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1. 21. 08:20


한국 '산업안전보건법'을 읽다가 메모. - 산업안전보건법 단어를 '일터 건강과 안전보장법'으로 바꿔야 한다. 


1.노동조합이 영어로 trade union 인데, trade 트레이드 뜻이 '특정 직종, 직장'을 의미한다. 유니온은 '연대, 뭉침, 협회' 그런 의미이다. 트레이드 뜻이 '재화와 서비스의 매매나 무역'으로도 더 많이 쓰이지만, 원래 뜻은 '직업,일터'라는 뜻이다. 


일터라는 말을 되살려야 한다. 삶의 터전들, 집터, 휴식터, 놀이터, 일터, 이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공간들을 우리 스스로, 노동자 시민들이 자기 스스로 가꿔 나갈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진보정치의 근본적인 '토대'이다. 


2. 한국의 산업보건안전법은 미국,캐나다 등에서 , 노동부 등 행정관료들이 영어를 잘못 번역해 도입한 단어이다.


로스쿨 교재들, 민법 공법 노동법 모든 법률 행정 용어들도 대부분 일제시대 한자어에다, 지배자의 관점, 기득권의 이해관계 (interest)를 포함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유시민이 한 때, '나는 법대를 가지 않고, 경제학과를 진학한 것'이 훌륭한 선택이라고 했는데, 반-정치 논리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원들, 모든 노동자 시민들이 '자율적인 법학자'가 되어야 한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이 전쟁같은 소유권 이해관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정당 사람들이 모두 다 로스쿨에 들어가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자는 단순논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우러나오는 희로애락 애오욕과 전혀 딴판으로, 지배자들과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하는 법률들을 조문 하나하나씩 다 파헤쳐 바꾸고, 3천개 넘는 직종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말들과 언어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아테네 시대,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 그러니까 지배자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이라는 책에서, 누가 아테네 도시국가의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은 '좋고 현명한 남자 a good and wise man'인 '좋은 통치자 a good ruler' 였다. 아리스토켈레스는 아테네 시민들이 다 '현명할' 필요는 없다고 봤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수적인 정치관점은 2020년 오늘날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정신 실현이라는 시대정신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350년 전 이야기니까 그 시대적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좋고 현명한 남자 여자'가 되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 '행정가' '판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절실한 것은 가급적이면 일터에서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자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시간을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1~2시간 정치 참여 확보야말로, 한국 진보정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출처: https://bit.ly/2Ki6RFN


참고 책: Aristotle: The Politics and the Constitution of Athens. (London:Cambridge University Press).1996. politics 1277 a 15.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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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5. 12. 2. 08:26

현행 노동법 교과서 (로스쿨, 사법시험, 노무사 자격증 시험 교과서)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쓰거나, 그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법 교과서들을 검토해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과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부터 한국에 존재하는 3천개가 넘는 직종별로 그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노동 일지'를 작성하고,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법률'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법 관련 서적 검토

저자: 임종률

책 제목: 노동법 

출판사: 박영사


문제점: 1) 작성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모든 직종들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2) 작성 주체인 노동자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아주 형식적인 기본 조건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현행 '자본주의 사적 소유 제도' 안에 묶어 두고 제한시켰다는 점이다. 

3) 노동자들을 임금노동계약관계에서 '종속'된 존재로 국한시키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경제적인 이익'이나 추구하는 존재로 '비하'시켰다.

4) 자본주의 사적 재산 제도 유지 자체가 '법'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떠한 종류의 '사적 재산 제도'인가는 국민, 시민, 노동자 스스로 토론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19세기, 20세기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한다는 사회주의 국가들도 실천하지 못한 어려운 주제이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 정신'의 기초이며, 경제적 영역을 포함해서 또 그것을 초월해서 사회전체를 다시 구성하는 진보좌파의 정치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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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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