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8. 7. 29. 08:01
반응형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소득 정책 )

왜 한국인은 해외 여행에 목말라 있는가? 

1) 2018년 상반기 6개월 항공기 이용객수 5807만명 국제 항공 이용이 13.6%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와 2018년 상반기 비교시) 

2) 국내 상위 20% 소비증가율, 해외소비는 8.7% 증가, 국내 소비는 2.1%만 증가했다.

 상위 5분의 1이 전체 해외 소비의 50%가 넘는다. 해외 소비 가운데 5분위 가구, 즉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이 쓴 돈이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매년 절반을 웃돌았고, 지난 2016년에도 50%에 육박 

3) 소득 1%가 증가하면, 해외소비는 보통 1.47%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1:1.47 비율 

4) 국내 내수 시장의 확대 방안은 (1) 상위 20%가 국내 소비를 더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2) 위 기사에서 빠진 부분은, 5개 소득구간의 소득 격차를 없애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내수 확장과 계층별 균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고소득층, 해외서 지갑 더 연다..."상위 20%가 절반"



Posted : 2018-07-28 22:27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쓰는 돈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20%가 지출하는 돈이 전체 해외소비의 절반을 차지해,


고소득층이 유난히 해외에서 지갑을 많이 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긴 연휴나 여름 휴가철이면 어김없이 붐비는 인천공항 출국장!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면서 올해 상반기 항공여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선 여객은 감소한 반면, 국제선이 13.6%나 증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쓰는 돈도 급격히 늘어나, 지난 2010년 이후 2017년까지 해외 소비 증가율이 국내 소비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았습니다.



특히 해외 소비 가운데 5분위 가구, 즉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이 쓴 돈이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매년 절반을 웃돌았고, 지난 2016년에도 5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소득 비중은 38%, 소비 지출 비중 31.2%로, 해외소비 비중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고소득층이 유난히 해외에서 지갑을 많이 연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통 소득이 1% 증가하면 해외소비가 1.47%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 여력이 많은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비에 비해 해외 소비만 지나치게 늘어나면 민간 소비 증가가 국내 경제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만큼 국내 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고소득층의 소비를 국내로 돌려 고용과 국내 산업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급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2018년 상반기 6개월 항공기 이용객수 5807만명





국제 항공 이용이 13.6% 증가했다 (작년 상반기와 2018년 상반기 비교시)



국내 상위 20% 소비증가율, 해외소비는 8.7% 증가, 국내 소비는 2.1%만 증가했다.





상위 5분의 1이 전체 해외 소비의 50%가 넘는다. 

해외 소비 가운데 5분위 가구, 즉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층이 쓴 돈이 지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매년 절반을 웃돌았고, 지난 2016년에도 50%에 육박









소득 1%가 증가하면, 해외소비는 보통 1.47%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1:1.47 비율 







국내 내수 시장의 확대 방안은 1) 상위 20%가 국내 소비를 더 하는 것

2) 위 기사에서 빠진 부분은, 5개 소득구간의 소득 격차를 없애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내수 확장과 계층별 균등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차등의 정당화: 미국 상위20%가 전체 소득 50%차지  - 2004.08.27  


연관주제: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사회보험/복지 제도, 노동운동, 정치적 자유주의와 민주노동당.


<표1> 1964년도, 동구 유럽 직업유형별 소득 비율


직업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


육체 노동자  100           100       100                 100      100 

사무직          98.5         94.6      84.3                105.4    84.0

엔지니어      142.8        155.3     130.3               164.9   144.0


(제공: UN, Economic Survey of Europe in 1965, Geneva)


< 자료1 AP news 8,17/2004: Leigh Strope >


미국의 경우, 1973년 상위 부자층 20%가  미국 전체 소득의 44%를 차지했는데, 2002년에는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가난한 사람 5%는 1973년 4.2% 부를 차지하고 있다가, 2002년에는 3.5%로 줄어들었다.


