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 (2)


그람시의 고민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고 조직화할 것인가였다. 그람시는 이 역할을 이탈리아 공산당 PCI 가 해야 한다고 봤고, 이탈리아 근대사에서 결핍된 자코뱅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프랑스 혁명에서 빌어온 자코뱅 노선이란, 20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하에 묶어두고 동시에 모든 종류의 경제주의, 생디컬리즘, 자생(자발)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민족-인민(민중) 집단적 정치의지야말로 이태리 국가의 기초라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그람시가 이 민민(민족-민중)의지를 강조한 배경에는, 유럽의 국제정치가 있다. 

1815년에서 1870년 이 시기는 유럽의 보수세력과 지배계급들이 유럽 전역의 자코뱅 세력들을 필사적으로 깨부수고 탄압하려고 했다. 그람시를 이러한 보수적 정치 지형을 ‘국제적 수동적 균형체제’라고 불렀는데, 이 체제 하에서 지배계급들은 경제적 기업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람시는 이러한 국내외 정치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지식인들이 민민(민족-민중/인민) 정치의지를 발현하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보고, 이탈리아 자코뱅 세력들 (근대 군주= 정당)이 지적 도덕적 개혁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 도덕적 개혁이 경제-사회적 개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경제 사회의 개혁(변혁) 역시 지적 도덕적 개혁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람시가 근대 군주로서 ‘정당(자코뱅)’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민족-민중 집합적 정치 의지 형성과 조직화를 그 정당의 책무로 설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의 리소르지멘토(이태리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것은 당시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의 상황, 그 고향 사르디니아 남부 농민과 투린과 같은 북부 산업 노동자 관계, 지역 갈등, 사르디니아 민족주의 문제, 반동적인 지주 계급, 위계서열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이탈리아 생활세계 등과 연결되어 있다.


1906년 남부 사르디니아 농민들의 '독립운동'은 북부에서 파견된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고, 반대로 북부 투린 지방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는 남부 사르디니아 군대가 동원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이 더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람시의 대안은 민족-민중 집합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였고, 그 주체로 정당를 설정했다.


원시 .December 31, 2014 at 6:46am ·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그러나 5공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강압’이 아닌 ‘법적 질서 (김기춘 검사/법무장관)’ 강조와 이데올로기 투쟁을 결합한 노태우 6공화국의 차이을 어떻게 해명하고 이에 대응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였다.


80년대 그람시에 대한 개설서들이 몇 권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다.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위 문제들을 푸는데 어느정도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보았다.


당시 내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면, 노태우 6공화국이 87년 합법적인 대선을 통해 당선되었지만,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담론 (여론전)을 잘 수행하면서 그 6공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운동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중앙집중적 데모 위주가 아니라, 각 학과로 정치,계급 투쟁의 깃발이 이동해야 해야 한다. 이 둘은 병존,공존도 해야 하지만, 공간의 이동, 방점의 이동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운동적 차원에서 외국어, 국제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 개인적으로 우리 당원들이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외국어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어 뿐만 아니라 아시아 언어들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1991년~1992년 경 서울 구로공단에서 아시아 (인도,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중국 등)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사실 당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구로공단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은 경우, 시급이 아니라 일당(하루 8시간 기준)이 5900원~6800원 하는 공장도 있었기 때문에,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의 노동 3권 찾기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30일 일하고 무조건 (flat rate) 30만원을 받는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서울까지 온 것입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말하길, 이 돈은 자기 나라 임금의 3~5배 가량 된다고 했습니다. ‘국제 연대를 위해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해야 한다는 건 중요한 정치적 실천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2011년 한진 중공업 크레인 85호에서 300일 넘게 농성한 김진숙님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한진 중공업은 필리핀 수빅만에 전 세계에서 3~4위 정도하는 대규모 조선소를 건설해서, 소위 자본의 지리적 이동을 단행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에 비해 필리핀 수빅만 노동자 임금은 6분의 1~ 5분의 1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문제로 투쟁도 했습니다.


