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20. 2. 28. 18:21



이러한 어리석은 '민주당 비례당'과 민주당 딜레마가 발생하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국회의원 정수를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으로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라고 명명된 개혁안은 100% 작동되지 않는다. 정당 역학관계를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보수언론과 보수유권자, 리버럴 민주당은 "연동형" (준)연동형 채택해서 정의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불평을 2년 내내 하고 있다.


한국 유권자들은 1948년 남한단독총선 이후, 너무나 너무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아예 지역구 국회의원을 없애버리고 '순수 비례대표제도'를 주장하기가 힘들다.


이런 유권자 의식를 고려해서, 선거제도역사를 연구해보다, 독일이 1) 승자독식 지역구 1등 제도 2) 순수 비례대표제도 (6만표 이상만 받으면 국회의원 1명 할당)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해본 후에, 지역구 50%, 비례 50% 정도 비율로 하되, 의석 배분 원칙을 '정당 투표 (비례투표)'에 두는 혼합형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짬뽕, 혼합, 혼종, 잡종을 가리켜 MMP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이라고 한다. 초과의석수 보정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정말 특이하게도, 한국의 경우, 입법부는 독일식 제도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20년간 발전하고 있고,

행정부 (대통령제도)는, 프랑스 대통령제를 '한국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60년간 발전해오고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국회의원들 맨날 싸움한다, '저놈들 왜 의원 정수 늘려주냐?'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한국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진보적인 언론인들이 의원 정수를 인구 10만명당 1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 결과 엄청난 보수파와 리버럴 민주당의 '엄살'과 '공포조장'에도 불구하고, 의원 정수 늘리는 찬성 여론이, 2011년에는 5% 미만도 안되던 것이 2020년은 대략 최고 30% 선까지 올라오고 있다.


난, 유권자와 시민이, 현재 국회의가 10개 직종이 의석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진짜 대표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된다면, 의원 정수를 인구 8만~10만명당 1명으로 늘리고, 직업 숫자에 비례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총선,대선제도 개혁이 진보정당, 정치적 좌파가 제도 안에서 성공하는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들의 구성을 보라.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을 만들어 활동했는데도, 300명 국회의원들은 10개 직종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깨부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간 리버럴 민주당은 '청와대' 해바라기에 그쳤다. 서민 노동자 시민 청년 위한 경제개혁 성과는 거의 없다. 뼈부러졌는데 '안티 프라민'이나 발라줬다. 총선제도,대통령선거제도, 지방선거 악법, 잘못된 정당법 어느 하나 제대로 바꾸지 않았다.


우리가 발견한 건, 리버럴 민주당은 어리석다는 것이다.

리버럴 민주당의 '아버지'격인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본받을 만하다고 했는데도, 말로만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외칠 뿐, 실제로는 보수파 미래통합당 2중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를, 그 원리적 합리성을 수용하기 바란다.




[첨언] 총선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소수 진보정당이나 리버럴 민주당 모두 유권자들에게 일관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의원 정수 증가, 인구 10만명당 의원 1명, 즉 지역구 250명, 비례의원 250명으로 증가안이다.

실제로 리버럴 민주당도 점진적으로 의석을 늘리자는 주장을 아래 (이종걸 390석)와 같이 하기도 했다.










단독]민주당 '비례대표 딜레마'···공모에만 130명 지원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2020.02.27 14:5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례공관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딜레마’에 빠졌다.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에만 130명이 지원했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당선안정권은 6~7석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당 비례대표 투표율을 제고해도 실익이 크지 않고,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기엔 명분이 부족하다. 범여권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범여권 비례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7일 “지난 26일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공모한 결과 총 130명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당선안정권을 6~7명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경쟁률은 21대 1에 육박한다. 비례 순번 중 1번(장애여성), 2번(외교안보 분야), 9번(취약지역), 10번(당직자)은 제한경쟁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경쟁 분야 경쟁률은 더 치열해진다.


비례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 심사(27~28일)와 면접(3월 2~4일) 등을 거쳐 후보자를 30~40명으로 추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국민공천심사단을 모집하는 한편, 비례대표 후보자 서류 심사에 돌입한다. 일주일간 모집한 국민공천심사단은 일반경쟁 분야 후보자 중에 25명을 추려서 당 중앙위원회에 넘기고, 중앙위는 20명을 최종 명단으로 추려서 순위 투표를 한다.


