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탄핵 발표 전, 한덕수는 탄핵되어야 한다. 윤석열 계엄령을 제도적으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탄핵 발표 50분 전이다.한덕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탄핵되어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윤석열의 계엄령 기자회견장에라도 뛰어들어 가로막거나, 그 전에 윤석열을 설득시켰어야 했다. 그게 통하지 않으면, 사표를 던졌어야 했다. 그러나 한덕수는 소극적인 자기면피용 방어만 했다. 권한대행이 된 이후, 헌법재판소 마은혁을 비롯 2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윤석열 내란특검도 '거부권'을 행사해, 찬탄과 반탄의 대립만 더 격화시키고, 결국에 공수처 수사권한 논란을 일으켜 윤석열 구속취소 결과를 초래한 것도 탄핵사유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일 잘못한 일은,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한 것이다. ..
2025. 3. 24.
비겁한 김문수, 공정 게임하라. 김문수의 '마은혁'에 대한 욕설을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김문수의 무지와 인간적인 오만
일상에서 좌익이고, 변절자고, 우익이고,애인이고 친구고, 가족간에도 함부로 말하면 안되는 말 "내가 너 알어" "진짜 알아?" 김문수가 마은혁에 대해서 도대체 뭐를 안다는 것인가? 1. 김문수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무시. 김문수가 비난한 칼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과 러시아 푸틴과 전혀 상관도 없다. 오히려 마르크스는 일평생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고, 1970년대 동아일보 기자들의 언론 자유화 운동, 1980~90년대 전두환 노태우의 언론탄압과 싸운 한국 기자들,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의 kbs,mbc,ytn 탄압에 맞서서 싸운 언론인들의 동지이다. 1843년 독일 쾰른에서 칼 마르크스는 라인신문 편집장이었는데, 당시 독일 '프로이센' 문화부 장관 프리드리히..
2025. 3. 11.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4거리에 교통신호등 설치하면 무슨 소용있냐?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사고난다. 이게 지금 이재명 민주당 주류파의 정치관이고 전술이다.
막간 대통령, interregnum president, 최상목이 주는 교훈. 제2의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 중앙정부의 고교 등록금 지원 연장 거부로, 지방정부만 부담이 늘어났다. 1) 대통령제도의 맹점 2) 이번 윤석열 국면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 조기 선거' 이런 패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3) 탄핵 이후, '거국 중립내각'이 필요한데, 연정 연합정치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상목'에게 그것을 요구한다?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브레인들 - 4거리에 ‘교통신호등(제도와 법)’ 설치해봐야 무슨 소용이냐, 사람 (운전자)가 운전기술만 좋아야 한다 – 이재명 브레인들의 정치관 – 제도가 뭔 소용있냐? ‘사람’이 정치하는 것이다. ‘내..
2025. 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