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20. 1. 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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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 20:29

장하준 교수입장에 대해 – 차이와 공통점 (1)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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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쾌도난마 한국경제:2012>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경제정책과 진보정당(좌측)의 대안이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이 2004년 국회의원 10석을 얻은 이후 비만증세에 암세포까지 퍼지지 시작해서 자기세포(자기 편)까지 갉아먹고 죽이기를 거의 8년간 가까이 지속했다. 2012년 통합이식수술은 피와 산소부족으로 실패했고, 수술대 오른 환자는 병원을 탈출해 행방불명되었다. 



보수당(새누리당),리벌리스트(민주당)과의 차별성, 즉 진보정당의 자랑이었던 진성당원제는 '불법 여론 조작'도구로 전락했고, 한국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대두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는 정파두목들의 당 헤게모니 장악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세번째 지역패권투표도 지역감정이나 봉건적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계파정치 타파를 부르짖으며 '정책정당' '이념정당'을 외쳤던 진보정당도, 국민들 앞에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는 동지들도 까부수고 패는' 파벌정치 집단으로 각인되었다. 



1.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게 된 정치적 배경



1970년대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나 좌파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장하준교수의 '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는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입장)' 혹은 '수정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로 쉽게 분류되고 비판적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70년대가 아니더라도, 2011년에 출판된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23가지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이라는 책, 서문 (introduction xiii)에 보면, 장하준은 “나는 자본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해놓은  가장 좋은 경제 체제라고 믿고 있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좌파의 정치적 신념과는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은 23가지”에서 장하준이 비판하는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아주 특수한 한 가지 종류의 자본주의이지, 자본주의 사회체제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석되도 될 것 같다.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비판의 정치적 목표는 '더  나은 자본주의, 인간적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 역학관계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장하준 교수의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입장과는 정치적 연대 가능성 (*물론 capital control 자본통제의 주체와 방식을 놓고는 경쟁관계에 있음)이 존재한다.  



인간적 얼굴을 한 '착한' 자본주의가 안철수라는 인물로 '재림'했으면 좋았을텐데, 안철수의 친구는 이헌재였다. 장하준교수의 정책적 '적'이다. 왜냐하면 이헌재는 1997년 IMF 통치이후  '미국식 월 스트리트 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 칭송하면서, 앵글로 색슨식 자본주의를 한국에 이식화한 재정부 모피아의 대부였기 때문이다.  



최소한 담론과 여론정치에서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비판과 좌파 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장하준교수의 정치적 '좌경화' 경향도 눈에 띄이기 때문이다. 9월 21일 최근 민주당 기관지가 된듯한 한겨레 신문 주최로 [진보-보수를 넘어 사회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치하에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모델> 토론회가 있었다. 마르크스 <자본> 번역자 김수행 선생도 등장했고, 장하준 교수와 짝을 이뤄 패널 중에 신-고전파 교수를 공동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 주관인 <담쟁이 포럼>에 출연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비판하면서, 노-사-정 위원회를 복원시키는 한국식 <노동자-경영자 공동 결정론 Mit-bestimmung:독일의 사례>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위 두 발표장에서 장하준의 발언들은 과거 <나쁜 사마리아인들> <23가지> 의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두 책의 핵심은 한국은 여전히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주체로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산업과 고용정책,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주장), 민간자본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장하준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즉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안이다. (23가지 p.136)



따라서 국내 자본,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는 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이 '정치적 연대'할 수 있겠다. 다만 그 주체와 방법을 놓고 차이점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장하준교수가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정책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에서 보다 더 부각되느냐 마느냐는, 장하준의 몫이기라기 보다는 좌파정당과 노동자들의 몫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비록 장하준교수가 '자본 통제'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통제'는 꼭 좌파, 리버럴리스트 정당(민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실은 장하준의 입장은 1) 새누리당 박근혜도 2) 민주당, 안철수 team 도 3) 진보정당도 언제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하준 교수를 새누리당 박근혜가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인구 1천만 이하 국가들)을 제외하고 복지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들 중에 하나가 캐나다인데, 캐나다의 경우 보수당 (현 집권당도 보수당인데,이름이 진보적 보수당이다.PC=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이 각 주 정부 차원에서는 집권을 하면서, 연방차원에서 자유당 정권 혹은 신민주당(NDP: 유럽의 사민당과 유사)과 타협하고 경쟁하면서 복지제도를 만들어왔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쌔처, 미국 레이건의 조폭-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장하준교수가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은, 장하준 교수에게 부여될  '권력 의지'와 '권력 집행력의 실제 크기'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장하준 교수의 정책들은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가까웠으나, 최근 정치적 발언들은 사회운동적 케인지안 (노조, 시민단체, 풀뿌리 민중운동 등의 제도화, 법률화 통로에 관심, 노-사-정 위원회의 복구 등) 경향으로 옮아간 듯 하다. 한국 보수당, 민주당의 립서비스와 실제 정책실현 의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리 짐작할 수 없지만, 장하준 교수의 경제정책은, 그 이론적 근거로 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좌파당 모든 방향으로 다 나아갈 수 있다. 




2012.10.04 17:48


장하준교수 입장에 대해 ;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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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당-새누리당을 능가하는 경제정책이 없느냐고 비판, 비난,지적,요청당하고 있다. 2000년 민노당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대안적 경제정책을 기대 이상으로 생산해 내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주체 내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행정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입법) 운영 기회가 왔을 때, 구청장(울산 동구,북구청장 등) 시의원들의 정치적 경험들에 대해서, 성과/한계/차후 계획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전 당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 당원들과 연구자들도 결합해서 그 행정-입법 경험과 실천을 경제,정치,법률,행정,도시건설,노동 등의 주제로 발전시키지 않거나 못했다.




현재 진보신당, 과거 4년간 진보신당이 정치적 실천을 보면, 굉장히 제한된 소재 몇가지에 한정되어있고, 그 파급력 역시 크지 않다. 




정책정당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 비판 (1) 노회찬 발언 “우리 정책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발표할 정치적 자리나 기회가 부족하거나 언론이 안 실어준다” 정책 개념이 제한적이고 잘못 설정되어 있는 견해다. 이런 견해는 정치적으로 지적으로 실천적으로 오만하고 '조직적 관점'이 결여되었다. 정책 생산의 발원지는 크게 지역주민들, 직업공간들, 타정당들과의 비교 등에서 나온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단 말인가? 위와 같은 견해는 적절하지 않고 거짓에 가깝다.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더 이상 과장은 하지 말아야 한다.




(2)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이나 공공정책 교과서 절충적 복사로 정책생산이 완료되었다는 견해. 이런 견해는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테크노크라트 형에서 나온 오류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시절 행정관료들이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독일 현지 방문해서 '보고서'작성하는 정치행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민주노동당 시절 '서민에게 복지를 부자에게 세금을' 세금 정치학의 출발점 이후, 이것은 하나의 출발점에 불과함에도, 수주대토식으로 이와 유사한 무슨 '특출한 아이템'으로 승부하려는 '대박 정신'을 버려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책정당을 만들 것이며 누가 그 정책의 생산자, 실천자가 될 것인가? 극단적인 비교를 해보자. 미국 대학들은 연구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정책생산 교수들이 숫자에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왜 미국 백악관 정치는 월가 금융자본가 손에 좌지우지 되는가? 그것은 미국 와싱턴 D.C에 있는 정책생산자 회사 160개의 씽크탱크를 좌지우지하는 게 로비스트들이기 때문이다. 비지니스-클라이언트(고객) 연맹체가 백악관의 정책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 씽크탱크가 정책생산 교수들을 고용하고, 정책들을 철저히 계급기반, 차별적으로 지배동맹 엘리뜨에 유리하게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좌파정당들은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가? 연구소(think tank)야 당연히 당에 기관으로 있어야하지만, 저 로비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원들과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이다. 





과거 민주노동당,현재 진보신당 당원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다. 학원식, 강연식, 암기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동적인 방식에 불과하다. 이것은 좌파 정당의 참 모습이 아니다. 





목표는 전 당원의 정책생산자화이다.  이게 이상적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진보신당의 경우, 특별한 주제, 예를들어서 핵발전소 폐지를 연구한 김익중 선생의 경우와 같은, 그런 주제들이 아니라면, 노동, 교육, 보건의료, 연금, 여성정책, 인종주의, 참여예산, 세금, SOC(사회간접자본), 녹색 등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당원들 스스로 학습해서 각 직능별로 정책입안자가 될 수 있는 당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연구소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실천이 이뤄질 때, 장하준 교수의 키워드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주체와 방법을 놓고, 장하준교수와 그 입장과 생산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우리 주체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다. 김상철 정책연구원(서울시당)과 페이스북 대화에서, 김위원은 진보정당에서 잘한 정책모델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김위원이 하고 있는 작업과 내용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 있고, 이런 내부생산자들 내용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서류 파일로 일련번호로 다 기록되어, 역사책처럼 학습되고 재평가되고 혁신되어야 한다.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평가, 비판, 확산, 공유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정책이 스웨덴 사민당 올로프 팔메 수상으로부터 한반도에 떨어지는가? 캐나다 장애인 복지정책이 좋다고 이민온 한국인들의 말처럼, 캐나다 복지정치가 한국에 낙하되는가? 과거 12년간 정책연구소와 정당활동 방향은 전면 수정되어야 하고, 몇 몇 인기 정치인 위주의 거품 정치, 그리고 그 팬들로 구성된 정당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에서 누가 경제정책을 써야 하는가? 마지막 이 주제를 마감하면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운동권들,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했던 분들이 경제정책에서 '디테일'이 약하다. 대안이 없는 집단들이라고 욕먹고 있는 현실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된데에는 지도부와 자기 성장 프로그램없는 근시안적인 거품을 조장하거나 자족적인 정당활동에 그 원인이 있다.  