비례대표로 추가 획득할 수 있는 의석수가 많지 않아 당의 고심도 크다. 당은 국민공천심사단 모집에 힘쓰는 등 경선 흥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에 비례대표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고들 하지만, 민주당에 찍으면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며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에 맞서 민주당도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범여권 비례 정당과 선거연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 성향의 정당에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범여권 진영에서도 선거연대를 위한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원로 인사들로 구성된 주권자전국회의의 이래경 대표는 “소수 정당과의 느슨한 선거연대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271136001&code=910110#csidx1f81c8e1696244aa2db9e28ee1ddb76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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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20. 2. 15. 20:16

Nakjung Kim

February 6, 2012 · 

아래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생각이 바뀌었나? 아니면,원래부터 저런 입장이었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논문도 하나 발표했던데...아니, 대통령제 하에서 <입법부>구성방식을 독일식으로 지역:비례 = 거의 1:1로 채택하자는 것이 원천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천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는데...거 참~


최근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신문을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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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 다수당 대표가 수상이 되거나, 제 1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 하에서 채택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87년 <대통령제: 제 6공화국 체제> 하에서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접합시키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실험이 될 것이고, 난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도, 입법부 구성은 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서 지역: 전국비례 = 1:1 수준으로 가져가고, 2)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이면, 500명이기 때문에, 현행 299명에서 500명으로 양적으로 늘이는 방법, 3) 국회의원 숫자 증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상황 + 현행 체제를 다 고려해서, 비례부분만을 점증적으로 늘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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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석패율제 vs 독일식 정당명부제

등록 :2012-02-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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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 미국 미시간주립대 국제대학 초빙부교수

김영태 미국 미시간주립대 국제대학 초빙부교수

민주통합당에서 추진하기로 한 ‘석패율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석패율제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전환해 당선시키는 방식이다. 진보세력에선 즉각 반기를 들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로 채우는 제도)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석패율제는 진보정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도 진보진영의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이다. 양쪽의 논리를 들어본다.

지역주의 완화의 현실적 대안이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은

개헌 및 정부형태 논의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논의 접어야 하나

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석패율제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정 지역의 일당 독과점을 막고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석패율제가 지역주의 완화에는 실효가 없을뿐더러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만이 지역주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란이 석폐율제에 대한 합리적 이해나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의 현실적 문제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타깝다.

석패율제는 넓게는 지역구 후보 출마자에게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이중등록제는 국가에 따라서는 정당명부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제도로 폄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독일의 정당명부제 아래서도 이중등록이 허용되고 있으며, 독일의 통일을 이끈 헬무트 콜 전 총리와 녹색당 소속의 요슈카 피셔 전 외무장관의 경우 지역구 선거에 낙선했지만 비례대표로 연방의회에 진출한 바 있다. 석패율제가 독일의 단순 이중등록제와 차이가 있다면 한 권역에 출마하는 2인 이상의 지역구 후보자가 정당명부의 같은 순번에 등재되어 가장 근접한 비율로 낙선하는 후보가 그 순번으로 당선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는 그 취지가 지역주의 완화에 있기 때문에 이중등록제를 전 지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당이 자당의 후보가 거의 당선되지 못하는 지역에 한해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이중등록제가 정당 중진들의 물갈이를 어렵게 하는 단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석패율제를 심정적으로 반대하는 데는 이 제도로 당선되는 의석수만큼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어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비례대표 의석수에 변화가 없더라도 비례대표 도입 취지인 직능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후보자가 결과적으로 줄어든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현재에도 주요 정당들이 취약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약간 명의 인사들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진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대로라면 석패율제는 비례대표 의석수의 변화 없이 각 정당이 스스로 석폐율제 적용 후보를 자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포함시킬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석폐율제 자체가 완벽한 대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제도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보완되어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 주요 정당이 후보조차 못 내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돌파구를 제공할 뿐 아니라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독과점을 해소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한편 석패율제 반대론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당지지율을 실제 의석 분포에 잘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평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각제라는 정부 형태 아래서 발전되어온 이 제도가 대통령중심제와 소선거구제를 취해온 우리나라에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 대 1로 되어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를 대폭 줄이거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이는 것은 현역 정치인들의 반발을 떠나서라도,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는 데 큰 문제점을 야기할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큰 폭으로 늘리는 것은 현재 정치 현실을 생각할 때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선거제도의 한 대안으로 평가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는 향후의 개헌 및 정부 형태와 관련한 논의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때까지 정치적인 고려하에 선거구제 개선에 대한 일체의 노력을 접어야 하는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석패율제라도 도입해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

김영태 미국 미시간주립대 국제대학 초빙부교수

석패율제는 차악도 차선도 아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지역주의 해소 넘어 정치적

