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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2022.09.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의 안 번 호 17346 발의연월일 : 2022. 9. 14. - 2 -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 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 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 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 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 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 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 2023. 12. 2.
이성에 편들다는 "Parteilichkeit (* 당파성이라고 약간 잘못 이해된 단어)의 어원 Nakjung Kim November 19, 2013 · Shared with Public 김영문 교수, 통합진보당 강령 위헌이다..이 주장의 오류: 민주주의와 현대 정당에 대한 무지 소산. 이 흰머리 회색양복님께서는 산에 갔다오면 글을 쏟아내신다. 이 글에 대한 소감이다. 김기덕 변호사가 비판하고 있는 김영문 법학교수의 주장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습이면 충분히 다 비판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버젓이 벌어지는 것일까? 소위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는 자격증과 자본주의의 '비' 생산적인 영역들을 공고하게 본드로 붙여놓고, 기존질서들을 기능적으로 부드럽게 재생산되도록 만든다. 대부분 법에 대한 보수적 해석은 법실증주의에 기초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김영문.. 2023. 11. 20.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읽다가 메모. -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1.노동조합이 영어로 trade union 인데, trade 트레이드 뜻이 '특정 직종, 직장'을 의미한다. 유니온은 '연대, 뭉침, 협회' 그런 의미이다. 트레이드 뜻이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나 무역'으로도 더 많이 쓰이지만, 원래 뜻은 '직업,일터'라는 뜻이다. 일터라는 말을 되살려야 한다. 삶의 터전들, 집터, 휴식터, 놀이터, 일터, 이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 노동자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가꿔 나갈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2. 한국의 산업보건안전법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 노동부 등 행정관료들이 영어를 잘못 번역해.. 2020. 11. 21.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 노동법 교과서 (로스쿨, 사법시험, 노무사 자격증 시험 교과서)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쓰거나, 그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법 교과서들을 검토해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과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부터 한국에 존재하는 3천개가 넘는 직종별로 그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노동 일지'를 작성하고,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법률'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법 관련 서적 검토저자: 임종률책 제목: 노동법 출판사: 박영사 문제점: 1) 작성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모든 직종들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2) 작성 주체인 노동자들이 .. 201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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