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02019. 1. 29. 13:19

2010.08.16 17:46


"통합" 과 "고립탈피", 근데 진보신당은 왜 단병호를 "통합"하지 못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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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느닷없어 보이긴 하지만, 단병호 (전 민노당 의원, 전 민노총 위원장: 이하 단병호 위원장)을 왜 진보신당이 "통합"하지 못했을까? 그런 의문이 다시 든다.  그 진짜 속 사정은 무엇이었을까? 


 


두번째로, 과연 단병호 위원장도 "통합"하지 못한, 새로운 정당으로 "통합"하지도 못한 세력들이 앞으로 누굴 어떻게 새롭게 통합해서, 자기 정파나 자기 측근이 아닌 사람들에게 일할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세번째로, 아래 글은 2008년 3월, 진보신당이 창당되기 이전에, 민노당때 하지 못한 새로운 노동운동 (협소한 의미로 민노총, 한국노총 등 10%조직 노동조합 정치가 아닌)과,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서, 노동 정치에  대한 것입니다.  맨 아래 노회찬 심상정 전 현 대표에게 바라는 것 "심상정 노회찬의원은 그 조명의 51% 가량을 신 진보정당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이다."


 


그러나, 이런 소박한 기대와는 반대로, 노회찬 심상정 전 대표가 보여준 정치 활동과 행적은,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 추구하고자 했던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실패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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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병호 전 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동당을 탈당한 의미는 무엇인가?                                                       2008:02:21/12:44:20


단 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멘트, 즉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노동 부문 할당제가 잘못된 거래로 종결되고, 그 접착제 역시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가교역할, 그 접착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동당 간부들은 당 발전에 100원 어치 기여하고, 10,000원 어치 보상받으려는 불공정거래, 즉 반칙을 했다는 것이다.


이 에 대해 단병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공은 가까이 하려 하면서도 과와 책임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단병호의 위기진단은 지난 4~5년 간 민주노동당의 위기원인들을 전체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과 당과의 잘못된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진보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것인가?


단 병호의 민주노동당 위기 진단은 신 진보정당에게 어떠한 정치적 주제들을 던져주는가? 과연 한국 민주노총과 더 나아가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좌파적 성격을 띤 진보정당 혹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언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한국 노동자의 계급투표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가, 좁게는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의 계급투표에 대한 기대와 실천은 과장되었다.


그 리고 지난 10년 간 선거에서 그 과장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80만 노총조합원들이 800만 표를 획득하자는 구호, 현실은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71만표 획득하는데 그쳤고, 그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여도는 20% 내외로 추정된다.


소위 기대와 결과의 격차, E-R Gap의 표본사례가 한국 노조와 노동운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치가로서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의 개인적인 결의와 업적 홍보와 정반대로, 현실에서는 냉혹한 정치적 실패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기대와 결과의 심연의 격차는 정치적 공언과 무책임을 의미하고, 이석행의 정치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한 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투표로 답했는가?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사회 계급 계층을 분석해보면, 제 1위가 화이트칼라(도시 거주 30대 직장인, 80년대 민주화운동 경험 도시 신중간층), 그 다음이 20대 학생, 도시 자영업자, 블루칼라 노동자, 주부, 농수산업자 순이다.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 언급을 생략하겠다.


맑스가 살아있었다면,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치면서 동시에, 왜 단결이 안 되는가를 평생 연구했을 것이다.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매일 출근도장 찍으면서, 가제로 책을 만든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안 던지는 100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실제로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황금기, 1945~1975년 시절에, 정치, 사회, 경제학자들이 한 작업들이 대부분이 위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그리고 신 진보당의 임무


아 이러니컬하게도, 과거 8년 간 민주노동당의 지지 계급 계층 분석은,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에 나타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Alford Class Voting Index : 노동자 계급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와 중간층 및 중산층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의 차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70%가 좌파정당에 투표했고, 중산층의 20%가 좌파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50이다) 경향적 저하와 일치하고 있다.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북구형, 독일 가족 중심형, 프랑스 예외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표(class voting)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최 근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전체 사회민주주의 당 득표율은 30~31%이다. 민주노동당은 8년 정치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국 한국과 여러 국가들의 좌파정당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한국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경험을 거쳤다는 것 역시 서유럽과 다르고, 사회복지국가 모델, 즉 노사정위원회의 타협 모델도 없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런 한국과 유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계급투표 경향 한 가지 흐름만을 언급하겠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좌파들이 즐겨쓰지는 않더라도 이미 한국의 진보정당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한 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1948년경 50에서 1986년에는 35 전후로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1948년 40 전후인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20으로 하락된다. 서독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10으로, 프랑스는 33에서 15로,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45에서 72년 3으로 현격히 떨어졌다가 1980년대는 8~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위 진보적인 사회복지국가 북구형(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계급투표가 아직도 건재하면서 동시에 하락 경향을 보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계급투표 결과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이 것은 잘 알려졌다시피 노동조합 가입율과 좌파 정당의 유무에서 그 차이가 기인한다. 서유럽에서 알포드 계급지수가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이유는, 노사 타협으로 인해서, 계급투쟁의 휘발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정당 역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소위 신사회운동 주체들을 정당의 주요한 간부들로 흡입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한국 상황에 가정적으로 적용해보자. 2007년 대선 71만 표를 분석할 때, 과연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고, 중산층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으며, 그 차이는 몇 퍼센트겠는가?


답은 물론, 북유럽형도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형도 아닐 것이다. 추측해보건대, 수치상으로는 한국은 미국형에 가까울 수 있다. 물론 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역시 서비스 영역에서 조합 활동(SEIU)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단선적 비교는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선적이고 환원주의적 계급정치 강조는 무의미하다


정 치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돌리자.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실리파 등 정파를 막론하고,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투표 행위에 대해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 맑스와 사회주의자들이 150년 전에 말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혁명의 주체이다”라는 명제를 종교적으로 암송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맑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말한 “가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피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옮아가야 하고, 그 억압 주체들과 장치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집단들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 혁명과 변혁의 주체는 계급분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지만, 계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선차성 관념(제1주력군, 제2주력군, 제1보조군, 제2보조군 등)등은 인간의식을 계급적 존재에 귀속시켜 버리는 결정주의적 사유방식의 잔재이다.


이런 식이라면, 제2인터내셔널이 맹신한 자본주의 붕괴론에 근거한 정치 실천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미 여러 나라들에게 실패한 교조적인 좌익 정치 패러다임들이다. 모든 사회 활동에서 계급정치의 싹들을 발견해야 하고, 직접적인 행동과 정치 실험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신 진보정당의 주체로 인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급 기반 정치(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기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구 정치에서 신 정치 주제들로 옮아가자는 것인가?


2008년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1945~1975년 유럽 황금기 사회복지모델도 신자유주의와 자본축적구조의 변동으로 그 모형 자체가 변모되고 있다.


한 국의 경우 2007년 대선에는 계급기반 정치 주제들(경제 성장, 정치 안정, 국가 안보 등)이 소위 신정치 주제들(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 환경, 여성, 인종, 반핵평화 등)을 압도하고 말았다. 그럼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역시 지난 8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여러 시민운동 성과들, 신정치의 가치 기반 주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결합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정통 맑스주의와 단절을 선언한 이후, 로카르의 사회개혁주의와 미테랑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당내 대결에서도 여전히 맑스주의에서 배운 전통적 사회주의적 흐름(정책에서야 사민주의 경향)과 68년 이후 신사회운동의 주제들을 결합했었다. 그게 미테랑과 최근 한국을 방문한 죠스팽의 정치 노선이었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정부와 그 실패 사례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독일에서 녹색 적색 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녹적 연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윤리교과서 사회주의자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과서 사회주의 안 되려면 현실에서 배워라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민주당이나 사회주의적 성향 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미국식 2당 체제가 한국 정치판을 압도해 온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을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민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최근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더라도 안전, 환경,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 진보당 주체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 한국 민주노총의 투표 행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실천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 진보당은, 민주노총 조합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억압된 계급 계층,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계급 계층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내부 분화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일반 노조 등과의 직접 연대 행동 조직화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형태들과 의식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투표를 독려하고, 그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난 8년 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의 비대칭성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병호의 진단, 배타적 지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옳다. 그리고 노동 부문 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한국에서 계급투표 증가는 오히려 진보정당의 정치 참여 폭의 증대와 비례 관계가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주체들의 정치적 경험,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자생적인 시민운동들, 2000년대 민주노동당 운동들의 활성화가 노동운동 발달의 호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신 진보정당은 프랑스 공산당이 좌파적 성향의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1947년 이후에도, 친 소련 노선을 노골화시키고, 변화하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의식을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에 사회당에 밀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신 진보당 내지는 사회주의 당)의 아름다운 역할 분담은 당연한 이야기라서 여기서 생략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한국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이나 당위를 넘어서야 창의적인 노동운동, 실제 지역 행정을 진보적으로 책임질 주체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노동자의 해방, 추상적인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들 딸 학원 보내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을 하는 게 한국 현실이다. 아들 딸 노동자 되지 말라고, 전문직 자영업자 되어야 한다고 밥상머리에서 매일 이야기하고, 자기 계급을 부정하고 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자식 학원 보내려 잔업하는 정규직, 잔업도 못하는 비정규직


비관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진보정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6시간 일해서, 그 노동이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의 정치적 시민으로 동등한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냉혹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식들 학원비를 위해서 잔업도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장시간 노동이라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적 시민 대열에서 탈락 낙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진보당, 한국에서 노동자도 다 똑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 냉혹한, 살벌한,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를 결합한다고 선언하든, 푸른 진보, 역동적 진보, 아름다운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든 다 좋다. 그러나, 신 진보당, 보다 더 고개를 숙여 한국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의 공간들을 확대시켜 들여다 봐야 한다.


신 진보를 노래하는 분들이여, “난 너에게, 넌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대들이 마음의 대문을 여는 만큼 새로운 진보의 따뜻한 바람은 얼어붙은 진보의 마당을 녹일 것이다. 신 진보당, 더 나눠야 한다. 신 진보당, 손을 더 내 밀어야 한다. 특히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의원은 그 조명의 51% 가량을 신 진보정당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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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명부작성] 비판 및 제안서 파일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4-26   1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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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17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단 (정당명부) 작성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안서 - 한 걸음 더 전진을 위해서


 


2008년 4월, 18대 총선에는 보다 더 알찬 준비로 민주노동당의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적 신뢰를 더 많이 받기 바랍니다.


정책실과 민주노동당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참고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보고서 목차


 


역순으로 적음 (2003년 12월 ~ 2004년 3월 15일)


 


1.독일식 정당명부제:  “효리가 정당명부제를 만났을 때”


2.[논평] 정개협 비례대표 100명 제안 - 아직 배고프다.


3.[의견2]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진성당원 패션쇼” 무대서다 !


4.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진성당원 앞에 '홀라당 벗어야' !


5.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계산 중단하라!


6.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네티즌 검증, 공청회 필요


7.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기간 10일 연장을 제안한다.