대표성, 책임 정당정치 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려면

정당명부제가 해답이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정치권·학계·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찬반 논란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이 논란에는 서로 다른 제도 변화의 목적이 전제되어 있다. 즉,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지역주의 완화를 목적으로 석패율제 도입을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통합진보당 등은 정치적 대표성의 증진과 정책에 기초한 정당정치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석패율제가 아닌 혼합형 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석패율제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즉, 석패율제 도입은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불모지인 영호남 지역에서 후보들이 ‘부활당선’의 가능성을 갖고 적극적인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의의 파열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의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제한적이며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정치적 대표성의 왜곡현상을 극복하기보다는 심화시킬 수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원에 의한 지역대표성과 비례대표 의원에 의한 전국대표성을 갖는 선거제도이다. 그러나 석패율제의 도입은 지역에 기초한 부활당선자들이 지역서비스 위주의 특수편익을 대표함으로써 비례대표의 취지인 전국적 보편편익의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과 직능 대표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것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석패율 제도의 도입은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이익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충원함으로써 사회 내 소수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석패율제는 인물 중심의 선거 및 정당정치를 극복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석패율제는 부활당선 여부가 지역구에 출마한 인물의 득표 결과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1위 대표제에서와 같이 인물 중심의 선거경쟁을 심화시키고 정당간 정책경쟁에 기초한 선거정치와 정당정치의 가능성을 낮출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 완화와 관련하여 제도의 효과가 침소봉대되어 있다. 특정 시·도의 지역구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석패율제를 운영한다면 각 정당에서 불모지인 지역에서 부활당선할 수 있는 당선자는 2~3석이 될 것이다. 이 수치는 비록 몇 석의 의석을 교차당선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제도의 변화는 지역주의의 완화뿐만 아니라 민주적 가치인 정치적 대표성의 증진, 책임 정당정치의 실현, 그리고 시민 정치참여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 불리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선택이 요구된다.

첫째, 혼합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선거결과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의석으로 전환하는 선거제도로서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이 높다. 이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집단, 그리고 직능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왜곡 없이 반영하여준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집중된 현재의 정치적 대표성을 다양한 사회집단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이념과 정책에 기초한 정당정치를 결과한다. 정당득표에 의해 의석이 정해지므로 개별적 인물이 아닌 정당의 이념·정책·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 투표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정당은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노력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을 중심으로 한 책임 정당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의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정당을 중심으로 한 경쟁은 지역이라는 한정된 공간보다는 전국이라는 폭넓은 공간에서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원을 개발·동원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따라서 특수편익으로서 지역주의라는 자원보다는 보편편익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정책 자원을 개발하고 정치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의 조건을 폭넓게 할 것이다.

석패율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석패율제가 악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석패율제는 현재 한국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차악도 차선도 아니다. 지역주의 완화라는 단일한 문제만을 다루는 석패율제 도입보다는 정치적 대표성의 증진, 책임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완화를 가능케 하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제도개혁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한겨레 인기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517280.html?fbclid=IwAR39DS6mNQgxQPdlykTG2Xs_K_XhfXuH_I5f0cpP6qBw9J2iFGUA_nQ5CyI#csidx34bfcf509e28cdca1040c940900250c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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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장제원,나경원 자유한국당 논리 문제점.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의원을 뽑고 싶어한다. 비례대표를 없애라. 지역구만 남기고 다 없애라" 


(1) 비례대표는 정당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부정해버리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2) 독일이나 한국이나 1인 2표제 채택. 독일 총선의 경우, 1차 투표(지역후보), 2차 투표(정당) 투표 분석을 보면, 보수우익정당 지지자들일수록 '정당 충성도'가 높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독일우익정당 사례와 유사하다. 나경원, 장제원의 '좌불안석' 불안증세이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공포 마케팅' 의 공격자이자 희생자 이중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독일총선 결과를 보면, CSU (기사련) 보수우익의 경우, 1차에서 기사련 후보를 찍은 유권자 87.3%가 2차 정당투표에서도 기사련을 찍었다. 2위도 역시 기민당 (CDU)로 85.2%이다. 제일 충성도가 낮은 정당유권자들은 '자유민주당 FDP 에프 데 페'로 43.6%이다. 독일 녹색당도 51.7%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좌파당 (Linke)은 66.5%이다. 사민당 82.4% . 


<해석> 독일 유권자들의 경우,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보수우익유권자들보다 더 다른 정당 (이념과 정책)에 더 개방적이고 인심을 더 베푼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관용도가 더 높다.


