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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갈등5

재분배(세금)과 분배(노동소득) 두 가지 정책 슬로건의 운용에 대해서 총선슬로건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의미와 한계 2012.03.04 09:38 원시 조회 수 888댓글 3 총선 슬로건 보면서 잠시 드는 생각은, 슬로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기 당에서 실천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성, 자신감, 엄밀성을 갖추게 됩니다. 과거 성과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 합의없이 슬로건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정책연구원들이 슬로건을 만드는 주체만은 아닙니다. 이게 광고 카피라이터 회사 직원과 우리 정당의 차이입니다. 슬로건은 우리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세금은 재분배 영역입니다.노동소득 문제는 분배 영역입니다.생산수단 (공장, 토지, 빌.. 2016. 2. 26.
97년 이후 신분제 한국자본주의, 노동 정치는 신분차별 혁파의 무기로 거듭나야 한다 87년 체제와 97년 이후 차이 - 노동에 대한 인식 변화2013.07.12 우리는 노동과 직업을 둘러싼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적 가치관과 싸워야 합니다. 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식 자본주의는 봉건적인 신분차별적 성격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와 일상 생활에서는 교육제도를 매개로 사회적 지위/신분계층의 고정화, 계급계층의 고착화,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잡대, 서-연-고 IN 서울 대학, 엄친아론 등은 우리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이고, 정치적 좌절의식까지 생기게 합니다. 한국 교육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고, 노-노 갈등을 정치경제 문화적으로 분열하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87년과 같은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서.. 2015. 8. 24.
노동의 의미 정당 정책의 제 1차적 원자료는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 희로애락 일하는 사람들의 당을 표방했는데, 정작에 자기 일터에서 노동과정, 희로애락 이야기는 빠져있다. 정책은 독일 녹색당, 좌파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 공자, 마르크스가 말한 '문자'만 나열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재 한국내에서 '진보 비지니스화' 로 퇴락한 사민주의나 '복지론'은 정치적으로 민주당이나 보수-새누리당을 이기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은 보수당도 민주당 리버럴리스트도 다 쓸 수 있다. 사회주의자 좌파들의 독점물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보수파와 민주당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당의 모든 정책들은 일터, 쉼터, 놀이터, 일상생활 터전과 동네에서 솟구쳐 나와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주체적인 필수 조건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체취가 정책에 담겨져야 한다는.. 2013. 6. 23.
[청년실업 해결] 연간 한국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신규일자리 창출가능 127억 4천 480만 시간 개인 부담 영어 연수, 어학연수 이제는 안된다.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라 ! 실업은 내 죄가 아니다. 죄의식과 공포의식을 버려라 ! 한국 노동자들 1년에 66일을 더 일하고 있다. 총 노동시간을 나눠갖자 ! 제로섬 게임인 개인 스펙쌓기 중지하고, 상생하는 (포지티브 섬 positive sum) 공동체 스펙쌓기로 전환하자!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정부-노동자들의 대타협 필요하다! [127억 4천 480만 시간] 청년실업자 데모 조직하라 ! 2011.01.04 19:59:56 원시 2012년 총선, 대선전까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반드시 진보정당이 이 청년실업 (청년 구직 및 스펙 쌓기, 구직포기)을 다뤄야 한다. [자료 소위 니트족 Not in Employ.. 2013. 3. 22.
노동조합과 정치정당 위기 주제들: 진보정당과 민주노총과 관계 2004 노동조합과 정치정당 위기 주제들: 2004년 이후, 2013년 노트 1. 한국노동운동, 혹은 노조의 위기 징후들에 대해서 면밀한 자체 진단 필요성 정당 역할 강조: 진보정당의 무능력: 노동조합의 스크루지화 이데올로기 대항 못해 2. 서유럽의 노조 위축 원인과 한국의 경우 비교 필요성: 대안 마련 절실 "공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거시적으로 서유럽식 사회주의까지 포함) 쇠퇴는 노동계급의 구성 변화에 기인하고 ..." 3.내부 문제: 한국 노동운동의 세대 교체, 차세대 노동운동가 프로그램 있는가? 4.왜 한국 노동자들, 민노총 소속 노동조합원들조차도, 진보정당에 투표하지 않는가? 노동운동과 조합건설은 많은 장벽들을 만났다. 정당과 조합과의 호혜적인 역할분담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다... 201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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