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0 19:55

김상철 (서울시당) "노동" 개념 재구성 시급 + 시내버스 집중탐구 왜 하는가

당원이라디오 조회 수 471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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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서울시당)

 

   

http://podics.qrobo.com/podcast/743648

( 다운-로드용: 화살표를 누르면 다운-로드됩니다. 메일모양 -> 퍼가기)

 

인터뷰 개요

- 당명 “노동당” 지지 이유 : 97년 이후 변화된 '자본'과 '노동' 개념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 당의 정체성은 변화된 노동문제들, 노동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사례: 예술인 소셜 유니언

녹색.사회.노동 등 가치들을 백화점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노동당’이 더 간결하고 좋다.

노동이나 녹색등에 대한 우리 당만의 이해가 더 필요하다.

당대회 이후 노동포럼, 녹색포럼등이 필요해보인다.

- 당 대회 당 명칭 개정에서 아쉬운 점: 재창당에 대한 당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했을 때, 새로운 정치적 내용들을 깊이있게 토론하지 못했다.

- 김상철 보고서 버스 준공영제도 문제점 : 서울 시내 버스 소유주들의 이윤 추구 (버스 1대당 이윤)에 서울시민 세금 (정부 보조금)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인 '공영제'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다. 버스 정책 시민위원회 활동과 구성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게 해서, 버스 노선, 운송비, 보조금의 사용처 등을 투명하게 해서, 버스 소유주가 착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무상 대중 교통 정책 필요성

 

 

 

당원이라디오 그림.jpg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 채훈병 (은평), 조대희 (양천), 이진숙 

아이튠 즈: https://itunes.apple.com/ca/podcast/dang-won-iladio/id579003358

쥐약 어플 :  http://nemo.podics.com/122183540177

 

 

인터뷰 참고자료 : 김상철 작성 (서울시내 버스 준공영제와 구조화된 비리)

PolRe13-02-버스준공영제와 구조화된 비리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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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3.06.20 20:04

인터뷰 후기 :


흔들거리는 버스 안에 있던 김상철님과 두 가지 주제를 다루다. 당명칭에서 '노동'개념의 재구성, 그리고 서울시내 버스 준공영제의 헛점 (* 준 공영제 3주체 : 민간 버스 소유주, 지방정부,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등인데, => 시민들과 버스 노동자 기술직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인터뷰하기 전에 김상철님이 작성한 보고서 <서울시 버스 준-공영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버스 1 대당 정부 보조금' '표준운송원가' '버스 정책 시민위원회'의 정치학 등... 학습할 게 많습니다. 정치적 실천의 원재료들입니다.


서울 시내 대중교통 정책, 계급 계층의 관점, 노동자들과 공기업 이라는 관점, 서울시 예산 수립과 집행이라는 각도에서 바라봐야겠습니다. 


김상철 보고서 첨부 = 당원들의 검토와 토론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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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7:00

2013.07.12 23:00

평화노동당 (노동 해제3) 노동자 중심성이 아니라, 생활터전의 중심주체를 말해야

원시 조회 수 453 댓글 2


평화노동당 : (노동 해제 3) 노동자 중심성이 아니라, 생활터전의 중심주체로서 노동자를 말해야 한다


평화노동당의 당명은 노동 패러다임 바깥, 일터를 포함하긴 하지만 생활터전이라는 보다 더 포괄적인 삶의 공간에서 노동자들의 자유와 평등, 행복의 실현을 담고자 한다. 만약 노동 바깥인데 왜 ‘노동당’ 명칭을 쓰느냐?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한다면 그 비판은 수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명칭에 노동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실천주체에 대한 고민 때문이다.


노동정치, 노동해방정치, 또 진보정당 좌파정치는 노동자라는 존재 자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 노동당>에서 초점을 맞추는 정치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문화적 의식들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다.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현실을 먼저 이야기하자.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민주당도 진보좌파정당도 아닌, 새누리당에 투표하고 있다. 이 문제를 계급을 배반하는 투표행위라고 서술한다고 우리의 정치적 임무는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왜 한국의 노동자 대다수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리버럴리스트 민주당에 투표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 대다수가 보수-새누리당에 투표하고 있는데, 계급 혹은 노동 패러다임이 아직도 유효한가? 이런 질문은 당연히 던질 수 있다.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그러한 유효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 구성요소들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계급과 그들의 정치적 의식 사이에는 샛강이 아니라 한강 두만강이 흐르고 있다. 정치의식들을 규정하는 요소들은 가족,지역,종교,가치관,계급,계층,정치적 경험들, 문화 등 수없이 많다. 다르게 표현하면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의 계급의식이나 정치적 의식은 계급과 연관되지만, 계급/노동 패러다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의식규정요소들 사이에 위계순서,우선성(경제,정치,문화 요소들)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성이다.