#나경원_깍쟁이_Scrooge_capitalism_같아

#나경원_인심_좀_더_써도_되는데



<결론> 장제원, 나경원의 주장은 별 근거없다. 1인 2표 제도가 더 민주적이고, 정당투표도 유권자가 자기 '정치 이념과 이상 ideal' '정책'을 뽑는 행위다. #짜장면_만_먹을래_짬뽕도_먹자





비례대표 폐지" 맞불…'청개구리 안'에 격앙

서혜연 기사입력 2019-03-10 20:23  최종수정 2019-03-10 20:24

비례대표제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정수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선거법





◀ 앵커 ▶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에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마감시한이 오늘입니다. 


한국당이 개편안을 내놓긴 했는데, 오히려 여야 4당의 요구와 정반대로,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서혜연 기자. 



다른 당이 보기엔 한국당이 청개구리 같은 안을 내놓은 셈인데요, 반발이 만만치 않겠어요. 



◀ 기자 ▶ 


네, 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의원정수 300석을 늘려서는 안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안을 제안했고, 여기에 야3당이 동조해 패스트트랙에 올릴 움직임을 보이자 오늘 아예 정반대의 안을 내놨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감축하자는 것이 저희 안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비례대표 폐지, 의원정수 감축을 들고 나온 건 여야 4당과 협상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4당은 일제히 비난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방해하려는 억지 주장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합의를 뒤집고 판을 깨겠다는 천성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난했고 민주평화당도 "몽니를 부리기 위해 내놓은 억지안이다", 정의당은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반정치 당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앵커 ▶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요구에,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겠다고 한 셈인데요. 


당장 내일부터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다른 개혁입법을 묶어서 신속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선거제 개편안을 포함해 공수처법, 공정거래법 등 총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장 내일부터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야3당과 조율을 거쳐서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단일안을 만들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3당 지도부는 내일 오전 조찬 회동을 갖고 어떤 법안을 함께 가져갈지 조율할 예정인데요, 한국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8일 교체된 7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예고돼 있어 어렵게 시작한 3월 국회에 심각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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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8. 12. 8. 17:21

(1) 앞으로 12년~16년은 지속적으로 선거 제도 (국회의원,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 일회적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선거개혁은 2020년, 2024년, 2028년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당 사이비 학자들과 이데올로그들이 퍼뜨리는 망상처럼, 대통령 제도와 독일식 '혼합 비례대표제도'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선거제도는 그 나라 사람들의 '민주주의 실천 의지'와 '실력'에 따라 창조적으로 형성된다.



(2) 민주당 일부 사이비 선거공학자들의 머리 속에는 '사회 혼란 가중' 대통령 흔들기라는 과장만이 들어있다.



그런 억지 비과학적 주장은 뒤로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호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즉 지역 후보와 비례대표제도를 혼합한 (MMP mixed member proportional )선거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3) 왜 독일식이 중요한가?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도'는 새로운 창조적 '잡종' 형태이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언젠가 한번쯤은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통로이다. 한국은 아직 순수 비례대표제도 (네덜란드 등)를 채택하기는 힘들다. 유권자들이 지역 후보를 뽑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게 어느 한 나라 선거모델이 정답이겠는가? 독일식을 참고해서 새로운 한국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독일 선거 특징은 당선 의원 숫자가 선거마다 변화된다는 데 있다. 지역구 후보 당선자는 299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비례대표는 299명을 넘는다. 그 이유는 독일 선거 방식이 순수비례도 아니고, 가장 비민주적인 '승자독식' 제도도 아니기 때문이다.


2017년 9월 총선 결과 총 의원 숫자는 독일 유권자 인구 7338만명에 709명이었다. 지역 299명, 비례대표 299명에서 출발했는데, 왜 111명이나 더 늘어났는가? 독일 선관위는 왜 의원 숫자를 줄이지 않고, 늘리는 방식으로 투표 등가성을 높이려고 했는가?


- 독일은 지역구 후보는 16개 각 주별에 퍼진 299개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 그런데 비례대표 당선자는 299명을 넘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초과 의석 때문에 늘어난 숫자이고, 두번째는 각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투표 비율을 계산해서, 각 정당에 '보정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이 보정 의석 역시 정당 명부 비례대표이다. 초과 의석 때문에 발생한 정당 간 불비례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마지막 절차로 '전국 정당 투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추가해준다.  


- 처음 출발: 16개 주 권역별 배당 의석수는 각 주의 '인구 총수'에 따라 결정되었다. 배정: 299석, 비례 299석, 총 598석으로 시작했다.


- 최종 결과 709 석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1) 299석: 최종 의석수는 지역구 당선 숫자는 변화가 없다. 299석이다.

지역 후보자 당선 299명 중, 기민당(CDU) 185명 , 기사련( CSU) 46명 , 사민당(SPD) 59명, 좌파당 (die Linke) 5명, 녹색당 (Grüne) 1명, 독일을 위한 대안(AfD) 3명, 자유민주당 (FDP) 0 석을 획득했다. 