8.비례대표 후보, 아쉬움이 더 진하고 (히딩크 부재론)


9.민주노동당!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근시안적으로 정당화하지 말라!


10.노회찬님/ 무상의료 실천할 "비례대표"가 왜 없습니까?


11.[노회찬 선대본부장] “선거 기획 잘못되었다.”


12.[비례대표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가 3% 끌어올린다.


13.<민주노동당 비례대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       한국경총이 <비례대표>를 안좋아한다


14.<비례대표단>분열시키는 공갈 자해단 – 면도칼이 무디다.


15. 판갈이, 혁명하는 마음으로 비례대표 증원 안됩니까?


16. 비례대표 검증은 민주노동당 대한 평가이지, 지역구 투표가 아니다.


17. 승자 독식 비례대표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18. <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 1 방안: 1인 다수 투표제>


 


<아래는 비례대표후보단 등록 후 소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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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작성일 2004-03-01 21:49:57 조회수 146


 


비례대표 후보등록 소감: 아쉬움이 더 진하고... (히딩크 부재론)


 


2002년 월드컵 한국대표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가 맨 먼저 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전국을 돌며 실업,대학,프로선수들 게임을 보면서, 베스트 11을 뽑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연고대 축구 인맥이 어느정도 베스트 선발에 장애요인이었는데, 그게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김남일, 송종국, 박지성, 이영표, 최진철 등의 영웅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군 발굴 작업을 보면서, ‘히딩크’ 같은 감독이 민주노동당에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감독은 직접 그라운드를 누비지 않는다. 포효하는 사자이고, 원숭이 지략을 발휘하고, 화나면 물병이나 그라운드 밖 금에 던지고 하지, 자신이 선수들 축구 못한다고 그라운드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는다.


 


민주노동당, 히딩크 같은 감독이 없음이 드러난 결과이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줄기차게 당론으로 제기해온 민주노동당은 솔직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 바깥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정당명부제팀이나 당원들에게는 할 말 없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직능 대표들을 더 발굴하고 (전교조 선생님들, 공무원, 교수 등) 환경,장애인 운동가, 그리고 민주노동당 지지 그룹들 중에 의료, 보건, 법률, 행정 등 직업군에서도 최소한 1인씩은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어야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당선 가능성 (2-3석이든 7-8석이든지 간에)만 있는 특정 후보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단을 자체를 뽑는다는 생각, 그들이 민주노동당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아쉽다.


 


그러나 현재 21명으로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드림팀을 짜야한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조건이다. 히딩크는 없지만, 드림팀 만들기는 시작되어야 한다. 21명의 후보들, 그들의 얼굴에서 민주노동당 정체성이 또렷하게 형상되도록 해야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제 1차 <질의서>를 만들고 있다. 다른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비례대표후보단 선출 방식 [1인 다수 선출]


<비례대표후보단>은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정책, 공약에 근거해서, 해당 선거의 집중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합니다. 지금 이미 버스는 떠났고, 1인 2표제 방식으로 투표하고 있기 때문에, 18대 총선을 위해서 간략하게 제 의견을 밝힙니다. 사실, 민지네를 비롯하여, 민주노동당원들은 <비례대표후보단> 선출 방식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후보 선출 과정을 지켜보면서 엄청 놀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 <정책>에 관심이 더 있지, 진행과정, 운영과정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고, 있어봐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난 1석이라도 더 얻게 하기 위한 길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글 쓴 목적이고, 이후 평가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그림 <비례대표제 후보단> 본래 취지에 따라, 각 분야별로 (국회내 상임위 분야별로 혹은 행정조직 각 부서별로) 후보자들을 분류한다.


 (*행정부서별로 예를들면, 재정경제, 교육, 통일, 외교, 노동, 국방, 행정, 문화, 농업, 산자, 보건의료, 여성, 환경, 법무, 건설교통, 해양, 인권위 등)


<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 1 방안: 1인 다수 투표제>

예를들어서, 

행정: 김수정, 현애자, 김미경, 심상정, 이영순, 

재정경제: 권영길, 노회찬, 이문옥, 최순영, 석윤수경,

교육: 낮잠, 딴사람, 찬별이, 거친물살, 향수 

국방: 봉지의 제왕, 류~, 칼국수의 계절, 띨띨이 왕자, 질풍노도

문화: 나도 걱정, 연금술님, 바람, 방랑야인, 담연


인권위…………………………………………….,새벽길 (85번째 후보) 


17개 부서, 각 부서 5명씩, 총 85명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으로, 당에서 출마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비례대표후보단>은 민주노동당에서 출마시킨 것입니다. 


당권자 “낮잠”님이 어떻게 투표하는가? 자기가 선출하고 싶은 사람은 이 85명 중에서, 아무나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85명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 것이고, 낮잠님이 85명을 다 잘 알 수 없고 비교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1명만 찍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한 20명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당권자 ‘낮잠’님이 찍은 1표는 각각 1점으로 계산됩니다. 우선 순위나 점수 누적은 없습니다. 그럼 3만명이 이렇게 투표했을 경우, 1점씩 쌓여서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원시 제안 2: 1인 다수 투표 허용하되, 분야별로 투표숫자를 제한하는 방법> 일단 1안은 당권자 “낮잠”님이 85명 전체를, 각 부서별로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안의 특징은, 17개 부서별로 당권자 “낮잠”님이 3명까지만 선택하거나, 3명 이하로 선택가능하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나온 후보들의 순서를 좀 더 경쟁적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제안 2>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의 부서가 명료하게 20개로 나뉘어지거나, 직업/직능별/정책별로 분명히 분류가능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전 <1안> 1인 다수 투표제가 <비례대표> 그 기본 취지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투표용지를 만들 것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 메일 가입하면, <정치> 부터 <스포츠>까지 주제별로 분류해서 메일 받아보겠냐고 하는 것 보셨지요? 그것대로, 당권자들은 자기가 선택한 후보들을 클릭만 하면 됩니다. 두번째,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은 당원들에 대해서는, OMR 카드와 사인펜만 주면 다 체크만 하면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후기] 전 민지네, 진보누리,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미 다 아는 이야기들을 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런 글은 안올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의아스럽습니다. <비례대표후보단> 선출하는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1인 2표만을 주고 있는지. 만약에 1인 2표를 주었으면, <정책 토론회> 기간이나, 후보를 알릴 시간이라도 정말 충분히 주던가요. 그러나 <비례대표제> 선출에서, 1인 2표는 기본적으로 최악의 것입니다. 위에서도 나왔듯이, 앞으로 민주노동당이 발전해서 200명이 20개 분야에, 10명씩 출마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20개 분야에서 적어도 20명은 1인이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리] 1안은, 1인 다수 투표 (분야별 무시)

          2안은, 1인 분야별 투표 (숫자는 토론해서 결정) 


이렇게 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게 비례대표제 정신이 맞다고 봅니다.  



 


 


승자 독식 비례대표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금 민주노동당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이 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터치하는 순서를 놓고 설왕설레하고 있다. 4-15 총선에서 어찌되었건 4-5석은 얻는다는것이다. 보수 강성대국에 들어가 일당 100 자세로 3-4명이면 강성보수대국 290명 의원들을 배지기로 한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류사에 유례없는 일을 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해야한다. 


그러나 자기 빠떼리 일찍 닳히는 일은 할 때가 아니다. 4-15 총선에서 우리는 최대한 비례대표후보단과 지역구에서 많은 수로 국회에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아직도 이해못하는 것은 56명 비례대표 후보단을 이끌고 가야함에도, 혁명적 결단을 못내리는 지도부 (아무래도 자기 갈 길이 바쁘다)이다. 다음 2008년을 위해서라도 이번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비례대표 후보단의 본래 취지를 민주노동당 당내에서 먼저 지켜야한다>


실제 직능/분야별 인구구성에 따른 비례대표제 후보단 선출이 직접 민주주의 원리나 사회정의/평등을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국민들의 계급/계층의 구성 비율을 측정하고, 현실적으로 직업구성과 부문별로 그 대표단을 선출한다는 것은, 보수-강성대국 한국정치구조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냉소에 찌들고, 앞에서는 욕하지만 돌아서서는 또 “한나라당” 아니면, 또 비판적 지지해버리는 만성화된 투표행태를 바꿀 수 있다. (* 독일의 경우, 비-우파 유권자들이 사민당-녹색당의 연립정부를 단독내각보다 선호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약간 먼나라 이야기이니까 뒤로 미룬다.) 


<누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이 되어야 하는가?>


비례대표는 5% 득표(투표 결과)를 하면 그 투표를 무효표로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투표결과 이전에 산술적으로도, 민주노동당원 구성원들이나 분야별로 5%를 차지하고 있다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분야, 장애자, 교육, 보건의료, 치과의사협의회, 음악, 언론인, 영화인, 통일외교, 변호사, 과학기술자, 공무원, 교수, 스포츠, 회계사, 농업 등 각 분야에 민주노동당원 구성의 5%를 우선 대변한다면, 그 집단에서는 (그게 무슨 엔엘이건, 피디건, 백두산파건 독도파건 간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어느 정파집단을 막론하고, 이번 17대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에 책임을 무는 이유는, 과연 이러한 비례대표제 원리 (소수자 이익집단의 대변과 정치적 다원주의 원리를 당내부터 수용한다)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민주노동당 2002년 대선 구호와 17대 총선 공약의 핵심 중에 하나인 <부유세 신설> <무상 교육, 무상의료> 실천을 전문적으로 책임질 비례대표후보가 안보인다는 것이다. 


일반명부 기호 8 이선근 후보와 기호 7 이문옥 후보가 각각 주택/토지/대기업민주화와 조세제도 개편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조세세도 전문성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두 후보가 그나마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고 나온 점을 높이 산다고 해도 말이다. 그리고 <무상 교육, 무상의료> 정책 담당은 아예 없다. 이것은 민주노동당이 실제로 수권정당으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박약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 싸움이다. 우리가 국회로 들어가겠다는 것, 의회에 진출해서 사회정의, <자주>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했을 때는, 법/제도 개편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개대책 본부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 발굴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짜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름      원시  (2004-03-11 10:55:00)


 


 


제목  


   중대선구제 1~2위 지역구투표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보며


 


 


비례대표 검증은 민주노동당 대한 평가이지, 지역구 투표가 아니다.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 Personalisierte Verhältnisswahl: a personalized proportional system >


 


독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잘 설명했듯이, “정당도 사람처럼 후보로 간주하는 비례선거제도”이다. 그러니까 “정당도 후보다”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가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다. 이는 순수비례대표제와 구별된다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1표는 지역후보에 2번째 표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독일도 처음에는 다수 독식제도 (Two-Round System)을 쓰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와서는 순수비례대표제를 실시하다가, 1949년에 와서야 현행의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자리잡혔다. 현재 독일은 656석이 총 의석수이고, 이 총수의 절반인 328석은 지역구 1등으로 채워지고, 나머지는 328석은 정당 지지율에 근거해서, 5%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그 비율대로 배분된다.


