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2024. 1. 6.
영화 <다음 소희> 실제 인물, 고 홍수연 아버지, 홍순성씨 인터뷰. 국회,현장실습 사고 방지법’ 13건이 발의, 계류중.
일터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노동자가 자살할 수도 있고, 그게 실제 현실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 훼손된다. 고 홍수연 양, 그 어머니 이야기이다. 홍수연 사건 이후, 감정노동 산재 사고와 사망 인정은 2018년에야 가능.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중요성. 노동 3권 학습과 대중화 필요성. 교육부와 노동부의 무책임 바꿔야 함. 의회, 노동법 '현장실습 사고 방지법' 13건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고, 계류중임. 의회를 변혁해야. --------------------- 2017년 홍수연 (18세, 콜센터 현장 실습 고3 학생) 사망 사건.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도중 실적 압박 등을 호소 중 자살. 홍수연의 어머니도 딸의 자살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1년 후..
2024. 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