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노트(독후감)2014. 10. 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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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시간이 오래되어 다 까먹어 버렸는데, 2~3가지가 떠오른다. 아니 그 이후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 던진 대화의 소재들이다. <전쟁과 평화>는 러시아 귀족들, 젊은 귀족 자제들이 많이 등장했다. <전쟁과 평화> 소설 배경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당시였다. 그런데 러시아 귀족 아들들은 당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다. 방학? 이럴 때면 모스크바로 돌아와 <파티>나 <댄스?> 이런 것을 벌이곤 했다. 이 러시아 파리 유학생들은 이 <파티>에서 러시아보다 프랑스어를 쓴다.


이게 <전쟁과 평화>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톨스토이의 묘사였다. 사실 정치적으로 좌파도 우파도 아닌 톨스토이의 소설들로부터 내가 얻은 이러한 강렬한 인상들은 이후 소련, 중국, 북한에서 출판된 구-사회주의 교과서들에 대한 이론적 회의와 비판적 독서를 가능케 해준 한 요소가 되었다. 이 러시아 귀족 청년들, 파리 유학파들을 미래의 남편감으로 생각하는 러시아 귀족 따님들도 그 <파티>에서 프랑스어를 썼고, 프랑스어 어투와 발음에 상당한 신경을 썼다. 프랑스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를 침략했으니까, 200년 전 이야기이다.


요새 말로 하면, 당시 프랑스 파리와 프랑스어는 "쿨" 한 것이고, 일종의 세련된 미적 감각의 "뉴요커"라고 할 수 있을려나? 한국의 MBC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영어로 한다는 게 뉴스이기도 하니까, 사람 사는 모양새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파들의 신문인 스포츠조선 http://bit.ly/vGOHK5 유명 아나운서 누구와 결혼했나?를 보면 "여성 아나운서의 결혼에도 트렌드가 있다. 2000년대 들어 해외 유학파 출신 금융인과의 결혼... 1) 매커리 증권회사... 2) 네덜란드계 증권회사의 펀드 매니저... 3) 하버드대 MBA 출신으로 홍콩의 유력 증권사 펀드 매니저...4) 미국 와튼 경영 MBA...5) 공통점은 영어, 금융 펀드 매니저, '개방적?' 해외 유학파...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 살아가는, 인지상정은, 마치 침팬지가 바나나를 왼손으로 까먹으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는 것만큼이나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톨스토이 소설 <전쟁과 평화>에 등장하는, 그 러시아 귀족 청년들, 프랑스 파리 유학생들, 방학이면 모스크바에서 프랑스어를 쓰면서 어어쁜 귀족 따님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자존심과 자아 정체성으로 삼았던, 그 <문화적 빈곤국가> 러시아 귀족 청년들은,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와 맞서서 싸우다가 싸늘하게 죽거나 다치거나 돌아오지 못하거나 그렇게 끝났다.

옆길로 잠시 샜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그 귀족 청년들의 프랑스어 사용과, 잘난 척, 차별화 노선, 문화적 우월감 (정작에는 프랑스 문화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혼자만의 자긍심의 발견이 아니라, 타인, 특히 여성들과의 짝짓기 문화에서 프랑스 자체가 계급차별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나에게는 이러한 톨스토이의 러시아 귀족청년들의 프랑스어 사용(문화적 빈곤감과 열등의식)이 내가 부닥칠 미래의 파노라마의 창 역할을 했다.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어린시절부터 한문을 학문이라고 가르쳤던 문화에다, 학교에서 외국어를 시험보고 성적처리했던 그 생활 문화를 다시 뒤돌아보게 되었다.


물론 정치 세계는 이것보다 더 복잡하다.

한미 FTA 외교 통상 영어 문서도 잘못 번역해서, 노동자 농민들에게 민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외교를 하고 있는 한국 친미-보수 우파들의 문제도 <문화적 빈곤>과 <열등의식>의 또 다른 버전이니까 말이다.


지금 러시아도, 한 때는 양극 체제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중심인 듯 했지만, 그게 70년 가지 못했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와 또 당시 수많은 러시아 소설들에서 발견된 서구 유럽 (파리, 베를린, 런던)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은 그 70년 동안에도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위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의 주변부 국가들이라는 표현이다. 어쩌면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의 운명, 개별적으로 다 그렇다, 주변부, 세계 중심부나 유럽연합 중심부(독일, 프랑스)가 아닌, 주변부, 혹은 그 주변부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운명...