 


<민주노동당 자기 선거 원칙과 정책을 배반하게 만든 자는 누구인가?>


 


잘못된 비례대표순위 정하기 방식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을 어처구니없게도,  마치 지역구 중대선거구제로 1,2위 뽑는 방식 선택한 민주노동당)으로 인해서, 지금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자기 정당의 <1인 1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원래 취지를 망각하게 만들고 있다. 자기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1~2위 발표하는 행위 자체가 민주노동당 전체 팀워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또 지지후보가 비례대표 자격에 적합한지 안한지 검증 자체는 소홀히 한 채, "역사적 의회진출이다, 적어도 3-4명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다"면서, “누구 누구 만세 만세”를 부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민주노동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세부르지 않아도 최소 5-6명은 국회의원이 된다. 


 


개별 당원들이 자기가 1~2순위로 지지하는 후보자들을 공개하는 것 자체를 탓하자는 것은 아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비례대표후보단 순위 정하기 방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민주노동당 당권자 2만 5천명이 지금 지역구 중대선구제 투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러니컬하게도 여성 전용 투표구 만들어놓고 (여성명부) 1~2순위 정하기 게임하고 있다. 이러한 웃지못할 역설이 왜 발생했는가, 민주노동당 선거대책본부와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중앙위원회는 책임지고 반성해야 한다. 


또한 평당원들 역시 민주노동당 자기 정당의 정책 <소선거구,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권영길 대표 KBS 심야토론 정치개혁편 발언> 자체 원리를 당내에서 지키지 않은 간부들에 대해서 즉각 소환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고의적 실수, 아니면 당의 정책에 대한 무지, 혹은 민주노동당 자체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 첫 단추부터 민주노동당을 '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시스템의 합리화에 소홀하면 '정통성'이 약해진다.


 


 


 


 


이름      원시  (2004-03-09 19:24:41, Hit : 66, 추천 : 4)


 


 


제목  


   판갈이,혁명하는 마음으로 비례대표 증원 안됩니까? (299명 통과)


 


 


17대 의원정수 299명 확정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당헌 당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혁명하겠다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갈아엎겠다는 분들 아니었습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등록이 왜 더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축구 11명으로 하는 게임인데, 농구게임 숫자 6명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승패 결과와 상관없이 11명은 출전해야죠?


 


 


 


이름      원시  (2004-03-04 12:36:03, Hit : 148, 추천 : 14)


 


 


제목  


   <민주노동당>분열시키는 공갈 자해단 – 면도칼이 무디다.


 


 


<비례대표단>분열시키는 공갈 자해단 – 면도칼이 무디다.


 


지금 진보누리에 갑작스런 ‘유령’ 아이디들이 나타나서 ‘노동자 계급’ 대 ‘이문옥’을 대립시키는 민주노동당 잔칫상 뒤엎고자 한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은 당연히 노동, 농민, 여성, 환경, 장애인, /사회/문화/예술/스포츠/통일/외교 등 각 분야를 대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이념을 법적/제도적 영역에서 실현시킬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누가 지금 제조업 노동조합을 대표한바 있는 단병호 후보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는가? 누가 지금 농민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춤추지 아니하겠는가? 


누가 지금 이 썩어빠진 차떼기 정당 한나라당, 날마나 터져나오는 5억, 10억, 100억, 200억, 400억, 500억 뇌물수수 정당들, 노무현 측근 비리, 이런 부패를 싹 쓸어버릴 민주노동당 이문옥 부패추방운동 본부장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속시원하다고 하지 아니하겠는가? 일하는 여성들을 대표해서, 진보정당 이름을 달고, 여자 국회의원이 되는 것, 얼마나 통쾌하고 설레는 일인가?


 


지금 비례대표제, 지역구:비례대표= 2:1 이라는 다시 말해서, 지역구 200 명에 비례대표 100명 국회의원이라는 정개협의 안을 민주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수용하지 않고, 자기네들 철밥통을 움켜쥐고자, 자자손손 해처먹고자 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판으로 만들고 있지 아니한가?


 


민주노동당에 할당될 수 있는 밥그릇가지고, 누가 먼저 한 숟갈 더 처먹어야 하겠는가? 그런 집안 망치는 개작태를 집워치워라 !


 


<비례대표단 20인> (여성 1번 김수정 변호사 사퇴) 다 같은 한 팀이다.


 


지금 비례대표단 선거운동은 노동, 농민, 여성, 환경, 장애인, 각 분야, 지금 이슈인 부패 등, 이런 문제들을 포괄하는 민주노동당표 <정책>과 <사람>을 널리 선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4월 15일까지 이 비례대표단은 민주노동당 15%-18% 획득을 위해 미친듯이 달려가야 한다.


 


이러는 와중에 이문옥과 단병호를 대립시키고 분열공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것은 지금 현 정치권의 공작정치인가?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을 분열시키고자 하는 자해공갈단, 면도칼이 녹슬었다. 그 작태를 중지하기 바란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노동당에게는 잔치이고 정치적 축제이다.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 8시간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8시간 일하고자 취직하려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과 벌이는 잔치인 것이다. 이런 잔치와 축제 상다리 그 무딘 면도칼로 벨 수 없음을 자각하라 !


 


 


이름      원시  (2004-03-03 20:32:45, Hit : 152, 추천 : 3)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한국 경총측이 발행하는 월간지 "경영계"는, 왜 지배계급이 비례대표제를 싫어하는가를 보여준다. 국회에서는 '무조건 모르면 코 베이고, 린치 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직능/분야별 전문성이고, 그 연관 법률을 놓고 벌어지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제대로 측정하고 반영하느냐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가지고, 보건의료관련, 국민연금, 세금, 여성, 농민, 노동자, 장애인, 환경 등 분야에서 과거 불평등한 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 관건이다.


 


이러한 새로운 법제화/제도화를 위해서는 두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다. 하나는 민주노동당 정책실/연구소 (think tank 건설이 아주 시급하다)의 역할이 전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하고, 비례대표가 될 사람들 역시 발굴해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독일식 정당 명부제> <네덜란드식 완전 비례제: 지역구제 없음>으로 선거법을 중장기적으로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2가지 조건은 필수적이다.


 


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 민주노동당의 핵심적 정책들 <무상 교육> <무상의료>를 대표할 후보와, 장애인 대표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치명적인 실수이자 약점이다.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는 <의료>와 <교육> 개혁이다. 시장에 맡기는 세력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들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공공교육>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자계급만 외치는 엉뚱한 범주오류는 그만 범해야 한다. 당연히 비례대표제 후보에 <노동> <농민> 후보가 배정되어야 한다. 다만 각 분야별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통한 후보들을 향후 더욱더 발굴/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대본부의 역할인 것이다. 앞으로 4년 동안 해야할 일인 것이다.


 


다시 경총이 분야별 비례대표제 후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자. 이 경총은 '개량' 혹은 '사쿠라'라고 평가받는 민주당 한국노총 출신 박인상의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는 배짱을 보인다. 이런 형국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단>의 국회 진출은 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시장논리 만세삼창주의자 - 시장논리+국가개입 덧칠 -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입장 이렇게 적어도 3분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삼분화 정치 세력을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아래 경총의 비례대표 의원들-노동과 여성- 에 대한 평가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름      원시  (2004-03-03 17:07:21, Hit : 64, 추천 : 4)


 


제목  


   민주노동당의 선전마인드 & 3% 끌어올린다.


 


 


[비례대표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가 3% 끌어올린다.


 


<비례대표 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 자체가 광고이다.


 


한국 정치사상 비례대표 후보단 (과거 전국구)이 네티즌, 아니 네티즌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검증’받고, 대화와 토론을 한 적이 있는가? 이제 민주주의 투쟁의 영역이 국회라는 제도적 영역까지 넓혀지고 있다. 진정한 민의수렴틀로서 비례대표제의 도입 (네덜란드식 완전비례대표제나 독일식 정당명부제)은 이제 정치적 화두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비례대표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를 제안하는가? 현재의 지지율보다 3%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이다. 난 어제 올린 <선대본부장 노회찬: 선거기획 잘못되었다> 그 쪽글이나 답을 보면서, 그 열성이었으면 2월4일, 2월 5일에 <여성비례대표 신속하게 400계주 준비하라>는 제안 쪽글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는가? 3월 1일 마감직전에 <천이> 보고서대로 ‘부랴부랴’ 겨우 정원수 맞췄는가? 그 유령쪽글들/그리고 점잖으신 ‘겸허론’ 설파하는 글들이 실제로 다 민주노동당원들이 작성했는지도 의심스럽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열성으로 <비례대표후보단>을 어떻게 선전할까를 고민하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지자들과 네티즌들이 <비례대표 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를 내실있게 해낸다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국 순회 투어에서도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등수>가 문제가 아니다. 4월 15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단>은 민주노동당 대표 제 1진이라는 사실이다. 네티즌들의 <질의서>에 대한 응답들 역시 3월 말까지 계속해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Popular Votes         Electoral Votes


John F. Kennedy           34,226,731                  303


Richard M. Nixon          34,108,157                  219


 


1960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닉슨과 민주당 후보 케네디의 선거 결과를 잘 보면, 인기도 투표는 아슬아슬했다. 그 케네디가 승리한 이유는, ‘노출(TV discussion)’에 정확하게 성공했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 후보단> 옷을 다 훌렁 벗겨야 한다.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디 테레비 KBS, MBC, SBS 공장들이 민주노동당에게 우호적인가?


 


우선 인터넷 공간이라도 출발하고, 각 지역 언론 (* 이 부분도 심각하게 열악하지만)에 자료/그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테레비는 <그림>이 없으면 촬영 안온다. 신문사도 행사가 있어야 취재를 할 것 아닌가? 이번 <비례대표 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 자체가 민주노동당 선거 방식으로 자리잡아서, 지역구 후보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비례대표후보단>은 다시 옷을 훌러덩 벗어달라. 지금 진성 당원 5만과 지지자들조차도 직능, 부문, 정책, 여성, 소수자를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단>의 그 면면을 속속들이 모르고 있다. 민주노동당 자체도 <비례대표후보단 네티즌 검증, 공청회>의 질의서 수거와 <답변서> 작성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그 내용 역시 상호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동작 하나가 다 선거운동이다. 선전에 대한 마인드를 바꿔라 !


 


 


 


이름      원시  (2004-03-03 11:51:04, Hit : 72, 추천 : 4)


 


 


제목  


   [긴급]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들에게 드리는 글


 


 


[긴급제언]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들에게 드리는 글


 


* 시간이 촉박하니, <비례대표 후보들 21인>과 <정책 담당>한 분들은 읽어주기 바랍니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올려주면, <답변서>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 답변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리겠다. 이러한 운동이야말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단 <정책-모자이크>가 될 것이며, <비례대표후보단>이 민주노동당의 얼굴이 되는 길이다.


