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2. 28. 18:21



이러한 어리석은 '민주당 비례당'과 민주당 딜레마가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100%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수언론과 보수유권자, 리버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채택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불평을 2년 내내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1948년 남한단독총선 이후, 너무나 너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순수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유권자 의식를 고려해서, 선거제도역사를 연구해보다, 독일이 1) 승자독식 지역구 1등 제도 2) 순수 비례대표제도 (6만표 이상만 받으면 국회의원 1명 할당)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본 후에, 지역구 50%, 비례 50% 정도 비율로 하되, 의석 배분 원칙을 '정당 투표 (비례투표)'에 두는 혼합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짬뽕, 혼합, 혼종, 잡종을 가리켜 MMP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이라고 한다. 초과의석수 보정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말 특이하게도, 한국의 경우, 입법부는 독일식 제도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0년간 발전하고 있고,

행정부 (대통령제도)는, 프랑스 대통령제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60년간 발전해오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한다, '저놈들 왜 의원 정수 늘려주냐?'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엄청난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의 '엄살'과 '공포조장'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 늘리는 찬성 여론이, 2011년에는 5% 미만도 안되던 것이 2020년은 대략 최고 30% 선까지 올라오고 있다.


난, 유권자와 시민이, 현재 국회의가 10개 직종이 의석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진짜 대표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면, 의원 정수를 인구 8만~10만명당 1명으로 늘리고, 직업 숫자에 비례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총선,대선제도 개혁이 진보정당, 정치적 좌파가 제도 안에서 성공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보라.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을 만들어 활동했는데도, 300명 국회의원들은 10개 직종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깨부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리버럴 민주당은 '청와대' 해바라기에 그쳤다. 서민 노동자 시민 청년 위한 경제개혁 성과는 거의 없다. 뼈부러졌는데 '안티 프라민'이나 발라줬다. 총선제도,대통령선거제도, 지방선거 악법, 잘못된 정당법 어느 하나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발견한 건, 리버럴 민주당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리버럴 민주당의 '아버지'격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본받을 만하다고 했는데도, 말로만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외칠 뿐, 실제로는 보수파 미래통합당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를, 그 원리적 합리성을 수용하기 바란다.




[첨언] 총선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소수 진보정당이나 리버럴 민주당 모두 유권자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의원 정수 증가,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 즉 지역구 250명, 비례의원 250명으로 증가안이다.

실제로 리버럴 민주당도 점진적으로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을 아래 (이종걸 390석)와 같이 하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비례대표 딜레마'···공모에만 130명 지원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2020.02.27 14:5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례공관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딜레마’에 빠졌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만 130명이 지원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당선안정권은 6~7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 비례대표 투표율을 제고해도 실익이 크지 않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범여권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2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130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을 6~7명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경쟁률은 21대 1에 육박한다. 비례 순번 중 1번(장애여성), 2번(외교안보 분야), 9번(취약지역), 10번(당직자)은 제한경쟁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경쟁 분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진다.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27~28일)와 면접(3월 2~4일) 등을 거쳐 후보자를 30~40명으로 추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을 모집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 심사에 돌입한다. 일주일간 모집한 국민공천심사단은 일반경쟁 분야 후보자 중에 25명을 추려서 당 중앙위원회에 넘기고, 중앙위는 20명을 최종 명단으로 추려서 순위 투표를 한다.


비례대표로 추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가 많지 않아 당의 고심도 크다. 당은 국민공천심사단 모집에 힘쓰는 등 경선 흥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들 하지만, 민주당에 찍으면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에 맞서 민주당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범여권 비례 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성향의 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 진영에서도 선거연대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주권자전국회의의 이래경 대표는 “소수 정당과의 느슨한 선거연대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71136001&code=910110#csidx1f81c8e1696244aa2db9e28ee1ddb7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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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rch 13 · 2017

김동춘 교수 "박근혜 이후를 묻다" 기사 소감:

- 진보정당이 못났더라도 고쳐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김동춘 선생 글과 관련 기사는 야구팬의 관점은 되지만 야구 감독 시각은 아니다. 야구감독은 선수들이 못났어도 뭔가 양에 차지 않아도, 강정호 선동열 류현진 같은 특급 선수가 없더라도, 1년내내 팬들을 위해 144게임을 소화해야 한다. 

- 김동춘 교수 주장들은 거의 다 공감한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반공주의가 어떻게 한국정치를 규정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탁월하다. 

- 그러나 촛불 시위 주체에 대한 평가는 너무 관조적이고 역사적이지 않다. 정치적 주체, 특히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좀 못났더라도 고쳐 쓰게끔 격려할 필요도 있다.