한국 자본주의와 일상생활 속에서 노동자의 정치의식을 쳐다보면, 직종 숫자 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97년 IMF 신자유주의적 긴축통치 이후, 자본과 국가권력이 노노갈등을 부추기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수 천가지 직종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치의식들과 계급의식들을 천차만별이다. 당장에 민주노총 내부 조합원들 사이에도 정치의식들이 다르고 계급의식이 단일하지 않다.


우리 당은 이러한 다양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들과 실천들과의 정치적 소통을 해야 한다. 그러한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자 정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생활터전 도시와 정치 사진 2009.jpg 


 (향후 30년간 한국 좌파 정당 운동에서 가장 주요한 주제로 떠오를 도시 공간 정치라는 주제. 어떤 토론회장,

좌파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정치적 주제들이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최근 “노동 중심성”이라는 단어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부터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해보자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토론한 노동계급의식의 정치적 집결체로서 정당운동이 왜 실패했는가? 그에 대한 대안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치적 기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심성’ 강조에 앞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들의 분화에 대한 정치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과거 사회당을 보면, 이미 구정치의 영역 (노동, 복지, 군사, 안보, 안전 등) 뿐만 아니라, 신정치와 새 사회운동의 영역인 평화, 녹색, 여성, 생태, 인종차별반대, 소수자 운동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중심성이라는 말이 어떤 특정 집단의 정치적 헤게모니 선점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노동자 중심성이 아니라, 노동자가 생활터전에서 정치의 주체로 되어야 한다로 바꿔야 한다. 굳이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진정한 자유나 해방과 구별해서 말하자면, 삶의 터전에서 자유와 평등의 구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

위에서 말한 노동자 정치의식과 계급의식의 형성 지역, 그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다. 좁게 말하면 도시공간이다. 97년 이후 한국자본주의가 규정한 삶이란 어떠한가?


일터에서는 노동자도 친구도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져 있고, 유니폼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다. 삶의 터전인 쉼터, 놀이터, 집터 역시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분열되어 있다.


생활터전 도시와 정치 구로 민중의 집.jpg 

 ( 좌파 정당이 삶의 터전에 뿌리 내리기 시도를 하고 있다. 구로 민중의 집 사진. 보수적 시민사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느냐가 관건이자 정치적 과제이다.)


노동운동이 살기 위해서는, 또 진보좌파정당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삶의 터전, 일터, 놀이터 쉽터, 집터 등에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과 돈, 부당한 권력과 맞서 싸우고 저항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임무는 일터에서 재산권 생산수단, 노동소득을 다루는 법률, 집터에서 도시계획, 아파트 용적율, 뉴타운 건설 등, 쉼터 놀이터에서 문화 스포츠 활동에서 계급차별적 요소들을 발견하고 제거해나가는 것이다.


도시라는 공간 자체가 계급적이다. 우리들의 행복과 희로애락 역시 계급계층차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도시 공간의 사적 소유 재산권과 자산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에 돌입해야 한다. 좌파 정치의 중요한 주제들은 일터와 ‘노동’ 안 패러다임에서만 발견되지 않는다. 일터를 포함한 포괄적인 삶의 터전 속에서 계급계층 차별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좌파 정당의 정치적 임무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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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leadership2016. 8. 10. 05:40

2015.01.20 20:50

진보신당/민노당 경험이 없었던 분들과 옛 사회당 당원들께

원시 조회 수 1278 댓글 3


선거기간이라서 '선택'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우선 <당 성장 발전 전략> 파일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 2011 January.pdf 


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온라인 참여 by 원시 2011 January.pdf