 이제는 조선소 노동자 권리 문제도 한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아시아 노동자들까지 고려하고 그들과 같이 연대해야만 우리의 정치적 과제, 노동해방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아시아 노동자들 (이주건 해외건)과 연대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포함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교류해야 합니다.또한 한국 문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 말들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정당의 존재 이유는, 한 국가를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Yongsun Ryu 1억 인민의 베트남어에 함 도전해 볼 생각이ㅎㅎ


원시December 30, 2014 at 12:30pm · 먼나라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큰 설득력은 생길 것 같지 않지만....그람시 Antonio Gramsci 를 언급할 때, "나는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관적이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 실제로 그의 핵심어는 "민족-민중의 정치적 결단과 집단적 의지"이다.



한국 진보정당 메모: - 재편이 아니라 <해체와 재건>이다


- 해체와 재건 문제는 노동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진보정당들과 단체들의 책무이다.

- 각 정당에 <진보정당간 신뢰 회복과 ‘아래로부터 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당들이 포괄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2012년 총선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재편이라는 용어는 약하다. 민중의 요구, 즉 굳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핵심어인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 (a national-popular collective will)"이라는 단어가 유의미하다면, 이 민중의 집단적 의지는 4개 정당(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내부 입장이 어떠하건간에)의 해체와 재건를 요구하고 있다.


각 정당의 수뇌부들은 이 민중의 집단적 의지에 기초해서 과거의 오류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각 정당들의 차이와 불신을 깨부수라는 게 민중의 정치적 결단이자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상철의 “100% 민중정치” 대 “10% 유권자” 정치 대립도 큰 의미도 없어진다. 지금은 오히려 각 정당 내부의 자그마한 기득권이라도 다 내려놓는 게 일의 순서이다.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은 차이들을 최소화하고 녹여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WonYong Yi 그람시의 핵심어라면 이탈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영어로 표현되거나, 한국어(한자어)로 표현되는 거랑 차이 있을까요? 굳이 그런데도 그람시의 핵심어라면서 영어로 풀어 준 건, 영어의 권위로 글을 주장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거 같은 심리가 아닐까요?


December 30, 2014 원시 WonYong Yi/ 아 저번에도 좋은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싱크탱크 주제), 제가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어떤 방구동구 당원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논쟁적 측면만 강조하던데, 전 오히려 WonYong Yi님의 문제제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1) 이탈리아어는 una volontà collettiva nazionale popolare 뽀뽀라레 /입니다. 


2)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책상위에 있는 책이 영어책과 이탈리어책인데요, 영어책은 번역책입니다, 무슨 권위가 아니라, 그 번역책을 먼저 보고 한글로 번역해서 쓴 것입니다. 

나경채 흠...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세규 파괴하라 그라고 창조하라~^^


원시


December 30, 2014 at 8:56am · 


온라인 글쓰기를 뒤돌아보면서, 2014년 12월 30일, 


정치와 스포츠는 다르지만, 적은 승리라도 자주 경험해야만 팀워크가 생깁니다. 적은 승리를 체험하고 성과를 나눠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과는 공자를 논해도, 정도전을 논해도, 마르크스를 말해도, <지붕뚫고 하이킥 2>의 정치적 기획을 언급해도, 항우의 역발산 기세보다 더 깊은 결의를 논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메모: 한국 진보정당 손실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당비가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말,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하건 다른 분이 하건, 듣던 간에, 같이 도모해서 성공한 경험이 없으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이후 진보정당이 지속적으로 내리 하강국면을 걸었습니다. 당원들의 집단적 지혜의 분출을 돕는 지도부의 철학, 정치기획, 실천력이 시대의 요청에 못 미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패배의식을 안고 흩어져 버리는가를 보아왔습니다.