1천만 노동자들, 과거 농민들, 과연 그들이 매일 매일 조금씩 자기가 하고 있는 노동 일지를 쓰고, 진보정당에서 그것들을 취합해서 '서류 document'로 만들고, 그를 기초로 해서 '정책들'을 썼다면, 그런 욕을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좌파에게 공부가 무엇인가?  지젝 Zizek, 레닌, 마르크스, 홈스 봄, E.P 톰슨, 푸코, 서양 남자들 이름 나열하는 게 공부의 전부인가?  2000년 이후, 정당 만들어놓고, 노동자들 공장이건 사무실이건 교실이건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 체험들이 '정책화'되지 못하는 정당 활동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공부들은 노량진 공무원 시험과 다름없다. 





마키아벨리의 명언 "군주 한 사람 머리보다 수만의 대중들의 머리가 더 현명하다"라는 말을 기억하라 ! (Machiavelli, Discourses on Livy) 내가  장하준교수처럼 연구자나 교수들을 무시하거나, 진보신당 내 아주 잘못된 먹물비판하면서 조야한 민중주의가 마치 엄청난 좌파의 고갱이처럼 간주하는 자폐적 문화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경남의 한 당원이 진보신당이 왜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지 자문을 던지는 글을 보았다. 하루 일과 이후, 단 10분, 30분이라도 자기 노동 현장, 사무실이건 실내건 실외건, 또 노동의 현장이 아닌 삶의 터전에 기초한 그들의 체험이 실리지 않는, 그 이야기가 회자되지 않는 당에서는 창조적인 정책은 나올 수 없다. 좌파의 경제정책은 예를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공간의 사적 재산과 자산 (private ownership) 의 모든 대상들과 주제들에 개입을 해야 한다. 




2012.10.04 23:13


장하준 대 김상조 논쟁; 좌파의 <경제 민주화> 개념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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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학,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신고전파 노동시장이론을 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책생산은 경제학과 보다는 공공정책(public policy)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법학/행정을 비롯 제반 사회과학대학과 연계해서 정책을 생산해내고 있다. 조-중-동도 지적하는 한국 사회과학대학의 미국대학 의존도 심화는 당연히 한국의 진보정당 정책생산에 악영향을 지난 60년간 끼쳐왔고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경제민주화 용어 논쟁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발언을 놓고, 재벌개혁을 주제로 토론들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복지'와 마찬가지로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보수)도 민주당(리버럴리스트)도 다 제 관점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재벌비판만이 경제민주화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경제 민주화라고 했을 때, 민주화 (democratization)은 리버벌 민주주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점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제 1원리로 삼는 Liberal Democracy) 안에서 '민주화'이다.


 

1)새누리당 김종인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racy – 1987년 헌법에서 '경제 민주화' 조항은, 2012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시정, 해도 해도 너무한 상속 등 소유구조 비판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2)민주당 문재인 + 안철수 리버럴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 재벌 내부 순환출자제도 반대, 총수 권한 축소,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시정 = 시장 질서 내에서 공정성 강조, 새누리당과의 양적 차이지 질적인 큰 차이는 없다.


 

3)진보좌파의 입장에서 경제 민주화: 자본주의 시장질서와 소유권에서 비롯된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부정의 개혁: 


현재 금융자산 소득 + 노동 소득 + 토지 소득 [rent 소득]  (ownership: private property) 과 관련된 제도 법률 개혁, 불평등 노동소득 시정, 회사 경영에 노동자의 직접 참여 등 = 자본주의 시장 질서와 소유권 (기득권) 개혁 등.



경제민주화 담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 민주화' 개념을 비판할 때, 좌파시각이 아닌, 그 내부 이념과 노선인 리버벌 민주주의 입장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장하준 - 김상조 논쟁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장하준 (영미식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의 극복을 경제 민주화) 대 김상조 (재벌 개혁=경제민주화 ) 의 경쟁 및 토론에서도 다 나름대로 '경제 민주화'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왜 '경제민주화'라는 개념 정의가 서로 다른지 밝히기 위해서는, 장하준과 김상조의 논쟁의 기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 진단과 해법을 놓고, 소위 '고금리, 노동유연화-해고자유, 민영화, 바이코리아'로 대표되는 IMF식 '긴축정책'에 저항할 이론적 실천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자들은 많지 않았다. 특히 진보적 관점, 노동자의 관점을 가지고 일관되게  외환위기 원인과 IMF역사상 가장 혹독한 '긴축정책'의 문제점들을 비판한 진보진영의 이론가들은 거의 없었다. 지금 정책전문가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 파산선고당한 것에 대한 자성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시 한국 사회과학계는 좌건 우건 파산선고했다. 


그 때 1998~9년 장하준교수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1998년에 김수행 교수의 초대로 미국 매샤추세츠 대학 (Amherst) 경제학과에 있는 제임스 크로티 (James Crotty)교수가 한국에 왔다. 대학원 세미나에서 크로티는 왜 한국의 진보진영은 한국 재벌(대기업)이 분해되어 외국 자본에 매각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그리고 IMF 긴축정책 강요, 고금리 정책, 노동유연화 명목으로 노동자들 해고를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노조탄압, 미국-영국 은행 제도와 규칙을 한국 은행에 적용하는 것을 반대했다. 


케인지안 제임스 크로티 교수 눈에는 한국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 통제 (정부가 시장을 활용하되 민간 자본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거나,  공공기업의 운영, 고용정책에 직접 개입,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방어벽 설치 등:capital control)'을 영국-미국에 비교해서 훨씬 잘 하고 있는, 일종의 모범적인 모델 국가인데, 왜 한국이 신자유주의의 첨병 IMF 긴축정책을 고분고분 다 받아들이냐고 우리를 비판했다. 



 1998-9년 사이 국내에도 소개된 장하준교수의 논문, [한국 위기 해석: 금융 자유화, 산업정책, 그리고 기업지배구조: 1998: 유철규-박홍재 공저], ['도덕적 해이'의 해이: 아시아 위기로부터 벗어나기:1999] 역시 당시에 우리들에게 상당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한국 언론에서 주류적 입장이었던, IMF 위기 원인은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다. 



1997년-98년 외환위기 극복하고 없는 미-달러 모은다고, 국민들이 금반지 녹여서 미-달러 외환고 채우는 것을 방송 3사가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IMF 외환위기를 국민적으로 극복해보자고 ML에 가 있던 LA다저스 박찬호의 승리와 LPGA 박세리의 우승컵 세르모니에 눈물 쏟던 시절이었다.



1997년 당시 모든 주요언론들은 IMF외환위기의 원인을 내부적 요소에 있다고 보았다. 그 단적인 사례가 상반기 기아 자동차 부도사태, 그리고 연이은 한보철강 부도였다. 한보철강의 경우,  '관치금융 (김철수 제일은행장 + 김현철 청와대 + 한보철강 장태수 사장)' 이런 3각 동맹론이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 진단에 따르면,  ‘한국 정치 경제 시스템’의 비합리성, 즉 한국 자본주의의 비합리성 (경제 3주체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성,  정부의 관치금융, 재벌의 정경유착과 대마불사론에 근거한 도덕적 해이, 제 2금융권의 난립과 감독 소홀, BIS기준 무시, 소비자들의 과소비 등)과 비효율성이 외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런  한국 경제 3주체 때리기와 그 주체들의 자학적 분위기와 상반되게, 장하준교수는 [한국위기 해석하기] 논문에서, 김영삼 정부가 국가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 economy'를 포기함에 따라, 재벌들의 과잉투자 (중복투자)를 제어-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본다. 


그리고 관치금융(정경유착: 정실 자본주의 crony capitalism)도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하에서 보다는, 김영삼 정부가 이러한 산업정책을 포기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로부터 독립해 점점 파워가 강해진  재벌들이 정부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강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한국과 아시아의 외환위기 원인은 미국의 자본시장 개방 압력 등의 외적 조건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MF 긴축정책에 반대해서, 장하준은 2차 세계대전 직후 패전국가 일본, 독일에도 점령군 미국이 미국식 경제모델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1997년 한국에는 왜 미국식 경제제도를 강요하고, 한국의 산업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게 주저앉혔는가를 통탄한다. 



제임스 크로티와 장하준의 공통점은 '자본 통제', 즉 '유도 계획경제'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강조였고, 한국은 '자본통제' 모델의 모범적인 국가였는데, IMF 통치체제가 그 모델을 없애버린다고 주장했다. 


'유도 계획 경제'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하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정부보조금,사회간접자본 제공,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면서 특정 사업에 투자하도록  (포항제철, 현대의 경우 정주영 사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지시 등 이후 성공 케이스 사례로 듦) 유도하는 정책이다. 이는 구-사회주의 국가의 국유화와 명령 계획경제와 달리 자본주의 시장을 최대한 활용했다.  



