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0. 2. 20. 05:59

[메모] 

1500만 민원 중에, 20%가 '주택' '아파트' 관련, 


(1) 자기 공간 가꾸기

(2)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3) 개인,가족의 재산 

(4) 한국 근대화, 도시화 과정, 서울 집중 현상의 극단적 폐해

(5)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균형 성장으로 인한 투자 감소, 주택 건설 붐 조성

(6) 가족 체제의 변화, 1인 가구 증가 


(7) 공약에서, 전 국민 1인당 1개 주택 제공이 불가능한 시대인가?

(8) 현재 주택 공급율이 100%가 넘었는데도, 서울 등은 왜 주택난인가? 

(9) 지대 이익은 결국 임차인을 필요로 하는데, 새로운 착취 형태들이 증가하고 있다.

(10) 도시화, 출퇴근 시간과 '집' 위치

(11) 주택 소유율과 행복도 관계 


[유토피아] 누가 진보정당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텃밭있는 집'이라고 말하겠어요. 앞마당과 뒤안이 있는 집을 전 국민이 하나씩 가지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어요_원시공상당_


50년 안에는 텃밭있는 집이 한국사람들이 주요 주거 형태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연관 글 : http://bit.ly/37KzW2K 2016년 스위스 주택소유율 42.5% (2000: 34.6%)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2016년-스위스-주택소유율-425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출처: mbc 뉴스데스크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2858_32524.html


쇼 미 더 민심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분석해봤는데요.


그 속에 민심이 보였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 1,500만 건을 분석해 만든 공약이슈 지도입니다.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가 지역별로 민원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보면, 1위는 아파트였습니다.


전체 민원의 20%나 됐는데요.


주택난과 아파트값 폭등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10~20대는 시험, 취업, 군대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고동욱/취업 준비 중인 20대]

"눈칫밥먹는 게 서러워서라도 얼른 취업해야겠다. (정부에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주셨으면…"




30~50대는 아파트, 교육, 교통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지연/지난해 결혼한 30대]

"집 문제에 가장 관심 있었는데…"


[인성교/집 장만 꿈꾸는 50대]

"일반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는 집값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60~70대는 일자리, 세금 등이 주요 키워드로 나왔습니다.


[박재규/일자리가 걱정인 70대]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는데 충족하진 못해요."




20~30대 여성들이 CCTV 설치 등 사회안전망 관련 민원을 제기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4·15 총선 공약 만들 때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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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2. 11. 22. 06:49

니네들은 또 뭐가 다르냐? "뭐가 새로운 진보냐?"


원시


http://www.newjinbo.org/xe/49900


2008.03.18 15:52:166161


진보는 체험이다. 지역주민들이 체험을 해봐야 '진보'에 투자하고 기대도 할 것이다. 


진보는 자기 동네 다리 (철근 20개 넣어야 하는데 10개만 넣고 10개 값은 뇌물로 가버리면 이거 진보 아니다), 동네 학교 운동장, 어린이 놀이터, 아스팔트, 마시는 물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체험이니까.


세가지를 말하고 싶다.


하나는, 니네들은 무엇이냐? 뭐가 새로운 진보냐? 그러면 거시적으로는 "사회복지 망 건설을 통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실현"과 "새로운 지역자치 운동의 주제들"의 결합이다. 



두번째는, 지역 주민 자치는, 자기 동네 역사를 모르면 불가능하다.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 (urbanization도시화)를 통해서 자기 동네 발달사, 변천사를 진보진영이 꿰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구청, 동, 군, 시 등 각 지역에서 진보신당의 '정책'을 만들 수 있다. 대부분 지역 자치 분쟁은 "저기에 진달래 아파트 들어서서 집값 떨어지다 오르다"와 같은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다리의 역사 (교량), 아파트 단지, 학교, 병원, 경찰서, 소방서, 시장, 다들 자기 역사를 지녔다. 새로운 진보를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보신당"의 관점에서, 왜? 저 다리가 더 낫냐? 아파트가 더 낫냐? 이런 구체적인 논쟁을 하면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세번째, 진보 개념은 사실 관점에 따라 다르다. 노무현을 우리가 '사이비 진보'라고 비판했지만, 소위 자유 진보 (Liberal Progressive) 세력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정치적 기획과 실천에서 차이를, 위에서 말한 체험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진보' 개념이 현실에서는 힘을 못 얻는다는 것은 당연하니까. 지역에서도 정치적 기획을 하고 주민들 대상 사업을 펼치더라도 "왜 우리 내용이 더 좋은가? 더 나은가?"라는 윤리적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질 필요가 있다.



욕심내서 다 할 순 없고, 우리 것이 '하나'라도 더 낫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체험하게 만든다. 



중소기업체가 대기업 상품과 경쟁해서, 이길려면, 그 빈틈을 비집고 가야 한다. 

소비자들이 쉽게 자기가 쓰던 제품을 안 바꾼다. 오리온 초코파이를 먹다가, 롯데 초코파이 잘 안 먹는다. 

진보신당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내 놓은 제품들을 (투표행위까지) 유권자들이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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