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19. 9. 14. 18:15

1989년 1월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멋있었다. 방금 우연히 본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니, 당시 법학도는 시원한 가을 바람이다. 2019년 9월 추석, 조국 5촌 조카 공항 체포 뉴스가,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의 1면 기사다. 비린 바람이다.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뭔가 후퇴한 느낌이다.



조국의 친구, 선배, 후배, 옹호자들은 ‘조국이 사회주의이자 자유주의자요’라고 외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따지면, 조국이 그날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말한 내용은 자본주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체제로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소유권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을 의미했다. 개념상으로는 두루뭉술이다.



20대도, 시민들은 ‘지배계급의 횡포 (건물주, 삼성 재벌, 갑질 교수, 언론사 사주 등)’에 치를 떨고 있는데, 법학자 조국은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위법’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가 89년 즈음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법실증주의에 기대어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풍경이다.



‘자본주의 시장법 위반’ ‘횡령죄’ ‘문서위조죄’ 그리고 윤석열 등은 우선 옆으로 치우자.먹고살기 급급한 로스쿨로 다들 바빠서 그런가? 이번 조국 논란에 법학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조금 애달프기도 하다.



1989년 1월 그 겨울을 보자. 1989년 1월 창립한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보수학문의 마지막 아성이라고 할 수 있는 (2019년도 여전히 그렇다) 법학분야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참여자 이름들도 정겹다. 어디선가 들은 사람들도 있다. 강경선, 이창호, 김도균, 곽노현 등 30명 법학연구자.


이들이 지배자들의 도구로 전락한 법을 이렇게 진단했다. "전통적인 법학, ‘체제법학’이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권력기반을 뒷받침하는 법논리적 정당화 작업을 수행했다. (이로써)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은폐하고 민중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해왔다."



일상 통념, 독재에 빌붙고 민중을 탄압하는 검사,판사,변호사,고시 교과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반성문'이었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법(학) 현실을 ‘해석’하는데 머물지 않고 ‘변혁’하는 데까지 나가자고 선언했다. 시원하다.



이러한 진보적 연구자 모임과 실천에 대해서, 국순옥 (인하대) 교수는 “기존 해석법학, 실증법학이 법현상과 사회 현상 사이의 내면적 연관관계를 무시하는 반면, (진보 법학자) 이들은 사회과학의 성과를 토대로 법해석과 사회적 실천을 연결하고자 한다. 이런 격려를 했다.



<민주법학> 창간호 제목이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 정경구조 개편법 (한국은행법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안), 지방자치제법, 남북교류관계법.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1989년 당시 진보적 법학자들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 박사도 아닌 석사 논문도 소개했다.


리투아니아 태생 에브게니 파슈카니스 (법에 대한 일반이론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눈에 보인다. 참신한 조국 교수도 보인다.



파슈카니스 법이론의 비판적 연구 (김도균 86년 석사논문)

소비에트 형법이론의 변천과정 (조국 89년)

80년 개정노동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기본성격 (강성태 89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더 비참하다.


조국 교수는 친일파 김앤장 로펌을 비난하고, 그의 가족 정경심 교수는 1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는데, 그 중 김앤장 로펌 출신 이인걸 변호사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20대만 불만인가? 지금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배 계급’은 누구인가를 묻고 있고, 그 실체를 알지만, ‘개념’으로 표현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단일한 실천을 위한 명증한 이론도 필요하다. 최순실-박근혜를 몰아낼 때처럼.


1989년 조국을 포함한 진보 법학자들은 물어 따졌다. ‘이 땅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체계의 이론적 토대는 무엇이냐고?’



비참하다. 2019년 조국 교수가 묻지 않아서.


캐나다 연금기금 (CPP)은 소위 분산 투자를 잘 해서, 그리고 사모펀드 (PE) 비중도 20%를 넘어,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비판자들이 말한다.



캐나다 노동자들의 연금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고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느냐고? 노동자가 노동자의 일상을 파괴하는 그 모순을 캐나다 연금 공단이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하는 캐나다 사람들도 있다.