진보정당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도 1만, 3만, 5만, 10만 당원 개개인의 인생을 고려하면 더더욱 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진보정당 수뇌부들의 오류로 인해서 생긴 손실액은 대략 5천억원 정도 됩니다. 3000억원은 제도권에서 잃어버린 물질적 재산(국민의 세금)이고, 2000억원은 무형적 재산 손실액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내 꿈과 의지를 펼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비가 인상되면 좋겠다고 하고요, 그 순수한 마음들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교육받은 동안, 남들에게 봉사하면서 살아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진보정당은 남들에게 봉사하는 게 자기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이고, 남들 앞에 서는 ‘지도부’, 즉 타인을 주인공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지도부’가 되는 것이 우파 보수세력과 다른 좌파 인생 철학일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좌파란 타인의 인생 시간을 내 인생 시간 속에 차지하는 비중과 비율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이 다른 사람들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시 전광철 Yong Hwa Kim 님이 3000억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고 묻질 않으시고^^ 민주노동당 때부터 경험으로 인해서, 심정적으로 동의하나 보군요? 서너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국 정치 특수성 (미국캐나다, 유럽과 다른)에 맞는 진보정당 성장 전략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입니다. 수뇌부 자체가 그런 개념들도 부족했고...1) 항목으로 지방의회를 보면 2002년 11석, 2006년 81석, 2010년 (민노+진보신당) 164석, 2014년 55...


원시 나경채 무등산 촌사람이 서울 공기 안좋은데 와가지고 머리카락 다 없어지고 있잖아요? 윤약은 욕은 하더라도 머리카락 약은 좀 제공하고...그러시오. 지방의회 선거 떨어져가지고 업자 신세에나...짠하다 짠해~~~~


원시 Sunghee Yun/님, 언급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짧게라도 제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윤약님이야 평당원이고 직딩 당원의 표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어떤 시간 길이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규정된 문제들이 있어 보입니다.


나경채 ㅎㅎ저에겐 아직 12가닥도 더 남아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니 눙무리;;;


원시 나경채/ 제가 괜히 아는 척 하고 소환한 이유는...별 것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당원들에게 "욕"을 공개적으로 많이 드시는 게, 굉장히 미래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누군가 들어야 할 역사적 과제이자 (업보는 너무 문학적인 단어이고), 책무같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시December 28, 2014 at 10:55pm · Edited · 


한국 정치 메모: 국내 뉴스 보다가, 정동영 인터뷰 건은, 구체적인 행보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한국 진보정당이나 좌파들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1) 정동영의 점진적 좌측 행보가 지난 2~3년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있었다는 것이고, 


2) 한국 제도권 정당사에서 민주당 liberalist 에서 좌측으로 이동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의주시하고, 대화와 토론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아주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비교할 것은 절대 아니지만, 독일 좌파당이 "지역기반 (동독 PDS 민사당) 중부 독일당"에서 전국구 정당으로 가는 길목에서, 2007년 사민당 우경화를 비판하고 탈당한 오스카 라퐁텐 역할이 컸습니다. 오스카 라퐁텐의 좌파당 합류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진보신당 시절 토론 몇 차례 한 적이 있는데...


4) 캐나다는 한국 정당 구조와 정확히 일치하는데, 유럽 사민당에 해당하는 신민주당 (NDP) 당수 밥-래 Bob Rae가, 1990-1995년 사이, 2차 대전 이후 거의 보수당 독주였던 캐나다에서 제일 큰 온타리오 주에서 최초로 신민주당 출신 주-지사까지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밥-래가 신민주당을 탈당, 자유당(liberalist Party)에 입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동영 행보와 반대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고, DJ 386 수혈론은 한국에서 대표적인 사례였으니까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 해외 사례는 역사적 배경과 권력관계가 한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귤화위지 하지 않기 바랍니다.