<자료2> 1978년 (렌스키 Lenski 조사) 개인 임금 최고와 최저임금 비율 조사 (개인이 가지는 주식, 금융자산 및 기타 자산액 배제한 채 순수 임금, 따라서 미국같은 경우, 개인의 부 비율로 치면 격차는 더 커짐: 구사회주의권 개인소득 및 자산 크기 비교는 미국과 차이가 있기 때문) 


폴란드 40: 1

중국   40:1 

쿠바:  7.3 : 1

소련:  50: 1

미국:  300: 1 


<표2> 1975년 소득 크기 구간별 소득 불평등 지수 자료


                 하위10% 10-20% 20-30% 30-40% 40-50% 50-60% 

미국           0.8         3.5       4.9       6.2       7.5      8.9 

체코슬로     5.4         6.5       7.4       8.1       8.9      9.8 

동독           4.1         6.6       7.6       8.5       9.4      10.2

유고           4.5         6.0       6.7       7.6       8.4      9.4


                 60-70%  70-80%  80-90% 상위10%  상위5%

미국           10.6       12.9      16.4      28.3    17.9    

체코슬로     10.8       12.0      13.7      17.4          9.6

동독           11.0       12.2      13.5      16.9          9.4   

유고           10.4       11.9      14.0       21.1    12.7 


<출처: 재인용: Harold R.Kerbo, Social Stratification and Inequality, Mcgraw-Hill Book, 1983, p.423>  


최근 1997년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소득의 하위 10%는 미국의 하위 10%에 비해서 63% 가량 그 소득이 많다고 한다. (*1인당 소득은 미국이 스웨덴에 비해 28% 많음) 이러한 국가간 소득을 비교하는 이유는, 망해버린 구-사회주의권 체제를 다시 언급하고자 함은 아니다.


 구-사회주의권에서 상대적으로 소득격차가 적은 이유는, 사적소유 금지/제약, 국가의 계획경제에 따른 노동력 배치 등에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간에도 또 내부에서도 임금과 소득격차가 존재했던 것 역시 사실이다.  


현재 한국은 1997년 IMF 외환보유고 위기 이후, 소위 앵글로색슨-미국식 자본주의식 삶의 양식과 경제체제를 강요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과 빈부격차 역시 미국식 사회유형을 본따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나, 서유럽의 경우, 사회복지구가모델은 크게 3단계, 

제 1기 (황금기: 45-75년 30년간), 

제 2기 (영국 쌔처 등장 이후, 영국병-네덜란드 병 진단 이후: 신자유주의적 국면에서 사회복지모델 퇴조기 1980년대), 

제 3기 (소위 제 3의 길- 좌우 정당의 정책이 서로 수렴되고, 신자유주의 모델에 가까워지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모델의 재조정, 변형기, 회복기 1990년대 중반이후~ 현재)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나 보험제도, 계급간 타협 모델없이 곧바로 "신자유주의 국면"의 우세기로 들어가 버리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사실상 정치적 세력으로서 열린우리당내 '자유주의자'나 온건파, 그리고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호소할 기반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례적 사회정의 "능력만큼 일하고, 그 만큼 분배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조차도 한국의 신자유주의 국면에서는 붕괴될 수 있다 는 것이다. 


평등의 정당화는커녕, <소득이나 재산의> 차등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약육강식, 돈 놓고 돈 먹기, 현금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쉽게 버는" 정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 <노동>이 소득의 원천이라는 사회적 합의, 다시 말해서 전통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양자 다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민주노동당의 연구주제>로, 현재 월급등의 소득격차와 재산의 크기 차등이, 한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있는가? 또한 신자유주의 국면에서 실제 한국 부와 돈을 누가 어떻게 쥐고 흔드는가 ? 그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면 그 법(경제법률안)은 누가 만들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시급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개인 소득과 개인의 전체 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정치적인 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은, "차등의 정당화"이다.   차등(차별)의 정당화라는 두가지 의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는, 비례적 정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꼭 그 만큼 분배받는다=> 즉 자기가 산출한 것은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10시간 일해서 빵 100개를 만들었으면 빵 100개를 가져가는 것. 물론 세금내고, 공동체를 위해서 빼고, 고용주 제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져가고 등은 별도로 고려)를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직업별로 임금차이가 있는데, 과연 직업별로, 혹은 직업 내에서 이런 차별과 차등의 정당화가 잘, 제대로 되어있는가가 회의적이다. 


차별을 정당화해서 고정화시키자는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능력의 차이는 인정한다. 능력이나 성취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다 똑같이 100씩 가져가고 나눠가지자고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산주의 원리, 맑스가 "필요 (needs)에 따라 가져간다"는 그 원리는 정말 실현하기 힘들지만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우리들이 건설하려는 사회상이라고 본다.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는 말은 인류 역사상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이상향'이지, 무슨 신의 선물이나 천재가 고안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선 이런 이상향으로 가는데 중간 징검다리를 만드는 게 현재 한국에서는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때, '차등'의 정당화에서,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합의라고 해서 참이나 진리는 아니지만) 그 '차등'의 정당화를 제대로 해내면, 일종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소득, 부의)'차등'을 정당화해봐라고 요청해야 하고, 그 근거들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 현존하는 제도에서 '차등의 정당화'를 하다 보면, 이것 자체가 '운동'이 되기 때문이다. 심정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은, 근거도 없는,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나 차등이 많은 게 한국 현실이다. (*땅투기, 혹은 해외 투기 자본의 수익률 등) 


요새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도 사회민주주의 정책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이론적으로 사회민주주의란, 이런 '차등'이 사회적 합의를 거치도록, 즉 계급갈등이 사회적 폭동이나 사회통합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가자는 취지가 그 정치적 목표이다.


