의 없었다. 지금 정책전문가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파산선고당한 것에 대한 자성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한국 사회과학계는 좌건 우건 파산선고했다. 돌이켜봐도 부끄러운 학계였다.  


- 박근혜 사면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 이재용 사면도 솔솔 나오기 시작했다.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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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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