[말하지 않는 23가지: 19번째 이야기: 공산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획경제를 실시하고 있다]에서도 장하준은 1998~9년에 언급한 정부 주도 '유도 계획 경제 indicative planning'의 긍정적 역할과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미국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R&D 에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 (국민세금)을 투자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도 체결되었고, 미국 제약회사들이 한국에 지적 재산권과 특허권을 주장하면서 값싼 복제약 (제네릭)값도 상승할 예정이다. 장하준은 이러한 미국의 이중잣대를 [나쁜 사마리안들]의 이웃집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하고, [산업정책]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는다.그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한국 (산) 재벌 (기업)의 소유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이름하에, 미국-영국식 주주자본주의를 한국에 도입하려는 참여연대 장하성의 입장을 장하준은 극렬 비판한다. 또한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는 재벌소유구조 개편을 주장하는 김상조교수의 '재벌개혁론'도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만들어낸 기업을 초국적 자본에 팔아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와싱턴 컨센서스 10대 계율(신자유주의 모델)을 80년대부터 잘 알고 있던 제임스 크로티나 장하준의 입장에서는, 장하성-김상조의재벌개혁론은 와싱턴 컨센서스가 노린 효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의 역사적 기원을 무시한 채, 장하준-김상조의 견해는 비슷하다거나[프레시안 기사들], 장하준의 '자본 통제' '유도 계획 경제' 등 산업정책의 강조를 '재벌 옹호론'으로 비판 (정태인) 하는 것은 허수아비 때리기에 불과하다. 



최근 안철수 캠프에 이헌재 모피아 두목이 등장한 것을 장하준 교수는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김대중 정부 하에서 '자본통제, 정부 주도의 유도 계획경제' 모델을 시대에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IMF 신탁통치안이 선진화라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헌재와 그 모피아 그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헌재 모피아는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영미식 금융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고 수용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론을 주창했던 장본인들이다. 4대강 삽질 정책, 극악무도한 언론장악, 고소영 라인, 6형님 등을 제외하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은 경제정책에서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깔아놓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고속철도 위를 이명박 정권이 무지막지하게 KTX 타고 브레이크없는 질주를 해버렸던 것이다. 



진보좌파의 정치 경제적 입장을 실천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하준교수의 '거시정책(산업정책: 자본 통제, 정부 주도 유도 계획경제 등)'의 주인공은 정부다. 노동자가 주체로 들어서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다. 장하준교수를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비판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자기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고 하고,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맞서 싸우되, 더 나은 자본주의를 찾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하는 장하준교수더러 '당신은 왜 사회주의자나 좌파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것은 생산적 대화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시 공간과 새로운 진보도시 건설운동, 소유권 구조를 바꾸는 정치운동이다. 일터, 삶의 터전, 휴식터 등 모든 공간에서 발생하는 계급차별적 요소들을 깨부수는 도시공간의 사회주의적 창출 운동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Ha-Joon Chang, Hong-Jae Park, and Chul Gyue Yoo (장하준, 박홍재, 유철규), Interpreting the Korean Crisis: financial liberalisation, industrial policy and corporate governanc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1998, 22, 735-746




Ha-Joon, Chang, The Hazard of Moral Hazard - Untangling the Asian Crisis (장하준: 도덕적 해이의 해이 - 아시아 공황으로부터 벗어나기), 3-6 January 1999 New York, USA (미국 경제 협회 연례 발표회) 




Ha-Joon Chang, Bad Samaritans - the myth of free trade and the secret history of capitalism ,2008, Bloomsbury press 


(장하준; 나쁜 사마리아인들 - 자유 무역의 신화와 자본주의의 비밀스런 역사) 


여기에서 나쁜 사마리아인들 = 선진자본주의국가들 = 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자들인 IMF, 세계은행, WTO 등 = 사다리를 걷어차는 자들)




Ha Joon Chang,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2011, Bloomsbury Press. 


(장하준: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들) 


그들 = 저 위에 나쁜 사마리안들 = 


자본주의 =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70년대 중후반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 하고 있는 특정 유형의 자본주의)를 지칭.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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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19. 9. 12. 11:25

사모펀드 , 몇 가지 메모: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 배경이었던 홈플러스의 현 소유자가 사모펀드다.

1. 한국인들이 돈벌고 직장생활을 하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이러한 기초적인 삶의 양식을 누가 바꾸고 있는가?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사모펀드사(PEF)의 인수합병 경영기업은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조합의 사멸을 낳곤 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들은 적어도 사모펀드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알아야할 것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많은 이들이 조국 교수가 청문회에서 '나는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자요'라고 하면서 '김진태의 전향 명령'을 거부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했으니까, 더 그러하다.


2004 년 후반기 이후 사모펀드는 한국에서도 합법화되었다. 누가 이러한 인수합병 기법을 한국에 들여왔고, 금융권을 교육시켰는가?


저스틴 로버츤의 2013년 논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가로서 금융 귀환자: 한국 사모펀드기업(PEF)의 경우 ” 설명을 잠시 보다. 10명의 한국계-미국인 이름을 소개했다. 마이클 김 (김병주, MBK 파트너스 대표) 이름과 칼라일 그룹이 눈에 들어왔다.


조국 교수 일가의 사모펀드 약정액은 76억이기 때문에, 9조~10조 사이의 약정액을 가진 ‘김병주 MBK 파트너스’에 비하면 적은 규모이다.


조국 교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 했지만, 영화 <카트>와 드라마 <송곳>의 배경이 된 홈플러스는 많이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이미 우리 일상이고 생활이다. 물론 <카트>와 <송곳>은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매입하기 이전 홈플러스 이전 홈에버 (이랜드 소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2013년 홈플러스 일반노조 투쟁을 다뤘다.


이 홈플러스 소유자가 한국 토종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이다. MBK는 마이클,병주, 김으로 알려져 있고, MBK 파트너스 대표는 김병주이다.


김병주는 초국적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에서 인수합병 경영기법을 배워 한국에 들어와 2005년에 MBK파트너스를 설립했다. 2015년 김병주는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 6000억원에 매입, 업계 (PEF private equity fund) 아시아 1위가 되었다. 당시 김병주 경쟁상대가 적대적 인수합병의 대명사 사모펀드 기업 KKR(콜버그-크래스비-로버츠)였다.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류현진이 미 ML에서 사이영상 받은 것으로 칠 것이다.


칼라일 그룹은 1987년 변호사 출신인 데이비드 루벤슈타인(David Rubenstein)이 1억 달러 자본금으로 출발한 사모펀드 기업이다. 그는 지미 카터 대통령 보좌관을 했었다.루벤슈타인은 1989년 전 미국방장관 칼루치(Carlucci)를 영입했고, 이후 칼라일 그룹은 승승장구했다.


칼루치는 조지 부시 I, 전 국미장관 제임스 베커, 전 국방장관 럼즈펠드 등이 칼라일 그룹맨들로 만들었다. 미 공화당 정계은퇴자 부활 공장장이 바로 칼라일 그룹이었다.


칼라일 그룹은 미 국산복합체 ‘유나이티드 디펜스’ 소유자이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조지 부시가 국방비 예산을 급증시켜 의회를 통과하자, 칼라일 그룹은 유아니티드 디펜스를 주식상장시켜, 1천 100만 주식을 팔아, 2억 3700만 달러 수익을 올렸다.


2001년 911 이전, 오사마 빈 라넨가 역시 칼라일 그룹의 투자자였고, 조지 부시가 친분이 두터웠다. 정치,군대,방위산업이 하나로 뭉쳐져있고, 칼라일 그룹이 그들의 돈주이자 아지트였다.

칼라일 그룹이 어떻게 2001년 911 전후로 막대한 이윤을 챙겼는지를 도식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이 칼라일 그룹의 비지니스 비결을 보면, 이번 조국 논란에서 문제가 된 5촌 조카 조범동과 (주) 익성 부사장의 사업 방식 특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1) 미 의회: 2001년 6월 국방예산 11% 증액 통과, '자주포, 크루세이더 the Crusader ' 개발 지원 발표

2) 2001년 8월, 칼라일 그룹 소유 '군수업체'인 유나이티드 디펜스 첫 배당금 2억 8천970만 달러 분배

3) 2001년 911 테러 발생

4) 조지 부시, 대테러 전쟁 선포 이후, 군수산업 주가 솟구쳐

5) 5주 후, 칼라일 그룹이 '유나이티드 디펜스' 주식을 상장 준비

6) 미 의회, 대테러 전쟁으로 향후 몇 년간 미국과 미국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 계획 발표 -> 유나이티드 디펜스 에게 호재

7) 11월, 칼라일 그룹은 유나이티드 디펜스로부터 9천 200만 달러 이윤 취득

8) 12월 3일, 미 의회 the Crusader 지원 예산안 통과

9) 12월 4일, 유나이티드 디펜스 주가 공개 상장

10) 1천 100만주, 2억 3700만 달러 어치를 주식시장에서 판매,대박 터짐.


한국 1위이자 아시아 1위 사모펀드 운용사가 칼라일 그룹 출신, 김병주가 회장인 MBK파트너스다.

칼라일 그룹의 포트 폴리오였던 유나이티드 디펜스 인더스트리(United Defense Industry)가 2001년 6개월 사이에 엄청난 수익을 낸 배경에는, 군부-정계-(관료)-군수자본이라는 철의 3각 동맹이 있었다.

