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혜경님에게, 질문 드리는 이유: 정신이 사나와서입니다.아래 평어체로. 단적인 사례로, 한국 노동자들은 <시장 임금: 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비정규직 투쟁을 하고 있는 이 현실이 있고, 진보신당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외침으로써, "시장임금" 아닌 "보편적 복지 국가 정책과 연결된 (복지의 보편성과 관련된) 사회적 임금"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고도의 역할 분담입니까? 아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이, 진보정당의 강령입니까?

 

좌혜경 정책위원이 발표한 <빈곤과 복지시장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체계 모색2009.05.15 >


 http://www.newjinbo.org/xe/44791 을 보더라도, 분명히 <정치 주체 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동맹이라는 말도, 진보정당이 지금 과거 서유럽 케인지안 복지체제의 황금기 (1945-1975년) 체제를 정치적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좌혜경 정책위원도 이 점을 당원과 조승수 대표에게 분명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정치투쟁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정치적 철학, 이념이 <보편적 복지국가>인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정책들에서 <복지>관련 주제들을 부각시키는 것과, 또 그것과 관련해서 현실 정치 투쟁에서 진보정당이 개입하는 것과 <보편적 복지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차원은 다르다. 후자는 정당 강령과 관련되어 있다. <진보신당> 강령이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 = 즉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보편적 복지 국가 건설 (1945년-1975년 사이에 서구 유럽에서 주류담론을 이룬)"인가?


2.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정치 투쟁 성질을 분석했을 때, <보편적 복지 = 선>이고, <잔여적 복지= 악> 이러한 이분법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http://www.newjinbo.org/xe/49171 (다 같이 잘사는 것이 민주주의이다)에서 밝혔듯이, <절대적 빈곤> 대응 프로그램과, <상대적 빈곤> 대응 정치프로그램과 기획을 나눌 필요가 있다. 정책에서는 <잔여적 선택적 복지 정책>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또 <보편적 복지 정책> 모델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취할 수 있다.  마치 이 둘을 선과 악 개념으로 나눠 버리면, 실제 소수 정당이 발전해나가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정치 전략 프로그램 선택 폭이 굉장히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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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지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좌클릭이라는 정치 목표 이외에, 실제로 집권했을 때 가능한 정책들을 언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심지어 스웨덴도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만 돌리고 있지 않다. 이미 1975년 이후, 신보수주의 -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게임하는 가운데, <복지 정책들>은 45-75년 황금기 정책들의 변형을 경험하고 말았다. 


과연, 한국에서 우리 진보정당이 3%, 5% 정당인데, <집권당>인 것처럼 그런 정책들을 외친다고 해서, <다수파> 전략을 취하는 것이 되는가? 


3. 현재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 혹은 민주당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의 언급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절대 빈곤> 문제는, 보편적이거나 선택적이나 할 것없이, 우리가 가용 가능한 자원들에 대한 대안을, 정당의 입장과 상관없이 발표하고 개입해야 한다. (밥 굶는 학생들 문제등),


 두번째, 두 당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민주당내 오락가락 세력들 (한나라당과 양적 차이가 없는 세력들은 비판하고 민주당을 해체시키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등 입장 차이에 대한 비판과, 과거 민주당 행태에 대한 지적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한다) 


좌혜경 정책위원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한번 잡아보다....



<참고>  Diane Sainsbury 다이앤 세인즈베즈 (1991년) 의 복지국가 모델(모델: 정책이 아니라 전체 모델임) 비교


출처: http://www.nek.lu.se/nekabe/artiklar/post_506.pdf


다이앤 세인즈베리: 소개 "여성권리, 평등 문제"를 사회복지국가 체제 하에서 연구했습니다. 그 범위는 주로 서유럽이므로 한국과는 차이가 있으나, 참고=> http://www.statsvet.su.se/hemsidor/diane_sainsbury_right.htm


 

Diane Sainsbury


귤화위지라 했던가, 귤이 강남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서구 유럽 복지국가 분류 방식의 하나로 제안된 세인즈베리 류 방법을, 한국에 와서는 이게 정치적 동맹으로 해석해버리다니. 이것은지적인 사기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으로서도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국적 정치상황과, 1945년-1975년 서구 유럽의 정치 상황이 지금 같은가?



2. 한나라당 내, 복지를 둘러싼, 대선 후보간 경쟁들



<복지> 문제는, 양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복지>로 정당 정체성을 찾는다? 세계 어느 나라 정당 정치사에서 <복지>라는 주제로 정당 자기 정체성과 정당 건설의 기초로 삼았는가? 또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는가? 

지적 사기와 이론적 무지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진보정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문수를 보자.

제발 진보신당에서 <한나라당> <민주당>이 복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원조 복지당>이고 그래서, 지적 재산권 내세우고,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하니까, 우린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복지> 담론이나 정책은, 보수당, 민주당, 자유당, 진보당, 다 자기 나름대로 관점에 따라서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가 할 수 있다. 그거 당연하다. 



 


3. 민주당내 좌클릭, 11개가 넘는 민주당 정파들, 다 좌클릭했나? <민주당> 내부 갈등들 때문에, <보편적 복지?> 누더기로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철저히 정책 하나하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다 한나라당과 다르거나, 또 진보정당과 같거나 그럴 수 없다. 


4. <광고 하나> 

까도남, 차도남? => 비 - 미 - 남 을 소개한다


 

5. <원조 복지당>? 



2002년 <세금>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세금의 정치학을 주창했다. 2002년 대선에서 한국 진보당이 <세금>문제를 정치권에 던졌다. 그게 무상교육, 무상의료 + 부유세 논쟁이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에 불과하다. 이후 상술하겠음.


<원조> 복지 원조? 그거 아니다. 애초에 우리가 요구한 게 <복지 원조당>도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