2012년 진보신당 당 성장 전략 추진위 (장혜옥, 장석준님)에서 온라인으로 저에게 부탁을 해서 메모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진보정당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당 안팎의 정치적 요구들은 어떤 형태로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당원들께 조그마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 사회당 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토론한 지 꽤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사회당 금민, 박정훈 당원을 <당원이라디오>에 초대해서 신년을 함께 맞이한 이후, 총선 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향희 당원과의 동영상 공동 제작, 충북 곰탱이님과의 인터뷰, 제가 여름 휴가 반납하고 번역했던 <글로벌 슬럼프/그린비>를 추천해주신 안효상 전 대표 등, 그리고 금융(화) 자본에 대한 투쟁 등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기억입니다. 물론 2012년 대선 전후로 김순자 후보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저 역시 비판적이고 우려의 시각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옛 사회당 경험을 '공감'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처지, 즉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경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칫 '편들기'가 아니냐, 그런 내부 검열의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당 활동을 하면서는, 공개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오류 시인과 화해는 진심을 담아 신속하게 하면 좋다고 봅니다. 쉽게 그냥 '성장통'이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짧은 1~2년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첫걸음이 지난 2~3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 <파일>을 굳이 올리는 이유는, 이번 당 대표 선거를 지켜보면서, '토론 주제들'이 깊이가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C 후보와 같은 새 얼굴이 발굴되는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당운동 경험의 차이 (시간, 장소, 길이, 조직 등)로 인해서 '심층적인 토론을 통합 합의'가 풍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제시한 방안'으로 하면, '너 뿐만 아니라, 네 친구 가족까지 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옛 사회당 경험과 자료들에 대해서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더 배우기로 하고, 또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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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역량 강화 주제들과 방안들 (원시 原始: 2010년 12월~2011년 1월)


1. 당이 당원에게 해줘야 할 일은 무엇인가? 당과 당원이 정치적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들게 해야 한다

2. 진보신당 진보재구성 미-성공 이유: 현대 정당의 필수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

3. 당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당원의 자격 연구/강화 + 진보신당 당원들 사이 팀워크 높이기 + 공동 학습 (1주)

4. 진보좌파는 정책 수립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행성) 복지국가 담론에 대한 평가

5.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이분법 (박용진): 선거가 더 중요하냐?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정당이냐?

6. 보수파와 민주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 보편적 복지국가는 <진보정당>의 대표 슬로건으로 부적합한 이유에 대해서

7. 도시공간 정치의 중요성: 생태운동 -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참여공간들을 헤집고 들어가고

8. 정치적 적들의 세계화에 늘 주목해야 한다: 반재벌 => 반 해외 초국적 투기자본 운동까지 포괄

9. 지방행정/의회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역강화와 당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입법: 시, 구의원들 매일 1명씩 중앙당사에서 발표회, 질의 응답시간)

10. 민주당과 보수파의 당 운영과 차별성: 1 당원 1 당내 <위원회> 소속 의무화 + 중앙당 당직자들의 활동방식을 바꿉시다 (위원회별 지원 활동 : 팀워크 강화 방안)

11. 미디어와 정치를 통한 정책 수립, 대중의 정치 참여, 여론 정치 활성화: 당 홈페이지 개혁방안들 제시 (당원들 의견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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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 2015.01.20 21:30

오 좋은 자료네요.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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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5.01.21 03:55

위 주제별 메모는 스케치라서 읽어보시고 다시 의견을 주세요. 그럼 소주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일이 지난 것도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민경 당원께서 질의하신 질문들에 1가지만 답변했는데요, 시간이 나는대로 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선거가 아니더라도 토론할 필요가 있는 주제들이니까요. 


지금 아무래도 진보적 유권자들과 시민들이 대중적 진보정당에 요구하는 바에, 기존 진보정당들이 다 제대로 응답을 못해서, 이런 당 진로를 토론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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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라인 2015.01.21 02:35

감사합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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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1. 7. 31. 05:57


[2006 지역자치선거 정책1] 어린이 노동당 연습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12-12 01:15:34 


[1] 서울, 아파트, 그리고 고립된 어린이들 


잠실야구장 옆, 우성 아파트가 오른쪽에, 왼편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86년 아시안게임용)이 있다. 그런데, 우성 아파트파 어린이들대, 선수촌 아파트파 어린이들로 심리적 경계선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고 우성 아파트사람들이 가난한가? 서울에서 중상층에 속한다. 도시락반찬도 계급이 있는데, 하물며 사는 집(아파트)에 계급이 없겠는가? 


비관적이다. 서울이라는 거대도시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과연 친구들간의 우정, 진실한 나눔, 평등이라는 가치 등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조선시대 농촌사회로 회귀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촌놈들이 더 순수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함도 아니다. 만약에, 서울민심(*혹은 서울에서 훈련받고 자란 어린이들)으로 한국이 평정된다면, 민주노동당은 들어설 자리가 미래에 있을까? 