1)~10)까지 우연의 일치처럼, 모든 것이 딱딱 제 때에 이뤄졌다.

이것이 칼라일 그룹이 돈 버는 공식이었다.


2. 사모펀드 기업(PEF)은 회사를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 팔아 차액을 남기는 것으로 한국인들에게는 각인이 되었다. 사모펀드 #론스타 가 외환은행을 매각해 4조원 이상 이익을 봤다. 산업자본은 은행 소유권자가 될 수 없고, 제한적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위원회 변양호는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예외조항’을 만들어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입할 수 있었다.


3. 회사를 매입해서 가치를 높여 3~6년 이후에 되팔아 이익을 내는 이러한 차입매수 (leveraged buy-out :LBO) 경영방식이 어떻게 한국에 도입되어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는가?


저스틴 로버츤의 2013년 논문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사업가로서 금융 귀환자: 한국 사모펀드기업(PEF)의 경우 ” (p.591) 에 보면,985~98 기간에 는 인수합병 (M&A)은 그 규모가 275억 달러였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긴축통치’ 이후, 코리아 바이아웃 열풍이 풀어, 1999년~2010년 사이에는 4035억 달러 규모가 되었다. 그 전 기간에 비해 15배나 폭증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던 회사를 팔아먹다니' 그것은 1997년 이전에는 한국인의 일상이 아니었다. 충격 자체였고, 생활태도를 다 바꾸게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기업의 매입 매각 속도가 빨라지는 건,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시적인 해고 위험이 발생함을 뜻한다.


97년 이후 해고의 자유, 노조 파괴의 자유는 ‘노동력의 유연성 flexibility’이라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자행되었다.


노동자들은 매각되는 회사와 매각하는 회사 이 두개 회사와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지만, 한국 법원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 반대였다. 당시 법원 판결문은 대부분 해외자본 편이었다.


노동자들로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탄날 지경이다. 왜냐하면 기존 회사, 새 회사와 두 군데, 그리고 법정싸움까지 해야하기 때문이다.


4. 로버츤의 논문에 따르면, 저 10명의 한국계-미국인, 미국 사모펀드 기업에서 ‘차입매수 LBO ‘ 경영기업을 배운 10명이, 한국으로 귀환해서, 미국-영국식 사모펀드 기법을 도입했다.


이들은 한국 금융권 사람들을 교육시켰다. 그 주요한 경영기법들은 ‘바이아웃 buyouts’, 레버리지, 역외은행 (offshore bank) 와 페이퍼 컴퍼니 활용 탈세기법 등이었다. 이들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김병주 (마이클 김)이고, 그는 미국 사모펀드사 칼라일 그룹 출신이다. 어피니트 에쿼티 파트너스 출신인 이철주, KKR 출신 조 배 (Joe Bae). 모건 스탠리 출신 스콧 한 (Scott Han) 등이다.


2005년에 한국 사모펀드 회사 숫자(PEF)는 15개였는데, 2018년 금융위 자료를 보니 501개로 증가했다.


(최근 일)


5.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노동자들과의 관계


(1)어두운 측면 (사모펀드에 대한 기존 이미지대로)

2015년 이후 3년간, 업무 간소화란 이유로, 현장직원들 20~30% 인력감축시킴. 이는 인력부족으로 매장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졌다.


(2) 2019년 설 이전, 홈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1만 426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사실 사모펀드기업의 경영 기법의 역사에 비춰볼 때, 예외적이고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홈플러스 이윤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조치는 어떤 의미인가?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진정한 노동자 권리 인정인지는 더 두고봐야할 것이다.


6. 한때, 진보정당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개혁주의자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혹시 장하성-김상조 팅커 브라더스(Tinker-Brothers)가 이 사모펀드가 재벌총수일가 전횡을 저지하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경영기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2018년 금융위원회 문건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제목을 썼던데,

KKR,칼라일 그룹, 김병주 MBK 파트너스가 실제로 해온 일이 '일자리 창출'이었는가를 고려해볼 때,

팅커 브라더스가 야생 불독을 자꾸 '애완견 불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7. 조국 교수를 진보적 인사로 간주한 사람들은 조국 교수에게 물은 것은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의 업무이고 한국 법원의 일이다.


조국 교수가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돈을 투자해서, 그것은 '직접 투자'가 아니라 '간접투자'라고 해명을 덧붙인 김상조 교수는, 자신을 금융전문가라고 말했다. 사모펀드회사(PEF)를 통해 조국 교수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투자의 지위가 '직접투자'가 아니라 '간접 투자'이다. 조국 교수가족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직접투자이다. 김상조의 설명은 PE,PEF규정만 반복한 빈껍데기다.


사모펀드는 '돈주'다. 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 캐나다 연금(CPP)처럼 대형 투자자들인 경우가 많다.


아예 차라리, 박근혜처럼 캐나다 연금 플랜(CPP)처럼, 사모펀드 (PEF)에 투자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2090년까지 연금할 요도 없게 하자고 하던가 (물론 박근혜안은 없던 것으로됨)?


박근혜 안을 수용하면 솔직하지만, 박근혜와 차이가 없어지고 자유한국당과 노선이 구별되지 않으니까, 걱정은 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혁신경제'라는 단어를 추가했다.


8. 사모펀드가 PE, Private Equity 번역어인가? 말이 복잡하다.

PE (사적 증권/사적 주식) 단어 그 자체는 , 어떤 회사에서 소유권, 이자 등을 대표해주는 주식이다. 보통 시중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사고 팔고가 가능하고, 주주총회도 한다. 그러나 PE 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되지 않고, 거래되지도 않는다. 이것만 제외하고는 의미는 '주식'과 같은 뜻이다.


PE는 사실, 아직도 보통 사람들이 쉽게 증권사, 은행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아니다.


무슨 의미인가? 진짜 확실한 인맥이 없으면,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국 교수도, 하루만에 물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남들이 다 하고, 불법이라도 보기 힘들고 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상가주택도 매입했다. 국민들은 '펀드 투자' '주택 상가구입' 아저씨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은 정책적으로 헷갈린다. 그래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모펀드가 혁신경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주도 성장'과 공존하고, 이 모든 것이 마음 먹은대로 착착 진행된다고 믿었을까?


9.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양식, 일하면서 돈벌고, 희로애락을 느끼고, 그런 일상 경제활동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는가?


칼라일 그룹에서 칼루치, 조지부시 1, 루벤슈타인에게 배운 정치-군사-방위산업 3각 동맹이 '사모펀드' 경영기법이라고 배운 MBK 파트너스 마이클 김 (김병주)의 이름을 보면서,

다시 우리 대안의 경제활동, 살림살이를 생각해본다.








칼라일 그룹 소재지는 미국  백악관과 미 의회 중간에 있다. 칼라일 그룹에서 백악관 쪽으로 걸어서 15분, 의회까지 걸어서 15분~18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로비하기 딱 좋은 위치이긴 하다.







2018 사모펀드 체계 개편_금융위원회.pdf

2018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발표.pdf

2018 사모펀드 발전방향_금융위원회 위원장 발언.pdf

20180927_사모펀드발전방향_금융위원회.pdf



페이스북 댓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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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국태 사모펀드는 무조건 나쁘다?
    • Nakjung Kim 읔. 역사적으로 연구하시는 선생님께서^^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여쭤보시면 으스스스스...해집니다. 지금 조국 교수의 투자 규모가 Carlyle Group 이나 KKR 규모는 아닙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가 고용을 늘린다 (그러니까 그린필드가 많다는 것입니다.)고 하면서, 2018년에 전문투자형 PEF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PEF 의 구분을 폐지하는 안을 냈습니다. 최종구 후임은 아시다시피 은성수 위원장입니다.
      1) 제가 회의
      적 시각을 갖는 이유는, 토종 사모펀드를 키우자는 논리가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홍콩,뉴욕 월스트리트와 경쟁하는 '동북아 금융허브론' 의 연장으로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2) 사모펀드 Lone Star 를 허가해준 김석동 - 최종구 - 은성수, 모두 전형적인 행정고시관료-친월스트리트 정책입안자들입니다.
      최국태 선생님께서 한번 이 주제를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문재인 정부에서 구호로만 외친 '소득주도 성장론'과 '혁신 금융'으로 일자리 창출과 어떻게 상호호혜적이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지, 이에 대한 예측도 없고, 토론도 없습니다. 두 패러다임간 상충요소들도 많은데 말입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일단 선전하는 내용을 하나 붙입니다.

      질문하신, '사모펀드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것은, 누구 관점에서 봐라보느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과연 사모펀드가 최종구 등이 선전하는대로, '고용도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급전이 필요한 제조업 사장들에게도 좋은가?' 이것은 앞으로 자료도 더 봐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이익 창출로 인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노동자인 경우가 많다는 지금까지 사례들이 많고, 생산투자보다는 투기성에 가깝거나 '브라운 필드' 투자가 많았다는 것' 은 문제점입니다.
      최종구,은성수 위원장은 장미빛 미래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기존의 '신용협동 조합' 운동이 순기능을 해오다가, 어느정도 규모가 커지자 '상업은행'과 동일해져, 내부 비판이 많았습니다.