- 민주당 우상호 의원 논평에 주목해 본다. 이번 탄핵과정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중요한 고백을 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난 진보정당이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빅텐트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빅텐트론은 틀렸다.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민주당과 다르게 정치해주는 게 정치개혁에 더 도움이된다." 이런 우상호의 제안은 민주당 위주 빅텐트론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려준다. 박근혜 파면 이후,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필요하다. 적어도 30년 간은.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지금도 민주당 내 안희정이 주장하는 대연정이야말로 1천 700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이다. 의회와 거리 사이에 가교를 놓는 게 민주주의 정당의 임무인데 안희정과 같은 주장은 그 임무의 방기나 다름없다. 

- 청년아 실업은 국가의 책임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문서를 찢어라 ! 

- 사람귀한 줄 아는 민주주의, 그게 나라다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문재인_민주당_후보와_정의당_심상정_후보가_경쟁하는_나라가_촛불_혁명의_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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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8 at 4:16am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219.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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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2017년 5월 9일 대선 토론 특징은 '포퓰리즘 populism' 단어가 사라졌거나,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리버럴 민주주의건 사회 민주주의건 촛불혁명과 같은 대중적 참여가 워낙 클 때, 그 대중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5년전,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의 '부유세'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보수당과 리버럴 민주당. 15년 전과 비교해보면 '포퓰리즘'과 대중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의 경향을 관찰하다. 대중적 정치 열기나 참여가 클 경우는, 급진적 정치 정당이 보수파와 경쟁하면서 내건 정치적 주장들이, 그게 혁명적이건 개량이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덜 받는다.


향후 과제는 '부유세'과 같은 재분배 정책이 실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켜, 유권자들이 피부로 그 효력을 체감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이다. 


[관훈토론7/권영길] 


관훈토론회의 꽃: "이목희 편" 부유세= "부자돈 왕창 해 가지고___ 하겠다는 것이냐? 영길아 !" 

2002-10-16 16:30:11

   

아마도 "부자돈 왕창 (뺏어다가) 해 가지고___ 나눠주겠다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부유세를 일종의 '인민재판'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선 포퓰리즘 정의를 좀 살펴보자. 패널들이 이해하고 있는 포퓰리즘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가 포퓰리즘을 그대로 쫓고 있는가 ? 


보통 포퓰리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곤 한다. 


1.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대중 혹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책이 되어야 한다. 

2. 사람들(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가 법이 될 때, 비로서 그들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한 정의 자체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데다가, 위와 같은 정의 역시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만, 그 천심은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퓰리즘 정의 자체는 내용이 없고, 공허한 개념이 되기 쉽다. 


좌/우파건 어느 현대 정치인이 위와 같은 포퓰리즘을 그대로수용하는가 ? 그런 좌/우파는 별로 없다고 본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려는 좌파는, 공적인 여론을 형성해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화 시켜보고자 하고, 대중의 선호와 기호 역시 계몽 가능하다고 믿는 것 아닌가 ? 


대중은 무식하게 수동적이고, 동물적 욕구와 신체 유지 욕구만 가진 저급한 근육의 덩어리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자기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다. 지금 대중들을, 한국 국민들의 교육정도를 무시하자는 것인가 ? 교육열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말이다. 


지금 패널들을 한국 교육체계 그 자체를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율성이 없다면,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 대중을 저급하다고, 미숙하다고 보는, 중세 엘리뜨 시각이 아직도 한국 언론에 깊숙이 박혀 있음을 본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경제,정치,외교와 통일 분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기존체제를 발카닥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다. 


부유세(wealth tax)와 토빈세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차원의 경제정책을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왕창해다가 가난한자들에게 나눠준다는' 표현을 쓰는 그 저의는 무엇일까 ? TV 토론회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초청되더라도, 패널들의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희화화되거나, '인민재판소'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 분석이 요청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TV 토론회나 패널검증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대중들로부터 더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뜬 구름 잡는"식으로 계속해서 공격받을 것 같다. 모든 정책은 규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목희 패널의 "부자 돈 왕창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것인가?" 귓가를 맴돈다. 


[대안 정리] 


- 포퓰리즘 정의 설명하고, 민주노동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 정책의 규범적 요소나 윤리적 함의에 대해서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역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이론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부유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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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따라서, 포퓰리즘을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대중 혹은 국민이 요구 = 사회 정책> 혹은 < 사람들(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 = 법이 될 때, 비로서 그들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대중-국민의 요구가 곧바로 "사회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대중의 요구와 소망이 그 기초이지만, 그것들이 <정책>과 <법안>으로 되기 까지는 민주주의적 정치 의지 형성과 여론 수렴 (토론)과 기존 법체계와 관행과의 갈등/투쟁/비교라는 과정 역시 거친다. 민주노동당의 정책 입안과정과 그 집행을 보면 <대중 인기 영합주의>식 포퓰리즘은 분명히 아니다. 



(2002년,16대 대선 토론회, 노무현, 권영길,이회창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기호 5번, 2017년 5월 9일 대선)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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