한가지 정동영씨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8년 계획 정도는 발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떳다방" 정당이 아니라, 뿌리가 깊은 진보정당으로서 유의미하지 않나 싶습니다.등대정당은 대중정당도 캐치-올-파티도 아니다. 


용어 설명: 캐치 올 파티 catch-all-party 란 무엇인가?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이건, 사회당이건, 진보신당이건, 노동당이건, 모두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구하고 있다. 이미 혁명전위적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브라질 룰라 PT당도 아니고, 독일의 녹색당도 아니고, 김일성 'ㅌ ㄷ'동맹당도 아니고, 베트남 호치민 통일전선도 아니다. 참고할 뿐이지,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한국도 오토 키르히하이머 (O.Kirchheimer) 가 말한 "the catch-all party 특정 부르조아, 노동자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보다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강 정책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접근하자. 서유럽정당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캐치 올 정당"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대중정당>노선을 취하는 게 아니지만, 80년대 반파쇼 반제국주의 대중운동의 성과와 실패에 근거해서, 97년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게 해고를 자유롭게 해버린 한국자본주의체제에 맞서는 <대중적 진보정당>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연대회의>는 이미 생태, 평등, 평화, 연대 등 4가지 정치적 가치 (이념으로 대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 value라는 캣치 올 정당 형식을 띠고 있다)를 표방했다. 800만에 가까운 노조도 없는 비-조직화한 (자유주의 시장질서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 가입도 모르는, 안되는, 탄압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신당 역시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라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 단일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등대정당>을 의미하지 않는다.



헌법 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정치 여론조사: 


(1) 대전-충청도, 부산-경남, 20대 여론 특징, 박근혜 지지도 오히려 더 하락했다. => 특징적 요소 

(2) 반대로 '중도'라고 자임하는 층에서는 약간 상승,

(3) 대구-경북 등 보수 핵심 지역과 보수층은 박근혜 지지 집결 (강화 현상) 

[질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의 차이 이유는 무엇일까? 

자료출처: http://www.realmeter.net/ 리얼미터



원시

December 2, 2014 · Edited · 


이재영 실장과 대화를 올린 이유는 음성 때문이다. 글 이외에는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이다. 


그가 2011년 당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을 반대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3년 전과 지금은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 오히려 굳이 고-이재영의 정치적 의미를 찾자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03년까지 한 정치 기획일 것이다. 정당이 갖춰야 할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성공해서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공자가 주나라를 꿈에도 그리워하면서 "극기 복례(현재 혼란한 정치제도를 극복하고 주나라 예법으로 돌아가자는 공자의 주된 정치적 슬로건)"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정당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들, 최소한의 형식적 조건들을 갖추는 정치 기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이다. 이건 꼭 고-이재영 정책실장만이 한 일은 아니지만, 그가 그 중심 실무자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3가지 형식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정당 조건들:


1. 대중 조직들을 네트워크 했다. 고 이재영은 대중조직 민주노총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다. 2014년 민노총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2가지를 수행해야 한다. 첫번째 2000년 민주노총에 상응하는 어느 대중조직이나 개인들을 포용하던가, 두번|째 민주노총에 적극 참여해서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그 구성원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닌 민주노총이나 대중조직들에 반대는 안티정치에 불과하다.


2. 새누리당, 민주당 정치인들과 전투 필드에서 겨룰 대중적 정치가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고-이재영은 대중적 정치가들을 끌어들였다. 지금은 평가가 엇갈린 권영길, 노회찬 등을 붙들어맸다. 2014년 12월, 신뢰 붕괴와 불신시대이다.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서로 믿겠는가? 비판도 감정적이고 자의적이고 자폐적인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없는 대화가 많다. 하지만 정당을 하려면, 진보 유권자 민중들 앞에 내세울 (간접적 대의제를 넘어서 진정한 그들의 대표로) 정치가들을 키우지 않고, 다 영화감독, 국가대표 감독만 하거나, 선포식 아나운서만 해서는 곤란하다.