스웨덴의 경우, 월급쟁이 상위 20% 소득이, 월급쟁이 하위 20% 소득의 3배가 넘지 않는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산술적으로 '차등'의 정당화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는 노동에 의한, 각 직종별로 나타나는 소득의 차등, 차별 등을 어떻게 정당화해야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월급쟁이의 경우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잘 해서 (여러가지 항목들 고려) 상위 20%와 하위 20% 소득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향후 민주노동당 20~30년 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인의 "평등주의적 민족 성향"에 부합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에서는 각 직종별 소득 분포, 소득과 자산의 크기 등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각 구간별 (10% 구분) 소득총액을 조사 (로렌쯔 커브) 해서, 0%~상위 5%까지 구간별 소둑/재산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현안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는 정부정책(세금 정책, 사회보험 제도등)과 경제 현실(전경련 노선등)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출이다. 


-08/27, 2004


.




.



.


노동소득 격차 없애는 문제는,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쉽지 않은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승리한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회상: "경제 현안들: 캐나다 관점에서 Economic Issues: A Canadian Perspective (1997)" 이라는 비-마르크스주의적, 혹은 케인지안 관점에서 쓴 경제정책 교과서를 보기 시작했다. 그 때가 2002년 이후,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선거 무렵이었다. 


당시 이 교과서는 "풍요 속 빈곤 Poverty amidst Plenty"라고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를 묘사했다. 피부로 느끼기에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빈부격차는 서울이나 한국보다는 적었음에도,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더라도 이 교과서는 '빈곤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물론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에 빈곤 문제가 없는 건 절대 아니다.  토론토 지인, 존 클라크 John Clarke 가, 온타리오 빈곤 추방 연대 (OCAP: Ontario Coalition Against Poverty:2000)  운동을 하고 있긴 했지만 말이다. 


 존 클라크와는 몇 번 식사도 같이 하고 토론도 했다. 그는 원래 영국에서 태어났으나 캐나다 토론토로 왔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서, 미국 여행을 할 수 없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 존 클라크는 토론토 경찰서 법정에도 들락날락 거렸고, 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토론토에서 체포되어 일간지에 보도되기도 했다. 


토론토에서 이방인이었던 나에게는 독특한 존재였고, 존 클라크 역시 한국 노동운동이나 도시 빈민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하긴 한국 운동 물결에 관심없는 전 세계 좌파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세월이 많이 지나갔다. 벌써 14년~16년 전 이야기이니까. 


1998년 서울에서 김수행 선생과 3년간, 정운영 선생과 2년간 공부했다. 1997년 IMF 긴축 통치 (외환 위기 이후)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르겐 하버마스가 '정치경제학 비판'이나 '경제'문제를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배제한 것을 난 찬성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수행 선생은 케인즈나 케인지안의 처방에 대해서, 소위 혼합경제 (mixed economy) 노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 당연하다. 케인지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사적 소유 재산 제도를 수적극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당시 소련 체제를 비롯해서 사회주의 이론과 실천 모두 싫어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관점에서는 서유럽, 캐나다 혼합경제와 사회복지 국가 체제 자체도 '자본주의 시장' 이라는 틀 안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거니까. 

그러나 2000년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출발하고 나서는, 모든 경제 정치 정책들을 두고서 보수(한나라당->새누리당), 리버럴리스트 (민주당, 열린우리당, 다시 민주당)과 경쟁을 해야 했다. 


이러한 한국의 진보나 진보적 좌파 정당은 서유럽이나 캐나다와는 그 처지가 너무나 달랐다.
박정희식 군부독재 권위주의적 '파편적 사회복지 체제'를 경험한 한국과 보수정당,리버럴리스트 (자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낸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와는 너무나 달랐다.


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 절충주의냐, 사회개량이냐 혁명이냐, 마르크스주의 일관성이냐 케인지안 수용이냐, 사실 이런 건 부차적인 문제였다. 한국에서 막 출범한 민주노동당 정책에 도움이 될만한 것이라면, 마르크스주의 노선이건, 케인지안 교과서이건, 캐나다 복지국가 체제건, 독일이건, 스웨덴이건 상관하지 않았다. 