물론 조국 교수의 사모펀드는 브라운 필드가 아닌 그린필드(생산적 투자)이지 않냐 항변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를 자임하는 조국 교수는 반노동자적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모펀드와 그 역사성을 고려했어야 했다.



윤석열은 현행 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만 따지면 된다. 윤석열이 진보적인 법학자이고, 민중주의자이고 사회주의라고 한 적이 있는가? 윤은 공무원이고, 조국 교수는 사상가이자 청년들의 멘토였다.



진보임을 자처하는 우리가 비참하다.


2019년 시원한 바람을 가져올 법학자, 법률가들은 없는가?


2019년 한국의 로스쿨이 빌딩주인, 헤지펀드, 재벌 자본, 떡검사 등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권력기반을 뒷받침하는 법논리적 정당화 작업을 수행했다. (이로써) 김앤장과 같은 로펌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은폐하고 민중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해왔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시민의 권리와 노동자의 자유를 위한 법을 만들 수 없는가?


지금봐도, 이론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보이는 저 1989년 1월의 <민주 법학> 깃발이 시원해 보인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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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7. 8. 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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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을 좀먹는 기생충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03-19   20:55:08 조회수 조회 : 47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민주노동당, 이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맑스의 고전적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국 혁명 (1649년 찰스 1세 처형 ~ 1688년 제임스 축출 및 명에혁명 시기) 시기, 영국 변호사 집단은 왕, 귀족, 교회와 더불어 영국인민의 적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장자: 장자의 법가 혹은 유가비판)


-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 앞에서도 역시 무기력하다. 부자들은 법망을 뚫고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 달아가나가고, 부자들은 법망을 찢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법망들 사이로 지나가버린다. (루쏘, 사회계약론)




1. 2006년 가장 지루한 신문 기사


론-스타, 그 법률 대리인 김앤장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이미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노조, 사무금융연맹에서 꾸준히 발표해줬다고 본다. 2006년 제일 지루한 한국발 신문기사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연예인들 결혼하는 뉴스와 더불어, 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었다. 


몸통 이헌재는 놔두고, 재경부 국장 변양호씨와 은행장 이강원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책은행을 BIS(자기자본비율 8% 권고안) 비율을 6.16% 조작해서, 그 매각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론-스타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한국금융역사에서 누가 믿을 것인가? 민주노동당 주장대로 '론스타 소유 주식 압수보전하고, 2003년 매각승인 원천 무효화 하라!’ 그래야 한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값 조작 매각 사태와 그 법정공방은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것이다. 범인은 확신범인데, 신문, 권력, 재판, 검찰 등이 지리하게 확신범을 일부러 놓치는 소설을 1년 내내 보여줬기 때문이다.


2.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매입/매각 법률 대리인, 세금탈루 대리인, 김앤장의 야구 게임 방식


투수와 포수가 김앤장 소속이다. (소버린) 이와 게임을 벌이는 상대타자 SK측 법률대리인도 김앤장 소속이다. (이외에도 1조원 시세차익을 남긴 골드만삭스가 진로채권을 매입해서 경영권 확보 후에, 진로의 법정관리와 파산 이후, 진로의 법정대리인에서 골드만삭스 법정대리인으로 급선회 사례) 국내 시중은행 법률자문 ‘독식’ 8곳 자문비용 249억 중 181억원 차지해서 ‘전체 73%’을 먹는다는 김앤장의 게임방식이다. 