 


<질의서> 만드는 목적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단은 지역구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직/간접적 선동운동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신인 민주노동당에게 주어진 합법적 선거 기간 2주는 너무 짧다. 1인 2표제 선거형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비례대표후보단> 선출을 민주노동당을 전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질의서> 작성 원칙


 


민주노동당이라는 전체/집합적 특성와 후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영역’과 ‘계급/계층 대표성’, 그리고 ‘직능’ 등을 결합되고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무엇이 필요한가?


 


<21명의 비례대표단 후보들>을 알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이 올라와야 한다. <질의서>를 만들면서 어려운 점은, 비례대표후보단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일목요연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각종 인터넷 매체에다 <비례대표단> 21명을 알 수 있는 글들을 이리 저리 퍼 날라 주기 바란다.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 올라오면, 이에 대해서 논평하고 답변하는 후보자들을 적극 선전하겠다.


 


<비례대표 후보단> 정책 질의서와 답변서는, 4-15 총선 지역구 후보들의 정책 계발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질의서> 검증 위원회이란, 민주노동당 당내 정책실 + 당외 전문가 집단 + 인터넷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와 토론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금 적어도 위의 3인이 필요하다.


 


 


 


 


 


이름      원시  (2004-03-02 23:01:12, Hit : 47, 추천 : 2)


 


 


제목  


   진보누리/민주노동당내 빈익빈 부익부 퇴치사가 되어라!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한 분들 확실하게 밀어부쳐야 합니다. 반면에,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는 어렵게 싸우는 지역구 후보들을 집중 조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유도 한판 하면서 중앙위원들 싸울 때, 열린 우리당 공천 탈락했다고 머리띠 두르고 단식농성할 때, 민주노동당 '품앗이' '두레' 전통 이어받아~ 옥저 동예의 무천, 고구려 동맹의 축제를 줄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선거 살림살이 규모 격차가 큽니다. 사회의 빈곤층과 부층의 90:10으로 되는 것처럼. 민주노동당 자체 내 빈익빈 부익부를 퇴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진보누리가 나서 주세요. 누가 당선되냐 안되냐...비례대표단 후보 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비례후보단>선출 축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번호 5351 작성자 원시 작성일 2003-12-12 19:08:59 조회수 50


 


제목    100 표 받는 곳도 주목해야.  추천수 0


 


 


<글쓴 이유> 글을 읽고 난 느낌은, 두가지입니다. 당연히 민주노동당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당선되는 것은 우리가 희망해야 하고, 절실히 바랄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으므로 길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당선 가능한 곳은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하니까요.) 두번째 드는 생각은, 2004년 총선은 민주노동당에게 2006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및 2008년 총선과 대선의 준비전 및 시험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노동당이 자발적으로 지역에서 나오는 후보들을 물질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뤄지는 2004년 총선에서 (저처럼 옆에서 구경하는 어린이 입장이나 훈수나 두고 헬레레 하는 처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지역의 후보 150명,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들을 철저히 우리들 손으로 '관리(격려하자 이거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치르고 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2002년 대선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2004년 총선에 나오는 민주노동당의 씨앗 후보들의 싹이 잘리지 않게, 다시 말해서, 총선에서 뛰게 될 모든 민주노동당원과 저같은 구경꾼들이 지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 2004'를 주창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인터넷이든, 현장이건 간에, 어처구니없는 자멸의 길인 '정파'적 쇄국주의는 버리고, 오로지 진보정당이 전국화하는데, 머리와 허벅지를 함께 땡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20%를 득표하든 100표를 받던 간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들 책임인 것이고,민주노동당이 책임져야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의 현주소를 보자면, 울산 등 몇개는 '경선'을 치러야 할 정도로 북적대고, 다른 지역은 후보 한명 마련하기도 힘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도 그러더군요. 이게 어디다 내놓을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적은 병균은 나중에 발아하기 마련이고, 민주노동당의 신장과 더불어 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 좌-거시기 정당들이 다 그래서 허물어져 갔던 것입니다.


 


2006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가, 민주노동당이 전국적으로 뿌리는 내리는 내실있는 정당인가 아닌가를 제 1차적으로 가늠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2004년에 나오는 민주노동당 각 지역 대표들이 이 점을 염두해 두고, 어렵게 준비해서, 가족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선거에 다들 나오는데, 목표 자체를 축소시키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내다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100표 받는 후보에까지도, 꼭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2004년 총선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름      원시  (2004-03-02 21:53:07, Hit : 157, 추천 : 10)


 


 


제목  


   [노회찬 선대본부장] “선거 기획 잘못되었다.”


 


 


[노회찬 선대본부장] “선거 기획 잘못되었다.”


 


<제언>


-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 지역구 후보들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하라


- 비례 대표 후보단 검증 위원회[당 내외] 신속하게 만들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 본부장은 비례대표를 사퇴하던가, 아니면 선대본부장을 사퇴하던가 둘 중에 하나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선대 본부의 4-15 총선 로드맵을 공개 토론하라


 


(* 나의 주관적 바램은 비례후보 등록 기간 10일 연장이었다. 당규약을 몰라 나의 영역이 이미 아니다)


 


. 우선,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과 지역구 후보들간의 협조체제를 부각하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단>과 <지역구 후보들>을 분리시키는 선거 기획은 진정으로 민주노동당의 4-15총선 방법/노선으로 적절한가? 그렇다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묻고 싶다. 노회찬 선대 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월 1일 밝은 날 일지: 비례대표선거가 끝날 때까지 선대본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앙당이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함몰된다면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당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될 것이다. 선대본 간부들에게 이 기간동안 특히 선대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대본부장의 이러한 발언은 민주노동당의 선거 정책에 대한 개인적 표현인지, 아니면 민주노동당 전체의 방침인가? 지금 노회찬 선대 본부장 본인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선거 운동에 함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전에, 비례대표 후보단과 지역구 선거운동을 대립시키는 듯한 용어 ‘함몰’을 씀으로써, 마치 비례대표 선거가 지역구 선거를 방해하거나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비례대표 후보단>은 지역구 선거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노동자, 농민, 여성, 환경, 보건의료, 장애, 반-부패 등을 대표하는 민주노동당 비례 대표 후보단은 4월 15일 총선에 나갈 각 지역의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정책적 원조 군대이어야 한다. 또한 이번 4-15 총선 뿐만 아니라, 다가올 2006년 지방자치 단체 선거에서도 각 지역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정책입안에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두번째 비례대표후보단과 지역구 협조관계를 부각시키지 못한 발상의 문제점은,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정 자체가 민주노동당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선보인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고, 경시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단 “드림팀”>은 4-15 지역구 후보들을 직/간접적으로 보조 역할을 하면서 지지유세 등을 할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단> 선출과정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선거운동이다. 1인 2표제 실시로 정당명부제에서 민주노동당이 ‘당’ 후보로서 득표하는데 <비례대표단 선출>은 혁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본부장은 <비례대표후보단>의 중요성 – 지금 당장 민주노동당 선거운동을 선전하는 것과 지역구 후보들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지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비례대표후보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고 하지 않은 채, <비례대표후보단>의 선거를 당내 집안 잔치로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회찬 선대본부장이 설령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천이 보고서 참고]


 


이번 3월 1일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마감 직전까지, 출사표를 게시판에 올린 사람은 7인이었다, 나머지 14명은 출사표조차 올라오지 않았다. 노회찬 선대본부장 출사표는 3월 1일 오후 5시 54분에 올라왔다. 인터넷 왕국, 직접민주주의와 투명성을 자랑하던, 그 지긋지긋한 보수 3당을 비판하던, 민주노동당의 현 주소이다. (* 일부 쪽글에서 당원들에게 추천이나 열심히 하고, 중앙당 비판하지 말라는 무책임하고 비조직적인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다.또한 지역구의 희생위에서 비례대표가 산다는 잘못된 견해 - 이는 민주노동당 방침과 위배됨-를 계속 유포하는 것도 유감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본부장은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정당 명부제를 당 노선으로 내 건 민주노동당이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후보단을 선출할 수 있는가?


 


첫번째는 선대본부의 기획 자체, 즉 <비례후보단>과 지역구를 대립시키는 무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당명부제>를 내건 정당으로서 <비례대표단> 준비 자체, 다시말해서 비례대표 후보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당선권 선출만을 염두해 둔 채, 다양한 후보군들이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점 등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세번째,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본부장의 즉각적인 해명은 없고, 애매하게 <일지> 형식을 취함으로써, 주관적이고 사적인 일기와 <공식적인> 정치행위의 책임있는 평가 사이의 차이를 무시했다는 점이다. 지금 선대본부장의 <사적 일지> 형식 오히려 주관적인 자평과 외부 객관적인 평가와 토론을 혼동할 수 있다.  


 


네번째, <비례 대표 후보단> 선출의 전체 일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부족했고, 10%냐 15%냐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수만을 고려한 채, 당내 후보자들의 경쟁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비례대표 후보단, 드림팀>구축이라는 기획적 아이디어가 없었다.


 


다섯째, 그 결과로, 당내 검증위원회, 그리고 네티즌 공청회와 같은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대-주민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당직자들에게 비례대표선거에 함몰되지 말라”고 주문함으로써, <비례대표후보단>의 중요성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개인별 후보 선거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후보들의 정책>이 <민주노동당의 전체 얼굴>이 되도록 당직자들은 ‘조율사’ ‘지휘자’ 역할을 해야 할 때에 비례대표제에 ‘함몰’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선거 기획이다.


 


우선 민주노동당 노회찬 선대본부장의 해명이 있었으면 한다. 지금 <비례대표단 후보> 선출을 민주노동당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기회, 즉 정치적 축제를 만들고자 제안했고, 출사표에 근거한 <질의서>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바로 선대 본부장 자체의 기획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      원시  (2004-03-02 16:25:25, Hit : 90, 추천 : 9)


 


 


제목  


   노회찬님/ 무상의료 실천할 "비례대표"가 왜 없습니까?


 


 


노회찬 민주노동당 선거 대책 본부장에게 드리는 질문


 


질문 1. 무상의료 실천할 "비례대표"가 왜 없습니까?


 


민주노동당 트레이드 마크 무엇입니까? 2002년 권영길 대표님 어떻게 해서 떴씁니까? 그 민주노동당 무시하고 또 개무시하던 KBS, MBC 방송국들 틈바구니 겨우 비집고 들어가서,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후보 노무현과 당당히 맞서서면서 우리 권영길 대표가 뭣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실천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가난한 서민들 건강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 이 말이 사탕발림이었습니까? 한번 해본 소리였습니까? 우리나라 현실이 어떠합니까? 돈이 많은 자와 없는자는 죽어서도 영안실 규모도 다르며 묘지크기도 돌비석 질도 다른 게 현실입니다. 죽은자는 관두고, 산 생명들이라도, 무상의료 체제 되어가지고, 사람 몸가지고 돈벌이하는 제약회사나 병원이 아니라, 사람들 생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병원이나 진료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공장에서 손잘려나가는 노동자계급 위하는 것 아닙니까? 무상의료 실천이 허리 끊어져라 일하고도 병원에 못가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농민들 위하는 길 아닙니까?