이론과 철학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언젠가 다시 이런 내 선택들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다시 반성할 계기를 가져야겠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우리들의 '필요'가 '이미 정해져 있는 이론적 프레임'보다 더 중요했다. 


Our political needs are prior to all the established theoretical frames when we play games against liberalists and convervatives as well . 

 (2016년 10월 19일) 

---------------------------------------------------------------------------


서울상위 10% 665만원, 하위 10% 76만


 2004년 July 23. 


서울 상위 10% 665만원, 하위 10% 76만원


[신빈곤층 조사/정책 감시와 더불어, 자립 자활 대책 필요하다]


2000-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 311만 가구 중에, 상위 10% 즉 31만 정도되는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이 665만원, 하위 10% 31만 가구 정도는 월 평균 수입이 76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 불평등을 조사하는 로렌쯔 곡선 (Lorenz Curve) 이 서울의 경우 어떤 지 보지 못해서, 판단하기 힘들지만, 절대빈곤층, 신빈곤층의 확대가 1997년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임은 확실하다. 


더군다나 이제 수입불평등 지수만을 고려한 로렌쯔 곡선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상위계층이 가지고 있는 재산 불평등 곡선이 월급/연봉등의 수입불평등 곡선보다 그 불평등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 상-하위 격차가 13배~15배 이상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 스웨덴의 통계자료를 보면, 개인 수입(Personal Income)차이가, 상위와 하위가 2.5배 정도라고 한다. 1993년 캐나다의 로렌쯔 곡선을 보니까, 가장 못사는 하위 20%가 캐나다 전인구의 총수입액의 6.4%를 차지했다. 그리고 하위 40%까지 합산하면, 총수입액의 18.4%였다. 로렌쯔 곡선에서 완전 평등은, 하위 20%가 총 수입액의 20%를 차지하는 가족대비 수입 곡선에서 45도를 이뤄야 한다.


더군나다 한국은 1997년 이후, 금융자산-부동산 자산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의 재산 차이가 급속히 커졌고, 비정규직의 증가로, 수입-재산 로렌쯔 곡선에서 불평등 45도에서 0도로 가까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제 신문에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쌀 현금가 40%만 주고 쌀을 구입할 수 있는 “쌀 쿠폰”을 40만명에게 지급하겠다고 했다. 미국 같은 경우 Food Stamp 제도가 있는데, 1970년대에는 1200만명 정도였는데, 1980년대 넘어오면서 2200만명을 육박하게 되었다. 그런 후로, 이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보수파들이 있었다. 


향후, 민주노동당에서는 현재 노무현 정부의 빈민대책을 평가해야겠지만, 민주노동당에서는, “쌀 쿠폰”과 같은 지원 정책 뿐만 아니라, 자립 자활 정책까지 포괄하는 ‘빈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빈곤 원인제거와, 재산-수입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 등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사업 가능>

<1> 각 지역별, 도시별, 군별, 수입과 재산 불평등 조사- 로렌쯔 커브 작성, 보고.

<2> 도시 빈민 연대 활동의 하나로, 민주노동당 지지-당원 대학생들의 빈민 활동 확대. 빈민 가정 어린이 공부 도우미 활동 강화 필요성.

 

-07/23


.


.


2002~2004년 참고 도서




.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

반응형


한국자본주의 특성과 노동 패러다임 : 노동(1)이란?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 ,2013.07.12 00:50


[문제의식] 노동담론의 의미는, 마르크스 '자본 ' 서술 당시,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처럼 현재 한국 자본주의 노동자 계급 구성이 단순하지 않고, 적어도 3천여가지 직종에 노동자들이 산재해있지 않습니까? 계급의식들이 다양해지고, 노동자들의 '연대' 가능성은 과거처럼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피해대중들의 정치의식'을 모아낼 것인가?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계급의식의 생기거나 노동자의 단결의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동일 업종에 적용가능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노-노 갈등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조장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성에서도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고용이 많은 직종이 ‘상점 점원 (알바)’입니다. 제조업 고용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한진 조선업의 필리핀 수빅만으로 이전과 같은 자본의 지리적 (공간) 이동도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좌파정당은 정당대로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만 간단히 쓰자면, 우리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 구조” “개천에서 더 이상 용 나지 않는다”는 불공정 게임과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담론과 정면으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노동소득’으로 행복추구가 가능하고 자아실현 및 가족 부양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 숫자는 97년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자본주의 자본축적의 원리(이윤의 극대화)를 자기 가치관으로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내재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없는 사람들도 역시 ‘노동 소득의 종말’ 이데올로기에 동참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보수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 소득’의 문제, 분배영역에서 정치 윤리학의 붕괴 현상을 우리 좌파가 먼저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 담론의 복원과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나아가야


