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최상목의 교육관을 비판한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감세정책만 실시한 부작용이다. 전 세계 47개국 대학 등록금 무료 정책 실시 중이다. 공교육이라도 무상교육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공립 국립대학, 나아가서는 전 대학 교육을 무료로 해야한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권은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적은 정부론'의 실패로 인해, 교육 재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은 앵무새처럼 '정부에 돈이 없다'고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덕수는 불안정한 농민 소득의 '안정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양곡법'을 거부했고, 최상목은 고교 교육의 전면 무상화에 역행했다. 윤석열,한덕수,최상목 등에게는 말로만 '공정과 정의'를 외칠 뿐,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다. 한국도 대학까지 최소한 공적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한다. 1.재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내용 1) 고등학생 무상교육,..
2025. 1.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