 


왜 무상의료 공약으로 내걸고, 비례대표 후보에서 '의료 담당' 후보가 한명도 나오지 않은 것입니까? 민주노동당 제 1 선거 공약 중에 하나인 '무상의료' 정책 알릴 비례대표단이 왜 없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민주노동당 해명하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선대대책 운동 본부장 노회찬님은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해명바랍니다.


 


일의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우선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2. 해명 이후에, 비판을 하던가 하겠고, 3. 그 이후 대안을 세우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민주노동당 진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민주노동당 정책: 무상의료> 사랑해주십시오. 관심 가져주십시오. 안그러면, 노무현의 거짓 눈물 똑같이 민주노동당원들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무상의료 비례대표 지금이라도 추천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원시  (2004-03-02 11:04:25, Hit : 115, 추천 : 16)


 


 


제목  


   [천이님] "당신도 비판의 예외가 아닙니다!"


 


 


최병천씨의 "중앙위 결정을 한없이 원망하며"를 읽고 난 소감.


 


부제: 민주노동당!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근시안적으로 정당화하지 말라!


 


천이님은 아시다시피, 민주노동당내 인터넷 매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네덜란드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정당명부제에 대한 위원회도 민주노동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앙위원들을 비롯한 4만 당원들에게 '비례대표제'가 무엇이고, 그 비례대표제(전문성, 직능대표, 소수자 대표, 당 공헌도 등)의 취지에 맞는 투표 방식이 뭔가를 충분히 이해시켰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후에 ‘엿같다’는 욕을 하는 것보다 1000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원들 상대로 교육을 했는데도 중앙위원회가 ‘엿 같은’ 결정을 했다면,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해당 행위’로 다 파면되어야 합니다. 


 


제목을 "당신도 비판의 대상의 예외는 아니다"라고 약간 선정적으로 단 이유는, 이미 천이씨가 쓴 대로 "엿같은" 결과가 나올 줄 알았으며, "조직 선거" "정파선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들을 이러한 '반동적'이고 '비-민주적'인 일들을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당원들에게 알리는가? 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병천씨도 너무 늦었고, 당직자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 이런 것들의 총책임은 누구입니까? 다음 선거에서는 그러지 말자라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최병천씨가 '다음 선거에서는 그러지 말자'라고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선거 책임자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병천씨가 ‘엿 같은’이라는 표현 정도로 하면서 당직자로서 내부비판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틀렸습니까?


 


2. 민주노동당이 여성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솔직이 인정합시다. 그러한 솔직한 자기 반성없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언론이나 게시판에는 민주노동당이 진정으로 양성 평등을 실천하다고 선전하고, 여성 정치가 발굴은 소홀히 합니까? (*기술적으로 여성 노동자가 많은, 간호사, 선생님, 공무원, 호혹은 제조업 공장 노동자들은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은 것입니까?)


 


3. 침묵의 카르텔, 멀리 캐나다에서 느꼈습니다. 어찌 된 게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당 방침으로 정한 민주노동당에서 적어도 지역구:비례대표=1;1을 외치는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분은 나와서 이 점을 해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4. 중앙위원회 결정 '엿같다'고 욕을 하셨는데, 저는 좋습니다. 이미 중앙위원회 기록 보고, 이것은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 검증 질의서>를 지금 주독-야독의 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내 정책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민주노동당 내와 외 인력을 총 동원해서 <검증 위원회>를 신속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5. 중앙위원회 재 소집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비례대표제 후보 등록 10일 연장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까? 비례대표제 후보 등록하는데, 초-중-고 교사도 없고, 변호사 딸랑 1명, 의사, 간호사도 없고, 외교-통일 담당 전문가 한 명 없습니다. 환경/장애인 대표 없습니다. 이게 어디 비례대표 후보라고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선대 본부장은 전혀 비례대표제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KBS, MBC, SBS 앞에 가서 민주노동당 방송 출연해 달라고 데모하겠습니까? 민지네, 깨손, 진보누리 게시판에다 민주노동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글들을 올리고 싶겠습니까?  인터넷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노동당은 십자가 지고 KBS, MBC, SBS 앞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는 정도(正道)가 아닙니까 ?


 


  이런 어처구니없는 작태들이 커져서, 소련 사회주의, 동유럽 사회주의가 자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작두는 날마다 소리없이 갈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강령 아십니까? “과거 소련 사회주의가 범했던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오류를 극복하며……” 형식적인 주기도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후기>


 


진보누리에 <질의서>를 올렸는데, 내가 쪽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은 아니고 거의 놀아버리는데, '이문옥 선거운동'하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이나 민주노동당을 비판하면,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일반 당원들이나 페이퍼 당원들이여 '회개하라!'는 식으로 문제를 엉뚱하게 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글쓴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정책제안에도 참여해서 (100개가 넘는 정책 제안을 했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길 당선을 위해서, 권영길 대표가 출연한 모든 테레비 토론회 모니터링을 해서 50개가 넘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원시를 일부 특정인 선거운동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작태에 (만약에 민주노동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경우에는)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이문옥에 대한 비판 역시 (뒷다마가 아닌)  원시만큼 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 밝혀둡니다. 비판을 하려면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최병천씨에게 당신도 비판의 대상의 예외는 아니다>라고 쓴 이유는, 최병천님 개인 탓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책과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든 정보는 인터넷으로 밖에 접할 수 없으며, 인터넷으로 의사소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천이님은 민주노동당 관련 인터넷을 다 점검하고 있을 것이며 <아래로부터...그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제안들을 다 읽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과 <생활세계>의 연결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 내 의견을 다시 밝히겠습니다.


 


 


원시  (2004-03-01 22:06:45, Hit : 77, 추천 : 5)


 


 


제목  


   비례대표 후보 등록 소감 (히딩크 부재론)


 


 


비례대표 후보, 아쉬움이 더 진하고 (히딩크 부재론)


 


2002년 월드컵 한국대표 감독을 맡았던, 히딩크가 맨 먼저 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전국을 돌며 실업,대학,프로선수들 게임을 보면서, 베스트 11을 뽑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연고대 축구 인맥이 어느정도 베스트 선발에 장애요인이었는데, 그게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김남일, 송종국, 박지성, 이영표, 최진철 등의 영웅들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군 발굴 작업을 보면서, ‘히딩크’ 같은 감독이 민주노동당에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감독은 직접 그라운드를 누비지 않는다. 포효하는 사자이고, 원숭이 지략을 발휘하고, 화나면 물병이나 그라운드 밖 금에 던지고 하지, 자신이 선수들 축구 못한다고 그라운드에 직접 뛰어들지는 않는다.


 


민주노동당, 히딩크 같은 감독이 없음이 드러난 결과이다.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줄기차게 당론으로 제기해온 민주노동당은 솔직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금 바깥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정당명부제팀이나 당원들에게는 할 말 없다.) 민주노총 산하 여러 직능 대표들을 더 발굴하고 (전교조 선생님들, 공무원, 교수 등) 환경,장애인 운동가, 그리고 민주노동당 지지 그룹들 중에 의료, 보건, 법률, 행정 등 직업군에서도 최소한 1인씩은 비례대표 후보로 나왔어야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당선 가능성 (2-3석이든 7-8석이든지 간에)만 있는 특정 후보를 뽑는 과정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단을 자체를 뽑는다는 생각, 그들이 민주노동당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아쉽다.


 


그러나 현재 21명으로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드림팀을 짜야한다. 그것은 그냥 주어진 조건이다. 히딩크는 없지만, 드림팀 만들기는 시작되어야 한다. 21명의 후보들, 그들의 얼굴에서 민주노동당 정체성이 또렷하게 형상되도록 해야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제 1차 <질의서>를 만들고 있다. 다른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이름      원시  (2004-02-29 17:24:29, Hit : 36, 추천 : 2)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기간 10일 연장을 제안한다.


 


 


당원이 5만인데, 어떻게 100명 후보 추천을 못합니까? 이는 민주노동당에서 100명 후보를 선발해서 당원과 잠재적 당원들에게 알려서, 그 중에서 후보들을 고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10일, 적어도 7일은 비례대표 후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당내 사정은 모르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민지네에서]


 


번호 6612 작성자 원시 작성일 2004-02-29 16:57:56 조회수 4


 


제목      맘이 아픕니다.  추천수 0


 


* 홈페이지 :


 


왜 맘이 아픈가?


 


첫째는, 어떻게 그렇게 목놓아 외치고 외쳤던, 독일식 정당 명부제, 이 제도를 주장하던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제 후보 추천을 마감 하루 놔두고,어떻게 된 것이, 당내 이미 알려진 그 사람들만 추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5만의 당원들 중에 비례대표가 될 사람들을 발굴해야 할 당직자분들이 미리 미리 준비해서, 자신이 비례대표에 나오면서도, 동시에 다른 당원들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 발굴하지 않으면서 본인만 떡 출사표 써 놓으면 책임 방기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한 분이라도 미친 듯이 5만명 조사해서, 비례대표 후보들 100명을 준비하고 자료들을 공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당원들이나 시민들이 알아보게요.


 


 


보물찾기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두번째, '당원'님이 쓰신대로, 지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는 1인 2표제용으로 '당'이 후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무기입니다. 지금 민주노동당이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나마 가진 무기라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래 당원님이 쓰신대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문호를 개방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선출 잔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린 우리당 대형 체육관 빌려서 할 때, 민주노동당은 학교 소강당 빌려서 할 지라도, 문호는 더욱더 개방시키자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언론 비판을 하면서, 왜 자기모순을 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되는데 말입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지도력을 발휘하십시오. 당원들을 독려해야 할 시기에, 적진에 나아가서 장렬하게 전사함으로써 당원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줘야 할 시기인데, 망만 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11월, 12월부터 선거구/선거법 개악과 상관없이,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 준비를 착실하게 할 것을 계속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렵습니까? 민주노동당 연관 진보누리, 민지네, 광장 그렇게 민주주의 잘 한다고 소문은 무성한데, 왜 이렇게도 민주노동당 중앙당 사무실은 모로쇠로 일관합니까?


