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12019. 1. 25. 14:51

2011.02.21 20:00


(잠시) 정말 일 잘하는 이쁜 <미경> 아줌마 서약서를 들고 오다

원시 조회 수 1419 댓글 2 ?

http://bit.ly/eS5Xjx : 겉은 첨단 디지털, 속은 옛 구로공단: 남성 70%-여성 90% 비정규, 월 90만 원

노조-정당사회단체 '노동자의 미래' 출범…지역 비정규직 조직화


위 기사를 읽다. 산업구성이 바뀜에 따라서, <디지털> 단지로 변모한 것 같다. 시간이 많이 흘렀다. 지난 3년 내내, 내 고민 중에 하나는, 노동자들 (공장, 사무직 모두)이 어떻게 하면 하루에 10분이라도, 당 게시판에 글 쓰고, 당 뉴스를 접하게 하느냐였다.  잘 안되고만 느낌이다. 2011년인데, 월 90만 원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주 45~50시간 노동시간, 60시간 일해서 120만 원 130만 원) 이면, 그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변한 게 많이 없다.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더 클 것같다.


여름에 잠시 일한 회사가 있었다. 미경이 아줌마는 1층 책임반장이었다. 회사마다 꼭 한 사람씩은 일벌레가 있고, 사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경력 20년~30년 된 노동자가 있다. <미경>이 아줌마도 그 전형이었다.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보다 더 예뻤다. 여느 아줌마와 달리 마른 편이었고, 젊었을 때는 더 이뻤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루는 서류 몇 장을 가져오더니, 모나미 볼펜을 주면서 뭘 쓰라고 한다. 읽어보니까, <노동 계약서>였다. 그런데 7~8개 조항으로 이뤄진 "서약서"였다. 자세한 것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전부다 "뭔 말을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지켜라."는 것이었다. 마지막 맨 문장은 "순종할 것을 맹세합니다"로 끝났다. 


당시에는 전자부품 회사들이 구로공단에 많았다. 우리 회사는 컬러 텔레비전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코일을 만들었다. 이 코일은 빨간색 퍼짐 현상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많은 회사직원들(노동자들)이 이 코일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랐다. 물어봐도 아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았다. 70여 명 일하는 중소기업체였다. 사장은 얼굴 한번 보지 못했고, 검정 그랜져 차가 회사 마당에 가끔 주차되었다. 하도급업체 사장은 정말 할 일이 많다고 했다. 은행대출, 거래처 로비, 사내 노사관리 등. 지금은 거래처가 한국회사 일수도 있는데, 이 회사 거래처들 중에 하나는 일본 전자회사였다. 


하루 일당 (6300원, 시급 780원 정도) 이었다. 일을 잘하면, 매 3개월마다 일당 300원씩 인상된다고 총무과장이 면접할 때 이야기해줬다. 대강 계산해보니까 한 달 기본급이 20만 원이 채 안 되었다. 200시간을 일해서 19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총무과장이 면접 때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제 네가 부모님께 효도할 나이가 아니냐? 꼭 돈이 많아야 효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새 대학에 보내려면 한 달 30만 원은 있어야 한다.  시골서 농사지어서 30만원 만들기가 어디 쉬우냐? 착실히 열심히 잘 하고 있어라." 이 총무과장이 하도 진지하게 말을 해줘서 아직도 그 검정 안경이 생생하다. 


<미경> 아줌마 서랍에는 반창고, 아스피린, 여성노동자들이 많아서 생리통 약, 머리핀, 과자 등 없는 게 없었다. 뭐가 좀 필요하면, 다들 왕언니 <미경> 아줌마를 찾았다. 이렇게 일만 일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 물량 갯수, 몇 박스 달성 확인하고, 자기가 일하고, 다른 조 일하는 것도 도와주고, 나도 아스피린 한 개 얻어 먹은 적이 있다. <미경> 아줌마는 점심식사도 엄청 빨리 했다. 후루룩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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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2.21 20:13

4년 전에, OECD 국가 노동자들의 파업 (공기업, 사기업 모두) 비교 자료를 읽었다. 캐나다는 인구 3천 1백만인데, 파업 횟수가 한국 (5천만) 보다 많았다. 한국은 파업할 수 있는 회사들과 노조들만 파업을 한다고 자료에 나왔다. 그니까 위와 같은 70명 노동자 회사같은 곳은 파업이나 노동자투쟁이 정말 일어나기 힘들다. 한국이 강성노조로 세계에서도 유명하지만, 그만큼 노동자 내부 격차가 크고 심각하다는 것이다. 