비탄도, 자책도, 중심부에 바로 점프하는 무모함과 허황됨도 아닌,담담한 대화의 길은 없을까?

- 그리스 국가채무 위기와 그리스 민중들의 저항, 유럽 주변부 국가, 그리스의 정치적 운명을 생각해보다가...노트함.


2011.11.09 17:02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영어, 녀자 아나운서, 그 남편 금융맨들 





*  대중의식의 흐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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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4. 1. 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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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영어, 녀자 아나운서, 그 남편 금융맨들

원시 조회 수 772 댓글 1:2011.11.09 17:02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쟁과 평화> 소설이 너무 길어서 줄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무슨 출판사인지 번역자는 누구인지도 생각은 나지 않고, 대략 상,중,하 3천 페이지 정도 되었다. 허벅지가 다 여물기 전에 읽은 탓도 있다. 올해로 허벅지 원년 27.9세. 당시 이팔 청춘. 읽어야 할 세계명작 목록에 올라와 있어서 한 3주 동안 읽은 기억이 난다. 그런데 줄거리가 도대체 기.승.전.결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읽으면서도 <전쟁>의 비극, <평화>의 사도들, 이런 권선징악 구도가 언제 나오나 언제쯤 나오나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다.


19세에 왕이되어 29세에 중원을 호령하다가, 39세에 세상을 떠난 광개토대왕, 못생긴 낙성대 별 강감찬 장군, 적군의 아들 관창을 살려준 계백 장군이랄지...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뭔가 산뜻하게 머리속에 남는 건 없을까? 3천 페이지 읽기만 했지, 아이들이 줄거리를 이야기해주라고 하면 '아 복잡해~ 등장 인물들이 한 4~500명 되어서 이름도 못 외워' 그러자니, 참 체면이 말이 아니다. ㅜ.ㅜ.


어쩌면 책을 읽는다는 것도 흉내였는지도 모른다. 남들이 명작이라고 하면 명작인 줄 알고, 그것도 <세계적 Global 글로벌> 명작이라고 하면, 읽어야할 것 같고, 안 읽으면 덜 떨어지거나 뭔가 한 '축'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 물론 이보다 더 복잡한 나름 독특한 사연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난 실은 <전쟁과 평화>에 앞서, <부활>을 읽었는데,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톨스토이가 묘사한 러시아 농부들 (농노들)의 삶과 그 생활상이었다. 김유정의 <봄봄>, 최서해 <탈출기>와 유사한 그 생생한 묘사가 많이 와 닿았던 것이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시간이 오래되어 다 까먹어 버렸는데, 2~3가지가 떠오른다. 아니 그 이후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 던진 대화의 소재들이다. <전쟁과 평화>는 러시아 귀족들, 젊은 귀족 자제들이 많이 등장했다. <전쟁과 평화> 소설 배경이 프랑스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할 당시였다. 그런데 러시아 귀족 아들들은 당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다. 방학? 이럴 때면 모스크바로 돌아와 <파티>나 <댄스?> 이런 것을 벌이곤 했다. 이 러시아 파리 유학생들은 이 <파티>에서 러시아보다 프랑스어를 쓴다.


이게 <전쟁과 평화>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톨스토이의 묘사였다. 사실 정치적으로 좌파도 우파도 아닌 톨스토이의 소설들로부터 내가 얻은 이러한 강렬한 인상들은 이후 소련, 중국, 북한에서 출판된 구-사회주의 교과서들에 대한 이론적 회의와 비판적 독서를 가능케 해준 한 요소가 되었다. 이 러시아 귀족 청년들, 파리 유학파들을 미래의 남편감으로 생각하는 러시아 귀족 따님들도 그 <파티>에서 프랑스어를 썼고, 프랑스어 어투와 발음에 상당한 신경을 썼다. 프랑스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를 침략했으니까, 200년 전 이야기이다.