3.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 조직된 정치그룹들을 네트워크해야 한다. 2012년 통진당 사태이후, 불신은 시대코드가 되었다. 기타 조율이 비뚤어져서, 비틀즈 예스터데이 연주해도, 결과는 영암 아리랑이 연주되는 신뢰 오작동 기타가 진보정당들 현실이다.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 이재영 등은 정견이 다른 조직들 부족 연맹체를 묶어서 정당을 만들었다. 장점은 문호 개방적 태도였다. 2014년, 정치조직들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문호 개방적 호방함이 필요하다. 


정당은 자수성가식 중산층 가족과 다르다. 이질적 요소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융해하는 정치적 공적 능력이 요청된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자수성가, 녹색중심, 노동중심,여성해방중심, 평화중심 등 자기 기준만이 아니라 실천주체들의 서로 역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향후 공동 실천 기획을 만들어 내는 게 정당 창조의 출발이다.


(보충) 위 3가지도 2004년 국회의원 10석이 생긴 이후, 변형을 겪게 되었다. 물론 부정적인 방향으로 퇴락했다. 특히 정치적 성과물을 분배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특권적 집중, 반칙, 게임규칙 게리맨더링, 대중들 수준에 뒤처지지는 현실감각,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치 철학 창조와 유포 실패...... 이런 이유들로, 오히려 위 3가지를 달성했던 이재영에게, 바로 그 성공요소들이 지녔던 정치적 한계로 인해서, 혹은 지난 10년간 그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좌절되거나 연기되어, 이재영의 아픔은 정치적으로도 신체 병으로까지 악화되었다고 본다.


그의 노력, 성공, 실패와 좌절, 그러나 적어도 그는 과제와 전망은 남기고 갔다. 현실은 2000년 출발점보다 더 어렵고 복잡해 보인다.


버스에서 잠시 메모.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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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2. 28. 18:21



이러한 어리석은 '민주당 비례당'과 민주당 딜레마가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100%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수언론과 보수유권자, 리버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채택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불평을 2년 내내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1948년 남한단독총선 이후, 너무나 너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순수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유권자 의식를 고려해서, 선거제도역사를 연구해보다, 독일이 1) 승자독식 지역구 1등 제도 2) 순수 비례대표제도 (6만표 이상만 받으면 국회의원 1명 할당)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본 후에, 지역구 50%, 비례 50% 정도 비율로 하되, 의석 배분 원칙을 '정당 투표 (비례투표)'에 두는 혼합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짬뽕, 혼합, 혼종, 잡종을 가리켜 MMP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이라고 한다. 초과의석수 보정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말 특이하게도, 한국의 경우, 입법부는 독일식 제도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0년간 발전하고 있고,

행정부 (대통령제도)는, 프랑스 대통령제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60년간 발전해오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한다, '저놈들 왜 의원 정수 늘려주냐?'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엄청난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의 '엄살'과 '공포조장'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 늘리는 찬성 여론이, 2011년에는 5% 미만도 안되던 것이 2020년은 대략 최고 30% 선까지 올라오고 있다.


난, 유권자와 시민이, 현재 국회의가 10개 직종이 의석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진짜 대표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면, 의원 정수를 인구 8만~10만명당 1명으로 늘리고, 직업 숫자에 비례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총선,대선제도 개혁이 진보정당, 정치적 좌파가 제도 안에서 성공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보라.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을 만들어 활동했는데도, 300명 국회의원들은 10개 직종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깨부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리버럴 민주당은 '청와대' 해바라기에 그쳤다. 서민 노동자 시민 청년 위한 경제개혁 성과는 거의 없다. 뼈부러졌는데 '안티 프라민'이나 발라줬다. 총선제도,대통령선거제도, 지방선거 악법, 잘못된 정당법 어느 하나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발견한 건, 리버럴 민주당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리버럴 민주당의 '아버지'격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본받을 만하다고 했는데도, 말로만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외칠 뿐, 실제로는 보수파 미래통합당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를, 그 원리적 합리성을 수용하기 바란다.