아니 파업이나 투쟁에 앞서서, 그런 말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약서>에 자기가 비정규직 노동자인 줄도 모르고 <서약서>에 도장찍는다. 당에서 무슨 일부터 시작해야 할까? 




요즘은, <사회운동 정당>이다 아니다, <대중정당>이다, 의회주의냐 아니냐, 정치를 발견했냐 안했냐, 원리주의자지, 고립주의자지, ..., 대화는 이어지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글자 그대로 전달되는 법도 없다. 




정치에 앞서, 무슨 혁명 개량에 앞서, 은폐되기 쉬운, 가려지기 쉬운 현실, 일만 일만 하는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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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2011.02.21 20:15

새로운 진보정당, 정당간 통합......뭐가 어떻게 달라질까? 사람들을 노동자들을 청년당원들을 <동원>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게 될까?


 민주노동당 2007년 대선 몰락, 아니 많은 사람들은, 당원들은 모른다. 민주노동당은 2004년 국회의원 10석을 얻는 과정부터 위기-다이나마이트 탑재 <사랑방 정치> 정당이었다. 여기 당원들도 언론들도 <북한 문제, 종북문제> <패권주의, 정파싸움> 이런 자극적인 거 몇 개 다루지만, 과거 민노당의 간-암 증세들에 대해서, 또 현재 이 <진보신당>의 문제들에 대해서 은폐되어 있는 게 많다. 


2008년 <진보신당>은 정말 다를 줄 기대했다. 노동자들을 돈이나 내고, 투표해주는 "수동적, 피동적" 동원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 일.하.는.사람들의 정당일 줄 알았다. 민주노총 전 이수호위원장처럼 400만표, 600만표 몰아줄께. 그런 거 안했으면 했다. 진.보.신.당. 홈페이지 3년이 지났다. 노동자들, 공장이건 사무실이건, 여성이건 남성이건, 노동자들의 희.로.애.락 이야기는 거의 없다. 


실제로 노.동.자. 노동자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을 때, <진보신당 하루 뉴스 5분, 10분>짜리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 이 직장인들은 피곤하다. 그럼 이들을 취재해서라도 노.동.자들 목소리가 당 1면에, 당게시판에 가득차 흘러야 한다. 언젠가 당을 만든다면,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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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4. 1. 26. 22:09

1.

[변호인 대사: 송강호]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러면 안되잖아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

송강호가 깔아준 밥상, 미완결 밥상, 밥만 있고 국이 없는 밥상에,

숟가락이 아니라, ‘국’과 ‘김’을 올리겠습니다.

위 송강호 대사는 가사이고,

후렴구를 만들어서, 진보좌파노래로 만들어 봅니다.

“노동자도 국민입니다.

이런 게 어딨어요?

대한민국 법에 노동3권, 파업할 권리 있잖아요?

파업한다고 100억 50억 10억 손해배상 소송하면 안되잖아요?”

밀양 할매도 국민입니다.

가정주부,

차별받는 지방대학생

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

폐지줍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2.

영화 <변호인> 정치적 해석 :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는 좌파가 더 슬프다.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면 명망가에 의존하는 되는 것이고, 좌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닌 것인가? 드라마같은 노무현 (대통령직을 한 사람) 자살에 상응하는 좌파 지도자의 자살이 없다는 게 아니다. K, D가 자살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우리들에게는 그냥 눈물 흘릴 사람도, 아니 이렇게 쓰면 공정하지 못할 것 같다. 그냥 내가 눈물 흘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억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마는, 자연스럽게 만들 필요는 있겠다. 자연스럽게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눈물로 치면, 아니 왜 없겠는가? 쌍용자동차 공장 지붕위에서 테러범 취급당하면서 구타당한 노동자들, 그 정신적 후유증들, 그 이후 죽어간 사람들에서 밀양 할아버지까지.

또 영화 자체만 놓고 봐도, <변호인> 상업영화이다. 그 관객들의 어떤 정치적 해석이야 자유지만. 1000천만 관객, 제작/배급 독점 체제 오히려 좋은 영화, 독립영화 망하게 만들고 있다. <변호인>의 상업적 성공에도 환호작약할 일도 아니다.