(2) 46석 (비례명부에서) : 그런데 각 16개 주 (권역별)에서 초과 의석 숫자가 발생할 경우는, 전체적으로 비례대표가 늘어난다.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 권역에서 한 정당이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의석 숫자를 결정하는 기준 때문이다. 정당 투표율에 따라 정당이 획득가능한 당선자 숫자가 정해진다. 예를들어, 만약 정당 A가 정당투표율에 따라 최대 6석을 가져가야 하는데, 지역 당선자를 8명을 배출했을 경우가 발생하면, 그 정당은 그 권역에서 6명이 아니라 8명 당선자를 내게 된다. (8 빼기 6 = 2명의 초과 의석이 생긴다)

이렇게 16개 주에서 생겨난 초과의석 수가 46석이었다. 이 46석 역시 각 정당별 비례대표 명단에 따라 배정된다.


(3) 644석: 그렇다면 지금까지 확정된 각 정당별 '최소 보장 의석'수를 다 합치면, 지역구 299명 + 초과 비례 46석 + 원래 배정된 299 비례대표 의석 644석이다.

소결: 644석에는 지역구 299석과 비례 345석이 포함된다.


(4) 보상 (보정: Ausgleichung) 의석 제도를 2013년 2월 21일 개정된 독일연방선거법에 따라 도입했다.


그 이유는 초과의석이 선거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과의석을 가진 정당이 그렇지 않은 정당에 비해 과도하게 대표되는 '약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 총선에서 초과 의석을 발생시킨 정당은 기민당 (CDU) 36석, 기사련 (CSU) 7석, 사민당 (SPD) 3석이었다.


이러한 불비례성을 막기 위해서, 16개 권역이 아닌 독일 전국 정당투표 숫자와 644석과의 비율을 따져서, 각 정당에 돌아갈 '보상 의석' 숫자를 결정한다.


CDU 가 이미 위에서 200석을 확보했다. 기민련 CDU 의 정당투표 숫자 12,447,656을 임시 나눔숫자 (divisor) 644로 나눴을 때 대략 181석이 된다. 기민련이 전국적인 정당투표 비율에 근거했을 때는 181석이지만, 실제로는 초과 의석 때문에 200석이 되었다. 이것을 보정해줄 필요가 있다. 기민련은 과대 대표되었고, 초과의석을 내지 못한 좌파당, 녹색당, 독일을 위한 대안 (AfD), 자민당(FDP)은 과소 대표되었기 때문이다.


기민련의 정당투표수 12,447,656을 200석으로 나누면, 62238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민련의 보정 의석은 0이 된다. 기민련에게는 추가 의석을 줄 필요가 없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정당들은 보상 의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선관위는 62300 을 '선택된 나눔숫자 geeignete Divisor)'라고 했다. 각 정당 투표숫자를 6만 2300으로 나누면 획득해야 할 새로운 의석 숫자가 도출된다.

사민당 19석, 녹색당 10석, 좌파당 10석, 자유민주당 15석, 독일을 위한 대안 (AfD) 등이 11석을 추가로 배정받았다.


결국 644석 중, 초과 의석 46석 때문에 발생한 불비례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독일 선관위는 추가 의석수 65석을 투입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추가로 65석을 투입해서, 정당투표율과 의석숫자의 비율이 더 조응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결국 644석에다 65석이라는 '보상-보정' 의석을 합쳐서 2017년 독일 연방 총선 최종 의석수 709석이 되었다.


소결: 한국에서는 당장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독일처럼 ‘보상 의석’ 65석까지 투입하는 그런 방식을 쓸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구 대 정당명부 비례대표 비율을 독일처럼 1:1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바꾸는 것이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는 불가피하다. 당연히 현재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자유한국당과 같은 무능한 특권집단이 아니라,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자가 된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0만명 당 1명으로 늘려도 국민은 박수칠 것이다.




최종 당선자 숫자는 709석이다. 



1표는 지역 후보자, 2번째 표는 정당투표이다.

아래는 권역별 의석 숫자를 제 1차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정당투표율이다.








지역 후보자 당선 299명 중, 기민당 CDU 185, 사민당 SPD 59, 기사련 CSU 46, 좌파당 Linke 5, 녹색당 Grüne 1, 독일을 위한 대안(AfD) 3, 자유민주당 (FDP) 0 석을 획득했다.

지역 후보 투표 결과 






709석의 과반 이상은  355석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 숫자이다.   2017년 총선 결과는 거대 양당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하락해, 연립정부를 형성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되었다.