 


 


 


 


 


 


 


이름      원시  (2004-02-26 22:04:55, Hit : 64, 추천 : 7)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네티즌 검증, 공청회 필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네티즌 검증 공청회 필요


 


부제: 당당한 노출이 아름다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것은 신문에 나갈 것이고)


 


비공식적 부제: 홀라당 벗었습니다. 골고루 봐주세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발전계획을 대변합니다. 직업/직능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증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수 강성 대국의 부패정당들의 협잡으로 오히려 지역구는 늘어나고, ‘전국구’라는 수갑을 채우고 비례대표 숫자는 동결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차떼기 한나라당, 측근비리 10분의 1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계속해서 차떼기-> 지게떼기, 측근비리 11분의 1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두가지 의미에서 정치개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준비와 선거를 전 당원의 직접민주주의 원리 입각한 정책축제로 만듦으로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중요성을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모델 창출로 2008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의 실질적 준비를 민주노동당이 앞장 서서 해야 합니다. 독일식 (혹은 네덜란드식 제도)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민주노동당이 한국식으로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4-15 총선은 1인 2표제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 자체가 후보이기 때문에, 그 민주노동당의 얼굴은 지역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둘 다입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민주노동당 소속 당원들의 얼굴들과 정책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들은 민주노동당의 특성을 또렷하게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악으로 분위기가 위축된 감도 있고, 지역구 선거 준비로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상승작용을 일으키지 못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이유로, 민주노동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당원, 혹은 비당원 네티즌들은 공평무사한 입장을 가지고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그리고 후보들 역시 예비연습을 해 본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네티즌 공개 검증, 공청회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법>


우선, 비례대표 후보들 개인 홈페이지가 있으면 더욱 좋고, 없다면 진보누리 및 민지네, 광장 등 협조체제를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발굴해서, 네티즌들이 쉽게 그들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


 


두번째, 네티즌들의 질의서를 취합해서, 공동 질의서와 개별 질의서를 나눈 다음, 민주노동당 선거 이전에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자리를 가진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준비는 진보누리 (민지네 등) 운영자들이 책임지도록 한다.


 


기타 다른 실무적인 준비는 제 영역을 넘어서므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사팀을 꾸리는 게 가장 현명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격 문제도 있고 해서…)


 


< 질의서 사례 제시> 심상정 후보의 ‘출마 이유서 (변=> 이거 고치세요)’를 읽고 드는 질문들을 올리겠습니다.


 


<진행시> 민주노동당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밑바닥에서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벗고 나올 때’ 진한 감동과 재미가 솔솔하리라 믿습니다. 진보는 ‘당당한 노출’이여~


 


 


 


 


이름      원시  (2004-02-25 14:49:18, Hit : 73, 추천 : 6)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계산 중단하라!


 


 


2004년 지켜봐주십시오. 한번 밀어주십시오. 민주노동당 후보 뒤에는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밀고 있습니다. 결초보은하는 마음으로 뛰어주십시오. 귀여븐진보, 해학로동당 제작 Dec 2003. 4만 당원의 이름으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비례/지역구 후보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아래 포스터 감상평을 써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꼼꼼히 읽어보고, 당신의 말을 우리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후보들에게 우선 묻고 싶다. 아니 적어도 4-5만 당원들과 전 국민들은 듣고 싶다. 과연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누구이며 왜 국회에 꼭 들어가서 일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는 정리되지 않은 역사, 마음의 부채의 역사가 있다. 열린 우리당 안희정, 신계륜, 김근태, 이부영, 그들이 양복입고 위풍도 당당하게 광주 망월동 묘역을 행진하며 사진도 찍고, 마치 자기들이 80년 광주와 민주화운동의 주역이고 그 정신의 계승자인 것처럼 했다. 그것은 그렇다. 87년 12월 대선까지.그 후로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으며 보고 받은 바 들은 바도 없다. 그 행진의 주도자 신계륜이 최근 2억 5천만 뇌물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만 봐도, 그 신씨가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것보다는 그러한 썩은 집단 속에서 신계륜 개인이 어떻게 망가져가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다. 깨끗하다는 신계륜이 그 모양일진대, 그 아래 물들은 어떠하리?


 


민주노동당 1987년 12월 이후, 그리고 삭풍에 고개 숙인 90년대를 거쳐 그 동안 한국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에게 또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묻고 싶다. 이 아래 포스터를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지금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정 맥빠지고 김빠진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정개협 선거법을 보수 강성 대국 당들인 민주/자민/한나라/열린 우리당이 개악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맞장구치면서 지역구 의원 수 동결이 마치 국민의 뜻인 양 호도해 버린 신문 테레비도 선거법 개악에 한 몫했다. 두번째는, 민주노동당 자체 내에서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가지는 의미를 축소하거나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 특히 4만 당원의 정치적 축제와 통일성을 높이는 과정이 되어야 할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이 아직도 불투명하고 흐릿하고 촛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은 우선, 민주노동당 구성원들을 분류해서, 그 직업/직능/계급/계층별로 대표를 1, 2, 3, 4, 5, 6 으로 뽑아야 한다. 남성 여성 분류는 이미 홀/짝으로 끝났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구성하는 당원들의 자기 이해를 명료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표로 선출되어야 한다.이것이 첫번째 원칙이다. 


 


두번째는, 민주노동당이 전국적 대중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발전노선을 현실화시킬 인물들, 다시 말해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이 저 보수 강성 대국 동네 깡패정당들과 차이점이라고 외쳐온, '정책' 정당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직업/직능별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숫자가 몇명 안정권인가 계산기 튕길 때가 아니다. 지금 4만 당원들은 누가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되어야 하는가, 아무도 아무것도 모른다. 뭐라고? 단병호씨가 있다고? 심상정씨가 준비되었다고, 이문옥씨면 된다고? 또 전농의 대표도 있다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더군다나 국민들은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를 자세히 모른다는 것이다. 테레비에 비쳐진 피상적인 띠두르는 모습, 구속되는 장면, 서울시장 선거 출마한 것, 이런 모습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들이 4천 7백만 국민들의 살림과 행복을 책임질 구체적인 의정능력이 무엇인가를 우선 4만의 당원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1인 2표제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당도 후보라고 자신있게 선거운동할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 적어도 20-30명 명단을 신속하게 공개하라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왜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가를 공개 토론하라 !


4만의 당원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을 검증할 토론의 장을 즉시 만들어라 !


 


지금 개망니 빤스가 되어 버린 선거법 그늘 아래서 호젓이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당선 안정권 숫자 하염없이 헤아릴 때가 아니다. 자기가 미는 사람 당선시키는 운동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민주노동당 전체 비례대표 후보를 전 4만의 당원의 힘으로 뽑는 과정을 만들고, 이는 이미 4-15 총선의 전반전임을 깨달아야 한다. 2-3명 안정권이니까, 이문옥이냐 단병호냐 저울질 하고 민주노총 한명 더 넣느냐 전농 후보할 것이냐, 이런 제살 깎아 먹이기식은 아니다. 우리의 길이 아니다.


 


다시 우리는 물어야 한다. 왜 국회에 들어가려 하는가를, 왜 우리는 '결초보은結草報恩'이라는 표어를 되새김질해야 하는가를 !


 


 


 


 


 


 


 


 


이름      원시  (2004-02-04 10:19:36, Hit : 57, 추천 : 5)


 


 


제목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진성당원 앞에 '홀라당 벗어야' !


 


 


[의견2]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제, “진성당원 패션쇼” 무대서다 !


 


거리거리 입소문이 중요하다. “싱싱 떡잎, 싹수있는 정당, 민주노동당, 그 놈은 다르다” 이런 소리가 거리 거리 소리소문없이 퍼져야 한다. 


 


우선,  “느그들도 다 똑같아, 그 놈이 그 놈이지” 이런 소문 깨기 위해서는 ?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이 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4년간 실천을 통해 축적된 당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비례대표를 전 당원의 직접참여로 뽑아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목놓아 부른 독일식 정당 명부제 (1인 2표제 투표에, 전체의원수 빼기 지역구 당선자 숫자 = 비례대표 숫자), 혹은 정개협이 발표한 지역구:직능비례대표제=2:1 안을 실제로 준비했다는 것을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아직도 유권자들이 1인 2표제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민주노동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들 = “민주노동당 대표”의 중요한 구성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느그들도 다 똑같아, 너희들도 국회 들어가면 썩는 거 아냐, 경운기 떼기할 넘들 아냐?” 이런 식 정치불신/공작이 충분히 예상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경운기, 지게, 트럭떼기, 배떼기” 하는 넘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민심판을 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비례대표로써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비례 대표제 준비와 그 선출은 민주노동당 지도력과 당의 통일력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로 되어야 한다.


 


실제로 언론에 간간히 민주노동당의 강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 이름하여 ‘진성 당원제’, 이제 그 진성 당원제의 실제 모양새를 옷맵씨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차례가 오고 있다. ‘진성 당원제 패션쇼’ 무대가 긴장감있게 기대된다는 것이다.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정파간 ‘안배’ ‘고려’ ‘배려’ ‘숙고’ ‘장고’, 이런 단어들이 너무 많으면, 실제 패션쇼에 볼거리 없을 수 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나서는 후보들, 옷 벗고, 4만의 당원들 앞에 나서서 패션쇼 기준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초가집에 기거하면서 아는 사람들 끼리끼리 그 사람들 등에 업고 나서면 100점 받을 것, 국민들 앞에서 40점 받고 패션쇼 파리 날린다. 민주노동당 지도부 역시, 이런 국민들이 ‘야 볼 것 있다’고 탄성 자아낼 비례대표제 후보 선출 무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4만의 당원이 다 같이 참가하는 매스게임을 안무하지 못하면, 그 지도력과 전체 당의 유기적 통일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주노동당, 이제 4년간 준비한 보따리, 그리고 그 옷맵씨를 준비된 것 만큼 성실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다. 그 첫 관문이 예비내각을 염두해둔 비례대표제 선출이다.


 


4만의 진성당원이 비례대표제의 주인공이자 심사원들이다. 진성당원 패션쇼가 기대된다. 후보들은 다 탈의실로 가서 맨 몸으로 그 패션쇼를 준비할 때다.


 


 


 


이름      원시  (2003-12-09 17:29:44, Hit : 47, 추천 : 6)


 


 


제목  


   [논평]정개협 비례대표 100명 제안 - 아직 배고프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정개협)의 100명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제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민주노동당이 10% 득표율을 보이면, 300명이 국회의원수일 경우, 30명이 민주노동당 몫이 된다. 그 중에 지역에서 당선된 숫자는 그대로 지역구 의원수가 되고, 나머지 비례대표제는 30 빼기 지역구 의원수이다. 만약 지역구가 0명이더라도, 30명이 의원이 되는 것이다)는 아니다. 그래서 아직 배고프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산술적으로 지역구:비례대표 = 1:1, 즉 150:150 도 아니다. 그래서 또 배고프다. 이렇게 배고플때, 자민련, 민주당, 한나라당은 자기 밥그릇 뺏어간다고 난리가 아니다. 50년동안 그렇게 해처먹었으면 (독점했으면) 이제는 갈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철밥그릇 쥐고 싶다는 것이다. 히띵꾸, 니가 나서라 !! 저들에게 어퍼컷을 날려라 !!


 


 


 


민주노동당은 행동개시해야 합니다.


 


자민련, 한나라당, 민주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모든 범국민정치 개혁 협의회 단체, 개인들과 더불어 저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직접적인 자기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선도적이고 끈질기게 압박축구를 해야 합니다. 성명서 발표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이번 기회는 선거구 제도와 국회 혁신의 첫출발점이기 때문에, 전반전에서 기가 꺾여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계속해서 '정치 자금'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그 비리 '복부'를 히띵꾸처럼 강타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지도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창의적 실천이 필요하고, 국회 지붕 위에라도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린 피스 부대 없나?  


