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축소2 헌법재판소 판단.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노동시간 축소야말로 노동자의 진정한 자유의 필요조건이다. 주 40시간 일해도, 월 노동소득 400만원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축소하는 것은 노동자의 진정한 자유의 필수 조건이다. 특히 한국은 장시간 노동과 집적 노동을 사회적 상식으로 여겨왔다. OECD 국가들 중에, 연간 휴가일이 가장 적은 나라에 속하고, 하루 평균 노동시간도 가장 긴 나라들에 속한다. 한국 평균 노동시간 비교. 2022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노동시간: 한국 1,901시간으로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5위이며, OECD 평균 (1,752시간)보다 149시간 더 길다. 노동자의 노동시간의 축소가 왜 정치적으로 중요한가? 직장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인 녹색정의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에 반나절 정도는 정치 정당 모임에.. 2024. 3. 5. [노동시간 축소와 자유] 자유시간 확보가 인생행복의 필요조건이다. 자유시간 확보가 인생행복의 필요조건이다. 핀란드 신임총리 마린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주일에 4일 동안 일하고,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이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가? "나는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가족 친척 지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취미활동, 문화와 같은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데 시간을 쓸 자격이 있다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직업과 일터에서 한 단계 발전된 진보라 말할 수 있다" tagesschau47 mins · Finnlands neue Ministerpräsidentin Marin fordert einen Testlauf für das Konzept einer viertägigen Arbeitswoche und eines sec.. 2020.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