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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5

한국은 왜 이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 12월 14일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현재 국회를 해산한 후, 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와 '행정부'를 구성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대신 유권자 <투표>로 한국은 왜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해야 하는가?1. 의 탄핵 역할을 유권자들의 참여가 대신 하게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의 재판과정도 필요없고, 윤석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면 된다.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역할을 국민들의 ‘투표’가 대신 하게 된다.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2.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후,  30~40일 이내에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차기 ‘국회’를 다시 구성하면 된다.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윤석열 탄핵과 더불어 임기를 끝낸다. ,2025년 1월 20일~30일 사이에 ‘조기총선’을 통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다시 선출하면 된다.  지난 8년의 지리멸렬한 정치를 뒤돌아보라... 2024. 12. 22.
대통령제 폐지해야 하는 이유. 홍철호 정무수석 '윤석열 기자회견에서, 박석호,박순봉 기자가 윤대통령이 무엇을 사과하는지 명확히 답변하라'는 질문은 대통령에 대한 무례이다. 한국 대통령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은 자유롭게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윤석열에게 '무엇을 사과하는지' 분명히 해달라고 질문했다.그 이유는 박석호 기자가 잘 말했다. 윤석열이 사과한다고 처음에 말했는데, 전화기를 바꾸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 것은,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밖에서 시끄러우니까 사과하는 것 아니냐 라고 반문했다.그래서 박석호 기자는 '무엇을 사과하는지'를 다시 물어본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기자회견 내내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사과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이 박석호 박순봉 기자의 질문을 무례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대통령을 조선 시대, .. 2024. 11. 20.
동아일보 사설 '민주-국힘 양당 정치 비판' '반윤,반이만 있는 정치라 비판'했다. 민주 국힘 독점정치 대안으로 네덜란드 순수비례대표 150석을 소개하고,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만큼 늘려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질리고 싫은 유권자들에게, 네덜란드는 왜 지난 100년간 1당이 지배한 적이 없는가? 왜 네덜란드 유권자들은 2개, 3개 정당들이 연합해 '행정부'를 구성하게 만들었는가? 그 장점은 무엇인가?   한국시민의 '시위'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6년~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총 5000만명이 시위에 동참했으나, '시위의 제도화, 법률화'에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했다. 다당제 민주주의,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 도입, 비례대표 수를 늘려 지역구와 1대 1 비율로 만들어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4~6개 정당들이 경쟁하고 '연합'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했다. 보수 일간지 동아일보가 최근 사설이 달라졌다. 경제면에서는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제도.. 2024. 3. 28.
윤석열의 악수법으로 본 국힘. 김기현과 한동훈의 미래 윤석열이 악수하는 방법을 보면 흥미롭다. 2023,12.13. 네덜란드 방문 전, 윤석열이 김기현 대표와 악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김기현과 악수하면서 옆에 있는 윤재옥과 눈길을 맞추다. 2024, 1,23. 윤석열이 한동훈을 툭 치는 정도로 하고, 눈길을 별로 주지 않았다. 2024, 1,23. 윤석열이 한동훈을 툭 치는 정도로 하고, 눈길을 별로 주지 않았다. 2024. 1. 27.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2)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201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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