[첨언] 총선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소수 진보정당이나 리버럴 민주당 모두 유권자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의원 정수 증가,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 즉 지역구 250명, 비례의원 250명으로 증가안이다.

실제로 리버럴 민주당도 점진적으로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을 아래 (이종걸 390석)와 같이 하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비례대표 딜레마'···공모에만 130명 지원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2020.02.27 14:5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례공관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딜레마’에 빠졌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만 130명이 지원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당선안정권은 6~7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 비례대표 투표율을 제고해도 실익이 크지 않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범여권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2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130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을 6~7명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경쟁률은 21대 1에 육박한다. 비례 순번 중 1번(장애여성), 2번(외교안보 분야), 9번(취약지역), 10번(당직자)은 제한경쟁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경쟁 분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진다.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27~28일)와 면접(3월 2~4일) 등을 거쳐 후보자를 30~40명으로 추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을 모집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 심사에 돌입한다. 일주일간 모집한 국민공천심사단은 일반경쟁 분야 후보자 중에 25명을 추려서 당 중앙위원회에 넘기고, 중앙위는 20명을 최종 명단으로 추려서 순위 투표를 한다.


비례대표로 추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가 많지 않아 당의 고심도 크다. 당은 국민공천심사단 모집에 힘쓰는 등 경선 흥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들 하지만, 민주당에 찍으면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에 맞서 민주당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범여권 비례 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성향의 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 진영에서도 선거연대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주권자전국회의의 이래경 대표는 “소수 정당과의 느슨한 선거연대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71136001&code=910110#csidx1f81c8e1696244aa2db9e28ee1ddb7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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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rch 13 · 2017

김동춘 교수 "박근혜 이후를 묻다" 기사 소감:

- 진보정당이 못났더라도 고쳐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김동춘 선생 글과 관련 기사는 야구팬의 관점은 되지만 야구 감독 시각은 아니다. 야구감독은 선수들이 못났어도 뭔가 양에 차지 않아도, 강정호 선동열 류현진 같은 특급 선수가 없더라도, 1년내내 팬들을 위해 144게임을 소화해야 한다. 

- 김동춘 교수 주장들은 거의 다 공감한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반공주의가 어떻게 한국정치를 규정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탁월하다. 

- 그러나 촛불 시위 주체에 대한 평가는 너무 관조적이고 역사적이지 않다. 정치적 주체, 특히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좀 못났더라도 고쳐 쓰게끔 격려할 필요도 있다.

- 민주당 우상호 의원 논평에 주목해 본다. 이번 탄핵과정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중요한 고백을 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난 진보정당이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빅텐트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빅텐트론은 틀렸다.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민주당과 다르게 정치해주는 게 정치개혁에 더 도움이된다." 이런 우상호의 제안은 민주당 위주 빅텐트론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려준다. 박근혜 파면 이후,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필요하다. 적어도 30년 간은.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지금도 민주당 내 안희정이 주장하는 대연정이야말로 1천 700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이다. 의회와 거리 사이에 가교를 놓는 게 민주주의 정당의 임무인데 안희정과 같은 주장은 그 임무의 방기나 다름없다. 

- 청년아 실업은 국가의 책임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문서를 찢어라 ! 

- 사람귀한 줄 아는 민주주의, 그게 나라다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문재인_민주당_후보와_정의당_심상정_후보가_경쟁하는_나라가_촛불_혁명의_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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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8 at 4:16am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219.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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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2017년 5월 9일 대선 토론 특징은 '포퓰리즘 populism' 단어가 사라졌거나,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리버럴 민주주의건 사회 민주주의건 촛불혁명과 같은 대중적 참여가 워낙 클 때, 그 대중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5년전,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의 '부유세'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보수당과 리버럴 민주당. 15년 전과 비교해보면 '포퓰리즘'과 대중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의 경향을 관찰하다. 대중적 정치 열기나 참여가 클 경우는, 급진적 정치 정당이 보수파와 경쟁하면서 내건 정치적 주장들이, 그게 혁명적이건 개량이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덜 받는다.