요새 말로 하면, 당시 프랑스 파리와 프랑스어는 "쿨" 한 것이고, 일종의 세련된 미적 감각의 "뉴요커"라고 할 수 있을려나? 한국의 MBC 유명한 여자 아나운서가 집에서 부부싸움을 영어로 한다는 게 뉴스이기도 하니까, 사람 사는 모양새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파들의 신문인 스포츠조선 http://bit.ly/vGOHK5 유명 아나운서 누구와 결혼했나?를 보면 "여성 아나운서의 결혼에도 트렌드가 있다. 2000년대 들어 해외 유학파 출신 금융인과의 결혼... 1) 매커리 증권회사... 2) 네덜란드계 증권회사의 펀드 매니저... 3) 하버드대 MBA 출신으로 홍콩의 유력 증권사 펀드 매니저...4) 미국 와튼 경영 MBA...5) 공통점은 영어, 금융 펀드 매니저, '개방적?' 해외 유학파...




nov8_대중의식의_흐름.jpg



(* 특정 개인 사생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싸움은 하고 살아야죠...)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 살아가는, 인지상정은, 마치 침팬지가 바나나를 왼손으로 까먹으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는 것만큼이나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톨스토이 소설 <전쟁과 평화>에 등장하는, 그 러시아 귀족 청년들, 프랑스 파리 유학생들, 방학이면 모스크바에서 프랑스어를 쓰면서 어어쁜 귀족 따님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자존심과 자아 정체성으로 삼았던, 그 <문화적 빈곤국가> 러시아 귀족 청년들은,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와 맞서서 싸우다가 싸늘하게 죽거나 다치거나 돌아오지 못하거나 그렇게 끝났다.

옆길로 잠시 샜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그 귀족 청년들의 프랑스어 사용과, 잘난 척, 차별화 노선, 문화적 우월감 (정작에는 프랑스 문화에 대한 지독한 열등감의 표현이긴 하지만), 그게 혼자만의 자긍심의 발견이 아니라, 타인, 특히 여성들과의 짝짓기 문화에서 프랑스 자체가 계급차별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나에게는 이러한 톨스토이의 러시아 귀족청년들의 프랑스어 사용(문화적 빈곤감과 열등의식)이 내가 부닥칠 미래의 파노라마의 창 역할을 했다.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어린시절부터 한문을 학문이라고 가르쳤던 문화에다, 학교에서 외국어를 시험보고 성적처리했던 그 생활 문화를 다시 뒤돌아보게 되었다.


물론 정치 세계는 이것보다 더 복잡하다.

한미 FTA 외교 통상 영어 문서도 잘못 번역해서, 노동자 농민들에게 민폐를 끼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외교를 하고 있는 한국 친미-보수 우파들의 문제도 <문화적 빈곤>과 <열등의식>의 또 다른 버전이니까 말이다.


지금 러시아도, 한 때는 양극 체제에서 한 축을 담당했던 중심인 듯 했지만, 그게 70년 가지 못했다.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와 또 당시 수많은 러시아 소설들에서 발견된 서구 유럽 (파리, 베를린, 런던)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은 그 70년 동안에도 극복하지 못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위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의 주변부 국가들이라는 표현이다. 어쩌면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의 운명, 개별적으로 다 그렇다, 주변부, 세계 중심부나 유럽연합 중심부(독일, 프랑스)가 아닌, 주변부, 혹은 그 주변부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운명...


비탄도, 자책도, 중심부에 바로 점프하는 무모함과 허황됨도 아닌,

담담한 대화의 길은 없을까?


- 그리스 국가채무 위기와 그리스 민중들의 저항, 유럽 주변부 국가, 그리스의 정치적 운명을 생각해보다가...노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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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3. 12. 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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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랑의 혼외 딸, 마자린. 개인공간에 대한 무차별 폭격의 경우

 

채동욱 '혼외자녀', 김주하 '이혼소송' 등 개인생활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개인 공간을 마구 짓밟아도 되는지, 공권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건 UN 세계인권선언 정도의 기준과 비교하더라도,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속칭 언론들이 잘 쓰는 '인권 후진국' 아닌가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의 정치적 중요성을 떠나서 , '이렇게까지 개인 생활과 공간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방식' 한 개인과 가족생활 범위에 전투기로 폭탄을 투하해야 하나? 김주하 아나운서의 경우, 그의 개인사까지 속속들이 다 언론에 보도되어야 하는가? 공인의 개인생활을 도대체 언론이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탐사 보도'이고 국민 알권리 충족인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국처럼 고학력, 혹은 학력숭상의 나라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배우고 숭상하고도, '개인 인권이나 공간'에 대한 마구잡이 침략에 대한 전 사회적 분노는 크지 않다.