어차피, 사람들마다 다들 자기 직업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현재로는 나는 비관적이다. 그리고, 희망의 빛을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깨가 무거운 것은 사실이다. 국회의원 몇 석에 흥분하고, 맘이 들떠서 N 의원 흉내내는 30대들을 보면서, 민주노동당의 미래는 그런 유사-한나라당/열린우리당 386에게 없음을 다시 자각하게 된다. 




[2] 어린이 세계화 사회에서 계급철폐와 상품화 비판 – 어린이 공간 연구와 어린이 권리헌장 


2006년 지역자치 (광역 시도 총 1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232개에서 민주노동당에서 핵심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정치 주제들은, 아마도, 크게는 재정자립, 일자리창출관련 산업유치, 교육, 의료, 사회간접자본(SOC) 등일 것이다. 도시 아파트가 어린이 성격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 상호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은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우선 교육 분야에 관련된 정책들을 만드는데, 몇가지 실험적 생각들을 적기로 한다. 


각 지역에서 일하는 민주노동당원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사회조사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지역 정책 만드는 순서] 어린이 공간 연구 

크게 범주 구분 

(1) 가정, 교실, 교실 밖 등 

(2) 접촉 세계 및 사람: 자연물과 관계, 사람들과 관계, 자신 내면세계와 관계 

(3) 계급차별 및 자본주의적 상품화 논리, 가부장적 질서 강요 등 사회관행 비판 및 대안 제시 

(4) 정책 만드는데 있어서 강조점: 실제로 어린이들이 살아가고 접촉하는 공간들을 중심으로 실사구시한다. 


[어린이 공간연구 사례제시] 


[1] 가정내에서 부모들의 폭언/폭행은 없는가? 

 

[2] 자기 집에서 어린이 자신의 방이 있는가? 요즘은 아이들이 1~2명이 대부분이어서 과거와는 달리 각자 자기 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 빈곤층 증가로 인해서 자기 공간이 없는 어린이들 숫자가 증가했을 가능성도 많음. 


[3] 부모님들의 지나친 기대와 각종 사교육으로 어린이 스트레스 발생 여부 


[4] 여러가지 형태의 ‘가족’에 대한 조사: (외) 할머니-손자가 사는 경우, 엄마-자녀만 사는 경우, 소년소녀 가장 등. 


[5] 학교 주변: 문구점 아저씨 아줌마들과 어린이들과의 관계, 학교 준비물에 대한 판매는 공정한가? 학교측과의 부당한 로비 관계는 없는가? 문구점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물이나 장난감등은 판매하지 않는가? 


[6] 학교 운동장: 어린이들이 맘놓고 운동할 수 있는가 ? 

규모, 운동장 질, 놀이기구 안전성 조사 


[7] 학교주변: 오락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임 기구 등 조사 


[8] 등 하교길: 집-학교 사이 자전거 길은 있는가? 학교 버스 운영 실태, 어린이 보행자 안전 문제 점검, 학교 버스는 안전한가? 


[9] 선생님의 교실 내 어린이 차별은 없는가? 


[10] 어린이 소풍 및 운동회: 소풍갈 장소로 각 지역에서 이용되는 곳이 있는가? 문화적-역사적 유적지 등은 누가 그 지역에서 발굴 계발하고 있는가? 


[11] 학교 및 동네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필요한 도서, 음반, 영상물 등을 갖추고 있는가? 


[12] 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피아노가 없는 집 아이들이 악기 등을 무료로 학교에서 대여받을 수 있는가?


[13] 양호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14] 어린이들의 교우 관계는 어떠한가? 하루 평균 만나는 친구들이나 급우들 숫자나 놀이시간 등은 어떠한가? 


[15] 어린이들의 사교육 종류들은 어떠하며, 실제로 어린이들의 잠재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가? 



진보정당의 미래는, 어린이들이 자기 친구들에 대한 우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느냐 마느냐, 그럴 기회가 많은가 아예 배제되는가 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례제시] 


도시 공간은 어린이들에게 위험하다. 큰 집에 주차장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없는 곳, 골목에서는 차들로 꽉 차있고, 주차전쟁에 동네 이웃끼리 싸움하는 곳이 많다. 구청 민원 중에 주차 문제가 아직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봄, 여름, 가을 한번쯤은, 작은 골목들이나 도로를 막아버리고, 어린이들이 놀이 공간으로 만든다. 동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다같이 준비하는 [동네 어린이 학예회 및 축제]인 것이다. 민주노동당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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