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1 윤석열 내란죄, 검찰과 경찰의 경쟁 수사가 주는 의미. 경찰의 뒷북. 윤석열 체포할 수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을 먼저 체포하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긴급체포 하면서, 동시에 용산대통령실로 가서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했다. 굼뜬 경찰의 뒷북. 경찰 이 검찰보다 또 한발 늦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 포고령 제 1호'의 작성자와 실행자인 윤석열을 체포해 수사하는 것이다. 물적 근거가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나왔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의 자백했지 않은가? 윤석열이 계엄사령부 지휘통제실에서 비화폰으로 곽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반면, 김용현 반란자는 검찰 수사를 받으며, '내가 총책이다'이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김용현의 내란가담 수준을 2단계인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책정했다. 내란 우두머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3~5명 집단일 가능성이 많다. '내.. 2024.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