      제조업,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채 시장' '고리대금업'이 아니라, '협동적 금융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취지로 '신용협동 조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의 순기능이 과연 '신용협동조합 (신협)'의 초창기 역할을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사모펀드를 엄청나게 장려해야 하고, 지난 10년간 social economy 를 외쳐오신 분들이 사모펀드 GP, LP되어 활동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전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 Nakjung Kim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2018년 금융위원회 자료입니다.
      링크 -> http://bit.ly/2nCghk5 열리는지 한번 보시길요.


      사모펀드가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는...역사가 아직 짧기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상세)
      FSC.GO.KR
      보도자료(상세)
      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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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eong Cheon Lee 감사해요~
  • Nakjung Kim 2020.07.21.

    가장 결정적 계기는 금융위가 2014년 정부입법으로 발의하고 이듬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을 들 수 있다.


    1) 당시 개인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됐다. 사실상 개인들에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2) 자산운용업자의 최소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엔 10억원까지 대폭 줄었다. 이처럼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지자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진입 장벽이 낮아진 뒤 시장 규모가 170조원대에서 400조원대로 급격히 커졌다.

    https://bit.ly/2DsUm6N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 과도한 규제 완화 탓...금융위 해체 해야"(종합)
    ASIAE.CO.KR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 과도한 규제 완화 탓...금융위 해체 해야"(종합)
    "잇따른 사모펀드 사태, 과도한 규제 완화 탓...금융위 해체 해야"(종합)
  • Nakjung Kim 2020 feb 21,

    노조에 따르면,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로 지금까지 매장을 팔아 1조 9천억원을 벌어 들였고, 배당금으로 1조 2천억원 이상을 가져갔다. 이들은 “MBK는 이를 통해 인수 당시 차입금 4조 3천억원의 53%인 2조 3천억원을 회수했다”며 “매장을 매각하고 매각 후 재임대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다보니 임차료 부담이 커지고 있어 영업수익성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MBK는 2015년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 2위의 대형마트를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1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홈플러스를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노조는 “MBK는 약속과 달리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3조원이 넘는 돈을 빼갔을 뿐 아니라 사업운영비를 줄여 배당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홈플러스는 MBK에 인수된 후 구조조정, 인력감축으로 4천여명의 직원이 줄었다. 인력이 부족해지자 강제전배와 인력돌려막기, 통합부서운영 등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홈플러스는 지난 17일 당사자들의 거부에도 강제전배를 발령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경영실패와 실적부진의 책임을 모두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홈플러스 몰락의 감독은 MBK이고 주연은 경영진”이라며 “투자금 회수와 배당수익 극대화를 위해 MBK가 임일순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을 내세워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등 인건비 축소를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140979
    자산매각, 배당 극대화 등으로 투기자본, 홈플러스 빈껍데기 만드나
    REDIAN.ORG
    자산매각, 배당 극대화 등으로 투기자본, 홈플러스 빈껍데기 만드나
    자산매각, 배당 극대화 등으로 투기자본, 홈플러스 빈껍데기 만드나
  • Nakjung Kim 2019.8월 2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조국 사모펀드에 대한 답변: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청와대 핵심 인사를 모셨으니까 온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주식투자를 엄격히 규제해 왔는데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청와대 민정수석이 70억 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식투자로 봐야 할까요, 아닐까요? 만약 주식투자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투자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용인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제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가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가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또는 어떠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충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펀드는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펀드는 간접 투자고요. 실제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GP 그러니까 직접 운용자가 아니라면 그것의 운용 내역을 직접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기본적인 운용원칙입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어차피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장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도 일반론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보면 운용현황을 분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론적으로 만약에 고위공직자가 투자한 펀드 회사가 그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라면 그 부분은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펀드의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그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입니다. 당연히 보냈을 거고요. 다만 거기 분기별로 보내는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별 케이스별로 봐야 될 것인데요. 저도 금융을 전공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한 사모펀드의 투자내역서에 개별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가 기재되는 것인지, 그건 케이스마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원 / MBN 정치부장]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드렸는데 만약에 그 사모펀드가 고위공직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소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GcgDGjad8o
    조국 사모펀드 논란...김상조 靑 정책실장의 생각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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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모펀드 논란...김상조 靑 정책실장의 생각은?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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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kjung Kim 단독] 조국 조카, 민정수석 임명날 ‘사모펀드-공공사업’ 엮어 부정거래 시도 정황

    등록 :2019-09-30 19:01


    투자방식 설명하는 녹취록 입수
    조국 민정수석 임명된 2017년 5월
    5촌조카, 서울와이파이 사업 추진업체 논의

    “완력 통한다는 가정 하에…
    입구를 터줄테니 돈만 넣으라
    사모펀드 통해 6개월내 정산 가능
    증자 형태로 상장사 M&A 하면 돼”

    전문가 “무자본으로 기업 인수하고
    이익 남기는 부정거래 논의로 보여”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11일, 조국 장관의 5촌조카 조아무개(구속)씨가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하던 컨소시엄 업체를 방문해 주식 상장 방식 등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공공사업을 묶어 무자본 인수와 사기적 부정거래 등에 나서려 했던 정황이다. 특히 조씨가 조 장관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30일 <한겨레>는 조씨가 2017년 컨소시엄 관련자 서너명에게 투자방식 등을 설명하는 녹취파일 일부를 입수했다.

    녹취파일에서 조씨는 “돈이 (준비)되면 입구를 터줄 테니 무조건 우리 피이(PE,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로 돈을 넣으라”며 “우리가 지금 파이프라인이 없는데, (사업권을 따게 되면) 상장사를 하나 사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코링크PE를 통해) 블라인드로 돈을 내려받아, 증자 형태로 할 건 하고, 증자된 회사가 다시 컨소시엄으로 돈을 내리면 한 150개(억) 정도는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사업체를 매개 삼아 증자 등 과정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조씨는 코링크를 활용하면 6개월 안에 이를 완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컨소시엄이 사모펀드(PEF)를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6개월 안에 정산이 다 가능하다”며 “(주식시장) 장내에서 돈이 돌고 나오면 연합 상환이 되는 것이고, 상장사가 그냥 하나 똑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앞단에 뽀찌(급행료)를 태워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조씨 설명을 직접 들은 사업 관계자는 <한겨레>에 “조씨가 코링크 구조를 설명하며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추진되면 코링크가 운용사(GP)를 맡고 투자자(LP)를 모아 투자하면 주식을 튀길 수 있다고 했다”며 “사업권만 따내고 이후 경영하지 않고 주가조작 등으로 이익만 거두고 엑시트(출구전략, 자금회수)하는 방안을 거듭 제시했었다”고 말했다.

    이는 조씨가 2017년부터 코링크를 실제 운영하며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투자를 끌어들여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를 인수하고,

    또다른 한 축에는 배터리펀드를 중심으로 익성(본체)과 더블유에프엠(WFM·재료)을 더해 주가조작을 추진했던 정황과 비슷한 구조다.

    설명회 당시 한 참가자가 “기관투자자 등이 있는데 그 방법이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조씨는 “상장사를 증자 형태로 엠앤에이(M&A·인수합병)를 하면 된다.

    그건 뭐, 저희가 밥 먹고 하는 일이다”라며 “뭐 어쨌든 완력이 통한다는 가정 하에”라고 답했다.

    조씨가 말한 ‘완력’의 의미에 대해 당시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이진 않았다. 조심스럽지만 권력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조씨의 녹취록을 검토한 한 금융전문 변호사는 “사채시장이나 금융권 등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남기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주가조작을 하고 또다른 자기 지분으로 이익을 실현하려는 것이 사기적 부정거래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대화 내용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재료로 무자본 인수와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려는 시도를 제안하고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완 이정규 정환봉 기자 funnybone@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society_general/911515.html...
    [단독] 조국 조카, 민정수석 임명날 ‘사모펀드-공공사업’ 엮어 부정거래 시도 정황
    HANI.CO.KR
    [단독] 조국 조카, 민정수석 임명날 ‘사모펀드-공공사업’ 엮어 부정거래 시도 정황
    [단독] 조국 조카, 민정수석 임명날 ‘사모펀드-공공사업’ 엮어 부정거래 시도 정황
  • Nakjung Kim 참고 자료: 영국 PE (private equity) 규제 사례: PE를 통한 자본조달이 공개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초과함.

