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3 동아일보 사설 '민주-국힘 양당 정치 비판' '반윤,반이만 있는 정치라 비판'했다. 민주 국힘 독점정치 대안으로 네덜란드 순수비례대표 150석을 소개하고,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만큼 늘려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질리고 싫은 유권자들에게, 네덜란드는 왜 지난 100년간 1당이 지배한 적이 없는가? 왜 네덜란드 유권자들은 2개, 3개 정당들이 연합해 '행정부'를 구성하게 만들었는가? 그 장점은 무엇인가? 한국시민의 '시위'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16년~7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총 5000만명이 시위에 동참했으나, '시위의 제도화, 법률화'에는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실패했다. 다당제 민주주의,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 도입, 비례대표 수를 늘려 지역구와 1대 1 비율로 만들어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4~6개 정당들이 경쟁하고 '연합'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했다. 보수 일간지 동아일보가 최근 사설이 달라졌다. 경제면에서는 여전히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 2024. 3. 28. 윤석열의 악수법으로 본 국힘. 김기현과 한동훈의 미래 윤석열이 악수하는 방법을 보면 흥미롭다. 2023,12.13. 네덜란드 방문 전, 윤석열이 김기현 대표와 악수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 김기현과 악수하면서 옆에 있는 윤재옥과 눈길을 맞추다. 2024, 1,23. 윤석열이 한동훈을 툭 치는 정도로 하고, 눈길을 별로 주지 않았다. 2024, 1,23. 윤석열이 한동훈을 툭 치는 정도로 하고, 눈길을 별로 주지 않았다. 2024. 1. 27.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2)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2013.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