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2020. 2. 8. 16:49

2020.feb 7.  

[1]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 원조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그 시기는 강남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당시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손정목 선생 인터뷰>를 보고서야 알게되었다. 도시공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을 남겨주신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손정목 선생이 더 오래사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2] 2002년 민주노동당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공부하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지금 문재인 리버럴 민주당 정부보다, 1988년~1992년 노태우 정권 경제정책이 더 진보적인 내용들, 친민중,친서민적인 정책들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물론 광주학살정권이라는 통치정당성 결여, 88년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 건재했던 학생운동, 성장하던 노동운동의 정치적 압박 때문에, 노태우 정권이 ‘개혁 제스처’를 쓸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다 80년 중반 3저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기업,가계,정부 모두 어느정도 여윳돈이 있었던 시기, 한국전쟁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왔다.

그 와중에 터져나온 사회적 문제가 ‘부동산 투기’였다.


[3] 정치적 배경: 1988년 총선 이후 여소야대. 노태우 정부가 야당들의 압박에 시달리다, 89년 5월 당시 조순 부총리에게 상습투기자 명단 공개하라 지시. 국세청이 이를 수용 투기자 명단 발표함.

투기자: 미등기 전매 24명, 1년 미만 전매 46명, 무자력자 거래 33명, 타인 명의 위장거래 9명, 허위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11명, 123명 명단 공개.

투기자 직업 무직이 40명으로 가장 많음 (이들은 전문 투기꾼임)

대상: 1989년 2월~4월, [a] 강남 지역 아파트 [b] 북방정책 발표 이후 투기지역 토지 취득자

2711명 중, 명백한 투기 행위자.

소득: 585억 1500만원

추징세금: 295억 1200만원

국세청이 명단 공개한 이유: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화 하고 개인명예보다는 공공 이익에 중요하다고 판단.


물론 노태우 정권이 실시하려했던 토지공개념의 3가지 법률들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제,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초과 이득세)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혹은 IMF 긴축-신자유주의 정책 도입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러나 토지의 공적 소유에 대한 논의는 부활시켜야 하고, 법률안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글로벌 메가 시티 등에서 주택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보유세 대폭 강화’ 등과 같은 세금 정책들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토지의 공적 소유 개념, 97년 이후 초국적 자본의 국내 부동산 투자 자유화로 인해 ‘소유’ 개념의 변화와 국제분쟁 가능성, 서울과 지역 도시들과 현저한 격차 발생, 전세,월세,임차인들의 주거와 영업권에 대한 대폭 권리 강화, 지방도시 재정 자립화와 산업정책의 현실화 등이 정치화되어야 한다.


도시공간에서 ‘소유권’을 둘러싼 정치투쟁들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노태우 정권이 내놓았던 ‘양보안’들은 현 정부건 다른 정권 하에서도 도출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정권 이후 45년 넘게 부동산 투기 노하우를 쌓아온 '투기꾼'들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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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14. 9. 25. 11:43

도시공간에서 정치적 좌파의 실천: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에서 이제 "삶의 터전"의 정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

원시: 2011.02.01 03:14


사례 1 >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북미(캐나다와 미국 북쪽 일부 주)에서는 일요일에는 대형수퍼마켓이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도 있고, 서비스 노동자들도 주말이면 쉬어야 하고 등: blue law, retail business holidays act ) 토요일 같은 경우도 오후 5시면 문을 닫고, 심지어 금요일도 6시면 문을 닫곤 했습니다.


그 결과 동네 길목 코너에 있는 소매 가게들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잘 되었는데요, 90년대 중반 이후 법률이 개정되기 시작해서, 소매상들이 대형 수퍼와 할인점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맥도날드 커피? > 통큰치킨, 피자 사건, 이런 현상은 아주 공격적인 한국식 자본주의 특질로 해석됩니다. 햄버거 맥도날드 회사에서 작년부터 느닷없이 $ 1 달러 커피를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피자>사건에 비하면 애교더군요. 스타벅스 커피 회장이 공개적으로 수익금을 이스라엘 수호운동에 보내는데...가급적이면 <스타벅스>커피는 피하는 게 낫겠다 싶군요.