    제목: 사모주식펀드 (PE:private equity)의 규제 -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2008년, 이중기

    출처: 상사법연구 26권 제 4호

    출처: https://futureplan.tistory.com/.../사모주식-펀드-PE...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사모주식 펀드 (PE)의 규제: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 이중기 2008
    FUTUREPLAN.TISTORY.COM
    사모주식 펀드 (PE)의 규제: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 이중기 2008
    사모주식 펀드 (PE)의 규제: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 이중기 2008
  • Nakjung Kim 토종 사모펀드운용사로 알려진 VIG파트너스가 디쉐어라는 '어학'회사를 인수했다.시장가치 3000억원. 창업자 현승원(34세)에게는 1500억원이 남는 대박. 이 업계에서는 난리났을터임. VIG파트너스는 '중급 바이아웃 전문' 사모펀드운용사이다. 이는 '디쉐어'가치를 높여 다음 다시 4~7년 후에 매각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VIG파트너스는 이 매입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이 포트폴리오 구매 이후 매각 이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 결국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의 지배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092668271
    [단독] 30代 인터넷 스타강사 '존쌤' 현승원 대표, 디쉐어 지분 50% 팔아 1500억 거머쥔다
    HANKYUNG.COM
    [단독] 30代 인터넷 스타강사 '존쌤' 현승원 대표, 디쉐어 지분 50% 팔아 1500억…
    [단독] 30代 인터넷 스타강사 '존쌤' 현승원 대표, 디쉐어 지분 50% 팔아 1500억 거머쥔다
  • Nakjung Kim 2017년 아래 신문기사에 대해서는, 대형사모펀드 (*조국 교수 사모펀드는 소규모인 편임)가 합병 인수로 구매하는 과정이나, 그 이전에 이미 해고를 많이 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사모편드 PEF 가 비-사모펀드보다 고용창출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다. 단기,중기,장기간이라는 경영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PEF가 투자한 기업군은 투자 이듬해에 고용을 4.7% 늘렸지만 PEF 투자가 없었던 기업군은 1.0% 늘린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PEF 투자 기업군이 그렇지 않은 기업군보다 3.7%포인트 이상 고용을 늘린 것이다."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17/04/228781/
    [단독] 사모펀드 투자 받은 기업 일자리 더 많이 만들었네 - 매일경제
    MK.CO.KR
    [단독] 사모펀드 투자 받은 기업 일자리 더 많이 만들었네 - 매일경제
    [단독] 사모펀드 투자 받은 기업 일자리 더 많이 만들었네 - 매일경제
  • Nakjung Kim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사모펀드가 국내에도 이미 많이 퍼져 전문 운용사 186곳에 시장 규모가 380조원(6월 말)에 이르고 있다. 공모펀드보다 큰 시장이다.

    코링크도 이 시장의 일부인데, 여느 펀드들과 다른 점이 있다. 100억원 정도 규모의 펀드 설정 때는 대개 기관투자자를 본류로 삼는 데 견줘 코링크에서는 개인 돈이 주류다.


    이 경우 애초부터 확실한 타깃(먹잇감)을 상정하고 있었고, 불법·부당 행위에 얽힐 개연성이 높다고 한다.

    문제는 그런 행위를 설계하고 주도한 이가 누구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증권 잡범’이거나 ‘권력형 범죄’로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진술보다는 증거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까닭이다. 증거의 핵심은 돈(자금 흐름)과 문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1070.html...
    [아침햇발] 사모펀드, ‘오독’은 몰라도 ‘오도’는 아니길/ 김영배
    HANI.CO.KR
    [아침햇발] 사모펀드, ‘오독’은 몰라도 ‘오도’는 아니길/ 김영배
    [아침햇발] 사모펀드, ‘오독’은 몰라도 ‘오도’는 아니길/ 김영배
  • Nakjung Kim 2004년 이후, 국내 사모펀드는 합법화되었는데, 지금까지 규제 완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사모펀드의 원형을 만든 앵글로색슨 (미-영식) 사모펀드운용사, 칼라일 그룹, KKR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법률를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2018년 최종구 안: 몇 페이지를 보면,
    No photo description available.
  • Nakjung Kim 사모펀드가 외식, 유통업체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

    국내 보도: (2015년) 9월에는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넘어갔다. MBK파트너스는 유통업 체 등의 인수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 2012년 1월 에는 코웨이를, 2013년 1월에는 네파를 사들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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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kjung Kim 2019.nov 6 경향신문 보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사진)이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할 때 장남(22)이 사모펀드(PEF) 운용사 ㄱ사에서 2차례 인턴십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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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유재수 두 아들, 사모펀드 운용사서 ‘수상한 인턴십’
    NEWS.KHAN.CO.KR
    [단독]유재수 두 아들, 사모펀드 운용사서 ‘수상한 인턴십’
    [단독]유재수 두 아들, 사모펀드 운용사서 ‘수상한 인턴십’
  • Nakjung Kim 사모펀드 관련, 한국에서 실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결국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헤지펀드는 2014년 말 173조원에서 올해 6월 말 380조원으로 늘었고, PEF 역시 같은 기간 31조원 수준에서 55조원을 넘어섰다. 또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는 7조3000억원이며, 대부분인 7조2000억원가량이 사모펀드로 판매됐다.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시행되기 전인 2015년 국내 4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2000
    억원 수준에 그쳤다. 불과 5년 사이에 금융사모펀드 경연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DLF 사태는 탐욕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 금감원장이 국회의원 질의에 '도박 상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은 정기예금 선호 고객을 타깃으로 해 확정금리를 주는 것처럼 허위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직원은 영업점평가(KPI) 압박을 받아 고객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하루만에 투자등급을 3번 바꾸거나 5등급인 고객을 가입 조건인 1등급으로 바꿨다. 치매에 걸린 노인에게 고작 6분간 설명해 가입시켰다.

    은행은 금리 하락을 전망한 내부 연구소 자료도 무시한 채, 실제 해외금리 하락 시기임에도 "독일이 망하지 않는 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같은 쇼크에도 안전한 상품"이라며 호객행위를 했다. 은행은 판매 수수료(1%)로, 외국계 투자은행(IB)은 상품설계 수수료(3.4%)로 돈을 챙겼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은행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스스로의 잘못은 외면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DLF 가입 금액의 분포를 보면 3억원 이하가 83.3%를 차지한다.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해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위의 원죄와 DLF 사태 미스터리 쇼핑(암행평가) 결과 '미흡' 또는 '저조'를 받은 두 은행에 대해 개선 계획만 받고 방치한 금감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자신들을 향한 채찍은 들지 않는다.
    http://bit.ly/2Xz9CVW
    [광장] DLF사태, 은행이 피해자들에 일괄배상해야
    N.NEWS.NAVER.COM
    [광장] DLF사태, 은행이 피해자들에 일괄배상해야
    [광장] DLF사태, 은행이 피해자들에 일괄배상해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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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9. 4. 6. 18:20

Nakjung Kim

July 5, 2018 · 


(1) 소득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실천 의지가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 제안자, 홍장표 경제수석 교체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길한 징조다. 문재인 정부 전체 책임을 홍교수 탓으로 돌렸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론적 정합성으로 봐도, 노동자-정부-자본가 3자가 정치적 협약에 같이 손뼉을 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을 5년 집권 동안 지금보다 1.2배, 1.5배, 1.7배 등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실천해야 한다. 


소득주도(임금 주도) 성장의 성공조건들 중에 하나는 자본가의 합의다. 자발적이건 억지로건 자본가(혹은 투자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이걸 강제했는가? 아니면 공공 서비스 일자리(공무원)를 재정 투하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했는가? 둘다 시원치 않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뼈부러졌는데 (경제위기), 안티푸라민 바르고 있다.


1) 기본급 임금의 획기적 인상은 커녕, 최저임금법 개악하고 노동자 설득에 실패했다. 노동자 임금과 자영업자 임금을 대결시키는 보수언론에 고개숙였다. 


2) 대선 공약 토론에도 부실했던 '증세'는 또다시 부실했다. 부동산 관련 조세 늘린다고 했지만, 안티푸라민 발라주는데 그쳤다.


3)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소득 5분위 4분위 3분위 노동자들이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하락 걱정을 하고 있다. 


4) 제조업 실업 증가에 대한 대책 시급하다. 군산 GM 폐쇄 논란, 조선업계에서 실직 증가로 인한 재난 선포 등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에 정면으로 악영향을 주는 조건이다. 케인지안이건 포스트케인지안이건, 노동자나 노동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이런 위기해결의 주체로 만드는데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노-사-정 협약이 부족하다.



5) 경제 산업정책이 있어야 소득주도 (임금주도) 성장이 가능하다. 한국처럼 영세 자영업이 제살 깎아먹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산업정책을 활용해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합리화해야 한다. 이런 노력없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최저임금인상 혜택 노동자와 대결을 방치하는 것은 소득주도 경제성장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2)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왜 노동자 임금 3배로 인상시켰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역사적 사례: 소득주도 경제성장(임금주도 경제성장), 문재인 정부는 과연 실천의지가 있는가? 출범이후 지금까지 관찰했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 헷갈리고 혼동만 가득하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심각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것 같다. 임금주도 성장 패러다임은 자본주의 소유권 변화,노동자의 참여경영과 자치를 강조하는 정치적 좌파노선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97년 IMF 신자유주의 독재 치하에서, 한국전쟁 이후보다 더 민심이 나빠지고 살벌해진 한국 민심을 수습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조치는 노동자 복지의 최소한 정치적 조건이다.



소득(임금) 주도 성장을 보통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피부로 다가오는 사례는 없을까? 다음이 내가 이해한 임금주도 경제성장 논리다.


임금 주도 성장 논리 요약 "임금몫이 증가는 수요의 증가의 원인이 된다.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되니 자본 가동률이 상승하게 되고 이윤율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본 투자도 증가하게 되고 경제성장이 현실화된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과 박근혜 경쟁시, 민주당 문재인 선거캠프가 들고 나올 줄로 예상했던 한 노선이 로버트 라이시의 "충격 이후" 책에 나온 빈부격차 해소 방안이었다. 실제 노무현 문재인 참모들이 이 책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본 듯 한데, 대선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임금 주도) 경제성장"이 성공하려면, 헨리 포드의 1914년, 1929년 대공황, 1971년 이후 오일 쇼크, 2008년 금융공황과 한국 현재 경제조건이 다르지만, 적어도 노동자나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야했다.



