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12019. 1. 26. 17:38

2011.01.22 01:14


조승수 대표/독일 사민당-녹색당 연정 실패후, <좌파당> 부각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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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연정 수립 후, 후유증 심각> 사례는, 2002년 독일의 <사민당 SPD>과 <녹색당>의 연정이다. 독일연방 차원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은, <녹색당>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연정은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고, <녹색당>은 우경화비난을 받고, <사민당>에 실망한 시민들은 <좌파당 die Linke Partei>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선거에서 <연합>과 연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창출> <연립정부> 수립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민주당> <국참당>내부에서 우파들, 혹은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별이 없는 자들과 세력에 대한 냉혹한 비판이 필요하다. <민주당> <국참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진보적인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책과 정치실천을 마련해야 한다.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교훈:  지금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2012년 이후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새 진보당 건설>은 의미없다는 교훈이다. 





아래 표 설명: 독일 녹색당-사민당 연립정부 실패 이후, 독일에서 진보정당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좌파당"의 성적표




(분홍색이 좌파당임 : 사민당의 관성화, 정치적 무능, 슈뢰더의 제 3의 길 실패 등으로 빨간 색 사민당이 줄어들고, 분홍색 좌파당이 커지고 이는 중)  





die_Linke_Partei_seit1994b.jpg 




독일 좌파당 (Die Linke)


전신 페.데.에스 PDS  시절 90년: 2.4%


94년: 4.4%


98년: 5.1% (5% 선을 넘음)


2002년: 4.0 % (다시 거꾸러짐)


2004년에 유럽 (EU 유럽 의회 선거) 6.1%을 획득 -> 발판이 됨 : 이것은 한국과 다른 정치지형임:




2005년에 (WASG: Alternative for Labor and Social Justice: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대안: 사민당에 실망한 사람들, 노조조합만능주의 비판자들, 급진적인 좌파시민들로 구성) 와 연대 :


 


2007년: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예전 사민당 총수)이 페.데.스 PDS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의 비례대표로 확정: 이를 계기로, 당 명칭을  좌파-민주적 사회주의 정당 (Linkspartie.PDS)로 바꿈.


원래 동독지역이 기반인 PDS가, WASG와 오스카 라퐁텐의 합류로, 서독지역에서 기반을 잡기 시작 (중부,서부로 이동중)


 


2005년 선거: 8.7%


2009년 9월 선거 (작년) 11.9% 획득  (연방 분데스탁 76석 차지) 녹색당을 누르고, 사민당에 이어서 제 2 야당이 됨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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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8. 2. 3. 20:39

Katja Kipping 연방의회 연설. 2018. feb. 2 


좌파당 주장: 하르츠 IV 법안은 ‘제재들’이다. 이러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인간 존엄성 말살이다. 따라서 좌파당은 이러한 인간 존엄성 훼손을 중단시킬 것이다. 하르츠 IV 제재들 때문에, 구직센터(Job center)앞에서 사람들이 좌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자들 불만은 실업급여가 너무 적고, 좋은 직장을 제안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업 부조의 궁극적 목표는 자선이 아니다. 오히려 실업부조와 사회복지는 사회문화적 생계비와 연관된 기본권에 속한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기본권을 삭감해버릴 수 없다. 또한 하르츠 IV 제재들은 실업급여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도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리게 만든다.  


하르츠 TV 법안 (제재들)에 대한 여론도 썩 좋지 않다. 작년에 38.5%가 하르츠 제재에 찬성했고, 38.3%가 반대했다.


그리고 우리는 금전적인 버팀목이 없는 사람들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들어서 아주 고약한 제재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25세 미만에 대한 강력한 제재이고 그들의 주거비용의 삭감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길거리에 나 앉게 된다. 홈리스가 되는 것이다. 


사민당 지도부는 하르츠 IV 실업급여 대상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고, 하르츠 IV 법의 불법성이 더 강화되었다. 

협상팀에서 이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달라. 사회민주주의자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싸워달라.


하르츠 IV 법은 저임금과 나쁜 노동시간 계약을 강요한다.  이것은 노동 기준에 대한 공격이다. 따라서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도입을 Die Linke 좌파당이 주창했을 때, 메르켈 정부는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대중의 압력이 커지자 기민당과 사민당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좌파당은 실업급여 지급에서 어떠한 제재 조치도 폐지시킬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르츠 IV 법안은 폐지되어야 하고, 대신 좋은 일자리와 1050 유로 수준 최저소득이 아무런 제재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https://www.katja-kipping.de/de/article/1340.hartz-iv-sanktionen-sind-ein-angriff-auf-die-menschenw%C3%BCrde.html




하르츠 IV 반대자들 데모. 하르츠 IV 법안은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돈이 오직 자본만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영어로 "Job Cente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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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s://www.katja-kipping.de/de/article/1371.hartz-iv-betroffenen-wohnkosten-von-rund-600-millionen-euro-verweigert.html

    13.03.2018
    Hartz-IV-Betroffenen Wohnkosten von rund 600 Millionen Euro verweigert
    Die von den Landkreisen und Städten anerkannten Kosten für die Unterkunft und Heizung reichen oft nicht aus. Pro Jahr werden Hartz-IV-Betroffenen, also Aufstockenden und Erwerbslosen, Wohnkosten von rund 600 Millionen Euro verweigert. (Im Jahr 2015 606 Millionen, vom November 2016 bis zum Oktober 2017 592 Millionen Euro, siehe die Antwort auf meine Anfrage unten)

    Das ist die Differenz zwischen den anerkannten Kosten der Unterkunft und Heizung und den tatsächlichen vom Jobcenter übernommenen Kosten der Unterkunft und Heizung.

    Geld, das sich die Betroffenen vom Munde absparen, vom eh schon kargen Regelsatz abknapsen müssen. Oder sie sind gezwungen umzuziehen. Sie müssen dann das bekannte Wohnumfeld verlassen. Hartz IV befeuert deshalb die soziale Entmischung in den Kommunen. Immer mehr leben die ganz Armen in Vierteln unter sich.

    Das hat zur Folge, dass in Kitas und Grundschulen die Kinder von Eltern unterer Einkommensgruppen unter sich bleiben. Diese Ungleichheit ist nicht vom Himmel gefallen, sondern wird durch Hartz IV befeuert. Ich aber sage: Mit dieser Ungleichheit geben wir uns nicht zufrieden.

    Wir wollen, dass in Schulen und Kitas, das Kind der Alleinerziehenden, die aufstocken muss, und das Kind des Bankers aufeinander treffen. Das setzt soziale Durchmischung der Wohngebiete voraus, sowie höhere anerkannte Kosten der Unterkunft und Heizung und generell eine sanktionsfreie Mindestsicherung, die vor Armut schützt.

    2018.03.15 15: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