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자유2 헌법재판소 판단.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노동시간 축소야말로 노동자의 진정한 자유의 필요조건이다. 주 40시간 일해도, 월 노동소득 400만원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축소하는 것은 노동자의 진정한 자유의 필수 조건이다. 특히 한국은 장시간 노동과 집적 노동을 사회적 상식으로 여겨왔다. OECD 국가들 중에, 연간 휴가일이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하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도 가장 긴 나라들에 속한다. 한국 평균 노동시간 비교.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 한국 1,901시간으로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5위이며,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축소가 왜 정치적으로 중요한가? 직장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 녹색정의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에 반나절 정도는 정치 정당 모임에.. 2024. 3. 5. SPC 계열 성남 샤니 빵공장, 노동 속도 때문에 끼임 사망 사고. 허영인 회장 사과 실효성없는 이유 노동자가 일터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과정에 대해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경영과 자본측과의 동등한 협상 과정도 중요한 정치적 행위가 되어야 한다. 노동 과정에서 소외의 극단적이고 극명한 사례가 일터에서 노동자 부상이나 사망이다. 노동자의 자유, 진정한 자유란, 일하는 과정에서 자기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게 최소한의 조건이다. 노동속도, 빨리빨리 문화는 자본의 요구이지, 노동자의 진정한 자율적인 노동정신은 아니다. 노동속도를 어떻게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 어떤 정치를 해야 하는가, 너무나 극명한 사례가 아닌가. 언론보도. 성남 샤니 공장 사고 일지. 2022년 10월 23일 손가락 절단, 2023년 7월 12일 손가락 골절, 2023년 8월 8일 몸통.. 2023.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