향후 과제는 '부유세'과 같은 재분배 정책이 실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켜, 유권자들이 피부로 그 효력을 체감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이다. 


[관훈토론7/권영길] 


관훈토론회의 꽃: "이목희 편" 부유세= "부자돈 왕창 해 가지고___ 하겠다는 것이냐? 영길아 !" 

2002-10-16 16:30:11

   

아마도 "부자돈 왕창 (뺏어다가) 해 가지고___ 나눠주겠다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부유세를 일종의 '인민재판'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선 포퓰리즘 정의를 좀 살펴보자. 패널들이 이해하고 있는 포퓰리즘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가 포퓰리즘을 그대로 쫓고 있는가 ? 


보통 포퓰리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곤 한다. 


1.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대중 혹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책이 되어야 한다. 

2. 사람들(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가 법이 될 때, 비로서 그들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한 정의 자체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데다가, 위와 같은 정의 역시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만, 그 천심은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퓰리즘 정의 자체는 내용이 없고, 공허한 개념이 되기 쉽다. 


좌/우파건 어느 현대 정치인이 위와 같은 포퓰리즘을 그대로수용하는가 ? 그런 좌/우파는 별로 없다고 본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려는 좌파는, 공적인 여론을 형성해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화 시켜보고자 하고, 대중의 선호와 기호 역시 계몽 가능하다고 믿는 것 아닌가 ? 


대중은 무식하게 수동적이고, 동물적 욕구와 신체 유지 욕구만 가진 저급한 근육의 덩어리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자기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다. 지금 대중들을, 한국 국민들의 교육정도를 무시하자는 것인가 ? 교육열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말이다. 


지금 패널들을 한국 교육체계 그 자체를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율성이 없다면,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 대중을 저급하다고, 미숙하다고 보는, 중세 엘리뜨 시각이 아직도 한국 언론에 깊숙이 박혀 있음을 본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경제,정치,외교와 통일 분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기존체제를 발카닥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다. 


부유세(wealth tax)와 토빈세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차원의 경제정책을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왕창해다가 가난한자들에게 나눠준다는' 표현을 쓰는 그 저의는 무엇일까 ? TV 토론회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초청되더라도, 패널들의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희화화되거나, '인민재판소'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 분석이 요청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TV 토론회나 패널검증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대중들로부터 더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뜬 구름 잡는"식으로 계속해서 공격받을 것 같다. 모든 정책은 규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목희 패널의 "부자 돈 왕창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것인가?" 귓가를 맴돈다. 


[대안 정리] 


- 포퓰리즘 정의 설명하고, 민주노동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 정책의 규범적 요소나 윤리적 함의에 대해서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역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이론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부유세의 경우]


--------------------------------------------------------


<마치며>


따라서, 포퓰리즘을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대중 혹은 국민이 요구 = 사회 정책> 혹은 < 사람들(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 = 법이 될 때, 비로서 그들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대중-국민의 요구가 곧바로 "사회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대중의 요구와 소망이 그 기초이지만, 그것들이 <정책>과 <법안>으로 되기 까지는 민주주의적 정치 의지 형성과 여론 수렴 (토론)과 기존 법체계와 관행과의 갈등/투쟁/비교라는 과정 역시 거친다. 민주노동당의 정책 입안과정과 그 집행을 보면 <대중 인기 영합주의>식 포퓰리즘은 분명히 아니다. 



(2002년,16대 대선 토론회, 노무현, 권영길,이회창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기호 5번, 2017년 5월 9일 대선)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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