<변호인> 그렇게 눈물 나는 영화도 아니었다. ‘배우 곽도원, 송강호-오달수 연기 잘 하네. 김영애 살아있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지, 노무현에 대한 영화다, 이런 느낌은 많이 들지 않았다.


맞다 나의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다.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는 좌파가 더 슬프다고 한 것은. 그런데 지난 시기를 뒤돌아봐도, 여기 지금을 봐도 눈물 흘릴 사람이 안 보이거나 만들어내지 못한 좌파가 더 슬프다.


3.

영화 <변호인> 현상과 여론전 타켓 설정:

노무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화 <변호인>보는 관객들과 그들의 정치적 해석과 소통하는 좌파가 필요하다.


영화 <변호인>보고,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탄압 사례를 영화 <변호인>이 놓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우리가, 좌파가, 사회주의자가, 공산주의자가 해야 할 ‘여론전’인가?

영화 <변호인>은 노무현 전기 영화이고,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삼성전자 백혈병 다룬 노동자 영화이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세계사 유례없는 강도 높은 IMF 신자유주의 ‘긴축정책’ 통치안 다 수용하고, IMF 위기 극복했다고 선전했다는 사실.

노무현씨가 통일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1989년, 노동운동 탄압한다고 국회의원직을 던졌다가, 2002년 대통령 당선된 이후 “노동자들이 대통령하는데 좀 도와줘야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파업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떡하냐? 대통령직 못해먹겠다” 이런 반-노동자 정치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 분개했다.


영화 <변호인> 현상에 과도하게 주목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변호인> 보러 가는 사람들은 꼭 민주당, 혹은 노무현의 정책을 다 지지해서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좌파 정당에서 ‘여론전’을 고려한다면, 영화 관객들이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을 토론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정치적 민주화’조차도 ‘공론 토론 영역’ 조차도 쪼그라드는 게 아니냐? 국정원 댓글과 같은 ‘부정 선거’로 정당성을 상실해버린 박근혜 정부가 <변호인> 흥행의 배경이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 보러가고, 영화 <변호인>은 보지 않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영화 <변호인> 현상과 <또 하나의 약속>은 모두 우리가 정치적으로 다 개입하고 참여해야 하는 주제들이다.


민주당에 투표했던 사람들도, 또 안철수에 기대했던 사람들도, 지난 1년간 국정원 댓글 사건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회주의적이고 불철저한 김한길 민주당 체제를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민주당이 대선에서 지고,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너무 좌클릭을 했다’고 판단하고, ‘중도 노선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지 않았는가?


아, 어망, 민주당과 안철수 어망에서 풀려나온 물고기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어떼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연어떼는 놔두고, 미꾸라지 순수 민물고기 잡으러 가는게 좌파의 여론전인가?




[그림 우] 여론전과 좌파의 임무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시하면, 영화 <변호인>을 보러 가는 사람들은 노란 선 영토일 것이다.





(1989년 민주당 의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의원직 사퇴까지 발표했다. 2002년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노조 파업이나 농민 시위에 대해서 법대로 집행한다고 하면서 강경대처했다. 역사의 아니러니였다) 

좌파가 노무현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동네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필요한 이야기는, 혹은 노무현이나 민주당지지층의 설득 담론은, 2002~2007년 노무현이 아니라, 1989년 노무현이었다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부분 부르조아 학자나 연구자, 그리고 상업언론은 노무현에 대해서 비-역사적인 태도를 취한다. 과거에 대한 망각을 조장하고 선택적인 조망만을 할 뿐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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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이

    좀 쉽게올리지ㅡㅡ

    2014.03.10 18:0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교육2013. 10. 23. 12:30

전교조 메모: 전교조 탄압관련해서... 박근혜 정부는 '반동 시대'를 알리는 모든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관행/실천들을 다 총동원할 것이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역사에서 경제 문화 음식 섹스 결혼 주제들까지. 교육을 '서비스 시장'으로 만들고, 학생과 학부모를 고객화하고, 종국적 목표는 교육상품-서비스 제품들을 차별화, 등급화하는 것이다. 


정치적 통제 수법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별화이고 상품 서비스 가격이다. 학교 서비스 상품 차별화, 가격 통제선을 만드는 것이다. 눈엣가시로 간주된 전교조를 다각도로 분할 통제하고, 재정압박, 시민사회로부터 고립작전을 써서 파괴하려고 들 것이다. 5년내내.  (2013.10.17)


1. 정치적으로 슬로건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 준수 노인들 살리고,

학교 수업은 선생님에게,

전교조는 조합원 교사의 손에 맡기시길...