계명된 이기주의자 영리한 자본가 헨리 포드가 1914년 왜 포드 자동차 만드는 노동자의 임금을 타사보다 3배 올려줬는가?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최근 나온 포스트케인지안의 "임금주도 성장"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14년 1월 5일 헨리 포드가 T 모델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에게 일당 5달러를 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당시 미국 노동자 임금의 3배나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헨리 포드의 이런 급격한 임금 인상을 “경제적 범죄”라고 이름지었다.



그러나 헨리 포드는 노동자 임금을 3배로 올려주는 것이야 말로 영리한 영업 추진력이라고 믿었고, 역사는 그가 옳았다는 것을 입증해줬다.

고임금을 받은 포드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이 자사 생산품 ‘T모델’ 차를 구매하는데 575달러를 쾌척하는 고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루 일당 5달러의 임금이 결과적으로 다시 포드 회사로 귀환했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는데도 기여했다.



헨리 포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미친 사람도 아니고 사회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오히려 1914년 2500만 달러에서 2년 후에는 그 두배인 5700만 달러 이윤을 창출해낸 영리한 자본가였다.



포드는 고도의 생산적인 현대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기본적 경제 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생산자들이자 동시에 소비자들이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끊임없이 재활용되어 다른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쓰여진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들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기본 협상이 깨지면, 그 경제체제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재화)과 서비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29년 대공황 이후, 메리너 에클리스가 목격한 악순환이고 ,2008년 미국이 경험하기 시작한 악순환이기도 하다.



Robert Reich, After Shock : The next economy and America’s Future. (New York: Vintage Books), 2011, p.28



3. The Basic Bargain



On January 5, 1914, Henry Ford announced that he was paying workers on his famously productive Model T assembly line in Highland Park, Michigan, $ 5 per eight-hour day. That was almost three times what the typical factory employee earned at the time.



In light this audacious move, some lauded Ford as a friend of the American worker; others called him a madman or a socialist, or both.



The Wall Street Journal termed his action “an economic crime.”



Ford thought it a cunning business move, and history proved him right. The higher wage turned Ford’s autoworkers into customers who eventually could afford to plunk down $ 575 for a Model T. Their purchases in effect returned some of those $ 5 paychecks to Ford, and helped finance even higher productivity in the future.



Ford was neither a madman nor a socialist, but a smart capitalist whose profits more than doubled from $ 25 million in 1914 to $ 57 million two years later.



Ford understood the basic economic bargain that lay at the heart of a modern, highly productive economy. Workers are also consumers. Their earnings are continuously recycled to buy the goods and services other workers produce.



But if earnings are inadequate and this basic bargain is broken, an economy produces more goods and services than its people are capable of purchasing.



This can lead to the vicious cycle Marriner Eccles witnessed after the Great Crash of 1929 and that the United States began to experience in 2008.



참고 2.


(이강국: 소득주도 성장: 이론, 실증, 그리고 한국의 논쟁 : 재정학 연구 제 10권 제 4호 p.10, 2017)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이윤과 임금, 즉 기능적 소득분배에 주목하며 그것이 총수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강조한다. (*임금주도 성장론은 기능적 소득분배 즉 이윤과 임금으로서의 소득분배가 총수요와 장기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주류경제학의 성장론은 생산요소의 가격이 한계생산정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여 기능적 소득분배가 생산함수의 기술적 특성에 의해 결정되고 계급간의 역관계와 관련딘 거시경제의 동학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포스트케인주의 성장 모형은 기능적 소득분배와 총수요, 자본축적, 그리고 성장 사이의 상호작용을 명시적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투자와 성장은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포스트케인주의 연구는 기능적 소득분배의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한다. 특히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이 제도나 정책, 그리고 노동자의 협상력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면(ILO,2013: 이상헌,2014), 기능적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한 성장의 촉진이 가능할 것이다.







  • Nakjung Kim Sangheon Lee 선생님, 문재인 정부 실제 정책이나 인사정책을 보면, 이상헌 선생님이 Wage-led growth 서문에서 우려한 "the risk of wage moderation"이 한국에서 실천되어 버릴 것 같은데요? 마크 라브와와 엥겔베르트 슈톡해머 임금주도 연구를 발탁한 이상헌 선생님의 노력이 귤화위지되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홍교수님 교체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에서 OECD의 포용적
     경제성장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임금주도 성장과 포용적 경제성장이 서로 다르다고 슈톡해머는 설명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독일,스웨덴,프랑스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저 나라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인데, 최저임금-통상임금이 왜 정치적으로 중요한지 더 논의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KDI 최경수 연구원 발표문에 대한 비판적 토론은 시의적절했습니다.
    Hide 11 Replies
    • Nakjung Kim 이상헌 선생님이 주신 슬라이드 중에서, 한국에 미조직 노동자들의 단체협상력의 격차 문제, 노동 3권으로부터 배제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게 여전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No photo description available.
    • Sangheon Lee Nakjung Kim 네 동감입니다. 자본간 격차도 만만치 않고, 지금 상황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않나 싶습니다 ^^ 고맙습니다.
    • Nakjung Kim 자본간 격차는 한국 경우, 중소기업들(대기업 하청 역할)과 대기업 간 격차를 지시하는 것이지요?
    • Sangheon Lee Nakjung Kim 네. 아시다시피 거기서 지대추구행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나지요.
    • Nakjung Kim 저 슬라이드 도표가 중요한데, 바뀐 수석이 OECD 긴축 노선 따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Nakjung Kim 김정진 Sangheon Lee 김정진 소장님(정의당) 과 상헌 선배님, 혹시 이상헌 국장님이 한국 오실 일이 있으면, 정의당 보통 평 당원들에게 쉬운 강연회 같은 것 한번 시리즈로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너무 바쁘신 분이라서 조금 일정이 걱정되긴 하지만요. 짧게 두 분께 제 개인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 김정진 Nakjung Kim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얼마 안 남기는 했는데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Nakjung Kim Gong Hoe Gimm Kang-Kook Lee 위 김정진 소장님은 같이 일해 볼만 한 분입니다. ^^ 두 선생님들 너무 바쁘지만, 공동 작업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은 돌다리라도 놓는다는 그런 심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우클릭이 감지.되었는데 613 이후 심각하네요.그래서 긴급히 제안드립니다
    • Sangheon Lee Nakjung Kim 당분간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만, 기회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Nakjung Kim 한국 일정 잡히시면 알려주세요. ^^
    • Gong Hoe Gimm 김정진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뵈었었죠? 친구신청 했습니다 ^^ 김낙중 선배님께도 감사요 ㅎㅎ
    Write a reply...
  • Nakjung Kim 벌써부터 개혁후퇴를 진보탓으로 돌리는 인터뷰가 나왔다. 좌클릭도 해본적도 없는데 우클릭만 남았다. 김상조 교수의 부당한 변명들: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2069.html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HANI.CO.KR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김상조 “진보 조급증 탓에 문재인 정부 실패할수도”
  • Nakjung Kim 전성인 교수가 아주 온건하게 문재인 정부 개혁 후퇴를 비판했다. 마지막 문장, 김동연 최종구 경질 제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2494.html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HANI.CO.KR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전성인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경제정책 우클릭 시도”
  • Nakjung Kim 2018년 7월 20일 : 박용만 자본가 이야기: 
    http://www.hani.co.kr/.../eco.../economy_general/853931.html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HANI.CO.KR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박용만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 때문” 8350원 수용 뜻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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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7. 3. 15. 21:43

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가? 너무 단순해보인다. 


신자유주의자 김광두(박근혜와 같이 일한 정부 규제철폐론자)와 김상조, 이런 두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가 마치 대척점을 이루는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공통점도 있을 수 있겠다싶다. 





참고자료:


작성자: Jawoon Lim - 


<김호기 교수>

1.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에 김호기 교수가 합류했다고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의 부위원장?

김호기 교수는 삼성전자가 2015. 9. 자체적으로 발족한 ‘보상위원회’의 보상위원 7인 중 한 명이다.


2.

삼성의 ‘보상위원회’라는 것은, 2015. 7. 발표된 「조정권고안」과 그 이후의 조정 절차를 통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삼성이 자체적으로 발족한 것이었다. 조정권고안이 제3의 사회적 기구(공익법인)를 통한 보상ㆍ재발방지대책을 제안하자, 삼성이 조정 ‘보류’를 요청한 후, “자체적인” 보상 절차를 강행한 것.


삼성의 이러한 보상방안이 발표된 직후, 반올림과 60여명의 피해가족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 “삼성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고. 당시 기자회견 장에는 황상기 아버님과, 미선 씨(삼성LCD, 다발성경화증), 희은 씨(삼성반도체, 갑상선암ㆍ뇌숙막염ㆍ2세의 선천적 질환 등), 혜경 씨(삼성LCD, 뇌종양) 등등이 함께 했다.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삼성의 보상위원회 철회를 요구했지만, 삼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반올림의 노숙농성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렇게 강행된 보상절차가 내용이라도 괜찮았다면 ... 반올림의 노숙농성은 진즉에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 보상절차를 직접 경험한 피해자들이 전해온 문제점들은 대략 이렇다. 모두 진술서, 녹취 파일 등으로 기록된 내용들이다.


- 3개월여의 보상신청 ‘기한’을 공지하여, 피해자들을 압박.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합의를 종용하기도.