2018년 현재 독일은 기민/기사 연합과 사민당이   대연정 (Große Koalition) 행정부를 만들었다.  




Endgültige Sitzberechnung und Verteilung der Mandate bei der Bundestagswahl 2017


 6.1 Sitzberechnung 

 6.1.

4 2. Oberverteilung:  초과 과잉 분배 


Erhöhung der Gesamtzahl der Sitze für die Parteien 


 In der Oberverteilung der zweiten Stufe werden die Sitze auf Bundesebene auf die Parteien nach dem Anteil ihrer jeweiligen Zweitstimmen verteilt. 


Die Verteilung erfolgt nach dem Verfahren Sainte-Lague/Schepers.


 Hierbei gilt die Bedingung, dass jede Partei mindestens die in Tabelle 6.1.3 ermittelte garantierte Mindestsitzzahl auf Bundesebene erhält.


 Hierfür ist ggf. eine Erhöhung der Gesamtsitzzahl notwendig. 


Die Gesamtsitzzahl wird jedoch nur so weit erhöht, bis die Bedingung erfüllt ist. 


Die einzelnen Schritte zur Ermittlung des endgültigen Divisors und der Divisorspanne finden Sie in Tabelle 6.2.3. 


 Zu berücksichtigende Zweitstimmen: 44.189.959 


Mindestsitzzahl: 644 


Anfangsdivisor: 44.189.959 : 644 = 68.617,949 


 Bei der Berechnung mit dem Anfangsdivisor würde die garantierte Mindestsitzzahl nicht für jede Partei erreicht werden. 


Deshalb ist der Divisor herabzusetzen. 


 Mögliche Divisorspanne: > 62.202,275 und <= 62.394,266 


Ausgewählter Divisor: 62.300


 Partei Garantierte Mindestsitzzahl (Spalte 1) Zweitstimmen Divisor Sitze nach Erhöhung Erhöhung um ... 



2017 독일 연방 의회 최종 의석 계산과 의원 분배 


지역구 299석

각 주 16개 권역별 정당 비례대표 


정당들의 전체 의석 증가 :

- 생 라그 쉐퍼 방식에 따라서 분배한다. 


총 정당투표 숫자는 44.189.959  (4천 418만 9959표) 

644의석은  각 정당들이 지역구 당선자와 각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자 숫자를 합친 숫자이다. 


임시 나눔숫자 Divisor 는 44189959 나누기 644 = 68.617,949  이다. (약 6만 8618)

초기 임시 나눔숫자 계산에서, 보증 최소 의석이 각 정당에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나눔숫자 (Divisor)는 68617 보다 적어진다. 


나눔숫자 가능 마진은 62202.275와 62394.266 사이이다.

채택된 나눔숫자는 62300 (6만 2300)이다.





1. Berechnungsschritt – Ermittlung der Obergrenze für die Divisorspanne:  

        Für jede Partei wird ein Divisor ermittelt, mit dem sie gerade so die Mindestsitzzahl erreicht. 

Hierzu werden die Zweitstimmen der Partei durch die Mindestsitzzahl -0,5 dividiert. Man geht dabei davon aus, dass bei der Berechnung nach Sainte-Lague/Schepers eine ungerundete Sitzzahl von ,5 aufgerundet wird. 




2. Berechnungsschritt – Ermittlung der Untergrenze für die Divisorspanne und des endgültigen Divisors:  

        Die Untergrenze für die Divisorspanne bildet der Divisor, mit dem eine Partei einen Sitz mehr erhalten würde als mit dem Divisor aus dem 1. Berechnungsschritt. D. h. es muss zuerst eine Sainte-Lague/Schepers-Berechnung mit dem Divisor aus Schritt 1 durchgeführt werden um die endgültige Sitzzahl zu erhalten.


 Anschließend werden die Zweitstimmen der Parteien durch die neu errechneten Sitzzahlen + 0,5 dividiert. 


Der größte dieser Divisoren bildet die Untergrenze für die Divisorspanne. 

  







Endgültige Sitzberechnung und Verteilung der Mandate bei der Bundestagswahl 2017    


     6.1 Sitzberechnung      

   6.1.4 2. Oberverteilung: Erhöhung der Gesamtzahl der Sitze für die Parteien                 

        In der Oberverteilung der zweiten Stufe werden die Sitze auf Bundesebene auf die Parteien nach dem Anteil ihrer jeweiligen Zweitstimmen verteilt. 

Die Verteilung erfolgt nach dem Verfahren Sainte-Lague/Schepers. Hierbei gilt die Bedingung, dass jede Partei mindestens die in Tabelle 6.1.3 ermittelte garantierte Mindestsitzzahl auf Bundesebene erhält. Hierfür ist ggf. eine Erhöhung der Gesamtsitzzahl notwendig. 