2. 박근혜 논거: 해고자 조합원 자격 시비



3. 박근혜 (노동국장: 노조 결격 사유 시정 명령) 비판 논거



(1) 전교조 조합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인해서 해고된 교사 (union members)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


(2) 해고 조합원이 특정 기간 조합원 활동을 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조합에서 특정 역할을 맡아서 전교조 조직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한다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


(3) 법률 및 전교조 내부 규칙과 관련된 논거: 해고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거해서 미래 특정 시점에 복직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단된다면, 조합원으로서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4) 해고자 중에 전교조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해고 사유, 예를들어 살인, 절도, 강간 등과 같은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할 때, 이와 같이 전교조 내부에서 내규에 의거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고자가 아닌 경우에, 전교조가 아닌 국가나 정부 외부 단체가 전교조 조합원 자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기 힘들다.



4. 현재 전교조 정치적 운동의 의미, 박근혜 5년 '반동 시대' 하에서



전교조는 노동 3권 (결사, 단체협상, 파업권) 중에, 결사와 단체협상 2권,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권리들, 거의 1.5권에 해당하는 노동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노동조합원 자격 시비'는, 열악하고 정치적으로 후진적인 노동조합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근혜와 교육/노동부의 정치적 목적


(1) 전교조를 시민사회로부터 격리,고립시킨다.


(2) 2014년 지방선거 (교육감)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가져온다.


(3) 전교조와 교총과의 갈등과 분리를 조장한다.


(4) 역사,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후퇴시키고, 반동 reactionary 통치체제와 그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제도화한다.


(5) 전교조 탄압은 다각도로 이뤄질 것이며, 5년 내내 박근혜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5. 전교조의 대외 '여론 운동'의 중요성



(1) 전교조 내부 선생님들의 자발적인 토론 조직, 창의적 투쟁 방식 계발


(2) 학부모와 지역사회 여론 조성, 전교조 고립작전에 대응할 필요성


-예> 자영업자들 (학부모들) 먹고 살기 힘든데, 교사들은 안정적인 직장인데, 노조가 왜 필요하냐?

- 예> 전교조 교사들 데모하면 아이들 성적 떨어진다.


(3) 법적, 경제적, 재정 압박과 노동조합원 분할 정책에 대한 대비 필요성.



6. 적극적인 정치운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 공공 노조 public employee union 의 경우, 유럽이나 캐나다의 경우 교사들의 '파업권'이 있음. 현재 노동 1.5권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 전교조 현실 - 열악한 노동조건 (정치적인 측면에서)임을 시민사회에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


- 참고: 캐나다의 경우, 각 주마다 매년 교사들의 파업 선포가 있어도, 시민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교사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는 편임. 각 주마다 편차는 있지만.



(2) 교사와 조합원 자격조건을, 학교 내부 고용된 '교사'에 한정시키지 말고, 각 지역 공동체에 전교조에 우호적인 '명예' 교사제, '초빙 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예를들어 각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한 '장인정신 소유자들 (직종군 3천 가지)을 발굴해서, 초, 중, 고등학교에 1일, 혹은 계절별 교사로 초빙해서, '명예' 교사제도를 실시한다.



전교조에서 각 지역 공동체를 정치적으로 아우르고 포용하는 '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사교육이긴 하지만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도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포괄시키려는 노력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 (전교조)이 학교에 고용된 준공무원 신분이나 사학 재단에 고용된 교사들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교사' 협회 (political association : 정치적 협회)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시민사회 (civil society)의 여론전에 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참고자료: 캐나다 온타리오 주, 교사 노조 단체협약권한 축소 법안 반대 중. 


http://www.notobill115.ca/




( 캐나다 거주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 만든 포스터) 




(교사 노조의 단체 협상권을 축소시키는 법안 115에 맞서 대항하는, 온타리오 주 초등학교 교사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초등교사 연합회에서 내건 슬로건)





캐나다 역시 보수 일간지는 '불법 데모'라고 기사를 내보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평화적으로 데모하는 교사들에게 우호적이었다. <단체 협상권 축소 반대, 교사들의 권한을 존중하라>는 팻말을 들고 데모 중이다. 


2013년 1월 토론토 시내 .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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