 

이런 우랑우탄, 침팬지 보다 더 못한 인류의 모습이다. 2002년 경 프랑스 사회당과 미테랑 노선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다가, 미테랑 수상의 '혼외 자녀, 딸 (마자린, 1974년생 Mazarine Pingeot)과 그  엄마 앤(Anne, Pingeot)'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 미테랑 다큐멘타리 마지막 장면에서 미테랑이 이 어린 딸 마자린을 몰래 만나는 장면이 나왔다. 그리고 대중들에게도 공개되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미테랑의 사생활을 공적인 업무와 연결짓지 않았다.

 

프랑스는 이런데, 한국은 열등하다, 이런 오리엔탈리즘  X같은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미국 유럽 정치학 교과서에 한국 민주주의 수준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평가들 한다.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에 속하는 한국의 정치 수준에서, 공/사의 구별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개인의 공간의 논리, 가족의 희로애락의 영역은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나 ?  사람들에게는 다들 각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한 방울 정도는 있으니까. 

 

 

(1994년, 프랑소와 미테랑과 그의 혼외 딸, 앤 Anne과 여행 중)

 

관련기사: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3730.html?_fr=m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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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년, 4월 7일, 한겨레 신문 보도


    검찰, ‘채동욱 혼외자 사찰’ 국정원 조직적 개입 잠정결론
    등록 :2018-04-07 14:23-

    혼외자 정보, 서초구청 ‘두 개의 통로’ 유출 정황…당시 청와대 개입 의혹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뒷조사'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지휘 선상에 있던 서천호 전 2차장, 문정욱·고일현 전 국장 등을 수사한 결과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뒷조사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송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조사한 것"이라고 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두 전직 국장 등에게서도 보고 계통을 거쳐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남재준 당시 원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송씨가 파악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수집한 정보를 공작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조만간남 전 원장도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과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보 제공' 통로도 새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은 송씨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 전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채 전 총장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넘겼다.
    1심은 조 전 국장이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 씨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조회토록 한 뒤 구청장 면담대기실 전화기를 사용해 이를 송 씨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 송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허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상당 부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 씨의 진술이 모순된 데다, 책임을 면하려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전화를 이용한 사람이 조 전 국장이라고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씨는 2013년 수사 당시 조 전 국장에게 정보를 조회해 넘겨줬다고 진술했고,검찰은 직속상관의 지시를 받은 김씨가 유출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 검찰에서 조 전 국장 외에 같은 서초구청의 임모 과장에게도 혼외자 관련 정보를 넘겨줬다고 새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도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해 김 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송 씨에게 바로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도 조 전 국장이 아닌 임 씨에게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임 씨는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신상정보를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른 적법한 업무였다고 판단 받아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적법한 감찰활동에 앞서 국정원이 뒷조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 씨는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함께 2003년 서울중앙지검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씨가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청와대가 이미 조 전 행정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9570.html?_fr=mt2#csidx9bc58686691007f971a393e2c9a19bd

    2018.04.08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2018.07.26

    채동욱 혼외자정보 유출’ 서초구청 공무원 징역 1년...법원 “일벌백계”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
    1
    입력 : 2018.07.26 16:36:00 수정 : 2018.07.26 17:05:51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건넨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아동의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서초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서초구청 과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6월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의 요청으로 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을 통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송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송씨가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해 해당 정보유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초구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공직자로서 국정원 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부탁을 마땅히 거절해야 했으나 별다른 고민 없이 요청에 응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와 사명감으로 처신해야하는 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형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4~2015년 송씨가 채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채군의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임 전 과장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수사의뢰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9월 조선일보 보도로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직후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다. 당시 채 전 총장이 검찰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강하게 추진한 데 반발해 정권 차원에서 ‘찍어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 수집에 관여했다 보고 이들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61636001&code=940301#csidx6917bf0245637e58e574f1adabddd42

    2018.07.26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