Die Gesamtsitzzahl wird jedoch nur so weit erhöht, bis die Bedingung erfüllt ist. Die einzelnen Schritte zur Ermittlung des endgültigen Divisors und der Divisorspanne finden Sie in Tabelle 6.2.3.    

         

    Zu berücksichtigende Zweitstimmen: 44.189.959 Mindestsitzzahl: 644

 Anfangsdivisor: 44.189.959 : 644 = 68.617,949            


   Bei der Berechnung mit dem Anfangsdivisor würde die garantierte Mindestsitzzahl nicht für jede Partei erreicht werden. Deshalb ist der Divisor herabzusetzen.       

  Mögliche Divisorspanne: > 62.202,275 und <= 62.394,266    

  Ausgewählter Divisor: 62.300             









참고 자료: 독일 각 주별 배당 의석수, 기준은 각 주의 인구





참고 자료: 생라그 /쉐퍼즈 방식


https://www.bundeswahlleiter.de/en/service/glossar/s/sainte-lague-schepers.html

Sainte-Laguë/Schepers

The German physician Hans Schepers, at the time Head of the Data Processing Group of the German Bundestag, in 1980 suggested that the distribution of seats according to d’Hondt be modified to avoid putting smaller parties at a disadvantage. By a different calculation method, the procedure proposed by Schepers arrives at the same results as the method developed by the French mathematician André Sainte-Laguë in 1912.


The procedure according to Sainte-Laguë/Schepers has been used since 1980 for the distribution of seats in the committees and bodies of the German Bundestag. Since 2009, it is the procedure used to distribute the seats in Bundestag and European elections. It has been employed in the elections to the Länder parliaments of Bremen (since 2003), Hamburg (since 2008), Nordrhein-Westfalen (since 2010), Baden-Württemberg and Rheinland-Pfalz (since 2011) and Schleswig-Holstein (since 2012).


In this procedure, which is also called divisor method with standard rounding, the respective numbers of second votes cast for the individual parties are divided by a joint divisor. 


The resulting quotients are rounded according to standard practice to obtain numbers of seats, i.e. the figure is rounded up or down when the remaining fraction is larger or smaller than 0.5, where the residual equals 0.5 exactly, a lot will be drawn. The divisor is determined in a way which ensures that the total of the numbers of seats equals the total of the seats to be distributed. Three different methods may be used for the calculation which produce the same result and thus are regarded as equal from the legal perspective:  


  • Highest average method: this method follows the train of thought on which the procedure according to d’Hondt is based, with the respective number of votes being divided by 0.5, 1.5, 2.5 etc. and the seats, in turn, being successively allocated by descending maximum numbers. The calculation according to d’Hondt is based on the full entitlement to a seat and therefore uses whole numbers for division, with smaller parties obtaining their first and further seats disproportionately late. In comparison, the requirements for a seat to be assigned have been lowered with this procedure. Once there is an entitlement to more than half a seat, it is already allocated.
  • Rank order statistic procedure: here, the inverse values are considered instead of the maximum numbers and the seats are successively assigned according to these ascending rank order statistics.
  • Iterative procedure: with this method, an approximate allocation is calculated in a first step. The total number of votes to be considered is divided by the total number of seats to be distributed, thus determining a provisional divisor for allocation. Any remaining discrepancies are reduced in the following steps by increasing or reducing the divisor until the final allocation has been found where the distribution of seats corresponds with the number of seats to be distributed.

For the distribution of seats in the elections to the German Bundestag, the legislator selected the last-mentioned iterative procedure when the procedure according to Sainte-Laguë/Schepers was introduced. For the above example, the distribution of seats would be calculated as follows:

 

Procedure in accordance to Section 6 (2) of the Federal Elections Act with divisor for allocation

Formula:

Determining the divisor for allocation (Criterion: allocation of as many seats to Land lists as there are seats to be distributed):

If necessary, increasing or reducing the divisor for allocation until the total calculated corresponds to the total of the seats to be distributed.

Total number of seats minus the seats obtained by successful individual candidates (constituency nomination pursuant to Section 20 (3) of the Federal Elections Act) or successful party candidates, where the party has obtained less than five percent of the valid second votes and fewer than three direct seats or has not been admitted with a Land list in the respective Land (Section 6 (2) sentence 6 in conjunction with Section 6 (1) sentence 3 of the Federal Elections Act).