투수, 포수, 타자, 주심(행정관료 등)까지 모두 다 김앤장 소속이다. 완전히 짜고 치는 화투판, 타짜도 김앤장 앞에서는 두손두발 다 들어버릴 지경이다. 타자는 헛스윙해주고, 주심이랑 투수랑 사인 교환하고 자빠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 KBS 시사기획 쌈, 김앤장 특집 2회 보도


http://news.kbs.co.kr/exec/program/sisa_list.php?prog_id=63&year=2007&month=1&x=16&y=4


(김앤장을 말한다 1,2 KBS )

KBS 시사기획 쌈, 최문호 기자.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View.html?idxno=14408


민주노동당에게는 좋은 교육용 시청각 자료가 될 것같다. 김앤장을 해부하는 이 시사기획물은, 단순히 김앤장이 부당한 게임을 통해 돈을 많이 벌어대는 법률사무소라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의 권력지배집단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고, IMF 사태 이후 한국자본주의 특성 (해외투기자본 + 국내외 법률자문단 + 행정관료 + 언론 + 조세 + MBA 프로그램등 미국식 비지니스 스쿨의 동맹)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난 김앤장 특집보도를 보고 나서, 라이트 밀즈(Wright Mills)가 1956년에 쓴 [파워엘리트 the power elite]가 잠시 떠올랐다. 미국 자본주의의 파워엘리트는 부자, 행정관료, 대기업, 군부 등이다. 289쪽에 보면, 밀즈에 의하면, 이러한 큰 부류의 파워엘리트를 제외하고도, 파워엘리뜨 조언가 집단과 중매자 집단(liaison 리에종:연락장교 원래뜻)이 더 있다는 것이다. 경제, 정치, 군사 파워엘리뜨들을 서로 엮어주는 마담뚜들이 바로 변호사들과 은행가들이다.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이 하는 역할은 바로, 정치, 경제, 군사 분야 엘리뜨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통합시켜주는 것이다. 이 대기업 변호사와 은행가들은 한 산업분야의 활동범위를 넘어서서, 기업세계 전체를 대변한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변호사들이 대기업, 금융가의 충실한 기계로봇 혹은 세퍼드로 변모한지는 J.P 모건이 뉴욕에 들어선 이후 이미 100년도 넘었다. 


4. 김앤장, 판사, 검사, 재경부 행정관료들을 고용해 이 땅의 기생충들로 변모시키다.


조폭들을 능가하는 집단이 바로 김앤장식이다. 대부 III 편에서, “우리는 이제 터프 가이들보다 변호사가 더 필요하다”고 마피아 대부 알 파치노는 새롭게 선언한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재경부 관료 출신들이 김앤장에 재취업해서 월급 1억 9천, 9300만원, 8600만원씩 받는다고 한다. 과연 이 김앤장 변호사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들을 창출해내고 있으며, 전 사회의 공익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길래, 무슨 잉글리쉬 프리미어 리그 박지성 선수도 아니고, 월급을 2억에 가깝게 받을 수 있는가? 


아니 어떻게 된 것이, 김앤장이 담당한 형사 사건 158건 중에서, 15건만 형을 선고받고, 9건은 집행유예, 1건은 기각, 1건은 공소시효 만료, 4건은 재판진행, 1건만 실형선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무슨 해태 선동렬 투수의 0점대 방어율도 능가해버리는 이런 재판 결과가 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어디에 가능한가? 민사소송도 김앤장의 승율이 54%인데, 이는 대부분 소송당한 대기업들이 판결에서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리 승소 판정이 54%에 육박하니, 이는 한국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10번 계속해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보다 더 좋은 승률이 아닐 수 없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9회말 10- 0으로 지고 있다가, 10-10으로 비기거나, 11-10으로 역전승해버리는 것과 같은 승률이 바로 54% 김앤장의 민사소송 승률이다. 민주노동당, 이 김앤장을 더 주목해 달라.


이 기생충들을 박멸할 회충약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이 회충약을 만들 것인가? 


민주노동당이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적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지구가 무너져도 살아남을 동물들이 바로 곤충들인데, 모든 이가 다 망해도 이 망한 이들 사이에 소송 붙이고 살아남을 족속들이 바로 이 기생충들이다.


"한 마을에 한 명의 변호사는 참 가난했다. 그러나 다른 한명의 변호사가 이사를 오게 되자, 두 변호사는 갑자기 떼돈을 벌기 시작했다." (변호사 1명이면 소송이 별로 없는데, 변호사 2명 되니까, 없는 소송도 지어내서 결국 민심 나빠지고 돈은 변호사가 챙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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