2000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에서 전 사회적으로, 혹은 민주당과 보수당과의 경쟁에서 문제제기한 주제들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경우: 재분배 (redistribution) 즉,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등)을 가지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새누리당)과 경쟁했습니다. 그 자체로 정치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분배 세금 정치학도 제대로 세련되게 발전시키지 못했고, 2004-2008년 노무현 정권 기간에,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노동 소득 분배(income distribution)의 정치 역시 성공적으로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자본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의 근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현행법에 의거한 소유권의 문제: 1) 생산체제에 대한 비판, 2) 선진금융기법과 앵글로색슨식의 금융화 이윤산출방식 비판, 3) 노동소득에 대한 전사회적인 경시 풍조, 회의주의적 태도, 그것들을 조장하는 정치제도, 법률, 정당 등 사회세력에 대한 비판과 직접 행동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물론 소득 재분배, 소득 분배, 생산 영역에서 생산수단과 소유권 그 순서를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노동 과정과 노동 소득만 언급하자면, 월급과 연봉 문화로 대표되는 분배 문제에, 그리고 신분 차별을 강화하고 조장하는 소득 차별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대학개혁 역시 이 분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 by 김유선.jpg

(출처: 김유선 연구원 : http://iminju.tistory.com/1094 )


아주 단순하게 1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학교 교사나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없이) 가장 중요한 맥주집 소주집 소맥집 치킨집 화두는 “연봉과 승진” + “정년” 입니다.

여론의 1차적 작업은 “소득 차별”을 줄이자가 아니라, “소득 차별의 정당화”에 대해서 묻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차별’ 해소 문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자기 직장에서 바로 위 상사와 얼마나 적게 받아야 안심/만족, 혹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가?”이렇게 대중들에게 물어야 하고 여론전에 임해야 합니다.


좌파의 정치적 행위의 출발점은 대중들의 의식과의 교류라고 봅니다.

노동소득의 무효화 시대, 즉 땅이나 부동산, 주 채권 펀드 등 금융자산이 없으면 '안심‘이 되지 않거나 ’중산층 (10억 현금 보유)‘이 되지 못하는 이 노동소득의 무시 시대에, “노동 소득” 문제의 정치화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현 한국정치체제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에서 노동소득과 관련된 ‘정의’ 문제를 좌파적 시각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정치적 주제들을 내걸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도 “노동 소득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데는 지니계수, 로렌쯔 커브 (Lorenz Curve), 1인당 GNP와 중간값(median) 중위소득의 차이 문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비율 (서울과 지방도시 비교 등) 등 소위 케인지안과 제도학파들을 쓰는 주제들을 좌파적으로 해석하고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 개량과 혁명의 접합지점을 우리가 먼저 형성해내야 합니다.


한국정치사에서 “소득 차별” 문제는 방치된 정치적 주제입니다. 2002년에 “세금의 정치학” 문제가, 1945-1975년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체제의 황금기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세금”제도가 한국 정치사에서는 “경제성장과 독재타도” 화두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득 차별 문제가 지연된 정치 투쟁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소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한국 시민사회에 노골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고, "부자 DNA는 없다"는 슬로건을 외쳐야 한다고 봅니다. 노동빈곤(the working poor: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노동소득으로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는 대한민국 스타일 자본주의를 고발,직접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우리 당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올해 초반 남양유업 갑/을 담론부터, 재벌 2세, 3세들의 동네 빵가게, 수퍼마켓, 식당 독식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칼 테러의 책임자 현대 정주영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창업주라는 레테르를 붙여주지만, 그 이후 재벌 2세, 3세들에 대해서는 '부모 잘 만난 것 빼고,' 당신들이 사회에 기여한 게 뭐냐? 삼성 이재용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CB) 사건 승소 “무전 유죄, 유전 무죄”에 대한 공분. SK 최태원의 금융 파생상품 투자 손실 이후 회사돈 회계 분식 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 담론의 부활이 필요한 시점이고, 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노동이 신분차별을 강화시키는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을 혁파할 수 있도록, 노동담론의 부활과 이데올로기 투쟁의 재점화를 시도해야 해야 합니다.

반응형
Posted by NJ원시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