- 피해자가 보상신청을 하면 보상위 측이 직접 찾아가 합의금 제시. 구체적 산정 내역을 물어도, “내부기준에 따른 것”, “이의를 제기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할 뿐.


- 보상위의 보상 기준과 ‘조정권고안’의 보상 기준은 많이 달랐는데, 보상위 측은 “조정권고안에 따른 보상”임을 강조. 심지어 조정권고안에 따르면 보상대상이 되는 피해자에게 “조정권고안에 따라 배제되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 제시된 합의금은 3000만원에서 2억원정도. 백혈병 사망자의 유족,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 당사자에게 3~4000만원을 제시하기도. 보상위는 “향후 치료비 까지 보상한다”고 공지했으나, 피해자에게는 “향후 치료비 까지 모두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라”고 함. (실제 삼성이 최근 밝힌 보상 내역도 “120명에게 총 186억을 지급했다”는 것. 삼성은 2015년 8월, “보상을 위해 1000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하였음)


- 피해자가 그 합의금이라도 받으려면 보상위가 작성한 합의서에 싸인을 해야 했는데, 그 내용 중 비밀 유지 조항(합의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합의금을 반환해야 한다)이 폭로되기도 하였음.


- 이후 삼성이 밝힌 바에 따르더라도 합의서(수령확인증)에는 일종의 권리 포기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삼성은 피해자가 싸인한 합의서를 모두 수거해 갔고, 사진을 찍지도 못하게 함. (결국 피해자들은 자신이 합의금을 받는 조건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됨.)


- 합의한 피해자들에게 보상위는 권오현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전달. 삼성은 조정권고안 발표 직후 “조정권고안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2015. 8. 3. 보도자료), 보상위가 전달한 사과문은 권오현 대표가 2014. 5.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거의 일치.



3.


나는 이 ‘보상위원회’라는 것은 삼성이 조정절차를 파기 위한 방편으로, 종국에는 삼성 직업병 문제의 해결이 아닌 은폐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보상위원회’ 구성을 처음 밝힌 2015. 9. 3.자 보도자료(「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보상위 발족 ... 내주부터 신청 접수」)에 따르면,


김호기 교수를 포함한 7명의 보상위원들이

“보상 질병의 세부 범위, 향후 치료비 산정방법을 포함한 보상액 산정의 세부기준 등을 검토”하고,


“개별 신청자들의 기준부합여부 심사와 증빙자료 확인을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는 등”, “보상의 전 과정을 총괄”했다.


이를 그대로 믿는다면, 위와 같은 보상절차를 주도한 인물 중 한명이 김호기 교수다. 보상위원 중에는 김호기 교수 외에도, 삼성반도체 난소암 사망자의 산재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 측 자문의사로 소견서를 냈던(물론 난소암은 직업병이 아니라는 취지로..) 어느 의사도 있었다.

어쩌면, 김호기 교수 등 보상위원들은 삼성의 보상절차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실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해 잘 몰랐을 수 있다. 삼성은 이들의 이름만 내걸었을 뿐, 실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을 지도 모른다.


실제 주도를 했건,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별 관여를 하지 않았건, 

보상위원 7명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문재인 후보는 지난 양향자 씨 발언 직후, "어쨌든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과 유족은 저와 우리 당이 늘 함께 해왔다. 그분들께 상처가 됐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이 번 일이 지난 양향자 씨 발언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문재인 후보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어쩌면 애초부터 별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

나는 지난 대선에서 문 후보를 지지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투표에서도, 이후 대선에서도, 그를 지지하지는 못하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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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정유한

    김광두란 사람이 궁금해서 왔는데 같이영입한 사람들도 문제군요
    문재인이 죄를 사해준..

    2017.04.17 21:33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2014. 10. 10. 08:39


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쾌도난마 한국경제:2012>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원시 2012.10.03 20:29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경제정책과 진보정당(좌측)의 대안이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진한 아쉬움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진보정당운동이 2004년 국회의원 10석을 얻은 이후 비만증세에 암세포까지 퍼지지 시작해서 자기세포(자기 편)까지 갉아먹고 죽이기를 거의 8년간 가까이 지속했다. 2012년 통합이식수술은 피와 산소부족으로 실패했고, 수술대 오른 환자는 병원을 탈출해 행방불명되었다.


보수당(새누리당),리벌리스트(민주당)과의 차별성, 즉 진보정당의 자랑이었던 진성당원제는 '불법 여론 조작'도구로 전락했고, 한국 정치개혁의 상징으로 대두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는 정파두목들의 당 헤게모니 장악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세번째 지역패권투표도 지역감정이나 봉건적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계파정치 타파를 부르짖으며 '정책정당' '이념정당'을 외쳤던 진보정당도, 국민들 앞에 '제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는 동지들도 까부수고 패는' 파벌정치 집단으로 각인되었다.


1.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게 된 정치적 배경


1970년대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나 좌파의 입장에 따르면, 현재 장하준교수의 '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는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자는 입장)' 혹은 '수정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로 쉽게 분류되고 비판적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70년대가 아니더라도, 2011년에 출판된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는 23가지 23 Things They don't tell you about capitalism“ 이라는 책, 서문 (introduction xiii)에 보면, 장하준은 “나는 자본주의는 인류가 지금까지 발명해놓은 가장 좋은 경제 체제라고 믿고 있다“고 적고 있기 때문에, 반-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좌파의 정치적 신념과는 충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말해 주지 않은 23가지”에서 장하준이 비판하는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아주 특수한 한 가지 종류의 자본주의이지, 자본주의 사회체제 일반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해석되도 될 것 같다.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비판의 정치적 목표는 '더 나은 자본주의, 인간적 얼굴을 한 자본주의'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 역학관계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들을 고려했을 때,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장하준 교수의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의 입장과는 정치적 연대 가능성 (*물론 capital control 자본통제의 주체와 방식을 놓고는 경쟁관계에 있음)이 존재한다.


인간적 얼굴을 한 '착한' 자본주의가 안철수라는 인물로 '재림'했으면 좋았을텐데, 안철수의 친구는 이헌재였다. 장하준교수의 정책적 '적'이다. 왜냐하면 이헌재는 1997년 IMF 통치이후 '미국식 월 스트리트 자본주의를 선진기법이라 칭송하면서, 앵글로 색슨식 자본주의를 한국에 이식화한 재정부 모피아의 대부였기 때문이다.


최소한 담론과 여론정치에서 장하준교수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비판과 좌파 정당의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장하준교수의 정치적 '좌경화' 경향도 눈에 띄이기 때문이다. 9월 21일 최근 민주당 기관지가 된듯한 한겨레 신문 주최로 [진보-보수를 넘어 사회통합]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치하에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모델> 토론회가 있었다. 마르크스 <자본> 번역자 김수행 선생도 등장했고, 장하준 교수와 짝을 이뤄 패널 중에 신-고전파 교수를 공동 비판하기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캠프 주관인 <담쟁이 포럼>에 출연해서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비판하면서, 노-사-정 위원회를 복원시키는 한국식 <노동자-경영자 공동 결정론 Mit-bestimmung:독일의 사례>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위 두 발표장에서 장하준의 발언들은 과거 <나쁜 사마리아인들> <23가지> 의 내용에 비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위 두 책의 핵심은 한국은 여전히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주체로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고 (산업과 고용정책,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주장), 민간자본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장하준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즉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제안이다. (23가지 p.136)


따라서 국내 자본,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라는 점에서는 장하준교수와 좌파정당이 '정치적 연대'할 수 있겠다. 다만 그 주체와 방법을 놓고 차이점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장하준교수가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복지국가 정책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에서 보다 더 부각되느냐 마느냐는, 장하준의 몫이기라기 보다는 좌파정당과 노동자들의 몫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비록 장하준교수가 '자본 통제'를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본통제'는 꼭 좌파, 리버럴리스트 정당(민주당)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실은 장하준의 입장은 1) 새누리당 박근혜도 2) 민주당, 안철수 team 도 3) 진보정당도 언제든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어떤 사람들은 장하준 교수를 새누리당 박근혜가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책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인구 1천만 이하 국가들)을 제외하고 복지체제가 잘 갖춰진 나라들 중에 하나가 캐나다인데, 캐나다의 경우 보수당 (현 집권당도 보수당인데,이름이 진보적 보수당이다.PC=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이 각 주 정부 차원에서는 집권을 하면서, 연방차원에서 자유당 정권 혹은 신민주당(NDP: 유럽의 사민당과 유사)과 타협하고 경쟁하면서 복지제도를 만들어왔다. 물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영국 쌔처, 미국 레이건의 조폭-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유사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장하준교수가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은, 장하준 교수에게 부여될 '권력 의지'와 '권력 집행력의 실제 크기'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드러난 장하준 교수의 정책들은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에 가까웠으나, 최근 정치적 발언들은 사회운동적 케인지안 (노조, 시민단체, 풀뿌리 민중운동 등의 제도화, 법률화 통로에 관심, 노-사-정 위원회의 복구 등) 경향으로 옮아간 듯 하다. 한국 보수당, 민주당의 립서비스와 실제 정책실현 의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미리 짐작할 수 없지만, 장하준 교수의 경제정책은, 그 이론적 근거로 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 좌파당 모든 방향으로 다 나아갈 수 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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