 


 


 


 


   


 


 


이름      원시  (2003-12-09 18:09:59, Hit : 95, 추천 : 6)


 


 


제목  


   효리가 정당명부제를 만났을 때


 


 


 


 


효리도 투표한다면서요? 중앙 선관위에서 효리 양을 모델로 기용해서, 2004년 총선 투표 참여 캠페인하면 될 것 같군요. 그럼 효리 양이 나와서 2000년 총선과 달라진 2004년 총선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들이 아직 제대로 모르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무슨 환장이라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소수 정당 1석이라도 얻어볼까 하는 개거지같은 심보로다가 독일식 독일식 하고 자빠진 것으로 '욕'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독일식 정당 명부제나 지역구:비례대표제=1:1 비율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현재 지역주의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가를 알려야 하고 이 두가지가 척도가 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김윤철선생이 밝힌 3가지 정당성, 사표의 합리적 방지 및 구제책이다, 그리고 정책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 있는 게 정당명부제 1인 2표제에 근거한 비례대표제이다, 세번째 현재의 지역주의 구도를 깨뜨릴 수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과 몇개 신문사 사설들의 집단 난동에 가까운 정당명부제 1인 2표제, 지역구:비례대표제 비율 조정에 대한 반대이다. 첫번째는 지역구 의원 수 줄이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우선 그들이 진정으로 직접민주주의 주장하려면, '소환제도 -recalling'나 똑바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구:비례대표제 = 1:1 비율 조정만 강조했지, 정당 명부제 1인 2표제를 함으로써 정당 정책에 투표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인물과 정강 정책 둘을 동시에 부여함으로써 선택의 합리적 다양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보다더 근접한 제도가 바로 정당명부제 1인 2표제 비례대표제이다.


 


두번째, 비례대표제 의원 숫자 늘리면, 돈많은 사람, 정치 후원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문화일보 사설 주장)할 것 아닌가? 민주노동당에서는 '정책 전문가', 각 직업 직능별 전문가, 계급 계층별 대표들이 비례대표제 후보로 발탁되고, 중요한 것은, 전 진성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인해서 그 비례대표제 후보들이 선택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비례 대표제 후보들에 대한 공개적 비판, 인사 청문회 실시, 전 당원들이 직접 나서서 뽑는 직접 투표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 것이며, 정책 전문가 집단들이 입법기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국민들의 공적인 행복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세번째, 한나라당에서 정개협 논의가 청와대-열린우리당-정개협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랬는데, 왜 민주노동당은 빼는 것인가? 한나라당-민주당-자민련이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을 반대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안되며,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이 정개협의 개혁안 수용발표하면 '불륜'인가? 한나라당은 말마다 청와대 음모론을 주장하는데, 그런 근거없는 소리 하려면 민주노동당-청와대 커넥션을 주장하기 바란다. 한나라당과 일부 몰지각한 신문사설 쓰는 양반들은 민주노동당에서 세계 각국을 돌면서 민주주의 원리를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그나마 나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연구해서 발표한 사실, 공부 많이 한 정당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기 바란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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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2015. 1. 25. 09:38

1.1990년 1월 22일, 24년전 오늘은 현재 한국 정치 지형을 만든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다.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보수 정당이 태어났고, 전국노동자협의회 20만 조직이 탄생했다. (당시 단병호 위원장은 41세)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단어 "억압과 굴종의 시간"이다. 당시 노동자들의 마음과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한 두 단어, 누가 알았으랴? 97년 이후 더 악랄한 IMF 긴축통치로 전 한국사회가 시민 내전 상태로 빠져들어, 또 다시 신분제 자본주의에 맞서 "억압과 굴종, 노예를 거부"라는 똑같은 슬로건을 내 걸게 될지, 인간의 역사는 모질다. 어디로부터 그 반동과 복고, 반혁명의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니 말이다. 



2.  1990년 1월 22일, 김영삼 헤어스타일, 노태우-김종필과 손 잡고 있던 사진. 그 전 해 겨울부터 떠돌던 보수대연합이 현실화되던 날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민자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이념 ideology "을 제 1원리로 삼는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이는 2015년 새누리당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 하나 시선이 가는 대목은 "한국 정치가 늘 일본 자민당 정치를 닮아간다"는 걱정이다. 1997년 대선, 김종필과 김대중의 DJP연합으로 일본 정치와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역설적으로 가장 친-일 정치인인 김종필 때문에 민자당의 1당 장기집권 프로젝트가 좌절되었다. 물론 DJP 연합 정부는 가장 혹독한 IMF 긴축통치에 굴종해, 노동자들의 '해고'를 맘대로 하게 해줬고, 노동운동 탄압방식으로 '손배 가압류'라는 최고 악질적인 수단을 합법화했다.


교훈: 글로벌 자본주의 역동성에 대해서 추적. IMF 에 비토(veto)권 등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등 국가들에 대한 연구, 미 재정부를 장악하는 월가( Wall street )  금융자본가들 추적 필요.


3. 1990년 1월 23일자 신문은 민주자유당 , 전노협 소식과 함께, 동유럽 동독 제 1당이었던 독일 사회주의자 통일 정당 이름을 '민주사회당'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그레고 기지 Gysi (당시 42세) 소식도 외신으로 전하고 있다. 당시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민주 개혁' 데모가 한창이었다. (구)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고 있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는 공산당에 저항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당시 한국에서는 거대 보수정당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민자당)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었다. 세계사의 시계가 참 달랐다. 지금봐도 현기증나네.

기지와 볼프강 베르크호퍼 (1990,Januar)

알렉산더플라츠 광장에서 연설하는 기지 (1989 November),

Gregor Gysi : 독일 좌파당 정치가

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

SED-PDS: SED-Partei des Demokratischen Sozialis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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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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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4. 11. 19. 08:08

단병호 탈당이 던지는 의미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발표 : <레디앙> 2008. 02. 21.



(* 고 이재영의 원고청탁으로 쓴 글) 



단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


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시멘트, 즉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노동 부문 할당제가 잘못된 거래로 종결되고, 그 접착제 역시 불량품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가교역할, 그 접착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민주노총 소속 민주노동당 간부들은 당 발전에 100원 어치 기여하고, 10,000원 어치 보상받으려는 불공정거래, 즉 반칙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병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공은 가까이 하려 하면서도 과와 책임은 멀리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단병호의 위기진단은 지난 4~5년 간 민주노동당의 위기원인들을 전체 포괄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노총과 당과의 잘못된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진보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것인가?


단병호의 민주노동당 위기 진단은 신 진보정당에게 어떠한 정치적 주제들을 던져주는가? 과연 한국 민주노총과 더 나아가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좌파적 성격을 띤 진보정당 혹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당에 계급투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게 언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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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에서는 계급투표율과 알포드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사진은 연대노조의 발원지였던 폴란드의 조선소.

한국 노동자의 계급투표의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운동가, 좁게는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의 계급투표에 대한 기대와 실천은 과장되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간 선거에서 그 과장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의 80만 노총조합원들이 800만 표를 획득하자는 구호, 현실은 민주노동당 권영길이 71만표 획득하는데 그쳤고, 그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여도는 20% 내외로 추정된다.


소위 기대와 결과의 격차, E-R Gap의 표본사례가 한국 노조와 노동운동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치가로서 이석행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간부들의 개인적인 결의와 업적 홍보와 정반대로, 현실에서는 냉혹한 정치적 실패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기대와 결과의 심연의 격차는 정치적 공언과 무책임을 의미하고, 이석행의 정치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 노동자계급은 과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투표로 답했는가?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에 투표한 사회 계급 계층을 분석해보면, 제 1위가 화이트칼라(도시 거주 30대 직장인, 80년대 민주화운동 경험 도시 신중간층), 그 다음이 20대 학생, 도시 자영업자, 블루칼라 노동자, 주부, 농수산업자 순이다. 한국노총의 이명박 지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 언급을 생략하겠다.


맑스가 살아있었다면,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치면서 동시에, 왜 단결이 안 되는가를 평생 연구했을 것이다.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매일 출근도장 찍으면서, 가제로 책을 만든다면 『한국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안 던지는 100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실제로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의 황금기, 1945~1975년 시절에, 정치, 사회, 경제학자들이 한 작업들이 대부분이 위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와 신 진보당의 임무


아이러니컬하게도, 과거 8년 간 민주노동당의 지지 계급 계층 분석은,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황금기 시절에 나타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Alford Class Voting Index : 노동자 계급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와 중간층 및 중산층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의 차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70%가 좌파정당에 투표했고, 중산층의 20%가 좌파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50이다) 경향적 저하와 일치하고 있다.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북구형, 독일 가족 중심형, 프랑스 예외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표(class voting)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전체 사회민주주의 당 득표율은 30~31%이다. 민주노동당은 8년 정치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국 한국과 여러 국가들의 좌파정당들을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리고, 한국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경험을 거쳤다는 것 역시 서유럽과 다르고, 사회복지국가 모델, 즉 노사정위원회의 타협 모델도 없다는 점도 우리는 고려해야 한다.


이런 한국과 유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계급투표 경향 한 가지 흐름만을 언급하겠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역사적 사례들을 보자. 좌파들이 즐겨쓰지는 않더라도 이미 한국의 진보정당이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는 한 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의 경우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1948년경 50에서 1986년에는 35 전후로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1948년 40 전후인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20으로 하락된다. 서독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10으로, 프랑스는 33에서 15로,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45에서 72년 3으로 현격히 떨어졌다가 1980년대는 8~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소위 진보적인 사회복지국가 북구형(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는 계급투표가 아직도 건재하면서 동시에 하락 경향을 보이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계급투표 결과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이것은 잘 알려졌다시피 노동조합 가입율과 좌파 정당의 유무에서 그 차이가 기인한다. 서유럽에서 알포드 계급지수가 경향적으로 저하하는 이유는, 노사 타협으로 인해서, 계급투쟁의 휘발성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파 정당 역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 뿐만 아니라 소위 신사회운동 주체들을 정당의 주요한 간부들로 흡입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한국 상황에 가정적으로 적용해보자. 2007년 대선 71만 표를 분석할 때, 과연 전체 노동자의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고, 중산층 몇 퍼센트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으며, 그 차이는 몇 퍼센트겠는가?


답은 물론, 북유럽형도 아니고, 미국 캐나다 형도 아닐 것이다. 추측해보건대, 수치상으로는 한국은 미국형에 가까울 수 있다. 물론 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역시 서비스 영역에서 조합 활동(SEIU)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단선적 비교는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단선적이고 환원주의적 계급정치 강조는 무의미하다


정치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돌리자. 국민파, 현장파, 중앙파, 실리파 등 정파를 막론하고,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한국 노동자들의 계급투표 행위에 대해서 과장해서는 안 된다. 맑스와 사회주의자들이 150년 전에 말한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를 갈아엎을 혁명의 주체이다”라는 명제를 종교적으로 암송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맑스가 『헤겔 법철학 비판 서문』에서 말한 “가장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피압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옮아가야 하고, 그 억압 주체들과 장치들에 대한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 집단들의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정치 혁명과 변혁의 주체는 계급분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지만, 계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선차성 관념(제1주력군, 제2주력군, 제1보조군, 제2보조군 등)등은 인간의식을 계급적 존재에 귀속시켜 버리는 결정주의적 사유방식의 잔재이다.


