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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결선투표제도3

동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하자. "2022년 대선 이재명, 윤석열 1번,2번 킬러문항이었다" 결선투표제도의 장점들 이준석이 mbc 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차악'을 뽑는 선거를 이제 그만 하자. 일례로 2022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1번, 2번, 킬러문항을 만났다고 말함. 대안으로 선택지를 많게 하고, 2차 라운드에서 결승전으로 하는 '결선투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1) 대통령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투표에서 1위와 2위가 다시 결선투표를 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프랑스, 브라질, 핀란드 등 여러나라에서 이미 실시중인 제도이다. 2) 결선 투표제도의 장점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가 유권자 50% 이상 득표를 함으로써, 행정.. 2023. 12. 22.
최장집 교수 진보 비난, 그 문제점들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2019. 12. 10.
1987 년 독재타도 후,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지역주의 소선구제 개혁등을 하지 못한 쓰라린 오류 March 29, 2016 Nakjung KimMarch 29, 2016 at 9:39 PM · 노회찬의 시험 울렁증, 미래 책 제목이다. 중년 말년에 시험 울렁증을 극복하고 있다. 그것의 절정은 2004 년 총선에서, 자민련 10 선 도전 김종필을 아웃시키고, 민주노동당 8번 비례대표로 당선되던 때였다. 2016 년 최악의 총선제도와 조건 하에서, 가수왕 슈스케 시험을 치르는 노회찬. 다시 중년에 시험복이 터졌다. 그의 진보정치 운명이다. - 그는 첼로 켜다가 고등학교 입시에서 낙방하고, 고등때는 유신 반대 데모에 참여하다가 대학에 낙방했다. 모르긴 해도 그 낙방이 오히려 노회찬을 진보정치로 이끈 심리적 동력같다. 이런 면에서 시험 울렁증이 꼭 나쁜 건 아니다. - 약간의 비약을 해보며: 한국에서 진보정치 성공은 중국과 러시아의.. 2019.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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