 

Example: Allocation of 8 seats

1st step:

PartyCalculationResult after standard rounding
= seats to be distributed accordingly
A5
B3
C1

As a total of 9 seats is attributable to the parties when using the divisor 2,187.5 for allocation purposes while there are only 8 seats to be distributed, the divisor has to be increased until the calculation of the allocation of seats sums up to the number of seats to be distributed. To this end, the calculation is repeated with the higher divisor of 2,300:

 

2nd step:
PartyCalculationResults after standard rounding
= seats to be distributed accordingly
A4
B3
C1

The procedure according to Sainte-Laguë/Schepers eliminates paradoxes that may occur when seat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Hare/Niemeyer method.

Last update: 1 August 2015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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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8. 12. 6. 13:23

(해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고, 그 16개 주를 '권역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형, 창조적 잡종 (hybrid)이다.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면서, 2번째 투표로는 '지지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마치 당나귀와 말을 교배시켜 '노새'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듯이, 독일이 이러한 창조적 혼융 형태를 만들어 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에는 결선투표제 있는 지역구선거법도 경험했고, 6만표 득표율이면 1석 얻고 그 이후 3만석부터 다시 1석씩 주는 비례대표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의 장단점을 고려해 '혼합형 비례대표제도 mixed-member proportional'를 만들어냈다. 혼합이란, 지역구 후보와 정당명부 두 개를 혼합했다는 의미이다. 



(뉴스 사실 전달) 


(1)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안에 대해서, 한화갑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주장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2)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법을 어떻게 바꾸자고 말해는가? (1) 정치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하라 (2)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되, 현재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3) 현재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등이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4) 권역별 비례대표의 장점은, 영남권에서 민주당 후보가, 호남권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어,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완화될 수도 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53650.html


노대통령 “권역별, 독일식 비례대표제 있다”


등록 :2005-07-29 11:58수정 :2005-07-29 11:59



"의원정수 늘리더라도 구조적 문제해결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편의 구체적 방향과 관련, "대개 지금 나와있는 얘기들이 권역별 비례대표, 독일식 비례대표제 등이 있고, 필요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말을 옛날에 한 적이 있고, 늘리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의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선거제도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틀에 박아 얘기하면 오히려 정치권 상호간 대화, 토론에 어려움이 생기고 국민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https://news.joins.com/article/1675690


7일 노무현 대통령 - 박근혜 대표 회담


[중앙일보] 입력 2005.09.07 05:23 


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6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부담감 속에서 하루 종일 준비에 몰두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연정론으로 정치적 코너에 몰려 있는 노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날 당혁신안의 논란에서 벗어나 임기를 보장받은 박 대표는 박 대표대로 회담을 잘 치러내 "정치력의 콘텐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의제 사전 조율부터 신경전


◆ 양측 비서실장의 회담 준비 회동=청와대 이병완 비서실장과 박 대표의 유승민 비서실장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1시간가량 만나 회담의 의제와 형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 후 전여옥 대변인은 "7일 회담은 시간 제한 없이 폭넓게 국정 전반에 관해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며 "의제는 ▶민생 경제와 교육 ▶외교 안보와 남북관계 ▶정치 전반 ▶정기국회에서의 국정 협력 방안 등 네 가지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은 표현이 조금 달랐다. '민생 경제와 교육'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협력 방안'으로, '정치 전반'은 '상생과 타협의 정치 실현 방안'으로 발표했다. 회담 전부터 양측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다. 


양측에서 세 명씩인 배석자들은 발언권이 없고, 노 대통령이나 박 대표의 질문이 있을 경우 답변하는 역할로 제한했다. 대화는 모두 기록하되, 녹음은 따로 하지 않기로 정했다. 



◆ 무엇을 합의할까=양측은 합의문을 만들지 여부는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반대가 워낙 확고해 합의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박 대표로서도 유권자가 지켜보는 시선의 압력이 있어 정치개혁에 대해 어느 정도는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시기를 정해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다는 식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여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합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전국 단위로 뽑는 제도 대신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뽑으면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의원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선 "노 대통령과 박 대표가 최소한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주장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민생.경제 부문이나 남북관계에서는 합의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연정 속셈은 내각제 정치 또 하려는 것" 


삐돌이 이명박 서울시장


◆ 이명박, 회담에 부정적=이명박 서울시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영수회담은 여야가 대화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중대한 국민적 문제를 두 사람이 만나 해결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며 노-박 회담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시장은 헌법.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선 "그런 문제는 2007년 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권이 절차를 밟아야지, 어느 날 갑자기 여야 대표가 결정하는 것은 국민과 괴리된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과 관련, 이 시장은 "지역구도 문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연정 제안은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다수당을 만들고, 내각제로 가서 또 한 번 정치에 참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중앙일보] 7일 노무현 대통령 - 박근혜 대표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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