동네 상인들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는 정치운동 > 할인점, 대기업형 수퍼에서 800원주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사먹었다. 우리 동네는 1000원짜리 딸기 아이스크림이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동네에서 1000원 내고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 개 사먹는 게, 기업형 수퍼에서 동일제품 800원짜리를 사먹는 것보다 <그 뭔가 더 낫다>는 게 증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네 상인들도 그 동네 주민들을 위한 <공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진보정당>에서 유도를 해나가고 등등. 그게 동네 정치, 동네 생활터전의 진보정치화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각 당협별로 다 보지는 못했지만, 당게시판에 올라온 것 중에서 훑어보니까, <동작 당협>에서 내건 플래카드가 눈에 띄입니다. 이재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건, 발로 걷던, 동네를 샅샅이 방청소하듯이 밀고 닦으면, 구청장도 언젠가는 운영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향후 30년은 한국의 정치적 좌파에게 <도시 계획>과 관련된 주제들이 정치적 숙제로 남을 것이다.


최근 한국의 노쇠해버린 운동권들이 <철학적 정체성>을 거의 상실해버렸는데, 그건 실제 우리 삶의 터전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말로만 87년 체제, 97년 IMF위기 이후 달라진 한국자본주의와 삶의 양식에 대해서 말하지, 실제로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 그에 대한 정치적 기획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 공간 자체가 계급이고 계층이고, 우리들의 행복과 희로애락이 담겨진 정치적 공간이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도시공간 (서울이면 서울, 인천이면 인천 공간을 10m, 100m 단위로 자르고 끊어서) 그 공간의 "사적 소유 재산권, 자산"에 대한 반성적 해체 및 재구성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 사적인 재산권을 세밀하게 다시 분해해서, 시민들의 자아실현, 자유와 평등, 인권과 행복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금의 정치학, <복지> 담론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서울의 경우 45%가 자기 집이 없는 주민들이다. 


500만 인구는 <문화적 정착세대>가 아닌 셈이다. 이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두번째는 도시 주민들의 노동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간과 노동강도를 줄이고 완화시켜야 한다.


<도시공간>에 대한 좌파적 실천을 조금 단순화를 시키자면 "삶의 터전"을 자유와 평등의 터전으로, 우리들의 행복의 터전으로 바꾸는 것이다.


(1) 일 터 (2) 놀이 터 (3) 쉼 터 (4) 집 터


이러한 삶의 터전들을 우리들이 내세우는 삶의 지표나, 정치철학이 실현되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자는 게, 추상적으로 이름 붙이자면, 21세기 좌파가 이뤄내야 할 자유,평등, 연대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일터에서는 노동자도 친구도 없다.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져 있고, 유니폼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다.


쉼 터, 놀이 터, 집 터 역시, 97년 이전과 현격히 구별되는 "있는 자" 대 "없는 자"로 갈라져 있다.


이런 사회 균열과 계급계층화를 디자인해오고, 조장해 온 정치 집단은 누구인가? 이명박 정부 MB 하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민주당, 노무현 회상" 이라고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철저하게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돈과 자본의 논리에 종속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더 노골적으로 조금 더 거친 방식으로 무식하게 전개되고 있다.


87년 6-10 항쟁, 길거리 정치에서 이제 "삶의 터전"의 정치로 무게 중심을 이동할 때 !


97년 이후, 이제는 "삶의 터전"의 정치를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자유, 평등, 연대의 가치들을 발견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 삶의 터전에 뿌리박힌 수많은 이해관계들, 물질적 정신적 문화적 법률적 이해관계들의 복잡성들을 공부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삶의 터전을 끊임없이 침입하는 자본, 돈, 부당한 권력을 막아내고 물리칠 수 없다.


87년 독재타도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돌, 화염병, 물통을 들었다면,

이제 "삶의 터전"에서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모두의 행복, 공적 행복"을 실현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사회적, 법률적 수단들을 들어야 한다. 


일터에서 재산권, 노동소득을 다루는 법률, 집터에서 도시계획, 아파트 용적율, 재테크 부동산 집 뉴타운 등, 쉼터에서 여가문화와 관련된 모든 사회제도들, 놀이터에서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들과 그 사회적 기반시설과 계급계층 차별 해소 등......


87년과 대비해서, 우리들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분화되었고, 수십가지 수백가지인데, 자꾸 역사적인 퇴행을 부추기는 세력들과도 싸워나가야 한다.


<도시공간>에서 정치적 좌파의 실천을 찾아나가고 연구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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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잘 보고 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

    2014.09.25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