이런 식이라면, 제2인터내셔널이 맹신한 자본주의 붕괴론에 근거한 정치 실천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이미 여러 나라들에게 실패한 교조적인 좌익 정치 패러다임들이다. 모든 사회 활동에서 계급정치의 싹들을 발견해야 하고, 직접적인 행동과 정치 실험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신 진보정당의 주체로 인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계급 기반 정치(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기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구 정치에서 신 정치 주제들로 옮아가자는 것인가?


2008년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구별은 별 의미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1945~1975년 유럽 황금기 사회복지모델도 신자유주의와 자본축적구조의 변동으로 그 모형 자체가 변모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07년 대선에는 계급기반 정치 주제들(경제 성장, 정치 안정, 국가 안보 등)이 소위 신정치 주제들(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 환경, 여성, 인종, 반핵평화 등)을 압도하고 말았다. 그럼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한국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역시 지난 8년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온 여러 시민운동 성과들, 신정치의 가치 기반 주제들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결합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프랑스 사회당의 경우, 정통 맑스주의와 단절을 선언한 이후, 로카르의 사회개혁주의와 미테랑의 민주적 사회주의의 당내 대결에서도 여전히 맑스주의에서 배운 전통적 사회주의적 흐름(정책에서야 사민주의 경향)과 68년 이후 신사회운동의 주제들을 결합했었다. 그게 미테랑과 최근 한국을 방문한 죠스팽의 정치 노선이었다.


독일의 경우도 녹색당과 사민당의 연정정부와 그 실패 사례도,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 독일에서 녹색 적색 연정이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녹적 연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진지하게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윤리교과서 사회주의자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과서 사회주의 안 되려면 현실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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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거리를 기다리는 퀵서비스 노동자들. 대부분의 비정규직에게는 잔업도, 잔업수당도 머나먼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회민주당이나 사회주의적 성향 당이 집권한 적이 없다. 그리고 미국식 2당 체제가 한국 정치판을 압도해 온 것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을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민하게 결합시켜야 한다. 최근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더라도 안전, 환경,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신 진보당 주체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 한국 민주노총의 투표 행태, 민주노동당과의 관계 등에서, 유의미한 실천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신 진보당은, 민주노총 조합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억압된 계급 계층,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계급 계층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내부 분화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일반 노조 등과의 직접 연대 행동 조직화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형태들과 의식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 진보당은 당연히 계급투표를 독려하고, 그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난 8년 간 민주노동당 민주노총과의 비대칭성은 피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병호의 진단, 배타적 지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옳다. 그리고 노동 부문 할당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한국에서 계급투표 증가는 오히려 진보정당의 정치 참여 폭의 증대와 비례 관계가 있다. 이는 한국의 정치 주체들의 정치적 경험,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자생적인 시민운동들, 2000년대 민주노동당 운동들의 활성화가 노동운동 발달의 호조건을 형성할 것이다.


신 진보정당은 프랑스 공산당이 좌파적 성향의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한 1947년 이후에도, 친 소련 노선을 노골화시키고, 변화하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의식을 따라잡지 못해서 결국에 사회당에 밀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과 신 진보당 내지는 사회주의 당)의 아름다운 역할 분담은 당연한 이야기라서 여기서 생략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새로운 진보정당은 더욱 더 구체적으로 한국 노동자의 의식과 생활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정치적 선언이나 당위를 넘어서야 창의적인 노동운동, 실제 지역 행정을 진보적으로 책임질 주체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노동자의 해방, 추상적인 이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아들 딸 학원 보내기 위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잔업을 하는 게 한국 현실이다. 아들 딸 노동자 되지 말라고, 전문직 자영업자 되어야 한다고 밥상머리에서 매일 이야기하고, 자기 계급을 부정하고 마는 것이 한국적 현실이다.


자식 학원 보내려 잔업하는 정규직, 잔업도 못하는 비정규직


비관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리가 진보정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루 8시간, 6시간 일해서, 그 노동이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의 정치적 시민으로 동등한 자격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냉혹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식들 학원비를 위해서 잔업도 못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나마 장시간 노동이라도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치적 시민 대열에서 탈락 낙오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진보당, 한국에서 노동자도 다 똑 같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 냉혹한, 살벌한, 냉정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계급 기반 정치와 가치 기반 정치를 결합한다고 선언하든, 푸른 진보, 역동적 진보, 아름다운 역할 분담을 이야기하든 다 좋다. 그러나, 신 진보당, 보다 더 고개를 숙여 한국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의 공간들을 확대시켜 들여다 봐야 한다.


신 진보를 노래하는 분들이여, “난 너에게, 넌 나에게” 마음을 열어라. 그대들이 마음의 대문을 여는 만큼 새로운 진보의 따뜻한 바람은 얼어붙은 진보의 마당을 녹일 것이다. 신 진보당, 더 나눠야 한다. 신 진보당, 손을 더 내 밀어야 한다. 특히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심상정 노회찬의원은 그 조명의 51% 가량을 신 진보정당을 노래하는 이들에게 비춰줘야 할 때이다.






* 선거 데이타 자료들: 




독일 사민당 (에스.페.데)이 총선에서 받은 득표율 변화, 1871년부터 1933년까지 







(자유당 지지자들이 '노동당'으로 돌아선 비율: 1924년이 가장 높고, 대공황 후 1931년은 조금 줄었다가 1935년에 다시 늘어났다)







1906년부터 1935년 선거에서 노동 계열이 받은 득표율 변화 1922년에 최초로 30%에 진입했다.






(유럽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 계열 정당들'이 총선에서 받은 득표율 변화 1870년대 출발할 때는 10% 미만이었으나 1920년대 후반 이후 평균적으로 30% 득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당제 multiparty system 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보수당, Liberal 정당, 정통적 공산당, 기독교 계열 정당과 경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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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4. 1. 26. 22:09

1.

[변호인 대사: 송강호]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

송강호가 깔아준 밥상, 미완결 밥상, 밥만 있고 국이 없는 밥상에,

숟가락이 아니라, ‘국’과 ‘김’을 올리겠습니다.

위 송강호 대사는 가사이고,

후렴구를 만들어서, 진보좌파노래로 만들어 봅니다.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대한민국 법에 노동3권, 파업할 권리 있잖아요?

파업한다고 100억 50억 10억 손해배상 소송하면 안되잖아요?”

밀양 할매도 국민입니다.

가정주부,

차별받는 지방대학생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2.

영화 <변호인> 정치적 해석 :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는 좌파가 더 슬프다.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면 명망가에 의존하는 되는 것이고, 좌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닌 것인가? 드라마같은 노무현 (대통령직을 한 사람) 자살에 상응하는 좌파 지도자의 자살이 없다는 게 아니다. K, D가 자살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우리들에게는 그냥 눈물 흘릴 사람도, 아니 이렇게 쓰면 공정하지 못할 것 같다. 그냥 내가 눈물 흘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마는, 자연스럽게 만들 필요는 있겠다. 자연스럽게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눈물로 치면, 아니 왜 없겠는가? 쌍용자동차 공장 지붕위에서 테러범 취급당하면서 구타당한 노동자들, 그 정신적 후유증들, 그 이후 죽어간 사람들에서 밀양 할아버지까지.

또 영화 자체만 놓고 봐도, <변호인> 상업영화이다. 그 관객들의 어떤 정치적 해석이야 자유지만. 1000천만 관객, 제작/배급 독점 체제 오히려 좋은 영화, 독립영화 망하게 만들고 있다. <변호인>의 상업적 성공에도 환호작약할 일도 아니다.


<변호인> 그렇게 눈물 나는 영화도 아니었다. ‘배우 곽도원, 송강호-오달수 연기 잘 하네. 김영애 살아있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지, 노무현에 대한 영화다, 이런 느낌은 많이 들지 않았다.


맞다 나의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는 좌파가 더 슬프다고 한 것은. 그런데 지난 시기를 뒤돌아봐도, 여기 지금을 봐도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거나 만들어내지 못한 좌파가 더 슬프다.


3.

영화 <변호인> 현상과 여론전 타켓 설정:

노무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 <변호인>보는 관객들과 그들의 정치적 해석과 소통하는 좌파가 필요하다.


영화 <변호인>보고,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탄압 사례를 영화 <변호인>이 놓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우리가, 좌파가, 사회주의자가, 공산주의자가 해야 할 ‘여론전’인가?

영화 <변호인>은 노무현 전기 영화이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전자 백혈병 다룬 노동자 영화이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세계사 유례없는 강도 높은 IMF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통치안 다 수용하고, IMF 위기 극복했다고 선전했다는 사실.

노무현씨가 통일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1989년, 노동운동 탄압한다고 국회의원직을 던졌다가, 2002년 대통령 당선된 이후 “노동자들이 대통령하는데 좀 도와줘야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파업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떡하냐?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이런 반-노동자 정치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 분개했다.


영화 <변호인> 현상에 과도하게 주목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변호인> 보러 가는 사람들은 꼭 민주당, 혹은 노무현의 정책을 다 지지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좌파 정당에서 ‘여론전’을 고려한다면, 영화 관객들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토론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화’조차도 ‘공론 토론 영역’ 조차도 쪼그라드는 게 아니냐? 국정원 댓글과 같은 ‘부정 선거’로 정당성을 상실해버린 박근혜 정부가 <변호인> 흥행의 배경이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보러가고, 영화 <변호인>은 보지 않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영화 <변호인> 현상과 <또 하나의 약속>은 모두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 개입하고 참여해야 하는 주제들이다.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도, 또 안철수에 기대했던 사람들도, 지난 1년간 국정원 댓글 사건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이고 불철저한 김한길 민주당 체제를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너무 좌클릭을 했다’고 판단하고, ‘중도 노선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지 않았는가?


아, 어망, 민주당과 안철수 어망에서 풀려나온 물고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어떼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연어떼는 놔두고, 미꾸라지 순수 민물고기 잡으러 가는게 좌파의 여론전인가?




[그림 우] 여론전과 좌파의 임무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영화 <변호인>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노란 선 영토일 것이다.





(1989년 민주당 의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발표했다. 2002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노조 파업이나 농민 시위에 대해서 법대로 집행한다고 하면서 강경대처했다. 역사의 아니러니였다) 

좌파가 노무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필요한 이야기는, 혹은 노무현이나 민주당지지층의 설득 담론은, 2002~2007년 노무현이 아니라, 1989년 노무현이었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부르조아 학자나 연구자, 그리고 상업언론은 노무현에 대해서 비-역사적인 태도를 취한다. 과거에 대한 망각을 조장하고 선택적인 조망만을 할 뿐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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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이

    좀 쉽게올리지ㅡㅡ

    2014.03.10 18: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