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다음 소희', 지난 60년간 개선되지 못한 현장실습생 노동3권, 박정희 정권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성 부족. 윤석열 '정부를 기업에 종속시킴'
'다음 소희'를 다룬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과거 실업계고, 현재 직업계고,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다뤘다. 현장실습의 역사를 보면, 각 정부가 일관성없이, 노동3권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기업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습 정책들을 사용해왔다. 역사적 변천. 1)1963년 박정희가 '현장 실습 제도'를 만들어, 산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전두환 5공, 현장 실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3) 김영삼 정부는 6개월에서 12개월 (1년)으로 더 늘렸다. 4)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되어, 현행 '현장 실습' 법적 근거를 마련함. 그러나 노무현 정부 하에서, 현실 문제 발생. 현장실습 고3 학생들을..
2024. 1. 6.
1987년 10월 26일자, 김영삼과 김대중은 민주당 경선협상에 실패, 각자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로. 6공화국 헌법과 법률에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누락했고, 정당 이념과 정책 중심이 아니라, ..
1. 역사에서 가정. 박정희가 1963년 대선, 1967년 재선 이후, 1969년에 삼선개헌을 하지 않고, 1971년에 대통령에서 물러났다면, 김대중-김영삼은 각각 2번 임기 (총 8년)을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채웠다고 해도, 1987년 대통령 선거에는 김대중과 김영삼이 더 이상 출마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은 없다 하지만, 박정희 -전두환 군사반란과 군사독재의 폐해는 고스란히 야당 지도자, 김영삼과 김대중의 한계로 이어졌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의 자질이 떨어진 이유는, 김영삼 김대중도 정당의 이념과 정책노선을 내세워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박정희-전두환 (총통 개념의 독재자)는 아니지만, 권력을 독점했었다. 당내 민주주의나 절차는 부차시 되었고, 당 권력 상층 몇몇 인..
2021. 10. 26.
통합 진보당의 미래 예측: 4월 총선 낙선자들에게 부활은 없다 Sep 4. 2011
1.[대의원들께 (2)] 통합의 맹점: 4월 총선 낙선자들에게 부활은 없다 : 원시 http://newjinbo.org/xe/1820880 2011.09.04 14:15:12 45603.27 당대회, 5.31합의서, 6.26당대회, 8.28 합의문이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4월 총선 낙선자들 그동안 글들에서는 - 논의틀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3.27 당대회, 5.31 합의문, 6.26 당대회, 8.28 합의문, 정치적 의미도 동시에 한계도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그것은 통합당이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또 이런 -틀에 근거한, 새 정당 건설이 되었을 경우, 2011년 4월 총선에서 낙선된 정치 그룹들은, 새 통합당에서 계파정치 사다리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2012. 1. 4.
진보좌파/ 역사에 대한 무지: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으로는 <이기택>보다 더 못한 정치질로
원시http://www.newjinbo.org/xe/9942092011.02.09 19:14:59388과거, 현재, 미래,이 삼차원을 동시에 살아야 그게 이다. 의 조건이다. 이다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으로는 보다 더 못한 정치질로, 더 저열한 로 끝날 것이다. 우리가 써야 할 말은 막스 베버가 말한 이런 게 아니라, 정치가로서 가져야할 덕목, 능력, 자질, 탁월함 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치질 = 는 의미이다. 그런데, 요새 느닷없이 가 유행이다. 언제 정치를 안했는가? 현행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리더쉽이나 리더들 위기이다. 그런데, 이 위기들에 대해서 그 수많은 진단들은 다 어디로 갔나? 누가 다 씹어 먹었고, 중간에서 다 끊어먹고, 불 태웠나? 라고 말할 때는, '거 참 정..
2011. 7.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